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선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9월 14일날 간부회의시 건설과장이 간부소개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기구 및 정·현원은 3개과 1개사업소 11개계직원 102명으로 편성이 디어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교통편의 증진, 각종 공공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각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 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 및 각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현황은 고속국도 3개노선, 일반국도 3개노선, 지방도 1개노선, 시도 1,636개노선 등 총 1,641 노선에 713㎞가 되겠으며 그중 589㎞가 개설되었고 포장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일반국도에 9개소, 시도에 27개소, 총 36개소에 연장 2,827m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9,365등, 보안등 4,461등, 신호등 238개소가 되겠으며 그리고 건설기계장비는 불도우저 10대, 굴삭기 337대를 비롯하여 총 2,572대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면허소지자는 3,3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시청사 현황입니다.
시의 총 부지면적은 1만 5,900여평으로써 건축연면적은 본관동등 7개동에 6,668평이며 시청사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용 면수는 584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물은 차량등록사업소외 9개동에 8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회사는 경원여객과 태화상운 등 2개사에 360대가 인가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전세버스는 8개사에 205대 택시는 법인택시 5개사 430대, 개인택시 886대 등 1,3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아래사항에 열거된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 자동차등록현황은 '98. 8. 31 현재 관용차 322대 자가용 13만 3,080대 영업용 2,920대 총 13만 6,322대로 '97. 12. 31 현재 13만 9,432대보다 3,110대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p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각 지역의 숙원사업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도모와 시가지 교통량분산으로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10개 주요도로사업 지속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는 폭 33m에 연장 2.78㎞를 사업비 240억 9,600만원으로 '94년부터 2천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월동 국도 42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는 폭 14m에서 20m, 연장 1.986㎞를 사업비 21억 9,250만원으로 '95년도부터 '99년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진도 3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오∼화성군계간 도로 개설공사는 폭 15m에 연장 1.16㎞를 125억 4,300만원으로 '96년부터 2천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4호선 지정 및 계획변경으로 공사중지를 하고 있었으며 기 착공하여 사업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된다는 방침 결정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재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어천∼사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폭 9m에 연장 1.396㎞로써 사업비 22억 8,200만원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8m에 연장 1.499㎞를 74억으로 95년도부터 '99년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에 연결해서 선부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폭 18m에 연장 347m를 18억 5,300만원으로 '97년도 착공해서 '98년도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 8, 9번 시도 1, 2, 3호선에 대해서는 총 20.3㎞에 345억 2천만원으로 '95년도부터 '9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었던 어려운 점과 도비지원이 원활치 못하여 그간 유보하고 있었으나 대부동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보상준비를 위한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는 토지 및 보상금을 지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출장소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우선 시행구간을 '99년부터 공사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로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는 1.5㎞ 램프구간 0.3㎞를 344억 7,6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99년말 준공목표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 8p부터 13p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아스팔트포장 보수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31억 7천만원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약 70%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 1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시민들의 건강유지와 도심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간선 도로에 총사업비 2억원중 지난 상반기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로의 7개소에 경계적 턱낮추기 공사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록수역 주변도로에 6,5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자와 자전거겸용 도로 정비사업으로 경계석 턱낮추기 60개소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p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굴착 원상복구 대상사업으로 '98년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받은 9개기관의 176.979㎞중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교통체계관리 개선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의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전 지중선로공사와 지역 냉·난방 배관공사 등 기타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인 시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사업비 30억원중 '98년 8월말까지 16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아스팔트 994a, 보도블럭 17a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도로굴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로 굴착된 도로 20여㎞에 대한 도로굴착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 이용자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로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유지 및 지방체육부흥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초지동 666번지외 1필지 8만 500여평 부지에 주경기장 3만5천석 보조경기장 1천석 그리고 야구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건설에 총사업비 2,042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감안하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기타 부대공사 건설을 2006년까지 1,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 건설은 경제회복시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시민화합 및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시민의 애향심과 결속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부터 고잔동 산95번지 일원 2만 1,47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총사업비 850억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9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제8토취장을 2단계사업지구 토량확보로 형성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조성원가(321억원)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각종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토지매입원가(50억원)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p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낡고 협소한 가건물에서 차량등록 등 행정업무 수행으로 시민들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선부동 1070-10번지내에 총사업비 2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5월 2일 착공하여 현재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9년 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 시민편익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차량등록 사업소 3층에는 당초에는 청소년문화시설로 이용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하여 경영 수익차원으로 자동차관련 사무실로 임대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p 보건소 신축공사는 초지동 666번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총사업비 50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내 주차장 시설공사입니다.
