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기획담당관, 윤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길 전산통계담당관, 백승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노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담당관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을 비롯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관리,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방송실 운영을 포함한 공보행정의 종합기획운영을 비롯하여 지방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업무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 수립 조정과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는 직접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 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도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 조정 및 통합과정을 통한 환류 기능으로써의 역할과 장기적인 안목, 전향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발전을 모색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까지 총망라해서 다 보고를 드리자면 다양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주요항목에 대한 흐름을 총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있을 수 있는 관점과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큰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매 분기 별로 심사․평가하여 부진사업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안․개선함으로써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98년 3월에 13개 분야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2회에 걸쳐 심사․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4페이지)

의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2년 간의 시정성과를 분야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시정백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정보자료와 역사 자료로 보존․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2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1과 1 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 행정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개선․도입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1과 1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심사를 계량화 방법에 의해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경영기법 도입 개발 등, 3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5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무원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행정의 능률향상과 시정발전을 기하고자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채택되지 않더라도 제안 참여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여 금년은 총 24건 접수되어 4건을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적극 해결해 주고자 각 실․과․소․동장이 관할구역을 순찰한 후 관찰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불법주정차, 오폐수 방류, 오물투기 및 쓰레기방치, 공중화장실 관리 등) ‘98년도에는 총 49건이 접수되어 4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관찰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374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54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2,61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은 지방세가 1,035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1,375억 1,400만원이며, 양여금․보조금․지방채가 34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20억 2,100만원, 사업예산이 2,086억 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6억 9,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97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성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10월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가경제 구조조정에 이은 저 성장 지속과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의무적 부담경비 및 대규모 사업비, 교통․환경 관리비, 실업자 대책 등 투자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운영은 국가경제가 호전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통합재정수지를 적극 관리하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수출지원 등 고용창출과 장애복지시설에 투자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입예산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98년 제1회 추경 대비 19.3%인 445억 7,400만원이 감소한 2,308억 3,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설계 변경 공사에 대하여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한 설계 등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6월에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공무원 7명, 교수 27명, 전문가 21명 등 건설분야 관계자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 27일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시설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8페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의 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법률소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고문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관내 법무사의 협조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로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전세보증금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법률문제가 급증하여 많은 시민들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행정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사전에 행정소송을 예방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 9월 현재까지의 행정심판 접수 및 재결 결과를 살펴보면, 총 132건으로 그 중에서 인용 17건, 각하 18건, 기각 81건, 취하 13건이며, 계류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접수 및 선고 결과는 행정소송이 총 89건이 접수되어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이 35건, 패소 15건, 취하 20건, 계류중인 것이 19건이며, 민사소송은 총 52건이 접수되었는데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이 18건, 패소 5건, 취하 11건, 계류중인 것이 현재 18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유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9페이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6개소에 9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각 사당 보수공사를 ‘98년 10월에 완공하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협의보상과 사세충열문 조경공사, 팔곡리 향나무외과 수술공사를 ’98년 11월에 완공하고, 별망성지 주변 정비공사와 안산 관아지 발굴 용역을 ‘9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적을 잘 보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대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대부도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도를 연결하는 시화방조제가 완전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투기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화방조제 입구에 기본 시설물을 설치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대부도를 유원지로 지정하고 2000년도부터는 수수료를 부과하여 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문화예술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제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고, 별망성 예술제, 동대항 풍물놀이 경연대회,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잿머리 성황제, 안산시 시립예술단의 연극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21세기형 문화예술진흥에 맞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제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체육진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확산 보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동장 및 공원 등에서 실시중인 에어로빅 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23개 교실에서 31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고, 매년 개최하는 경기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6개 종목을 참가하여 생활체육 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4월에 에어로빅 대회와 합기도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10월에 창단된 안산시 어머니배구단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카네이션컵 등 연 3～4회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23개 주구운동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체육진흥 기반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향상의 기초가 되는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를 포함 36개교 15종목 572명의 학교 운동부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학교체육의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에 안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정기본 현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실내에도 PC 6대를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동에도 인터넷을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인터넷등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대민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12페이지)

