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5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농촌기술보급소 예산 상정에 대한 시 측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관련 조례가 사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농촌기술보급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바, 차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시 측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득이 저희들은 목적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설령 목적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절차도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던 끝에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이 서로 공감대를 이룬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올리려고 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절차상의 수순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이 합의를 본 사항이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4억3,149만2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1억3,282만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7억5,623만7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3억2,055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내년도 본 예산안과 '98. 제3회 추경 등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푼의 예산도 아껴야 하고 또한 요긴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집행하게 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진 재원임을 인식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종원임종응박선호이하연전준호 |
| 정권섭정윤섭 |
| ○출석전문위원 | |
| 박영운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임종호 |
| 복지환경국장 | 전서규 |
| 도시계획국장 | 최화영 |
| 건설교통국장 | 전석용 |
| 행정지원국장 | 이만표 |
| 보건소장 | 이문숙 |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진우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찬영 |
| 의회사무국장 | 이용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