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172억6,474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6%에 상당하는 22억6,554만8천원을 감액하여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실업대책자금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시정발전연구팀이 설치 운영되어 최소한의 부서운영에 따른 일상경비 7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예비비에서 2억7,812만8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7,140만8천원을 감액한 73억7,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5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를 232만2천원을 감액하여 4,45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팀 및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99년도 시정설명회 비디오제작비 250만원 등 4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19억6,206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9억7,3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재정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등 2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경상경비에서 1억3,846만6천원을 삭감한 총 20억4,0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790만원 등 3건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4,182만9천원을 증액한 8억5,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청사 전기요금 등 6,688만1천원을 증액한 19억7,6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센타가 사동 기존에 복지회관내에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2개월치만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거기 기존의 인력이 있는데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계상된 것으로...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 이팀이 본청 사회여성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은 삭감하고 그만큼 삭감한 대신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호 2월은 빠져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보건소에 있던 인력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사회단체 금년도의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해서 별도 제출을 하기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성격의 업무를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적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최정환 인원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적정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최정환 네. 합니다. 정산도 받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정산을 나중에 그 쪽에서 정산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실제 정산검사를 별도로 나가 가지고 과연 정산서 올라온대로 했는지 우리가 정해준대로 적정하게 정해준 배분대로 썼는지 검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반납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산지침서상의 실링이 2억8,300이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8,300만원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고 8,3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랬다가 너무 부족하고 요청은 많고 그래서 다시 1회 추경에서 1억을 요구 했었는데 거기에서 3천이 삭감되고 7천만 섰습니다. 그래서 도합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을 섰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 우리가 임의보조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2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8천 실링 중에서 1억8천을 세워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더 올리게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아까 김명환위원님께서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뽑아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축제 하는데 2,450만원을 줬다든가 한여름밤 축제에 얼마를 줬다든가 소비자단체 예산에 어떻게 주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안산지회에 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3천만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여러군데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 요구를 했는데 아직 어디서 얼마만큼 더 요구를 할지 저희들이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포도사업은 끝났고...

○기획실장 임종호 일정 기준없이 3천만원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 받아 보니까 대충 2천 내지 3천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해주다가 우리가 못해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몇 가지가 예상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임의보조 풀보라는게 1년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시정발전연구팀은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 2명이고 행정 7급이 4명이고 8급이 2명, 기능직 2명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은 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직접 업무관장 안하고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있는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조정도 하고 바로 잡기도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1세기와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21세기 하고도 상호 연계성은 있지만 중복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21세기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21세기 잘 아시겠지만 장기발전연구회라고 해가지고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5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의원님들도 한분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주요한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붙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거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시정을...

○기획실장 임종호 당초 5천만원 연구개발비는 21세기에서 연구를 하도록 우리가 잡아 놨었는데 21세기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이건 용역을 주는 걸로 했었는데 용역을 줄만한 여건이라든가 입장이 안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연구하기에는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2010년 장기발전계획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운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지표라든가 그걸 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기회실장 임종호 5천만원 세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워 놓고 보니까 연구를 주자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주자면 21세기에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줄려고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하려다가 사실은 못한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비를 책정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건.

○기획실장 은종호 시정발전연구팀은 우리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예요. 상설인데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는 거고 별도 연구영역비라든가 그것은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책정을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담당관이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추경에는 일단 안올렸습니다.