한 건물 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결재를 부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문서감축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98년 12월까지 국산 주전산기 시스템을 확충하고, 공무원 1인당 PC 1대씩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기관에서 최고정보화 책임자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지리정보시스템(GIS)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가스, 통신관로 및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잇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PC를 이용하여 다양한 축적의 지도와 원하는 지형․지물을 검색․출력할 수 있어 지하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작하게 된건데 실제 우리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코자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공무원 정보화 이용능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잇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인 삼보컴퓨터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윈도우95, 인터넷, 한글워드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후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동에 각 1명을 선정하여 정보화 담당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최첨단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98년 주에 행정전화를 이용 도내 전지역에 시내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성하여, 공공요금의 절감과 비상사태 발생시 통화량 폭주가 발생되어도 시외전화의 정상 접속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99년 중에는 전국을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화상전화를 이용한 시․도간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영상전화 또는 영상회의로 사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영상지휘 통신망으로 활용하고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청 구내 교환장비 교체는 본 청에서 사용중인 교환기가 용량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치 못하므로, 종합통신망이 가능한 대용량의 전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이며, 전전자식 교환기는 사진, FAX 전송이 가능하여 PC통신, 화상전화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종합 통신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1인 1대 전화를 설치하고, 구내 무선 교환장비를 운영하여 행정전화와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방재통신망 구축은 모든 무선망(소방, 산림, 기타)을 하나의 단일망으로 통합하여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도내 전지역에 통화가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구축, 종합 방재지휘통신망으로 운영하며, 향후 유․무선 전화와 접속이 가능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이용하여 전국이 통화 가능한 무선 종합 통신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빙성이 높은 지역통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2만 9,671개소의 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전년대비 1.3%가 감소한 1,957개소의 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12월경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 주기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7개 분야 207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스무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온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건립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여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 6개소를 시민들에게 대관하여 1일 6134명, 월평균 1만 8,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1일 140명, 월평균 4,2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결혼식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연 15쌍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영장과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해 동안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상황을 총 집대성한 연보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체육활동과 문화예술공연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도서관 정보․문화․사회교육의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3개소의 도서관을 각기 특색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관산도서관을 기술․과학․노동 분야로 특화하고 성포도서관을 문화․예술 분야로 특화하고 감골도서관을 학술과 논문 분야로 특성을 부여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도서 1만 1,193권, 신규 참고도서 188권, 연속 간행물 203종을 구입하였으며, ‘99년까지 법정 기본보유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독서교실 운영, 어린이 독서회 운동, 독후감 공개모집 및 교양강좌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전자도서관이 되도록 최첨단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청소년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지식 전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도서관 전산망을 통해 도서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시민들이 어느 도서관에서나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직접 관리하는 관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림픽기념관은 수지측면에서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대관료가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현재 보면은 2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다시 위탁을 준 입장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흑자 쪽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좋은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 조건도 좋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올림픽기념관도 앞으로 언젠가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지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위탁을 아무런 지원 없이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미지수로 되어 있고 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수영장 위탁 건이라 든가 이런 것은 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마 서면으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백승태 사실 올림픽기념관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논한다기 보다는 사실 시민의 체력향상이라든가 문화예술 분야의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상업성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연장이 안산시에 올림픽기념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극이라든가 음악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올림픽기념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대관료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백승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받는 대관료라 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각 다른 시라든가 이런데 비교해 가지고 우리 시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관료를 올린다면 이용하는 빈도가 그만큼 적고 대신 질적으로는 좋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관을 사용하는데 많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연장 예술관계로 해 가지고 연극하는데 사용료 외에, 대관료 외에 매표에 관해서 20% 내지 이렇게 받던 것을 전번 조례에 안 받기로 한 입장입니다.

이런 것이 문화예술 활동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백승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올림픽기념관을 개관했을 당시에는 사실 그걸 보자고 하는 쪽이 많았고 신청도 굉장히 많이 왔고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걸 권장을 해 왔어요.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측면을 적극 유념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백승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50명 가량 국민학생, 유치원생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단체로 왔을 때는 올림픽에 대한 그 전에 했던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지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또 위에서 전시관을 활용할 때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서 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루에 50명 가깝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는 작년 12월 22일날 개통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타 시군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게시물이 변경된다든가 메뉴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고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점점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대부분이 한번 올려놓고 몇 달째 손을 안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한사람이 전담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메뉴를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정보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최선 정보가 수시로 게시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가 곤란한 정보도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공개해도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해당 실과에 통보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종합관찰제는 몇 년 전부터 쭉 실시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실적은 금년도 것만 올린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더 오래 되었는데 정착화 되다시피 해 가지고 공인이면 어떤 공인의식이 체질화되다시피 어디에 나가면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의 편익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도록 이제는 거의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오물투기, 쓰레기 방치, 오․폐수 방류 이런 게 우리가 직접 처리를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과에서 B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했더라도 바로 그쪽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해서 처리될 때까지 전부 조치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나중에 마무리를 짓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 안 올라간 게 있죠.