시청사 부지내 584면의 노상부설주차장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요금 관제시스템 3개소와 주차선 및 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유료주차장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8. 7. 16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98. 8. 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p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안산시 전역 주요도로 19개노선 66개 교차로 및 4개지구에 총사업비 94억 2천만원을 투입 기하학적 구조개선, U턴 및 좌회전 능률차로 설치, 차선도류화,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체계를 단기간내 개선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중앙로 등 4개 노선 및 월피 및 선부핵지구 일부 원곡로타리에 사업비 22억 2천만원을 투자개선하였으며 '98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삼일로 등 8개노선과 중앙동 상업지역 1개지구에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p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상록수역 주변에 1,140면의 환승주차장을 도비 9억 6천만원, 시비 14억 4천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전철이용객들의 주차편의 도모와 인근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안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후 현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구 중에 있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승주차장설치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잦아, 수암동 등산로입구에 1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안산시의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는 경원여객, 태화상운 등 2개업체에 41개 노선 36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3단계에 걸쳐서 13개 노선은 조정하고 14개 노선은 7개 노선으로 통합하였으며, 2개 노선을 단축하는 등 총 29개 노선을 조정하여 IMF 경제난에 따른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조정하였으며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58개소에 9,507면으로 노외주차장 29개소 중 유료가 20개소 2,577면이고 노상주차장 229개소 중 유료가 8개소 228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유료화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성포우체국앞 공영주차장 1개소 23면과 안산역주변 주차장 1개소 232면 그리고 본오동 우성아파트 및 신안아파트 주변 등 노상주차장 5개소 183면으로서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여 주차장내 노점행위 등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p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통시설물 보수 등 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56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불법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체증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금지구역 389개소 129.8㎞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98. 8. 31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총 7만 3,577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p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고 교통, 불법행위 취약지구별 중점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며 자동차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준법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버스는 노선위반 9대, 결행 36대 동 212건을 적발하였으며 택시는 대리운전, 장기정차 등 21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266건에 8,125만원 과태료 140건에 2,74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운행정지 38건, 기타 이첩 87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p '98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부과대상 시설은 상주인구 30만 이상 시의 연건축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써 그중 국·공유시설, 공장, 종교 및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7. 31 기준이 되며 납기일은 9. 16∼9. 30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월부터 7월사이 소유권 및 용도조사를 하여 2,279건에 9억 1,065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사업들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만큼 위원님들이나 56만 시민들의 기대에 절대 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위원장 어제처럼 계장님들도 소개를 해 주시죠.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과장님도 이번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과장님을 소개하면 과장님이 일어나서 당신 계 계장을 소개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조자선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행정계장 김대환입니다.
보수계장 신응균입니다.
저희 도로계장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설공사과장 이태윤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토목공사계장 오철근입니다.
건축공사계장 이정희입니다.
기전계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관리사업계장 지병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순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는 4개계하고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희평입니다.
교통시설계장 윤순동입니다.
주차관리계장 김형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정동쪽, 즉 말하면 선부동쪽이죠.
거기에 보면 금이∼화정간 도로가 있는데 지금 공정율이 64%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김석훈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현재 보도가 설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화정동 주민이 300여 세대가 되는데 안산시가 아니라 시흥시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신설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도로에 보도가 안만들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3월달에 꼭 개통이 된다는 보장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관계 진척도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교통관계 간담회 때 사실 제가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정동 주민들이 애들 등·하교를 시킬 때 보면 경운기로 애들 태워 주고 태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교통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본 위원은 마을버스 관계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오∼화성군계간 도로에 보면 국지도 84호선 최종확정설계 결과에 따라서 안산시 구간은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에 보도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시가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도 블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께요.
