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내용, 그리고 기투자사업중 주요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563억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3%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예산은 17억2,300만원(8.7%)이 삭감된 181억4,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업내역으로는 '98. 10. 12일 조직 개편에 따라 시민생활봉사단 운영업무가 유통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른 봉사단 수당등 운영비 36억5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초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중 잔여사업비 8억7,800만원,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거택보호비 2억9,3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결식아동지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4억1,100만원(8.6%)이 삭감된 43억8,500만원이며 주요 변동사업내역으로는 샛터공원 조성공사 사업비는 17억중 시설 축소로 인한 9억원을 삭감 조치 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시민공원조성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1억3,300만원과 수해로 인한 절개지 법면붕괴 및 토사유출지역 항구복구비 3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2,500만원(2.9%)이 증액된 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생과 예산은 600만원(4.7%)이 삭감된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예산은 300만원(0.3%)이 증액된 13억7,600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청소사업소 예산은 15억9,800만원(6.2%)이 증액된 272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업내역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3억900만원 삭감 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 6억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에 따른 차량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적환장 위탁 대행수수료 2억7천만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임을 감안 심충 검토하시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순에 의거 사회여성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449페이지 보건복지 수요조사 용역비를 전액을 다 삭감을 했네요.
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실직자도 예상치 않게 많이 늘어나고 또 2단계 사업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단기 계획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정도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는건데 단기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단기 계획이란 건 어느정도를 보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중·장기 계획이라면 그래도······
○위원장 이하연 아니, 여건이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건이 바뀐 이유가 실업자,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문가들이라든가 대다수 사람들이 내다보는게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자 문제가 경제난을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장기 현재 상태로써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실업자 문제가 1∼2년 단기간내 끝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더 길거라고 보시는 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제가 예측은 못 합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기관이나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1∼2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흑자에 따라서는 5년도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경제지표가 또 나아졌다는 보도도 엊그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하연 영국을 보면 대처수상이 들어설 즈음에 상당한 경기불황으로 해서 실업자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신자위주로 바뀌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했는데 실업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실업문제가 장기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자위주의 핵심이 노동의 유연성인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실업문제가 장기간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도 보건정책 수립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예산을 올릴테니까 검토를 해 달라, 승인해 달라 이런 보건소 소장님의 부탁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복지하고 따로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수요도가 정확하게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수요도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때 실업문제만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물론 여기 복지수요라는 게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실업으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가 보육시설에는 원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데이터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실업으로 인해서 노숙자도 발생이 되고 또 통계자체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제도 오히려 이런 실업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정책목표로 활용을 한다 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런 단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여건이 완전히 성숙은 안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됐다 이런 정도까지 갔을 때 이때 하는 게 복지정책 자료로 활용할 그런 수요조사, 용역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계획과 수입을 한다.'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종합적인 계획과 수립을 할 때 기초조사 자료도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 과연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또 한편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에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여건이 달라졌고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복지센터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전환되는, 완전히 다 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여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꼭 하나씩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육시설 내지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일부 활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전환되고 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여건을 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업문제가 실업문제로 끝나는게 아니고 사회여건 변동을 많이 시켜 놨습니다. 그걸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육시설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율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노인문제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도 있고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인 실업자로 저희는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이 사람들은 거기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도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호명위원 과장님, 이른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각 동사무소 복지센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많이 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지사회복지회관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도 수요도가 충분히 조사가 되고 기초자료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미 늦은 거지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공간이나 예상되는 기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수요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기본자료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빠른 것이 아니라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사자체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기가 지금이 안 맞아서 지금이 이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은 오래 전에 이걸 해 놨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황명호위원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지금 조사시점에서 여건이 변동될 사항이 많으니까 지금이 아닌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된 그런 시점에서 조사를 하면 중·장기 계획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조사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조사자체가 이르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미룰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450페이지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계속비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1억2천만원이 세워졌고, '97년도에 30억5,900만원이 세워졌고, '98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6억6천만원인데 '98년도 본예산에 8억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6억6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잔여 사업비 8억6천만원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예산선 것에 맞춰서 감리비가 나갑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물품구입비 평행 보행연습기외 22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사회복지관 옆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잖습니까? 신규로 세우는데.
