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5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시정발전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9년도 본예산 및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액 580억 190만원보다 25.8%가 적은 430억 49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인 8억 8,192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81%인 348억 1천만원, 그리고 17%에 해당하는 73억 1,297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농협출장소 사무실 임대료 490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수자원공사 위탁금 400억원등 430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9억 1,700만 6천원보다 3.8%가 적은 8억 8,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449억 3,680만원보다 22.5%가 적은 34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감소에 따라 인건비가 전년대비 23.6%가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3%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는 안산신도시 건설 2단계 사업지구내 고잔지역과 사동지역의 미협의된 지장물보상 및 주정부락의 토지 및 건물보상금 300억원, 사업구역내 발생되는 협의보상된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수수료 44억 1,000만원, 그리고 고잔동과 사동, 초지동지구의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수용공탁,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와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공고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보상의 마무리 및 이주대책추진등을 감안하여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9.8%가 감액된 73억 1,2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493억 3,409만 9천원보다 49.3%가 감소된 250억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8억 8,124만 9천원보다 55.3%가 감소된 3억 9,385만 6천원이며, 자본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484억 5,280만원보다 49.2%가 감소된 246억 6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공영개발아파트 단지내 상가 임대수입금 1,68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 16억원등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16억 1,68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잉여금 233억 8,319만 9천원을 포함 총 25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8당초예산 8억 8,124만 9천원보다 55.3%가 감액된 3억 9,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원감소에 따라 인건비가 전년대비 41.4%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를 전년대비 40% 이상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인 자본적 지출은 '98당초예산보다 49.2%가 감액된 246억 6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고잔지구 공영아파트건립 사업비중 '99투자예상액 40억 4,55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동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 사업비 및 고잔지구 부지매입비 잔금등 이월예산지출액으로 198억 6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9년도 본예산 및 수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1천만원 이상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주요 감소원인은 무엇이에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이에요? 아니면 봉급이 삭감된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공무원 수가 줄어든 겁니다.
○홍종성위원 구체적으로 몇명 정도 줄었나요?
○관리과장 김영균 당초 25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정원조정이 13명으로 되어 가지고 일용직이 3명 그 다음에 정규직이 5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중에 성과상여금이란 것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내년부터 새로운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자체내에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죠.
○홍종성위원 그다음 243페이지 밑에 보시면 회계직 보험료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회계직보험료는 회계직만 내는 것인지 내서 어디에다 납부해서 따로 회계직 이외에 여타의 다른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회계직 공무원이라고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회계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어느 기관에 내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기관에 내는게 아니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회계직만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네.
○홍종성위원 그럼 251페이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화지구에 도시설계용역비는 5천만원인데 설계변경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혹시 두가지 용역하는데 중첩사항은 없습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사업과장 이종헌입니다.
도시설계변경 용역비 5천만원은 말 그대로 고잔들 2단계도 도시설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도시설계 개념이구요. 그 다음에 시화지구 도시설계 변경 타당성 조사비는 그 사업지구내에 온천수 시추관계로 시추비 용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온천수 시추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사업과장 이종헌 네.
○홍종성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온천수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설계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온천수 시추문제로 인해서 다시 조사를 하시니까 1억 5천만원이 추가가 된다 그 말씀이죠?
○사업과장 이종헌 도시설계를 하는데 도시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전에 이걸 먼저 수질관계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게 타당성이 있을 때 도시설계변경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두가지로 분류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온천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번에 온천부지 공영개발한다고 매입할 때 수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성, 타당성 같은 것은 자료도 없이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때 처음에는 그런 조사없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큰 거죠. 그렇잖아요? 수백억 들여가지고,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 목적은 온천개발 아닙니까? 온천개발 같으면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검토된 뒤에 토지매입이 들어갔을 텐데 온천수 같은 경우는 상업성이 온도, 즉 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수질의 어떤 성분, 유황이라든지 독특한 성분 이런 여러가지가 가미되어 가지고 개발에 어떤 계획이 섰을텐데, 이것은 토지매입 문제하고 또 온천수 수질에 대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뭔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구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전자 얘기를 들어보면 온천이 가능하면 아마 온천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로 하는 걸로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공영개발을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공동주택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걸로······
○김석훈위원 공동주택이면 어떤 식으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아파트나 이런 걸로요.
○김석훈위원 아파트도 저층 아파트 가지고는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고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사업과장 이종헌입니다.