바로 가서 손을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많다, 쓰레기가 어디에 많다 하면 바로 투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안 올라간 것도 많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실적 같은 것 있어요.

문서화 된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출장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유심히 살펴라 이런 것을 당부하고 보냅니다.

그 얘기를 구태여 찍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잘못된 거라든가 잘된 것은 수범사례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게 되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나대지에 쓰레기 방치라든지 노점상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청소사업소에서 나대지에 쓰레기 투기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종합관찰제를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 블럭이 파손되어 가지고 길이 아주 질퍽하다든지 또는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흔히 눈에 안 띄고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입니다.

보안등이 깨져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고 나대지에 쓰레기 같은 것은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어디 골목마다 나대지에 쓰레기가 있다 이것을 관찰제로 해서 바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항 같은 것은 우선 첫째가 보도 블럭 파손이라든지 교량에 어디 이음새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니면서 흔히 잘못 보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처리결과를 받는데 반드시 시정 전 하고 시정 후 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문화공보담당관 윤은입니다.

현황에서 나왔다시피 중등학교 종목하고 고등학교 종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 고등부에 야구부가 없어 가지고 인근 안양이나 이런 데로 가는 사례가 많은데 현환을 알고 있는데 학교장하고 봄에도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어서 지금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뜻이 있는 분들은 저희 시에서 적극 후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선뜻 나서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없어서 추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교장선생님이 창단할 의사만 있으면 후원을 적극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선뜻 나서시는 교장 선생님이 없고 여러 번 접촉을 해도 나서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 학교는 적극 찾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대부도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가 10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해 가지고 우선 조례로 상정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놓고 일정별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운영은 일단 시설물 톨게이트 설치라든가 화장실 설치 이런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그쪽에서 발생되는 것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나중에 시설물을 완료해 놓으면 위탁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통행세는 아니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현재로서 대부방조제 도로 개통을 안 해 놓고 거기서 수수료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개통 안 해 놓고 다니면 결국은 대부도 주민들 위주로 다니는 건데 대부도 주미들한테 오물수수료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통되면 받는다는 방침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어장 관계하고 자연발생유원지하고는 성격이 틀려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알겠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네. 보수공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네.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노후된 것은 보수도 하고 거기가 사람이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앞에 잔디를 넓게 심는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은 네.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부연을 조금 해 드리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또 동별로 동에서도 임무를 부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정기적으로 나오고 보고도 올리고 그런데 이 문화재라는 자체가 오래 묵었고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새로 만들 수 없는데 보완의 여지는 늘상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마를 한번 거치면 그것이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 퇴락 되는 것도 있고 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조그마한 것은 조그마한 대로 보완을 하고, 그래서 매년 예산을 올릴 적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50% 보태고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하고 반드시 퇴락된 것만 보완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확충하고 조경이 조금 부실하다 하면 조경도 하고 별망성지도 이번에 주차장 시설을 조금 넓혀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주차장이 옹색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향나무도 600년 묵은 향나무가 있는데 오래 묵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손질을 하지 않고 손을 쓰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해서 사실은 나무 하나 살리는데 2,800만원 든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자 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관련 공무원이 물론 법규를 잘못 적용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상급기관의 훈령이라든지 또는 지시 지침 또 법령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데 관계되는 법령 외의 것은 예를 들어서 훈령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한 것은 사실 법원에서 어떤 경우라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 취득세에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중과세 했을 때 민원인이 이것은 우리가 현재 법인에서 쓰고 있다 그러한 쟁점에서 소송이 되는데 그것을 또 법원에서는 사안별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패소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어떤 것은 우리가 승소를 하고 어떤 것은 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딱부러지게 법에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1년 안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증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보면 분명히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법인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거기다 물건을 적재해 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사안별로, 그러한 사항이 되는 거지 공무원이 미리 비업무용 토지 아닌데도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패소된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그것이 딱부러지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아, 이것은 공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다’ 해 가지고 중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시점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것을 민원 편의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감사 시에 나와 가지고 왜 이런 사항은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일반과세를 했느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 하게 따져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모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제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사항만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니까 패소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좀더 말씀 드려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것은 IMF가 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을 많이 인정을 해 줬는데 IMF 이후부터는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을 인정해 줘서 그런지 우리가 되레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제성이라든지 특수성도 사실상 판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물론 행정소송이 된다면 민원인도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있고 우리들도 행정적이든 모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실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소송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법규를 집행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분기별로 실과에 우리가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의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조사계장 이성운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구와 정․현황 및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기구는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서 감사계와 조사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명이며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및 감찰활동을 하고 공무원의 비리 또는 비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공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급 상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처리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불편 사항이나 부조리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시장님, 부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한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등록된 재산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증식 상황관리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기구입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현황은 ‘93년 9월 21일 최초 구성하여 현재 5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재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2분의 위원이 결원이 있어 새로 재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의회가 추천하는 1분과 시장임용 1분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97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신고대상은 150명으로서 공개대상자가 34명, 비공개대상자가 109명, 전보자가 27명으로서 지난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월부터 7월까지 심사대상인 69명을 행자부 및 금융기관에 실사요구를 하여 자체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퇴직공직자 신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선거이후 신규 재산신고 및 변동 신고 공직자는 총 29명으로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완료 했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11월 31일까지 행자부 및 금융기관을 통해 실사 확인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 완료코자 합니다.