○정윤섭위원 내년도에 예산할 건데 금년에 벌써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내년도 3월 정도면 개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개원이 3월이면 3월달에 준공이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동절기에 공사 중단되고 잘해봐야 한두달밖에 공사기간이 안 남았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면 공사를 그때까지 마무리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내년 3월달이면 내년 예산에 해서 이걸 하지 굳이 2차 추경에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당초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1월달에 개원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볼 때 1월달에 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월달에 예산을 했었는데 1월달에 안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충분할텐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은 한 80% 지어지고 준공은 12월말이면 가능 하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절대 안 됩니다.
○차평덕위원 어제 얘기할 때는 내년 3월에 장애인 작업장이 준공을 할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개관이 3월달입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6월에 개관이고, 그럼 장애인 재활작업장 준공은 금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윤섭위원 내년 3월이니까 이번에 예산이 되든 안되든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번에 안 돼도 내년에 예산 세워서, 3월달에 개관을 할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단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금년에 세워 주시면 금년도 내에 준비를 다하고······
○정윤섭위원 이 물건을 구입해서 갖다 놓을 장소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준공이 되면 거기다 갖다 놔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시점에서 하니까요.
○정윤섭위원 12월달까지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12월까지 계약을 하면 물건은 2월말까지 들여 놓을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물건이 들어와야지 돈을 다 지출하는 거지 물건은 들어오지 않고 계약만 하고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돈은 2월 28일까지만 지출하면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443페이지 사회여성과 약 17억2,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1회 추경 때 많이 확보해 놓은 느낌이, 주로 어떤 것이 17억씩 삭감이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에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유통경제과로 넘어 갔거든요. 그리고 유통경제과로 넘어 가면서 36억이 삭감됐거든요. 봉사단 수당 등 운영비, 그게 36억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중 잔여 사업비로 8억7,800만원이······
○박명훈위원 사회여성과가 17억2,300만원을 깎았는데 36억,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직개편에 따라 삭감된 부분이 36억500만원.
○박명훈위원 총 36억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썼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부분은 좀 늘어난 거죠. 17억이 된 것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저소득층 이번에 각종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거택보호비 이런 게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내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늘어난 겁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사회여성과 삭감이 17억이 됐는데 내 얘기는 삭감조서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봉사단 운영비 이런게 36억5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시민생활봉사단을 전에 사회과에서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 업무가 유통경제과로 넘어 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36억이 유통경제과로 간 것 삭감으로 보고 나머지 증액부분이 또 증가하니까 -.+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17억 정도 삭감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호명위원 45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4,86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증액 액수가 1년분 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4/4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3개월분입니다.
편성이 그 전에 됐기 때문에 3개월분······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내년에 운영이 될려면 이게 3개월분이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억 한 6천정도.
○황호명위원 거기에다가 기정도 4,500만원, 한 2억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체적으로 1억6천정도.
○황호명위원 지금 11월, 12월 두달 남았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두달이면 여기서 1/3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1/4 금액이, 4,86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YMCA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바쁩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제기를 또 했고 그리고 현재 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7명 정도는 되어야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차평덕위원 청소년 상담 실적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 확대개편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청소년 상담운영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에서 세부계획은 아직 못 했고 실적을 받아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의 계획안에 의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저희가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황호명위원 소급해서 미리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한달치라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두달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10월달은 지급하지 않고요?
○위원장 이하연 운영실태라든가 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1억6천만원 정도면 적은 돈도 아닌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별도로 자료로······
○황호명위원 인건비는 얼마, 뭐든 얼마해 가지고 1억6천만원이 나오는지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454쪽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은 원곡본동에 있는 신나는집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민생활봉사단에 대한 인력대체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예산계상 시점하고 달라져 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000만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600만원요, 가출청소년 쉼터운영요. 왜냐하면 쉼터가 여러군데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한 6군데 있어요.
