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경제통상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23억6,922만4천원으로써 80.5%인 180억405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7%인 15억7,347만2천원이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지연으로 이월되고, 12.5%인 27억9,16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직제순으로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상협력과는 신설과로 기존 총무과에서 보고 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통경제과는 32억6,286만5천원으로써 74.9%인 24억4,246만8천원이 지출되고 25.1%인 8억2,039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85억3,918만원으로써 91.1%인 77억7,983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동염전 수해 피해복구 지연으로 0.3%인 2,499만1천원이 이월되고, 8.6%인 7억3,435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1억8,921만1천원으로써 92.3%인 20억1,989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복구사업시기 미도래로 0.3%인 636만원이 이월되고, 7.4%인 1억6,295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81억3,241만6천원으로써 68.8%인 55억9,075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동절기 및 사업지연으로 18.9%인 15억4,212만1천원이 이월되고, 12.3%인 9억9,953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억4,555만2천원으로써 70%인 1억7,109만6천원이 지출되고, 30%인 7,445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에 15억7,347만2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14억3,260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1건에 1억4,0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진흥과에 해수범람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보상금 636만원이 재해복구시기 미도래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해수피해염전피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계상한 보상금 2억1,819만1천원중 1억4,475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수해피해복구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2,499만1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4,844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자주식주차빌딩 신축공사를 위하여 14억125만5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심의 및 주차빌딩 신축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부가공사를 위하여 확보한 2억899만6천원중 1,016만원이 지출되고, 동절기 공사중단 및 자재수급 악화로 1억4,086만6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5,79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불용액 총계는 8억2,039만7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7,452만9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7억4,586만8천원중 지역경제개발 사업예산 7억2,403만4천원은 안산시민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확보된 시설비등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건립됨에 따라 7억2,050만5천원의 집행잔액과 시민시장 사무집기 및 전자제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불용액 총계는 7억3,435만3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1,803만7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7억1,631만6천원중 광공업관리 사업예산 4,844만1천원은 풍도자가발전소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중소기업진흥사업예산 6억6,787만5천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등 1억9,102만8천원의 집행잔액과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건립사업이 안산시에서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4억7,686만7천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 불용액 총계는 1억6,295만4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2,507만2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1억3,788만2천원중 농산관리 사업예산 4,454만1천원은 공동방제 농약대금으로 20만7천원, 쌀전업농육성 20만7천원, 병충해항공방제 용역비 1,398만1천원, 재해대책예비묘판설치 및 항공방제 농약대보조등 3,011만원의 집행잔액이며 축산진흥사업예산 5,400만원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송아지 생산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380만원과 축산물유통구조개산사업 250만2천원, 톱밥발효우사설치사업 3,768만5천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불용액 총계는 9억9,953만6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3억5,495만2천원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6억4,458만4천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부가공사(차광막, 방음벽,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자체설계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불용액 총계는 7,445만6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7,424만4천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97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 심의 과정이라든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문제 등을 감안해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주차빌딩은 공사 중단없이 계속해서 금년 8월 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돔 설치관계는 이번에도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끝났습니다.