참고로 심사내용은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누락 및 은닉여부, 재산증감경위 및 소득원의 적정 여부, 기타 불성실한 신고사항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체 행정 종합감사수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정의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민원처리 등에 대한 사후․사전점검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기관으로서 사업소 5개소와 동사무소 10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말 현재로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203건으로서 시정 133건, 주의 59건, 현지조치 11건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 63건의 3,405만 7천원으로서 추징이 9건의 536만 8천원을, 회수는 54건의 2,662만원을, 변상은 2건의 56만 4천원을, 감액은 3건의 140만 5천원을, 기타로는 1건의 1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총 26명으로서 징계의결 요구 3명, 훈계 23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대상기관은 6개 기관으로서 사업소 2개소와 동사무소 4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점감사대상으로는 취약분야로서 계약 및 경상비 집행실태, 인․허가사항, 공사의 부실시공 상태등을, 공직기강 분야로는 민원부당처리 및 무사안일한 복무사례 등을 중점 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감사방향은 종전의 적발위주의 단편적인 감사에서 예방차원의 감사로 전환할 것이며, 아울러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이룩하도록 총력을 질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사항, 부당 처분, 부실공사, 기타 비위사례 등을 제보 받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안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감사행정 모니터요원 58명을 시민공모와 시민단체 및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감사청구대상으로는 부실공사 사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사례, 환경오염행위,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그리고 공직자의 부조리 및 품위손상행위 및 각종 시책의 개선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 FAX, PC통신을 활용 접수하는 방법과 전화 및 직접 저희 시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접수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처리 절차는 청구자가 감사실에 청구하면 대상요건을 검토한 후 시장 결재를 통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감사실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아울러 감사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7년 12월 17일 시민감사청구제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 한 후, ’98년 1월 13일 감사행정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3월 5일 요원에 대한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제보사항 처리현황으로는 총 8건으로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사행정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 및 「시민감사청구제」 운영보고회를 ‘98년 4/4분기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누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법 행위 방치 및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기동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계장 외 4명의 인원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및 주택건축 현장의 관리실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정비실태, 그린벨트 등 각종 불법사항 방치 여부, 기타 민원사항 추진 및 해소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로 총 102건을 지적하여 102건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동감찰을 상설 운영하여 적발사항은 매분기별로 분석하여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통보, 즉시 조치토록 할 것이며, 시설물 관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복 적발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조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행정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감사청구제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시민이 활용토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및 현장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신고를 함으로써 부조리근절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동시책은 ‘97. 3. 14일부터 시행하여 설치장소는 감사담당관실이며 이용수단은 우편, 전화, FAX, PC통신(천리안, 나우누리)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신고대상은 민원서류에 대한 과다한 첨부서류 징구행위, 부당한 조건 부여나 반려처리 행위, 기타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발본색원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총 7건을 접수하여 관련 공무원을 훈계 1명과 주의 4명을 문책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확립하여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고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반을 활용,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민의 이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39개소 민원창구에 부착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할 것이며,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사례별로 실. 과. 소로 통보토록 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