시가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도 설계를 안 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행정도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볼 때 세대가 작은 세대가 아니라 3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거기가 안산시 행정구역 관내입니다.
신설도로가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가 설계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가지가 아닌 도로는 주민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많이 이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석훈위원 지금 금이∼화정간 도로가 전 번에 전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교량의 보관계도 현장 가지도 않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그려 가지고 도로가 휘게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실상 그게 이미 지적도에 그려지지는 않았어도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도로가 휘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져 지금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낚시터 관계도 영향이 있지만 보가 엄연히 들어서 있는데 현장 한번 안가고 그렸다는 그 자체도 그것하고 지금 현재 보도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업무의 무성의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계획은 시흥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는 상태였습니다.
○김석훈위원 이 관계는 제가 왜 얘기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차피 짚고 이러는 이유가 화정동에 제가 가끔 들어가면 주민들이 보도관계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보도가 실현이 안되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실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제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틀림없이 저 보도가 다음에 또 공사가 되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참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화정양어장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보상지연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도 정확한 얘기는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보상이 안되면 수용령이라도 발동한다든가 그런 강제성이라고 어필 좀 하고 그래야 땅 가지고 있는 지주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텐데 계속 좋게만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보상만 받아먹는 전문가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서에 세무자금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 이상으로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도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강제성 있는 부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평가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평가가 됐는데 양어장에 대한 영업권 보상만 지연됐는데 바로 평가사가 내려올 겁니다.
평가사만 도달되면 바로 협의해서, 협의가 안될 시는 재결하는 등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이∼화정간 도로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선부동 도로확장공사에 속해져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게 제가 왜 얘기드리는가 하면 이미 화성군에는 도로가 완공된지 얼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흥시 쪽에.
○김석훈위원 시흥시 쪽으로요. 그 도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주택쪽이라든지 선부동쪽의 교통도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 다니지 말라고 해도 사업성이 맞으면 다닐 것이고 그 구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고 시흥시 쪽에서도 안산시 주민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양어장 때문에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앞으로는 빨리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정동 학생이 통학할 때 경운기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마을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김석훈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은 화정동의 불편사항을 내가 얘기드리기 위해서 그런건데 사실상 화정동 바로 밑에는 선부동 주택지역 아닙니까?
주택지역에서 전철 한번 이용하기도 교통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버스 한번 결행하면 기다린 시간이 한시간대가 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서울이라든지 시흥시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 같은 곳은 마을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적자 되니까 힘들다는 그런 얘기에 앞서 가지고 주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시 행정을 펼치는데 버스회사에서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을 메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노선이 흑자노선만 나온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스회사에서는 참여하기가 곤란하니까 마을버스를 화정동에서 전철역까지 다이렉트로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적자는 안나올 것 같아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도 지금 학생통학용버스 실제 불법으로 이용되는 그러한 차량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맡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한정 면허하고 택시부재관계를 병행해 가지고 경실련을 통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론회 결과가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달 되는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마을버스 관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버스노선 집어 넣어 봐야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대를 운영하든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민들 위주로 되어야지, 마을버스를 넣는다면 버스회사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리고 본오동에서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1.16㎞에 폭 15m로 해 가지고 안산에서 화성군 비봉면 유포로 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국지도 84호선을 작년 1월달에 지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국지도는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설계비나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가히 계획이 되어서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었는데 설계를 완료하면서, 또 법을 만들면서 기히 착공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지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부칙 54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부조하지를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나 건설교통부에 국지도 84호선이 화성군계까지만 와서 설치하고 저희 시 구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도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성군에서 유포∼안산간 도로가 지금 화성군계 300m를 남겨놓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유포리로 가는 그 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15m에 1.16㎞를 해 주면 안산에서 유포리로 해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착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안 나온 겁니까?