○기회실장 임종호 추경에는 안올렸는데 구태여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직접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2010년 안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3억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월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장기 발전연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은세기 위원님께서 왜 추경에 그게 안올라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시 전체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의 추산을 받아서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관 및 관서운영비에서 최소한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그것은 조금 계상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조례상에 업무성격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사항이 시정발전연구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이요. 그 사항은 작년도에 세워진 연구용역비로 3억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그 기본틀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으로 넘겨줘서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연구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3억 기준해서 용역을 어느 규모로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3억을 다 쓸 수도 있고 적정히 판단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외부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체 내부적...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기회실장 임종호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을 당초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재원이 전체적으로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했었고 또 하게 된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7억 가지고는 작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가 판단 하더라도 기왕 지을 바에는 좀 들여 가지고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물같은 것은 매년 몇 차례씩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11월달에 한번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번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일제 정비를 합니다. 매년 한두차례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로 손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게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뿐이지 성호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다만 유보되었을 뿐이고 조금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은세기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귀담아 듣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금년에는 IMF가 터지는 바람에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민생문제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재원은 부족한 데도 오히려 그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돌려 갖고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는 재원확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주전산기 도입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기타 컴퓨터는 주로 조달을 통해 도입을 하는데 조달이 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당초 세운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부분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교육용 서버는 금년에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기존에 있는 워크시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가 많이 늘어 나서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었고 연료비는 가스요금이 LNG 가스가 40% 인상되는 바람에 연료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도서구입비 4,749만2천원은 국비로 관산도서관에 1,700만원, 성포에 1,300만원, 감골에 1,3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내시로 인해서 책을 더 사겠다고 증액한 겁니다.

○관산도서과장 최호진 시비는 350만원만 거기다 포함이 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도서관이 사실은 1주일에 한번씩 쉬게 되었는데 월요일날 쉬게 되었는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쉬는 걸로 금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했어요.

연중에 하루도 안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더 늘어났고 또 실제 전기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원래 시립예술단 순회공연 자체가 처음에 계획이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기왕이면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고 시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4회에서 6회로 계획을 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연할 때마다 음향기기 같은 것은 임차를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야외에서 음향할 때는 그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야외에서 공연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바람도 많이 불고 음향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은 야외에서 하는 것만 음향기기를 임차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지금 임차하지 말고 저희들이 가능한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무대장치 자체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임차 말고도 진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대중을 다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밖에 안된다는게 전문가들도 역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맨 처음에 마련할 때 대형을 가지고 한다든가 성능이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소규모로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음향이 생명인데 몇 천명, 몇 만명 모였을 때는 음향이 시원치 않으면 안됩니다.

선부동에서 이 음향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처음에 구입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한 1만명 가까이 와 가지고 대망신을 당했어요,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음향기기 조작하는 데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쓸적에도 한두사람이 꼭 붙어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경우라든가 조절을 알맞게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장비가 대단히 대형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음향 임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안산시에서 향토미술작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살면서 안산시 문화발전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분들 작품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산시 문화발전의 참여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이후에 가장 적절한 곳에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곳으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직장팀으로 탁구팀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7천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를 처음에 창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7천만원 잡았는데 어려운 점이 학교측에서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하는 팀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부진한 팀에는 예산을 깎자고 그러셨는데 원칙적으로 그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대로 우선 안산시에서 부족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선수들이 많은데 고등학교팀이 지금 없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여러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선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영하기는 쉬워도 나중에 학교를 계속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타시군에 있는 학교 같은데를 예를 들면 그쪽 같은데는 후원회나 아니면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고...

○기획실장 임종호 학교 체육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3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획하기를 일부 7천이면 7천 이정도는 팀 창단 축구든지 배구든지 무슨 운동이 되었든 간에 팀 창단용으로 우리가 제껴 놨어요.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학교체육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팀 육성하는 학교마다. 그 지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계라든가 하계 훈련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을 육성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죠. 5억이면 많겠습니까, 10억이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이쪽으로만 쏟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학부형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라든가 명망가라든가 돈이 있는 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단한지 2년밖에 안되는 모학교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떨칠 정도로 하는데 한 4, 5년전에 창단한 학교도 미미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학교는 완전히 지원해 주지 말자 이런 논리는 그건 좀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미하다고 해가지고 전혀 지원을 안해 주면 더 싹이 잘라집니다. 대개 그런 학교를 보면 학부형들이 열의가 적다든가 지역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학교에서 대개 성적이 잘 못 올라갑니다.