○차평덕위원 우리가 꼭 지적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실과에서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질의 끝나면 그 분야는 별도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별도로 해서······
○차평덕위원 미리 줘야지 질문하고 답하고 나면 괜히 시간낭비하는 거니까 미리 그런 것 주면 우리가 그 문제는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450페이지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요. 총입찰을 얼마에 받은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총 48억4,239만2천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48억인데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 건 16억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금액을 다 확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96년도에 1억2,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97년도에 35억9,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16억6,81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8억만 세워졌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감리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비를 여러번에 나누어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감리비를 줍니다.
○박명훈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 16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고 우선 8억만 확보하라고 해서 그때 8억만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452페이지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4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학동하고, 대부동, 월피동, 일동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벽체가 균열이 된게 있고 화장실, 타일바닥 이런 게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20년이 넘은 그런 시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도 사실상 예산을 11월말경에 집행해 가지고 보수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보수할 시기가 늦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추경작업을 한지가 벌써 9월달 이때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해서 계약해서 할려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질문 끝나면 그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군자복지관 방수공사비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452페이지 홈리스 무료급식단체지원이 7,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잔 전서규 여건이 변동이 돼 가지고 이것도 삭감할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삭감할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중기지방 계획에 보면 3억4,4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중기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중기계획이 형식적이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홈리스 문제가 무료급식에 관련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민간단체에서 당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너도 나도 할려고 지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을 그 분들이 하니까 구태여 이거를 별도로 예산에서 계상해 가지고 추진 안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이거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거는 세운건데, 그때는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진생도교회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3억6,700만원이 나갔는데 나간 데가 주로 어디 어디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나간 게 없는데요. 처음 세웠다가 여건 변동으로 오히려 이걸 깎아 주셨으면 하는데요.
○박명훈위원 민간이전 자체에 3억6,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 7,200만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집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죠?
삭감할 것을 정리해서 미리 받아 가지고 준비하자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노숙자 쉼터가 5군데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경로당 3군데하고 교회 두군데하고 군자사회복지회관인가 6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경로당이 2층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세면대도 없고 그렇다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원곡당의 신나는집에 한번 가봤는데 유아들이 화장실을 보게끔 시설이 그렇데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그 다음에 가출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보기에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단 화장실은 있는데 따로 따로 쓰게 할 수 있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아니요. 어린이용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성인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하연 467쪽 하단에 어린이 쉼터 물품운영비 지원 이게 신나는집 그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원곡동.
○위원장 이하연 이미 6월달인가 개원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이 비용은 미리 나가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안 나갔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으면 미리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지원해서 운영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동안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454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기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YMCA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YMCA에서.
○박명훈위원 이게 운영비인데 4,800만원 또 나가는 거는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실직자들이 많고 하니까 청소년 문제도 또 비례적으로 많고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 2명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추가 인건비입니다.
○박명훈위원 YMCA가 청소년 상담실만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청소년 상담실 따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YMCA 건물안에 상담실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2명 가지고는 안돼 가지고 더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2명이 기히 있다면서요. 2명 나간 인건비조로 4,500만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연간.
○박명훈위원 내년에 다시 쓸건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많이, 4,800만원이면 더 많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박명훈위원 상담하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당 수당을 주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면 얼마 딱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상담요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질문 잘못 됐습니다. 전액 삭감으로 나왔네요.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히 4,5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 있다 하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4,800만원이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산추경 작업을 한 것은 9월달 이거든요.
○박명훈위원 두명이 4,5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넘는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2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거죠.
○박명훈위원 일인당 인건비가 한 120만원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한 1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상담요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오창석위원 누구를 어떤 상담을 했다든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상담일지에 다 나와 있겠죠.