여기서 화성군만 해 주고 안산시만 안 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전문으로 들어가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명설명)
당초에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형이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공사를 하면 토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토량이 굉장히 많고 절토량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획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또 지금 도로 사업이 이관되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하려면 2002년 이후에나 여기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공사만 해 왔을 때는 돈만 투자하지 이용이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에서 유포리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여기 철도 있는데 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300m 됩니다. 300m만 연결하면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도로가 개통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 줘야지만 이 도로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데 시행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연결이 안되니까 이것은 도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 주십사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든 나라에서 국비를 해 주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되면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무한정 어떤 계획이 아직까지는 잡혀 있는 것이 아니네요, 마무리 계획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국지도 84호선으로는 화성군계까지만 설계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의 1/2 정도의 시비가 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면설명)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현재 카만선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사 어천이라 해 가지고 수원까지 연결되는데 국가 지방 지원도가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사항을 감안을 안하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구부러진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수원까지 2010년까지 연결되는 국가 지방 지원도가 계획되어 있어요.
○김석훈위원 그게 수인선 옆에 따라 붙는 도로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부러진데하고 국가 지방 지원도가 안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화성군에서 철도부지 화성군계까지 300m 남겨 놓고 안산 유포간 포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주된 것 하고 300m를 화성군에서 한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곧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화성군에서 해 주기로 얘기가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화성군에서는 300m까지만 하고 화성군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화성군은 해 주고 왜 안산시는 안해 주느냐...
○건설과장 조자선 화성군도 계획이 없습니다.
화성군을 거쳐 오는데 그 계획하고 상관없이, 화성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매송면에 빈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산중턱으로 뚫으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계획하고 구부러진 데서부터 여기서만 일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일치되고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국가 지방 지원도가 우리 안산시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요.
700m 구간이거든요.
그게 해 줘야 되는 사유가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공사를 여기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것은 유포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고 지금 법상으로 기히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착공된 것은 이것이 착공된 것이지 이쪽 국지도 84호선이 착공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 착공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서 유포리로 연결시켜 주면 이 나머지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될 것 아니냐, 또 우리가 필요 없다고 안한다면 이제까지 공사해 놓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게 이범래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그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심장보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박영철위원 사업비 투자는 얼마나 됐어요? 용역비 포함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 안산시에서는 지금 지적경계 측량까지만 해 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실시설계 완료해가지고 계획했는데 9,2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다 사업비는 도비가 6억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다시 추후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잠깐만 여쭈어 보고 행정감사 때 다시 듣도록 할게요. 말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도로옆 보도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돼요?
산 밑으로 옹벽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검토하시면 어떻게 검토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사실 보도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계획이 없는게 원칙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그런데 거기가 도시 농어촌이기 때문에 보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저희 건설과에다 여지껏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선부동하고 금이∼화정이 4차선으로 포장이 됐고 시흥시 구간은 지금 포장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존 도로도 있지만 4차선이고 시흥시는 2차선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킹 코스로. 그런 것 연계해 가지고 지금 김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차선으로 하고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1차선이 남는다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생각중에 있어서 보도는 필요가 없다?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차선형태가 과거에는 짝수형태로 됐거든요.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도심에는 홀수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러시아워때 밀려 오는 차들은 거기 4차선이니까 두차선 주고 저녁에 빠져 나갈때는 한차선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박영철위원 지금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 시설을 검토하신다 했는데 과연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두고 검토하시냐 이거에요. 그것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서도 필요없고 지금은 그래요. 업무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그쪽에 자주 나가거든요. 가야될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옹벽이 이미 설치되고 있는데 어디다가 보도를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 계획만 잠깐만 설명하시면 돼요, 검토하시는 방향.
○건설과장 조자선 주민들한테 정식적인 건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300세대가 사니까 보도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느꼈어요. 그러면 농어촌 도로에는 차도하고 사람하고 혼재되는 교통량 처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달리는 차선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하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몇 달 전부터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신다 이거에요? 이미 자전거 도로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자선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병행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도는 보도자가 100%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병행해서 문제가 생겼을때는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문제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농어촌 도로에는......
