○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참 좋으신 말씀 많이 있는데 2000년대를 맞이하는 보건소의 새로운 이미지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호명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과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거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어떤 보건소의 역할과 앞으로 맞이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보건소의 역할이 어떻게 변모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죠.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의 보건소의 역할이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안산시 보건소의 역할도 점차 변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보건소의 역할은 사실 치료위주의 이런 기능은 이제는 특히 시 지역의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한물 간 역할이 어느 정도 목에 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료업과 보건소가 경쟁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건소가 굳이 지금 같이 병원이 산재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치료기관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세대에 있어서 그렇게 절박한 것인가,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 새로운 장비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민간병원과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민간 병원이 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안산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을 확대 개편한다랄지 예를 들어서 치매상담신고센터 이것은 신고센터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리고 장애인 문제랄지 민간 의료진에서 조금 거북한 이런 부분에 보건소가 더 집중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나름대로 소장님이 어떤 뼈대 그것이 일반화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소장님이 안산시 보건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일반적인 뼈대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황호명위원 그렇지 않고 어디 용역 줘 가지고 당신들 해 오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황호명위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황호명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황호명위원 너무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욕 충분히 저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의욕에 기대에 미치는 행정이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서 한발짝 한발짝 나가는 계획과 추진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설정의 기본방향 그 부분에서 중간정도 보면 지역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예방, 치료, 재활 그리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는데 일반적 목표나 세부목표를 들여다봤을 때 기본방향에 예방의 관점에 대한 어떤 목표 이것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하고자 하는 얘기가 황위원님과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질병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단지 치료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국한돼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복지업무 큰 틀 속에 보건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안은 더구나 4년에 걸친 계획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후에도 또 계획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안산지방정부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큰 복지정책 속에 시민의 복지정책 속에 이러한 부분과 맞물리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이 계획안으로 보게 되면 단지 보건의료라는 한정된 범위 속에서의 계획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정말 보건의료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이 나왔는데 보다 더 큰 틀에서 계획이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황호명위원 치매상담 신고센터 설치 운영 언제부터 할 겁니까?

○황호명위원 지금 정확하게 안산시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된 건 아직 없죠? 다만 인구 추세로써 몇 % 정도다.

○정윤섭위원 여기 민간자원 활용방안이라고 있는데 간호대학이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실습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도 실지로 과정을 마친 의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정윤섭위원 간호대학교 실습생이나 의과대학 실습생을 여기 데려왔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경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결국 그냥 무료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를......

○정윤섭위원 보면 고대병원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여기는 의사들의 실습장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와 같이 보건소도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주면 사람이 꺼려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정윤섭위원 친절서비스 같은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진료 과정에서는 오진이나 이런 것이 더러 많은 피해를......

○정윤섭위원 그런 것은 안 해요?

○차평덕위원 치매상담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치매상담실 실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중증환자 신속한 수송 입원체계 나와 있는데 중증환자의 신속한 후송이란 것은 일반 치매 전문병원을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차평덕위원 요즘 경기도권에서 치매병원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인천에 있는 은혜병원, 그 다음에 용인에 가게 되면 정신병원이 새로 하나 개설 됐죠?

○차평덕위원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디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은혜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데 월 3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치매병원을 보게 되니까 월 부담이 약 100여만원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가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괜찮으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거라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바깥쪽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복지화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뭔가 가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카운셀러로써만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하나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뇌세포가 자꾸 파괴됨에 따라서 사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선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은 가능할지 모를진대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사실 치매라고 벌써 판단이 섰을 때는 상당한 부분까지 진행이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부곡 하와이에도 가보고 유성에 있는 말이죠, 유성에도...... 치매병원이 그건 충청남도, 유성에 있는 것은 대전직할시가 직영합니다. 해 가지고서 위탁을 줬더라고요, 병원을 지어서 주정구 박사라고 중앙병원 전 초대 원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저 같은 경험에 의하면 저는 몇 군데 어느 병원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그저께 돌아가신 이태영여사님도 치매로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치매다. 이 문제를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치료하게끔 놔둘 게 아니고 또 이 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개인 정신병원이 있는데 가 봤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해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이와 같은 문제에서 조금 전 황호명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물론 중앙에서부터 어떤 기본 품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산특색사업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에다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정윤섭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산시 전체요.

○차평덕위원 보통 몇 %죠?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차평덕위원 1만5천명 봤을 때 5% 봤을 경우에는 한 7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차평덕위원 700명도 큰 겁니다.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안산시 보건소 특색사업으로라도 이 문제를 관심 깊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분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했으면 좋겠어요.

○정윤섭위원 그 숫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는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수용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됐나요?

○정윤섭위원 뭐냐 하면 부모지만 치매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갖고 있는 집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풍족한 가정도 그렇고 어려운 가정도 그러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실 치료할 돈은 없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직접 저는 겪어 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산시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은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대전직할시가 신생병원입니다, 유성에 있는 게. 신생병원인데 대전직할시가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줬는데 참 보니까, 물론 제일 우선적으로 대전직할 시민이죠.

그 외 여타 지역에 보게 되면 자리가 비었을 경우 입원실이 비었을 경우 받아 줍디다. 받아 주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 우리 시도 안산시에서 인근 치매환자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땅도 많고 여러 가지 대부도 같은 경우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 데서 그런 좋은 사업 하나 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실버타운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실버타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치매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음으로 해서 한 가정이 원만해 집니다.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형제간의 우애도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인구 대비 5% 본다면 700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질 거고 또 복잡한 우리 산업사회에서 더욱 더 앞으로 치매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전 예견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도 세워보는 것도 다년간에 걸친 계획에 그냥 봐서 일종의 현재 치매환자가 몇 명이다, 또 어떤 카운셀러 역할만 해 준다, 지금 현재 보건소만 하더라도 그 역할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평덕위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보건소를 안 통해도 본인들이 한다고요, 카운셀러. 답답하니까 쫓아간다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안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우리 안산시 특색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 치매병원도 잘 운영하게 되면 내가 볼 때 세외소득 올리는 데에도 일조할 거예요.

인천에 은혜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0만원씩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이면 3,600만원 부담이 되니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윤섭위원 지금도 결핵환자들은 무료치료 합니까?

○차평덕위원 안산시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등록된 사람들.

○차평덕위원 결핵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도 나옵니까?

○정윤섭위원 치료가 안 되고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