○오창석위원 그것 자료로······
○박명훈위원 순수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인건비하고 다른 운영비가 조금 있겠죠.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정산한 내역 좀 주세요. 그 밑에 보면 가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또 있잖아요. 그 위에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고요. 가출 청소년이라면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 드렸던 거 마찬가지인데 시민생활봉사단이 인력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예산이······
○박명훈위원 국장님 답을 분명히 가출청소년이 많다고 해서 또 하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또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까 제가 청소년상담실은 가출 소년이 아니고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고 가출 소년들은 집을 나간 애들이고요.
○박명훈위원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은······
○사회여성과장 박영선 쉼터하고 상담실하고는 다릅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답을 물어 보니까 그밑에 것 답을 하셨는데 인건비조로 나간다면 4,80만원 이것도 문제 있지만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은 전액 삭감으로 이 자료에는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가출 청소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삭감 시켰습니다. 이건 시민생활봉사단 인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서 않겠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정산한 내역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차평덕위원 청소년 예산중에서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내방해서 하는 거기 상담실 별도의 방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 + 부모 상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이에 대한 관심은 부모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상담을 할려면 그 아이 뿐만 아니고 부모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단체 상담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이런 데 직접 출장을 나가 가지고 상담을 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여기 지원예산 증액요구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1억1,990만원이고 사업비가 2,090만원이고 운영비 2,360만원인데 사업비가 2,090만원 되어 있길래 무슨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상비가 있고 또 토론회 같은 것을 종종 개최해요.
청소년에 관련된 그걸 어떻게 막아볼 수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토론회를 학교측 또는 청소년 문제에 저명한 교수 또 그와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차평덕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양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볼 때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토론회에 한번 오자마자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뿐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소년계장이 참석을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학교측에서 나온 분들, 직접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초·중·고 교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나눠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각급단체 교회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대표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상당히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도 상담소를 오래 10년이상 운영해 본 사람인데 사업비 중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을 때 토론회를 한달에 한번 개최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2번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한번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토론회를 거기서 1년에 몇 번을 개최한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소년 관계되는 토론회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된다면 3/4 청소년 상담실 운영한 실적을 제가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림픽기념회관에 상담실을 새로 마련하는 거네요?
○차평덕위원 자기들이 희망하는데 시가 안된다고 했대요, 어렵다고.
○박명훈위원 지금 이것 Y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상담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린이 추행을 한 데가 Y요원이었거든요. 신문을 봐서 알죠?
이번에 승인이 되면 예산이 상당히 1억 얼마씩 나가는 입장인데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1억1,191만원. 보니까 전화 몇 건, 뭐뭐 몇 건 이건 외에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 드린 거고 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박명훈위원 상담하신 분들 인적 사항 좀 주시고요.
○황호명위원 473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국비가 처음에 내려올 때는 예상을 해서 많이 받는데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황호명위원 총계를 따져보니까 한 2억이 이상 되는데 이왕 국비 내려온 거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다 쓰든지 사업을 안해 가지고 일을 안했다는 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 운영 같은 것은 7,400만원이나 된다고요, 474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보육사업은 더 주고 싶어도 보육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노인복지사업비 이것도 몇 백만원씩 되는데 어떤 법적제한이 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액수대로 다해 주고 남은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부방 운영비 양여금 1만8천원입니다.
○황호명위원 476페이지 330만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서 큰 것은 보육사업에 관련된 것 그게 많고 그리고 월동기 영세민, 영시민 숫자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장애인 입소시설 보호비 같은 것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입소시설 같은 것은 명휘원에 주는 건데 규정에 맞게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황호명위원 반환금은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남은 돈이란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467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해서 1억6,100만원인데 각종 단체에서 또 아니면 결식아동돕기 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여러 각도로 돕는데 지금 창구일원화가 안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안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는 예산이 나가고 예산을 보니까 각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시금고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결식아동돕기 후원회에서 특히 어려운 결식아동이 많은 학교에다가 상당한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단체에서 결식아동돕기 일일찻집, 아니면 자선 바자회등등을 해 가지고 후원금을 모아 가지고 전달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을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을 겁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받아가지고 2천원짜리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차평덕위원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단체에서 보면 직접 현금을 전달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산초등학교에 60만원이 전달이 됐어요. 결식아동돕기 후원회에서, 또 모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문제를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지원이 안된 데도 있다고요.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후원회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후원회 한 분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700여명을 관리해서 앞으로 줄 계획인데 중복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시에서 주는 사람외에 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시 기준에 의해서 결식아동으로 파악이 안된 사람중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 또 있느냐 했더니 또 있다는 거에요, 우리가 파악한 것 이외에도.