○박영철위원 농어촌이 아니고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가 돼요, 농어촌 도농지역이니까 농어촌 도로가 되거든요. 농어촌 도로이니까 우리가 기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보도 여분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 통장님이나 여러분 몇차례 공청회도 했는데 여지껏 그런 건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섯달전부터 사실 구상을 해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전거도로에다 병행해서 보도 설치할 수 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박영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사해서 14쪽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서면으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것 종별 사업비하고 투자내역, 위치를 적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지금 이것을 다 설명을 하시려면 시산도 많이 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참고만 하면 되거든요. 특별한 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속기사가 1인이 하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어제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되어서 조금 있다가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홍종성위원님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참석을 안해 가지고 제가 먼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가 여러 가지 운동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이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상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인구는 55만이고 그것도 흔히 우리도 알다시피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도 안산은 예산도 많은데 또 인구도 많고, 쉽게 얘기하면 부자동네인데 하나 시민들한테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이라든가 또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문화예술회관도 현재 우리가 계획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땅 매입관계가 있는데 이미 땅이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도를 거의 95% 이상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땅 매입이 어려우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히 설계가 된 설계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이 또 변경이 된다면 또 회관건립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일괄적으로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산시 전역에 대형화물차 및 버스 특히 우리 성포동 지역쪽으로 안산천 주변이라든가 또는 저쪽의 화정천 주변쪽으로 대형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차들이 아파트 내지는 주택가 주변에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서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교통체계관리 T·S·M 개선사업을 안산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포동 같은 경우, 제가 성포동쪽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U턴코스로 하기 때문에 많이 없애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가 가로수도 심어 있고 잔디도 심어 있고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던 건데 그것이 이번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차량이 드문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드문 지역 같은 곳은 중앙 분리대를 100m를 철거한다든가 또는 200m를 철거한다든가 이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는, 그것도 하나의 도서미관이거든요.
그런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 있고 잔디가 심어 있는 것은. 그래서 U턴 코스를 조금 작게 잡았다 해도 차가 6, 7대 정도만 서 있으면 차가 많이 안 다닌데는 충분히 U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렇게 획일적인 것 보다는 지역별로 차량통행에 따라서 그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교통체계관리 T·S·M 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도 몇 번째 안가는 큰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운동장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라든기 종합문화예술회관 테크노파크 등등 이제 많은 시설이 일시적으로 착공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매입되지도 않았는데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도시계획사업 토취장 협의시에 토취장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하는데 매입원가로 해 주겠느냐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매입원가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받고 사실상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또 문서로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침상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원가로는 불가하다 하는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입원가로 했을 때는 48억에서 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성원가로 했을 때는 약 320억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7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만약에 굳이 고집을 한다면 거기다 하려면 당초 계획하고도 많은 27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현재 당초 계획보다 IMF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무척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계속 안 될 시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많은 절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기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다시 한다면 단가 수정이라든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약 설계비의 추가소요가 40%∼60% 범위내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완료 납품된 상태인데도 건축심의 받고 또 우리 안산시 건축심의위원회 받아야 되는데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가 노상에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차고지는 타 먼 지역에 있고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주택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가 차고지에 차를 두고 다시 집으로 와서 자고 또 다시 차고지에 가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자기 집 주위에다가 차를 세워 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밤샘주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해 가지고, 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이 