○김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는 크게 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인데 그야말로 생활체육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생활화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엘리트체육은 전문체육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경기를 하다 보면 꼭 지원금이 나가더라구요. 생활체육도 지원금이 나가고 엘리트체육도 지원금이 나가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엘리트체육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생활체육은 동의 체육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없어도 돼요.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회비를 얼마 걷는다든가 이래서 운동도 하고 행사도 즐기고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엘리트체육한테 지원될 게 사실 생활체육한테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양성이 안되고 더 나아가서 학교체육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적으로 100%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가량 예를 들어서 많은 기회를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년 정도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성과가 없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써클활동으로 약간의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곳은 많은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따라서 아까 7천만원이 학교 창단기금으로 특히나 제가 그 말씀 하시니까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사실 하고 싶은데 7천만원을 창단기금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도 창단이 안됐고 학교측에서도 지원이 없어서 창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삭감을 하면 더더욱 학교팀을 창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실장 임종호 네. 명년에도 그래서...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고 학교경비지원 그 문제입니다.

학교경비지원이라는 것은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학교경비를 지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도 지급까지 다 했습니다만 급식지원 하는 것도 한 학교에서 급식지원 하자면 보통 2, 3억 내지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지는 못하고 지침상으로도 그 쪽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다만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정부정책으로 100대 과제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선부담원칙하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내년도에도 우리가 3억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그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지원해 주는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1억을 지원했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에 올리면 학교경비지원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 올리면 이것도 잘 안해 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원칙적인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올려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 하셨는데 모르지만 저희들도 비교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3억을 책정한 것은 아주 상위그룹입니다.

○기회실장 임종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길장 임종호 성남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7억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경기도체전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회실장 임종호 동계훈련하고 하계훈련 할 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3천만원 삭감한 것은 이거하고는 가닥이 틀립니다. 왜 삭감하는가 하면 이건 생활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건데 의정부에선가 하려고 했었는데 수해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되어 가지고 놔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으로써는 점수법 이런 것은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애를 쓰고 각 국별로도 여러 차례 모여 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국 같으면 10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재원에 비해서 사실은 요구는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국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가서 한정된 재원에 맞춥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국별로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보는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나중에 여러 차례 걸릅니다.

걸러 가지고 윗분들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시청 구내매점은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휴게실이요, 민원실.

○기획실장 임종호 옛날 식당하던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식당을 안하고 1층 휴게실에서 점포를 차려 가지고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1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옛날에 국장들 관사로 운영되던 건데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되고 우선 임대를 주고 있는데 따른...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대부출장소가 3개고 선경아파트 하나하고 네군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건 평가를 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회실장 임종호 세외수입의 가장 큰 몫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인데 도세가 잘 아시다시피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좀 미미하고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인데 이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되면 자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전에는 보통 3년 평균하면 450억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던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 재원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 내년에도 전망해 볼 때 오히려 이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001년이나 2002년에 고잔 2단계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도세 징수를 하면 그 절반을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바뀌어지면 아무래도 덜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이하 시에서는 30%밖에 못받는데 50만 이상 시는 50% 받게 되거든요. 30%밖에 못받는 시군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공평하다 그런 이의는 제기할 겁니다.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아니냐, 50만 이상 시에서는 그래도 재원이 좋은 편인데 50% 받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50% 받고 다른 데는 30% 받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떼어 놔가지고 조정교부세 몫으로 떼어 놔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지방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교부단체인데 마침 작년에 나왔지만 교부세가 6억을 주었어요,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6억을 줘가지고 시도 1, 2호선에 넣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가 다행스럽게 6억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시도 1, 2선은 한꺼번에 못합니다만 지금 토지 매입건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호선에 관해서는 재특자금 30억도 받아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교부세는 따로 있습니다. 양여금 따로 있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안설명에 앞서 동장님들이 새로 오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일동장 최억용, 사1동장 윤은, 본오1동장 이군선, 사2동장은 김진근씨인데 교육을 갖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2동장 유재근, 본오3동장 장종훈, 부곡동장 정갑진, 월피동장 박송진, 와동장 정동규, 고잔1동장 김재섭, 고잔 2동장 이범구, 성포동장 이삼복 원곡본동장 문종화, 원곡1동장 임승원씨인데 교육을 갔습니다.