저번에 시민시장 주민들이 시장실에까지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님의 의도는 다 들어줘라, 돔의 관계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빗물받이 하는 것의 문제, 그 다음에 채광막의 색상,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떨어질 때 물이 조금 더 연장을, 내 살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걸 협의해 보니까 업자하고 감독공무원하고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다 얘기해서 한다면 11월 이번 주에 착수하면 한달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업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당초부터 채광막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사업도 지연이 되고, 소방 협의 과정에서. 돔을 설치하게 되면 동과 동 사이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화재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밖으로 확 퍼지지를 않고 안에서 다 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소방서하고 소방협의 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최소한의 소방설비 기준에 맞춘건데 소방예산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채광막 설치공사비가 약 1억정도. 그 다음에 소방설비가 1억4천정도.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소방설비를 안하고 각 건물, 그러니까 424개로 점포가 되어 있잖아요? 점포마다 소화전을 놓는 걸로, 그때는 그게 소방법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연결 시키다 보니까 자동 살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득이 그게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화재도 예방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현액은 689억6,216만9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6.6%인 666억3,16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인 23억3,005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2%인 484억3,580만4천원이고, '9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9%인 130억8,951만원이며 불용액은 10.8%인 74억3,6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74억2,200만5천원과 특별회계 1,485만원이며, 사회여성과의 의료대불금 및 일반행정비의 국·비의 과다내시, 공원녹지과의 공원, 녹지공사의 저가 낙찰 및 각종 운영비 절감 집행잔액, 여성복지회관의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 청소사업소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절감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현액은 226억6,684만1천원으로써, 그중 58.5%인 132억6,781만3천원을 집행하고, 34.5%인 78억1,284만2천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0%인 15억8,618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110억9,502만6천원으로써 그중 41.6%인 46억1,204만4천원을 집행하고, 40.6%인 45억309만9천원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7.8%인 19억7,988만3천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현액은 12억9,882만8천원으로써 그중 87.5%인 11억3,562만9천원을 집행하고, 8.2%인 1억686만9천원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3%인 5,573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위생과 소관 예산 현액은 3억3,368만1천원으로써 그중 77%인 2억5,849만2천원을 집행하고, 23%인 7,51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 현액은 16억9,765만9천원으로써 84.6%인 14억3,637만4천원을 집행하고, 15.4%인 2억6,128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295억4,023만3천원으로써 85.8%인 254억980만1천원을 집행하고 2.3%인 6억6,670만원을 '9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1.7%인 34억6,373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같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억8,050만1천원으로써 99.3%인 21억6,565만1천원을 집행하고 0.7%인 1,48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억5천만원중 100%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이월사업인 본오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국고보조 지연내시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공사는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식물원조성공사, 노적봉 공원 조성 공사는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써 경로당 신축공사,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인도어골프연습장 건립공사(수용비, 보상금) 및 오목공원 조성공사는 공기 부족으로 명시시월 되었으며, 대기오염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은 환경오염 측정센타 장소 변경 및 환율변동으로 장비구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은 과업 수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기 연장 및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써 안산시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안산시 추진 매립시설 부지와 수도권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중복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되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불용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옆에 학교가 먼저 건립되다 보니까, 학교 옆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현재 입장에서는 한다 안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쪽을 보류시켜 놓고 더 검토를 해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게 안된다고 봤을 때 시민체육공원내 국궁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쪽이 양쪽으로 오목 들어가 가지고 주변에 집도 없고 또 주거지역에서 보이지도 않고 철길로 막혀 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름대로 가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공원입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당초에는 내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착공을 해서 작업 진행중에 기초작업을 하려고 벌을 파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 흙이 나와 가지고 현재 농진공에다 다시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착공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기초 터파기 하다가 벌이 나와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내년 9월정도까지 가면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전서규 식물원이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명시이월된 사업중에서 우선 오목골공원 용역비가 1억2천에 벌써 집행이 완료가 됐고 관산공원, 원고잔공원은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관산공원은 금년내에 끝낼 수가 있고 원고잔공원은 내년도까지 이월, 집행기간은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 다음에 본오공원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식물원 조성공사도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적봉공원도 7억은 집행이 완료가 됐고 당초에 도립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12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적봉공원내의 도립미술관 부지 그것은 조경공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조성은 조성계획부터 조성완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기지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불용액이 노적봉공원 관계 때문에 조금 늘었고 또 저희는 대부분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대부분······