밤샘주차가 위법이 되고 또 1시간 이상이 주차가 되어야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밤 12시부터 나가서 1차 주차한 차 명단을 적고 한시간 후에 또 나가 가지고 계속 서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밤샘주차 위반 적발을 해 가지고 한번 적발하는데 20만원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해결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단속인원은 적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차고지가 멀고 자기 지역의 주택가라든가 또는 아파트 주변 공터 또는 도로 이런 데다가 세워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단속해서 벌금을 물려서 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안양같은데 보면 안양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같은데는 안양천에 주차시설을 해 놔 가지고 대형차들이 아마 다 거기서 야간에 주차를 하게끔 어느 정도 시에서 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또 실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물론 그 사람들만 탓하고 또 불법으로 벌금을 매기고 이런 것으로는 그것이 일소되기는 힘들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대형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미관상으로도 시민들한테 괜찮고 이런 지역을 선택한다든가 예를 들면 안산천 주변이라든가 또는 화정천 쪽 이런 쪽으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떠한 단속에 의해서 시정시키는 것 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장, 결국에는 그게 차고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신도시 2단계 같은 데도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별로 가까운데 군데 군데 해야지 먼저 한군데 해 놓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다 안 세우고 집옆에 또 가게 되면 그것은 같은 내용이고 만약에 한다면 주택가 주변별로 다 해야 되는데 계획도 사이다 보니까 차고지를 만들만한 위치가 많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대형화물차고지가 우리 안산시에 선정되어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형화물차고지는 시화공단내에 한진화물 터미널하고 대형화물터미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상가 뒤쪽으로 물류센터에 원래 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그리고 2단계 사업지구내에서는 열병합 발전소 옆쪽으로 2만명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변경된 부분이 금년도 3월달에 IMF이후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밤샘주차단속을 저희한테 권한이 있었습니다마는 3월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길에서 밤샘 주차하는 것을 불법주정차로는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해 봐야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 정도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냅니다, 옛날에 20만원짜리였는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한발 뒤로 물러섰다랄까 불법을 그냥 용인하는 형태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안산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성포공원옆에 그런 도로에다가 댈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쪽 도로도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밤에 도로변에 화물차를 주차했을 때 승용차가 그 뒤를 받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이 딜레마고 정말 뚜렷한 해결방안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성포동에 옛날 구청부지로 매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그냥 놔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여서 그런 데를 조성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화물차 같은 것을 유도를 해서 거기다 세워 놓게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상대적인 것이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주로 월피동 한양아파트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선부동 쪽에도 공작아파트 있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주민들이 주차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가칭 구청부지라 해서 사 놓은 땅에다 해 놓는다고 하면 3단지 그쪽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화물차를 세워 놓거나 버스를 세워 놓으면 밤에 디젤차라고 해서 시동 켜 놓고 매연하고 소음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몰아 놓고 단속하는게 낫지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시내 노상에다가 화물트럭 같은 것을 세워 놔 가지고 밤에 자가용이나 택시같은 것이 뒤꽁무니를 받아 가지고 무슨 인명피해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안산시장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도 할 겸, 또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편의 제공도 될 겸, 우리가 그 땅이 당장 필요하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런 땅들이 우리 안산시에 많을 거에요. 그래서 임시변통식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촉이 되어서 그쪽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안 한 겁니다. 법적으로 저촉이 되어서.
○김석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주택쪽이라든지 아파트 요근래 지은 것 말고 선경 이런 쪽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호 같은데 15단지 주차전쟁이에요. 소방차 못 들어 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화정천 쪽을 내려다 보면 지금 정지작업이 되어 가지고 화정천을 일부 활용을 하면 어느 시든 천에 주차시설 안 만든데가 어디 있어요.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차시설을 먼데 하면 대 놓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형주차가 문제는 거리입니다. 차고지를 만들어 놨어도 불편하니까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불법이지만 꼭 대형주차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지 같은 데는 사실상 한 개동에 10가구 이상이 사는데 3대, 4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요. 그래서 화정천이나 아니면 우리 선부3동 방향 화정천 같은데는 내려다 보면 정지작업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 나갈건데 진·출입로 만들어 주고 교회 주차장은 만들어 주는데, 시민들이 그래요. 교회주차장은 만드는데 왜 우리 시민들 주차장은 못 만들어 주냐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밤샘주차 단속규정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근래에 바뀐 것을 모르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단속을 할 수 없는게 더 큰 문제가 되겠고 저번에 홍장표의원이 안산천에 주차장 설치 요구를 해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는데 하천에는 하천법상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쉬운 얘기로 오산 가다 보면 큰 강입니다. 하천이 아니라.