원곡2동장 김응서, 초지동장 홍용화,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2동장 권혁수, 선부3동장이 김영득씨인데 교육을 갔습니다.

반월동장 김명원씨인데 일이 있어 가지고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안산동장 한상호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신규투자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6억439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335억2,585만4천원보다 3.2%가 증가된 10억7,85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대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일반회계 예산은 344억2,103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7,853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는 151억1,80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0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을 총 6건으로 4,963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기본조사 설계비로 당초 예산에 6,5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규모 축소 및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저가 낙찰로 예산이 절감되어 2,601만2천원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1억533만6천원중 기본설계비와 묶어서 입찰하여 예산이 절감된 4,133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직제개편 등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실시설계비와 포장공사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3억4,022만2천원중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4,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5억2,4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성포동 586번지외 14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따른 평가 수수료로 4,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월공단과 인접한 잡종지 상태의 신길동 산68번지의 환매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필요 용도에 따라 활용하고자 환매토지 매입비 총 2억7,079만6천원중 계약금 1억3,54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3,5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 사업비 1억9천만원, 1호 관사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촉진하고 영농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대부동 11통과 17통의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각각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최근 IMF 한파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세수 감소로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3억720만1천원과 일용인부 업무상 사고발생시 지급될 인부재해 보상금 4,401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1억5,102만2천원을 삭감 사업비로 충당하였으며, 기구 축소 등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9,400만원, 일용직 퇴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난 4월경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자율방범대에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1차 추가경정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앞으로 3개월분이라도 지원을 할려고 올렸습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원래 추경 올릴 때는 9월달에 하기 때문에 10월달부터 3개월을 했습니다.

○반월동무주 김학창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자기네들 돈을 걷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했는데 돈을 걷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했는데 하다못해 저녁 때 밤에 제가 돌아봤지만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식비도 들어가고 차량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네. 그렇습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지금 추경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할 겁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지난번 수해 때문에 거기는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고 비탈진 곳이기 때문에 부엌이라든가 옛날 변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하수구도 새마을 사업때 했습니다. 30여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500만원 갖고는 집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증액 좀 시켜 주십사하는 겁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조금 일찍 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30일 정도면 유관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월동주무 김학창 유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좀 정비만 해서 유관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 구조조정때 없어졌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되어야죠.

○초지동장 홍용화 초지동장입니다.

공단동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어도 초지동은 별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세출예산에 들어 있는데 공단동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에 안됐으면 연말 정산추경 때 그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선부1동장 오용록 거기는 13단지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시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50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쳐가지고 기존 취로 인구를 가지고 매달 10일 정도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을 가지고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초지동장 홍용화 그것이 공단동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하고 맞춰볼 수 없습니다.