○복지경제국장 전서규 장애인재활작업은 금년 말이나 내년도 한 2, 3월경쯤에 준공이 되겠고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은 내년 한 6, 7월달까지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는데 재활작업장하고 같이 공사가 되고 있고 경로당하고 시립어린이집은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같이.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설계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부지 선정······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살아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기적으로는 몇 월달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약간 지연되는 사유가 당초 500톤 규모로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건 용량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150톤이나 200톤 규모로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내려왔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입지선정이 타당한지 하고 또 환경부영향평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월이 불가피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공사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신축 공사하고 시립어린이집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오3동에 현재 신축중인게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인데 본오동 3동 어린이집은 내년도까지 이월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약 12% 정도, 기초하고 지금 1층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3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차.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사업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발주는 보통 7, 8월달, 5, 6월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좀전에 설명 드린대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사회여성과는 그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원고잔 공사비하고 식물원 조성공사비만 사고이월 되면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지금 업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신축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설계 변경된 자료는 제가 내역을 이 자리에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동절기를 포함해 가지고 기간이 됐기 때문에 동절기는 공사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건 별도로 파악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97년도에 '98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98년도에 올해 집행이 다된 상태입니다.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출결산 규모 및 성질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35억4,470만9천원으로 '97년도 예산액의 83.4%인 29억5,73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9%인 1억7,472만원이며 불용액은 11.6%인 4억1,265만6천원으로 '98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35억4,470만9천원으로 83.4%인 29억5,73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는 '97년도 예산액의 86.7%인 9억8,920만1천원을, 물건비는 '97년도 예산액의 89%인 14억1,239만원을, 이전경비는 '97년도 예산액의 97.2%인 1억7,050만9천원을, 자본지출은 '97년도 예산액의 60%인 3억8,52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본지출의 27%인 1억7,472만원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7,472만원은 도시계획시설 승인 지연으로 '9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의 예산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억1,265만6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올해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이건 설계비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마무리가 되어야지 돈을 주는 거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신청한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이 줘야 10억이었습니다.

'97년도 그렇고 '96년도 그렇고 한 보건소에 많이 줘야 10억인데 올해는 그것도 들어오기가 힘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준공이 '99년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이전경비는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항목을 다 포함해서 잡은 항목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저희가 남은 돈이 계속이월비 빼고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 밖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없었고 집행안한 항목도 없었습니다. 인원이 막 늘었다 줄었다 한 것도 없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관리의사만 없습니다.

일반내과 진료의사가 사표 내고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치과선생님, 한방선생님 두 분만 계시고요. 이번에 전임 전문직 계약직으로 환원 시켜서 다시 뽑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들이 이번 인사에 이동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제과의 최병덕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구자중 과장입니다.

통상협력과의 권영하 과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과장은 지금 교육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김진묵 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써 570억2,055만5천원이며, 기정대비 6.9%인 39억1,35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유통경제과가 38억9,443만 7천원으로써 기정대비 140.7%인 22억8,20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원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던 시민생활봉사단 사업비 재편성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고용촉진 훈련생이 증가되어 국비 82.7%, 도비 10.3% 시비 7.0%씩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81억9,220만5천원으로써 기정대비 4.7%인 21억6,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원인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 확보를 위해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협력과는 1억7,413만4천원으로써 기정 대비 50%인 5,80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통상협력과는 신설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최소범위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9억7,223만6천원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기정대비 2.7%인 8,32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5억7,097만4천원으로써 당초 농산물유통개혁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매시장 운영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동사업이 전면 유보키로 도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기정대비 24.6%인 5억1,26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경제국 '98. 제2최 추경예산 총규모는 570억2,055만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9%인 22억1,577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6.1%인 548억4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유통경제과는 38억9,443만7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2.0%가 감액된 5억7,119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시민생활봉사단 예산 재편성 및 고용촉진훈련비 추가확보에 따라 기정대비 222.9%인 22억9,422만5천원이 증액된 33억2,3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81억9,220만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0.2%인 15만원이 감액된 7,950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으로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해 4.7%인 21억6,950만원이 증액된 481억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1억7,413만4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33.0%인 3,709만2천원이 증액된 1억4,195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국제박람회 진출 및 기업체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과 중소기업 수출품 진열장 구입에 따라 기정대비 527.6%인 2,100만원이 증액된 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9억7,223만6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28.7%인 2,167만7천원이 증액된 9,707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긴축재정 운영으로 기정대비 3.5%인 1억491만8천원이 감액된 28억7,5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5억7,097만4천원으로써 경상예산에 대한 긴축재정운영으로 기정대비 9.9%인 1억2,214만7천원이 감액된 11억827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사업 전면 유보로 기정대비 45.8%인 3억9,054만6천원이 감액된 4억6,2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억1,656만9천원으로써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것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조금 있다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16억1,200, 맨처음 일반회계 계에 있는 자료 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성질별 일반회계하고 수치가 틀립니다마는 16억1,236만1천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성질별 일반회계에 있는 16억1,236만1천원이 맞고 앞에 있는 회계별 규모에서 16억2,136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억1,236만 오타,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규모에서는 여기에 보면 16억1,236만1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워드로 하다 보니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설명서 3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85페이지에 있는 것은 맞는데 뒤에 나오는 건, 이 사항은 예산계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명을 해 가지고.