강에서도 주차시설, 운동시설 다 갖추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지침 같으면.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서울 한강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은혜와진리교회 앞에는 사실상 나가 있거든요. 그때 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하수과에 있었던 지병구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계장 지병구 하천에 주차장 설치가 '96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허용이 됐었습니다. 허가만 맡았으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정화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에 주차로 인한 자동차에서의 폐수, 또한 그 전에도 안산천 같은 경우에 물난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하천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지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히 나가 있는 제일교회나 은혜와진리교회도 점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공문 근거가 어디서 내려 온겁니까?
○건설관리사업계장 지병구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땅이라는 개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어떤 나대지라든지 주위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능력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하천이 있으면서도 요새 차에서 누가 엔진오일 빼고 오염될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행정을 펴면서 그 정도 부작용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마철에 내가 볼 때는 진·출입로 12개월 중에 한달만 통째만 하면 됩니다.
12개월 중에 11개월을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때는 안일한 행정이에요.
정책 만든 양반은 내가 볼때는 큰 하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가 밀집되어 있는 쪽에 최대한 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고려하고 연구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죠.
○건설관리사업계장 지병구 또한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하천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고수부지 입장에서 안산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는 30mm만 집중호우가 와도 주차하는데다 사실상 침수 됩니다.
오산이나 안양같은 경우는 70mm, 80mm와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안산같은 경우 금년에 15분 동안에 비가 왔습니다. 제일교회. 그래서 차가 침수가 되어서 렉카차로 꺼내고 한참 바빴는데 입지조건은 사실상 부적합 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주민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임종응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들었고 현재 이 자리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언해서 장동호 위원님께서 성포동 구청부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검토대상 지역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강력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온 적이 있어서 강력하게 그 쪽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위원님께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통체계관리 T.S.M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답변드리겠습니다.
T.S.M 사업은 저희가 '95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96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는 부분들이 주로 좌회전 포켓을 준다든지 U턴 포켓을 주는, 그것도 직진해 오던 차들이 좌회전 차나 U턴하는 차들이 서 있으므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안산시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볼 때 몇십년간 가꿔온 중앙분리대의 잔디나 가로수를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은 다 가지실 건데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이 늦은 겁니다.
저희도 중앙분리대를 저희 마음대로 자르는 것 아니고 교통량을 2년여에 걸쳐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시켜서 다 양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을 가장 많은 시간대에 몇 대가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느냐 U턴을 하려고 서 있느냐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지도층이시니까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항의하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통계 수치에 의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하면서 설계가 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도록 주민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질문을 9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업무개요와 민원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곡동의 보도축소 작업에 대해서는 100% 완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을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속방지턱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혹시 무엇인지 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관계공무원이나 조사자에 의한 통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써 경찰서나 지역동장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도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동장이 요구할 경우에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2차선 미만의 도로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해서 2차선에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실제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죠? 실제로 격등제가 지켜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켜지면 하나는 안 켜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두 개가 안켜지는 경우가 안산시 전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보수가 지연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가로등 격등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도는데 가로등이 쭉 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방범기타 관계로 인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켜주고 또 한등 지나서 한등 안꺼져야 되는데 한등이 꺼지니까 세등이 꺼지게 됩니다. 중간에 한등이 안 들어오면 세등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그 날짜로 대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어 봤습니다마는 즉시 조치가 안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큰 가로변 같은 데는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세등이 안 켜지면 완전히 캄캄한 동네가 되어서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학생들의 통학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상 안산이 80년대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념이 거의 희박해져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도부분의 턱을 낮춰 가지고 보도로 다니게 행정자치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보도의 턱을 낮춰 가지고 횡단보도하고 연결되어서 다니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했는데 올해는 연계성 위주로 상록수에서 안산시청까지 왔을 때 연계성이 계속되게 갑자기 턱이 안낮춰 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상록수에서 일동을 거쳐서 부곡동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완공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이 있었습니다. 1억3,500만원을 사용하고 6,5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연계성 위주로 하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곡동 지역은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시내 중심부터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네 번째입니다.