○초지동장 홍용화 공단에 있던 예산이 일부는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 예산은 공단동 예산에 섰더라도 그것을 초지동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아까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동에 기존에 있던 예산은 반납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지금 양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동 예산 삭감 안한 부분이 지금 공단동 것은 다 삭감을 하고 새로 추가로 필요한 것을 초지동에다 세워줘야 되는데 사감을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새로 초지동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포괄적으로 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런지 모르겠는데 1차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2차 구조조정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하고 향후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직원들간에 그전에 동료로서 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동료들하고도 서로 경쟁상대다 하는 그런 의식이 돌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항상 공직에 대해서 그전에는 공직이다 하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한 정년까지 할 거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공직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도 언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공직을 떠날는지 모른다는 안정된 직업의식이 없어졌다는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먼저 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법상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면 사실은 직위해제를 해서 총무과에 대기시켜 놓는 게 법상으로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대기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거리를 개별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전에 있던 부서에 가급적이면 계속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대상인원을 별도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법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하고의 반목이 더 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한두사람씩 문책을 받았다든가 크게 잘못 되었을 때 직위해제 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든가 이런 분들만 해서 해놨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 180명씩 하다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먼저 행정운영하는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저희가 1인당 연간 평균 2천만원 이상 잡았을 때 180명이 되면 한 36억 정도가 절감될 것 아니냐 현재로 그렇기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중에서 2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질적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계획이 확정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것을 정확히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전자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동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일부 민원을 본청에서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자카드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도 아직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건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구조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리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직원 동료간에도 경쟁의식이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최대한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동료하고 경쟁을 하니까 동료보다 더 일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2차 조정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조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일반수당 말고 본봉에 대해서 1/2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봉에 대한 것만 1/2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년치는 평균을 잡은 거지 2년 남았으면 2년에 대한 것 젊은 사람들은 10년 남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10년 이렇게 해서 평균 잡아서 5년으로 따진 겁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예산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계장급들이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씩 남겨 놓은 분도 있고 과장급들은 그 보다는 조금 짧게 남겨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고용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신규발령을 했는데 지금 모순이 된다고 보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신규임용을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시험을 쳐놨기 때문에 시험을 쳐놔는데 그게 금년도 2년 만기가 됩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만기될 때는 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시효가 2년 만료가 되거든요. 2년까지는 놔 두는데 그 뒤에는 임용을 안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시험 친 자격이.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냥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규발령을 낸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복지후생비 성격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여성과 되면서 복지사업계가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 그 인원을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원탁으로 되어있던 것을 치우고 그것만 바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인데 바꾼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의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기본조사설계비가 1,400평에서 1,300평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낙찰금액이 저가낙찰로 해서 줄어든 금액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설치를 해서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집기 사는데 쓰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용품비를 다 사놓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닙니다. 다 썼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2천만원 중에서 남은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통장자녀장학금 당초 계획이 142명이었는데 지급 신청자가 125명으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에서 주는 게 있는데 주고 남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100만원에서 쓰고 장학금 주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지원행정국장 이만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청으로 인원을 많이 발령을 내면서 본청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인건비가 늘은 겁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사회여성과로 온 직원하고 복지사업계가 사회여성과로 왔고 또 일부 신규발령 받은 공무원들이 3명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명·퇴수당을 합해서 늘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7명이 더 됩니다.

복지사업계 13명하고 신규 3명 해서 16명하고 명·퇴자 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이게 쭉 올라가면서 집계가 되는 건데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이런 게 같이 늘어갑니다. 집기라든가 부대비가 또 늘고 그래서 이번에 느는 것은 주로 그런데서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명·퇴 퇴직수당만 2억몇천이 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16명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천만원씩만 쳐도 거의 3억이 늘어나거든요.

○도세관리담당 신현갑 도세관리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라든가 세무조사 해서 우리가 부과하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서 찾아내는 금액의 5/100를 찾아내는 공무원에게 보상금조로 해서 주었던 사항인데 거의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5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세관리담당 신현갑 당초 예산은 1,300만원이었고 이번에 530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우리가 총 집행한 것이 연간 약790만원 정도 그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에서 63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 예산이 1,330만원이고 이번에 예산정리하면서 795만2천원을 써가지고 534만8천원은 삭감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이 630만원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기정이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증가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IMF 경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측했던 것 보다 이 정도가 감량이 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18억원 상당의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시에서 판매되는 양이 통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쓰레기 판매봉투량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매월 판매량을 보니까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 판매량을 거기다 포함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8억 정도는 못 팔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양을 삭감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비를 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지금은 물건을 사도 웬만한 것은 껍데기 벗겨 놓고 오는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게에다 껍데기를 두고 그냥 물건만 두고 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 또 물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일반가정에서 물건을 많이 못 사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당초에 계약조건이 시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방열기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제당에서는 종사자 채용, 인건비, 식자재대 및 피복비 이런 것을 제일제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식당운영만 제일제당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예. 이익금액 4%만 그쪽에서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그 전에는 직원들한테 기당 2,300만원을 받던 것을 지금은 2,000원으로 300원을 내려 받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러는 바람에.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앞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은 지금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납부 의무자에 대한 건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송되는 우편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재발송하고 독촉고지, 그러니까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는 일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는 우편물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의 고지서 발송요금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송달보상금은 저희가 관내 분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교부를 하도록 하고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통장들이 돌리다 못 돌리는 부분이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관내 분하고 관이 분이 바뀐 겁니다, 수량 예측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청사내 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98년 8월 4일날. 그래서 그때 우리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증축, 농협 2층에다 복지시설 휴게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차량램프를 설치하라, 담장 철거, 진입로개설 네군데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내 1억3천만원을 주차기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험료 같은 것, 주차권 같은 것 인쇄하려면 그런 것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본청화장실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본청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사용하는데는 별로 하자는 없는데...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부패도 되고 색상이 바뀌더라고요, 텍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의회하고 마찬가지로 본청도 화장실만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1호 관사는 '96년 3월달에 건물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됐어요. 그리고 더구나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도 깨지고 도배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되고 문짝도 교체해야 되고 싱크대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우선은 관사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이래서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지금은 거기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전기관계도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수리를 3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해서 계상된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1식이라면 전기 인입해서 거기에 있는 선 같은 것도 노후화된 게 있으면 갈고 또 에어콘이나 배전설비 같은 것 이런 것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부가해서 거기는 세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콤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관사에다요.