○기획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협력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이것은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생활봉사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에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험료를 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원에 보험이 들어 가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금년 계획은 2월까지입니다.

원래는 6개월 후면 4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면 종료되는데 동절기에 하는 분들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동절기에는 계속하는데 원칙은 예산에 보면 금년말까지인데 우리가 2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질려고 합니다.

중앙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6개월로 했는데 신청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사업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동절기 사업은 주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700명이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해서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도 이따가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실내에서 하는 것······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구체적으로 나대지 정비하는 것 있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대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녹지정비사업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3D업체에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고자금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실외에서 추워서 할 수 없는 인원들을 3D업종으로 추가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형평성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투입을 안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시민생활봉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체 공공근로사업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의 생산성도 증대시켜 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는대로 저희도 그리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것은 나무의 가로수명을 부여한다든지 토지대장 전산화에 대한 준비, 또 청소년 지킴이 사업하는 거고, 또 산불 감시요원들 추가배치하는 것 이렇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번까지 한 게 739명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사업을 위해서 연락을 해 보니까 739명 중에서 중도에 가지도 않고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동절기 사업으로 700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739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안 가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처음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330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투입을 330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인원도 그렇고 서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체 인력관리팀들을 별도로 불러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당신네들 노동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2차적인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일 제공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위험한데다 배치를 하지 않고 단순노무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또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투입인력대로 기업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일부 비판적인 의견들이 특정업체에다 인력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지원기준은 3D업종, 그러니까 주로 가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피하는 이런 데를 넣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거기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정도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떤 지침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나 입장정리가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되는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호위원 유통경제과에 보면 성립전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도비인데 도의 지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것은 경제살리기 도정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수평가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금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것은 파발이 차를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상 사업비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9명 나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청원경찰하고 기능직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상정담당에서 합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크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3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정담당 임흥선 첫 번째로는 사용료를 납부면제를 해 달라 두 번째로는 라성부근의 노점상을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시민시장으로 유입을 시켜달라 세 번째는 상인회가 시민시장을 직영을 하게 해달라 이 3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사용료 문제는 법률적 귀속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납부 중단이나 면제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1년치 사용료를 허가 신청시에 납부를 하는데 점포당 60만원에서 144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보증보험증원으로 대체를 해서 받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성의 노점상 철거 문제는 현재 도시구조적인 부분이나 또 안산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세 번째 시민시장을 상인회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앞으로 각종 시의 시설물이라든가 공영행정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의 관리기구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사용료는 저희가 면제나 납부유예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법률고문한테 법률적인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지금 징수율은 91.9%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징수율이 높은 것은 작년에 임대보증금을 예치를 했거든요, 작년 계약할 때. 거기서 까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달이 내지 않고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사겸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게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갖다 낼 때 보증보험에서 사용료, 전기료까지 보증을 해주는 건지 이것을 아직 판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안하려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상정담당 임흥선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을 안하고 개별 점포별로 LNG 통을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입선까지는 점포별로 다 들어 갔는데 추가공사비는 개개인 점포별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대행업자도 몇 번 시정을 요구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시장의 안전문제나 화재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빨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상인들한테 결과적으로 이득을 주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여러번 설득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집적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그렇습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예. 시 재산입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최근에도 도시가스 사용관계로 해서 통보문도 보내고 삼철리가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도 현장에 가서 상인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시에서 점포별로 시설 공사를 해 주기에는 개인별 사유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힘듭니다.

○상정담당 임흥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화재사고가 두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초기 진압을 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고 신속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장 권영하입니다.