○차평덕위원 조사 대상에서 교육청에서 왜 누락 시켰는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정기적으로 굶는게 아니라 비 정기적으로 굶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답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내가 봤을 때 시가 그에 따른 예산을 1억6,100만원 지원하는데 여타 보면 결식아동돕기 후원회가 종교단체도 나오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또 별도로 개인들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지 가는 학교만 계속 가고 안 가는 학교는 전혀 안 가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은가 봐요. 좀 챙겨 주세요.
○오창석위원 각 학교별로 이게 다 있잖아요, 시에서 700여명 결식아동 파악하고 있는거. 그거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차위원 말씀대로 여러 단체에서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외에 인원이 많거든요.
7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700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더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이 안된. 지금도 각 학교를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시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 더 있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각급 학급에서 받은 게 735명인가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저희 지역만해도 한 1백여명이 넘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오창석위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각 학교, 교육청에서 받은 게 1,0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 다니면서 부모들이 있고 굶지 않아도 될 사람들 명단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재산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뺀 거거든요. 나중에 추린 것이 734명인가 그러는데······
○오창석위원 459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있잖습니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겁니까? IMF 끝날 때까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원안은 금년말까지로 지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하건데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학비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나가는 학생학비하고 내보내는 게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학비는 다 같습니다. 분기마다 고등학교가 20만7,900원, 중학교가 10만8,900원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한시적하고 저소득층 자녀하고 인원이 다 되어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455쪽 임차료에서 홈리스족 건물임차료가 5천만원 삭감 됐거든요. 임차를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안 했죠.
○정윤섭위원 그럼 왜 5천만원만 삭감하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건물 임차료 1억에서 5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액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것도 같은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급식제공까지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지역이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유통경제과로 계상이 됐고 저희는 빼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472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3천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민간위탁금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문제는 원곡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서부어린이집 개원에 따라서 입소 어린이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재원보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교사는 있는데 운영비 이런 것이, 아이들이 많이 와서 보육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육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입니다.
○정윤섭위원 몇 개월이에요?
○사회여성위원 임영선 금년 한해동안 전체적인 겁니다.
서부어린이집이 공단에 있어요.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건데 공단에 아시다시피 부도 이런데 많이 나가지고 애들 숫자가 훨씬 줄어 들었죠.
○정윤섭위원 이미 10월달까지는 모든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운영도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두달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연말결산을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 보존 재원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적자를 메꿔 준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 동물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중단 상태인데 타당성 관계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관계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 금년내에 조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은 삭감해 주셨으면······
○차평덕위원 지난 번 그것 때문에 동물원 문제를 놓고 토론회인가 설명회를 한번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조성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 소관 511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있죠?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안내려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당초 세워놨던 거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건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512페이지 나대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보면 월 250톤 규모였거든요, 처리하겠다고 했던 게. 그러다가 1차 추경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어요. 1억8천인가요? 그렇게 삭감이 됐다가 다시 2차에 삭감된 부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또 올린 것 아닙니까? 2억3,200만원. 그런데 보니까 단가계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톤당 8만원으로 되어 있고 1차 추경에는 톤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6만5천원으로 톤당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산출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한 단가가 16만5천원입니다, 위탁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 확인해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던 1차 추경까지는 다 집행이 돼서 모자란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도 적환장에는 못 치운다고 그러고 지금 치웠던 비용은 어느 단가로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16만5천원이면 단가입니다.