현재는 단독하고 복합건물로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그것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설계변경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단독이나 복합을 아파트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단독주택으로 분양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도시설계가 가능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안산 땅이 그렇게 여유있는 땅이 사실상 단독주택부지가 없지만 타 개인회사에서 단독부지를 몇개 필지 매입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당해년도에 계획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해 동안 의회차원 하고 시에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에 의해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관계 다루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더 공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 밑에 이주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400억원이 잡혀 있고 '99년도 본예산에 300억원이 잡혔는데 100억원이 삭감된게 그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주 보상금으로 나가 가지고 보상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100억원에 대한 부분이 '99년도 예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100억원에 대한 삭감내역좀 밝혀 주시고 우리가 농협에 임대준 임대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출장소요? 좀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안설명자료에. 430인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죽 읽어 나가셔 가지고 제가 듣고 그냥······
○관리과장 김영균 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관계는 수자원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해 가지고 매년 보상실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계속 보상실적에 따라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지금 '99년도, 내년도로 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금액이 400억원이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 가지고 400억원 예산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400억원이 될 것이다 세웠는데 100억원이 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한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400억원, 300억원, 100억원 차이면 상당히 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건데 그렇게 예상이 어긋나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관계로 죽 따져보면 사실 어떤 체계적이고 그런 기관과 연관되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라······
○김석훈위원 그럼 대략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산 잡아 가지고······
○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것 갖고 남은 것하고 물량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주보상금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준 예도 있고 또 이주시키고자 하는 이주대상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차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량을 여기에서 제시는 안 했지만 지금 관계는 300억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은 걸로 물량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300억원이 많은 것 같으면 제대로 잡으셔 가지고 오차가 적게 해야 나중에 효율성있게 짜임새있게 집행했다라고, 계획잡았다라는 평을 받죠.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개념은 벗어나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희망금액이야 끝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요구하진 않아요, 요새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정조사에 따라 가지고 매년 1회 한번씩 사정을 다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확한 추정치를 지금 내기 어렵고 그래서 추정을 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정확하게"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여기는 안 맞는 용어인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너무 허용오차가 많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껏 내려온 관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참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예산규모라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는 493억원인데 '99년도 본예산은 250억원입니다. 49.3% 감액 됐으면 50% 감소된 건데 이 감소된 것도 사업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 가지고 사업자체가 적어서 감소가 된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얘기와 비슷한 성격의 유형으로 감소된 건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김석훈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농협임대료 관계 얘기 좀 하시죠.
○사업과장 이종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잔들 2단계 지역에 '98년도 계획은 아파트를 착수해서 분양수익금을 늘리는 계획으로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아파트 착수와 분양을 '98년도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수익금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석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농협임대료 280만원은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옆의 사무실에 출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김석훈위원 거기 한 몇평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5평 정도 됩니다.
○김석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우선 어차피 본예산을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단계 건설사업 대행위탁금 400억원이 어떤 금액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99년도에 보상금으로 나갈 금액입니다.
○임종응위원 책정해 놓은게요? 보상금으로요?
○관리과장 김영균 보상금으로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요구할 금액입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할 금액 400억원을 책정해 놓은 거다 이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1055페이지에 보면 부상자 치료비 해가지고 1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지장건물에서 철거를 할 경우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거나 인부를 쓰게 되는데 그때 혹시 부상자가 나타나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상자 치료비가 아니고 철거했을 경우에 작업 때 예비해서 부상자 치료비로 1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거다 이거죠? 그것은 예측이네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임종응위원 그리고 1057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운영비가 지금 1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의 운영비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대민활동이라든지 어떤 시책추진에 따른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임종응위원 업무추진비인데 내용이 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면 때가 되면 점심도 먹어야 할 입장도 있고 저녁도 먹어야 할 입장도 있고 그런 것을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임종응위원 물론 그렇겠죠.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도 한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내에 그 정도 많이 '99년도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은 공공요금 하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도 많고 그리고 대개 보면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됐고 또 하다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세세한 것도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본 예산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1059페이지 보면 전기용품 구입비 이런 것은 월 1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매달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소모품으로 형광등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매달 월 10만원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월로 따져 보니까 그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교체할 거라든지 전기 소모품 같은 것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과장님들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99년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온전히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위원들이 수시로 궁금하고 자료나 와서 대답을 요구할 때는 성의껏 협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사업이 '99년도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
| 장동호홍종성 |
| ○출석전문위원 | |
| 강대윤 |
| ○출석공무원 | |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진우 |
| 관리과장 | 김영균 |
| 사업과장 | 이종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