우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 통상협력과가 신규로 신설되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최소한도로 350만원을 예산요구할 때 3개월 정도로 예산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두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있어야 저희들이 현재 교류추진을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기업지원과로부터 이관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라든지 해외통상촉진단이 나가게 되면 3명 정도씩을 각 박람회나 촉진단에 파견을 해가지고 시비로 경상보조를 해줘 가지고 통상······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현재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교환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경상비 쪽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요구가 3개월치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당시에 월수를 계산했던 것인데 어차피 추경이 11월달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두달치만 계상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에 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지 않으신 것 중에서 라스베가스시 방문을 금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라스베가스시에서 내년도초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서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가 우리 시가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는 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방문을 못했는데 그 쪽에서 방문시기 희망을 내년도 2월이나 연초에 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을 해 주셔도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던 중앙홀 있지 않습니까? 본관 시장님실 올라 가는데 거기다 전시장을 사 가지고 구입해서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상품가지가 있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시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구매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중점적으로 많은 물건을 다 놓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선별을 해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해서 오는 사람마다 안내를 해서 보여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과가 생겨 가지고 사업계획이 막연하게나마 저희들이 어떤 구상화에 어떻게 금년은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관광개발이나 통상협력에 대한 구상이 있느냐 이렇게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진종합계획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보고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 드려 가면서 보고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41.5%거든요.

현재는 38억인간 그렇게 했거든요, 17억 국비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9월말 현재는 16억인데 그것을 하면 41.5%인데 이번 말까지 하면 19억 정도 쓸 수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 최병덕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때 이하연 위원장님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협의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타당성 있는 것은 얼마든지 채택이 되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실직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취로 사업이나 이런 성격의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사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각 분양에서 사업을 제출 받거든요. 그런데 할 사업이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저희도 한번 계획을 해서 우선 각 단체라도 전부 다 계획을 받아 가지고, 프로젝트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사국장 김자겸 좋으신 말씀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도매법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매법인이 부담할 부분은 나누어 가지고 분담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1월 10일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번에 17억2천만원을 삭감하는 거고, 당초에 57억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37억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월말 현재까지 15억7,800만원, 41.7%입니다. 그것을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9억 정도······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래서 국비가 돼 가지고 17억2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7억이 됐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시비 17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7억2천만원요. 이번 추경에 17억2천만원을 삭감하는 거죠.

국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좀 줄일려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게 과가 당초에는 사회복지과라고 거기서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유통경제과로 왔거든요. 그게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줄은 거지만 부기상에 유통경제과에서는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된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걸 다 가감하면 17억2천만원이 전체에서는 57억인데, 그게 삭감이 되는건데 사회복지 소관에서 유통경제과로 오는 과정에서 수치상 이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으로 육성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거기 보면 관내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 포장비하고 그리고 탈수기, 슬러지가 나온 것을 탈수해서 건조 시키려고 건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도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사해 가지고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누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단위를 조정하든지 조정을 해서 병단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최서규 관정 1공에 사업비가 70만원입니다. 35만원은 자부담이고 35만원은 보조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최서규 동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대부도의 포도재배 농가들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대부도의 특화사업 포도재배 때문에 그러는데 포도재배는 소형관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점적관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준공이 안되면 폐공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렇죠. 불용액으로 남은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유인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보내줬답니다. 이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톱밥발효축사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안산천 상류를 위시해서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사업까지는 끝났고,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축산산업이 사양산업화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톱밥 우사 운영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것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작황 부진에 따라 부득이 그렇게 됐고 또 규격 포장재 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 예산 세출 때하고. 변경이 돼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것은 상 사업비로 한 건데 파발이에 소요되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구입 했는지는,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상을 저희 부서에서 타 왔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차량구입은 저희가 직접 안 하거든요. 구입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시민과라도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했냐하면 파발이를 짚차로 하니까 차량이 너무 크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조그마한 차 있잖습니까? 마티즈 4대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4대를 사는 걸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것도 반월도금조합의 단지내 도로포장하고 슬러지 건조기를 조합에서 자부담도 해가지고 이 두가지를 저희 상 사업비 플러스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시비는 없죠. 도 상 사업비이니까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상금 3억 탄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재작년도에 시상금 탄 것 있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우리가 경제 살리기 시상 상금 탄 것을 사업비로 주는 거에요. 도금조합에다가.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시민생활봉사단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현재 1일 작업 인원이 약 1,390명 정도, 들쑥날쑥합니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 더 나왔다가 덜 나오고 이래가지고 1,300여명이 하루에 평균꼴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