○전준호위원 16만5천원이면 1차 추경에는 20만원씩 해서 월 75만톤을 치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치웠을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산 단가를 톤당 20만원으로 했던 것은 그만큼 더 치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은 16만5천원씩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물량이 더 많이 치워지고 그러면 지금 치운다는 게 2,500톤, 이것 중에서 상당히 빠져 나가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대지 정비에 따라 폐기물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대지에 쌓여 있는 것을 이번에 이것 가지면 다 치울 수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역에 있는 수거 안한 것 말고 매립장 적환장에 소각장으로 못 가고 남아 있는 게 있다고 한 거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다 치울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도 다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적환장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비용이 없어서 못 치운다고 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못 치워도 일반 나대지 정비라든지 또 민원 발생분, 무단투기분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기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그래서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비용이 중간처리업체로 소각으로 보내는 비용만 계상한 겁니까? 여기에서 적환장으로 가는 수거비용은 빠져 있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동반이 있습니다.
시의 보유차량으로 직접 수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 나대지 청소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대지의 쓰레기성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한 게 주로 목재류라든지 그런 것은 동에서 요청하면 치워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적환장으로 가는 것까지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서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청소사업소에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처리비용이 없어서 추경에 올려야 되니까 못한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대지에서 있는 것은 전부 다 적환장으로 옮기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이면 그 앞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나대지에 쓰레기 상당히 적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사업소에서 일시에 다 치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매립장에 쌓여있는 게 반출된 후에 또 받아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동의 요구를 다 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대지에서 적환장으로 가는 것을 비용상으로 못 치운다는 것은 다른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직접 치울 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각 동에서 확보해 놓은 돈이 몇 백만원씩 있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적은 데는 300만원, 많은 데는 한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나대지 적환장 가는 것을 요청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비용이 안 돼서, 다 떨어져서 본예산에 섰는데 지난번에도 이 금액만큼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2억4천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삭감되고 모자란 것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거니와 다 써서 처리 못한다는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동의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답변한 것을 보면 적환장으로 가는 건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시에서 기동대를 가지고 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적환장에 쌓아 놓을 수 있는 여자만 있으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일부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용이 들지 않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운다는 것은 거기서 운반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운다는 뜻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491페이지 공원녹지과, 절개지 피해 복구공사 3억6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몇 군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18개소인데 지난 8월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절개지가 붕괴된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수해대책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인제 설계해서 금년안에 공사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8월달에 수해를 입어서 이미 설계는 전부 끝내 놨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절개지 붕괴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본예산에 예산을 하고 다소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7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봄에 4천만원을 소요를 했고 가을에 또 발주해서 3,500만원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그 외 수해 지역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절개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절개지복구 피해대상지가 전체적으로 115ha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또 절개지가 도시를 개발하면서 안산시는 유난히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은 토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되다보니까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토압수위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와동이나 고잔동 같은 데 절개지역에 가보면 실지로 복구를 한다고 해 봐야 떼나 갖다 입혀서 덮어놓는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해마다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기반시설을 하면서 수리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예견치 못했던 침출수에 의해서, 산의 비탈면은 물이 침투가 되면 반드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각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벽하게 다해 놨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해마다 예산 추경에 내면서 지금 봐도 절개지 무너져 가지고 비닐로 씌워서 놓은 것 참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지난 여름 7,8월인데 여태까지 정비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관상 나쁘고 하니까 앞으로 완전한 복구 방법을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 주시고 그 너머에 가로수 전지전정이 있는데 가로수는 안산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가을되면 전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3,500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된 것은 왜 그럴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쥐똥나무 예산이 연 4회 전지전정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2회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2회분에 대해서 이미 작업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왜 2회분만 편성을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산 세우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와 관련해서 청소대행수수료, 적환장 위탁료 대행수수료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급계약 할때 올해 쓰레기 배출량이 23% 정도 이상 감량되는 걸로 체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비용은 왜 이렇게 증가되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대행수수료는 '97년도에 집행액이 85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그러니까 '97년도 집행액은 85억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75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란 부분을 당초 6억을 요구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4억 적게 요구를 했는데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어가지고 조서를 냈습니다마는 8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오히려 5억 정도 줄어든 겁니다.