○재무과장 이철현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거기는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라도 혹시 들어가면 곤란해서...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대개 화재같은 것 보면 40% 이상이 전기 누전 같은 것에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전설비 같은 것을 고쳤으면 해서 7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본청내에다 서고도 설치하고 또 청사의 방화샷다도 제작하고 사무실 칸막이도 하고, 전에 1억2천만원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취업상담실을 개조하느라고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방화샷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에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는 총무과로 민방위계하고 시정계하고 민간협력계 3개가 늘어나면서 좁아 가지고 그 전에 기획실 자리를 터 가지고 그리 썼고 그 다음에 기획실 있던 자리를 도시과 있던 자리하고 터 가지고 시정발전연구팀이 들어 갔고 또 사회여성과하고 기자실하고 하면서 사회여성과 있던데 기자실하고 공보팀하고 칸막이하고 거기 다시 바닥도 깔고 이런 것 했고 또 의회사무실 쪽으로 이전하면서도 쓴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이 업무가 사회여성과로 넘어가는 것인데 당초에 시정과에서 추진할 때는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2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예. 활동은 합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봉사로 해 왔거든요.

○총무과장 이진복 관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청소년 문제가 아직까지는 청소년계가 없이 담당자 한사람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구조조정 하면서 청소년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안산시 공유재산 조례를 보면 5년 이내에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임대한 것도 있고 1년 임대가 가장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있습니다. 무단점유한 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신길동에 두군데가 그랬는데 거기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고 현재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 밖에는 우리한테 임대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데는 그대로 우리가 수입을 잡고 불법으로 한 데만 고발조치하고 변상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하고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6건이 임대 안된게 있었어요. 그래서 4건은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과태료 부과를 했고 2건은 임대 조치해서 그것을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대우건설에서 이번에 아파트모델하우스 짓는 건데 이번에 임대해 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현재 점포 있는 것을 다 임대 줬을 적에 기정 예산대로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지금 임대가 다 안 나갔습니다. 비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홍보는 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들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제하고 합동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되어서 그런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관계 부서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임대가 잘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의회사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고,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예산절약에 솔선 동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회 추경액 13억9,852만4천원보다 7.5%가 감소된 1억516만4천원을 감액 12억9,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 12억9,336만원중 의사운영에는 1회 추경액 9억2,471만4천원보다 2,393만4천원이 감액된 9억78만원을 편성 하였고, 의정활동비는 1회 추경예산액 4억6,611만원보다 8,123만원이 감액된 3억8,4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1회 추경예산액 770만원을 그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회의록 합본 미제작 및 의정백서 발간 예산절감액과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감소 등 총 1억516만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