○전준호위원 총량적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청소대행수수료가 민간위탁 8개 업체에 나간 그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대행수수료는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민간업체에서는 도급제로 가면서 청소원을 줄인다거나 구조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조조정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란 업체에서 청소원이 몇 명 줄었다, 직영체제로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어쨌든 시에서 월급 다 주니까 하는데 지금은 도급제로 갔으니까 A란 특정업체에서 10명 있었다면 한 6∼7명으로 줄여 자기들도 이익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조정 내역을 파악한 거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업체에서 인원을 줄인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종전하고 대비해서 인원이 얼마 줄었다는 것은 차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적환장 위탁대행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앞의 도급된 수수료는 업체들의 적환장까지 수집 운반해온 그런 업무고 위탁대행은 적환장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그런 업체에 위탁된 수수료입니다. 그거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매립지로 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운송비라는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황호명위원 김포매립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갑자기 2억7천만원이나 늘어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도 작년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적게 확보한 이유가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98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초 예산분만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작년에 집행한 게 한 5억 넘었습니다.
○황호명위원 510페이지 청소차 경정에 25대 있는 것 있죠? 차량선박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차량유지비라든지 수선비, 유류대 이런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족분이 연말까지 계상해 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두달 남았는데 차 한 대당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차 1대당이 아닙니다. 400만원이란 게 1년 총괄입니다.
○황호명위원 25대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 차량입니다.
○황호명위원 세수 보유차가 25대밖에 안 돼요? 청소차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업체에 나가 있는 차량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511쪽에 가로 청소흡입차 있죠? 흡입차 2대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흡입차는 실제로 도로에 환경미화원이 작업하기에 여건이 나쁘다든지 흙먼지 이런 것을 흡입하는 차이기 때문에 청소장비 현대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5대가 있습니다. 1대를 더 하고자 합니다.
○황호명위원 여기는 2대인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 중에서 1대는 이미 구입 됐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1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3,600만원 늘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513쪽 11톤 압롤트럭 있죠?
청소 쓰레기가 전부 다 민간위탁 됐는데 이 차가 시에서 필요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는 시분입니다.
○정윤섭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다시피 25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게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위의 분은 시에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가로청소 그런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거죠. 위탁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그 이외의 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25대씩 필요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실제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동반도 있고 재활용 차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소 소관, 아까 질의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나대지 비용이 16만5천원이라는 건 소각비용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위탁 처리 계약을 하면 계약된 업체가 와 가지고 싣고 가서 소각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소각하는 비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외에 있는 재할용 선별장, 말하자면 적환장 지금 수천톤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계획서 낸게 그 3천톤을 치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톤당 단가가 2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소각될 거고 아니면 제품화 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만원을 어떻게 계상하신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은 시민생활봉사단을 투입해서 다 선별하고 나머지는 잡쓰레기로 처리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잡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마찬가지로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똑같은 적환장에 있는 건데 밑의 것은 16만5천원에 실어 가서 태우고 위의 잡쓰레기는 분리까지 해서 되는 건데 20만원에 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건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실제 계약이 앞으로 할 때는 얼마에 될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같은 업체에서 소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앞으로 할 때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3만5천원이란 돈이 오차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 짤 때 인상분을 반영해서 짠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먼저 얘기한 올 본예산에는 8만원으로 계상됐던 거고 1차 추경에는 20만원으로 계상됐던 거고 이번에는 16만5천원이 가장 맞는 금액이다, 이런 것을 보면. 말하자면 예산세우면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상 기준은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당연히 쓰레기를 더 치우든지 예산 절감액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20만원 편성 했다고 해서 2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이 안 되면 남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대지 쓰레기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사업물량을 더 치울 수가 있고······
○전준호위원 이 단가대로 하면 올해 분은, 물론 감사 때도 체크가 되겠습니다마는 처리 물량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상으로 하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20만원으로 세워 놓은 게 그대로 된다고 하면 16만5천원에 계약되면 당연히 물량이 더 많아 집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계상해서 3천톤이나 2,500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삭감이 되면 예산이 절약된 만큼 더 치웠으면 빠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재활용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을 했을 대 15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8억 예산주면 올해 8억 예산 다 쓸 수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올해 집행이 어려우면 올해 계약을 해 놓고 내년까지 계속 반출을 하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그 많은 물량이 안산시내 위탁처리 업체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을 해 놓고 내년까지 계속 반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시민생활봉사단 250명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평균 한 230∼24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인원 한 500명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인원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그렇거니와 지금 작업물량이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그 많은 인원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220∼230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충분하고 연말까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차평덕위원 503쪽 공설공원묘지 칡넝쿨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800만원 삭감 됐는데 내가 봤을 적에 인부임을 별도로 하지 말고 시민생활봉사단 같은 데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공중위생담당 신동혁 시민생활봉사단 운영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여성회관 본관하고 분관이 현판이 2개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네요?
○여성복지회관 이권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입니다.
여성회관 본관 길이하고 분관, 즉 구청소년아파트 현관 길이가 차이가 나가지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정윤섭위원 8만5천원 차인가 본데 길이 차이 때문에요?
○여성복지회관 이권헌 예. 길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제7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보건소세출예산 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IMF 체제 이후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조금이라도 낭비성이 있는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연기 또는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28억7,637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4,609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28억6,994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5,252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인 제지출금 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8% 감소된 28억7,637만6천원중 인건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7.5%가 감소된 10억8,575만2천원, 물건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3.6%가 감소된 16억325만2천원, 이전경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0.2%가 감소된 1억3,534만원, 자본지출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6.6%가 감소된, 4,560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사용하고 남은 국·도비반환금으로 643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므로써 이에 따른 지역의료계획서 제작비 3백만원과 지역사회진단수수료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초지동 666-2번지에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도·육도순회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선박임차료 부족분 126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치과용 X레이 촬영기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어 치과용 X레이 촬영기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반환금 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보건소 소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호위원 일반 운영비 가운데 재료비하고 의료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지금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고 말하자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외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랬을 때 보면 이런 수요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삭감된 것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요, 전반적으로 재료비, 의료비가 다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진료의약품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지만 저희가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또 일본뇌염 백신 같은 것은 입찰을 하는데 생각보다 참 많이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반환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의료비에서도 보면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만큼 진료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올해 예산 남은 걸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을 기존에 많이 잡으셨다는 거네요? 넉넉하게.
○보건소장 이문숙 의약품도 입찰을 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사서 그래요.
○전준호위원 절감액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리고 복지사업계가 사회여성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세워 놨던 예산을 다 삭감시킨 겁니다.
인건비부터 교통비, 체력단련비, 그쪽 예산이 더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548페이지 대부지소 샷시 설치, 성포지소 내부 설치공사 왜 이것은 계획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대부지소 샷시를 처음에 그쪽에서 원해서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쪽에 또 다시 샷시를 해서 이중창으로 만들면 자기네들이 불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원하지 않아서 안 했고 성포지소 내부 설치공사는 지금 한방실이 성포지소인데 저희가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 도리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옳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전준호위원 541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하신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지역의료계획서를 일단 제작은 했는데 지금은 주민 공고 기간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일단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 주시고 주민 공고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20일날 엽니다.
심의위원회 대표들이 각 분야별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지을 겁니다. 통계자료를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사회진단 수수료에서 진단하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통계라든가 지역현황실태 이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전준호위원 실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로 모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주민 설문지 조사를 1,200부에서 1,300부 정도를 주민들한테 돌렸습니다.
각 동으로 돌렸고 보건소에 내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잡아서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전문 지식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주대 의대의 통계처리 시설겸 많은 조언을 부탁을 해서 거기 교수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
| 차평덕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용덕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전서규 |
| 보건소장 | 이문숙 |
| 사회여성과장 | 임영선 |
| 공원녹지과장 | 이상묵 |
| 환경보호과장 | 박강호 |
| 공중위생담당 | 신동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