도로 원상복구에 있어서 보도블럭인데 보도블럭포장 복구공사에서 실제로 보면 파손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곡동만 아니라 다녀보면 안산 전지역이 실제로 파손이 되면 미관에도 안 좋지만 우천시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물이 튀면서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의 보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사각블럭은 80년대초까지 설치한 보도블럭인데 그 보도블럭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각블럭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앞하고 뒤하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나쁜지역에는 고압블럭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IMF가 터져 가지고 나라 살림도 어렵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필요없는 예산을 쓴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근래에 들어와서 고압블럭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선택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이번에 축소하는데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기존 발생품을 재사용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정방향 있죠. 그런 보도블럭과 지금 말씀하신 고압블럭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상당히 미관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부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보수예산은 저희가 하나도 6월에 안세워 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굴착해 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보도블럭할 때는 우리가 복구할 때 보도블럭을 전면으로 교체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를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보건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소를 꼭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기존의 보건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보건소 문제는 보건소에서 다 사용하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감독만 사실상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뜯어 보면 보건소 위치가 여러모로 시민 수요하고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그것을 운영하는데 힘들답니다. 그래서 구청부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활용방안은 면적이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문회의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20쪽에 보면 청사내 주차장을 시설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시청앞에 아니면 의회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그런 앞에 유료주차장화해서 실제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서울시는 구청같은 데에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광명, 그리고 용인 등등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청앞에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을 받고 의회앞에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청사내에.
○홍종성위원 청사내에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기자분이나 의원분이나 무슨 행사차량이나 우리 관용차량 이런 것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차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아까 임흥무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중복 약간 되겠습니다.
TSM체제 개선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작년도부터 실시된다고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대상의 선택기준, 그것은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용역을 주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업지 대상은 교통정책 구간에 대해서 산성엔지니어링이라고 교통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한양대학 학생들이 출·퇴근시나 이런 데에서 그것만으로 하시는게 아니고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주로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신성엔지니어링이 주 기관이고 한양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현재 공정이 3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5%에 대한 기준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만약에 10개 정도의 공정이면 그중에 3, 5 정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 사업중에서 35% 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민원이 더 많이 느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용역사업 이외에는 사업추진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다 설계가, 금액까지 다 나온 거거든요.
○홍종성위원 그런데 용역 조사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간이도로 같은 경우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차량이 불필요하게 밀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 구간은 그게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T.S.M 구간내에서는 현재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이 사업이 끝난 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간이도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직진하고 좌회전 같은 경우 그런 신호를 받을 때 실제로 보면 불필요하게 차량이 많이 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시간조절이 혹시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차량이 두 대, 세대 딱 있는데도 앞의 신호가 너무 오래 있어서 오래 정체를 하고 신호를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런 시간이나......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시간 조정하는 것은 제어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안산시내 전역을 돌아보면 불필요한 경우가 차량이 한 대 서 있거나 아예 전혀 안 서 있는데 신호등 혼자만 깜빡깜빡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신호등이란게 신고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수원의 공무원 교육원 앞 같으면 교육생들이 나올 때 누르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고 그런게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 차량이 많은데는 연동화로......
○홍종성위원 실제로 시청앞 같은데, 경찰서 앞 같은데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택가 같은데는 많지 않은데도 똑같은 시간과 그런게 소요된다면 혹시 서로의 연료나 이런 낭비가 아닌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런데 주기가 한 30초 정도 간다면 그런데는 10초 아니면 15초로 이렇게 다릅니다, 거리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장께서 T·M·S 사업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수 시 자체 예산입니다.
○홍종성위원 다음은 부곡동에, 제가 부곡동이다 보니까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앞에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서 부곡프라자 앞으로 가는 99번 노선이 실제로는 전에는 다녔었는데 죽였습니다.
굽은 도로를 편다고 해서 노선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위에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 용의는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 부분인데 옛날에 조그맣게 집단으로 몇 집씩 단독으로 서다 보니까 그때 차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도에 시민공청회를 거치면서 굴곡노선 직진하라고 그래 가지고 선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 100∼200m는 좀 걸어 나오셔서 타 주시는 이런게 되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민원인이 500명, 1천명이 넘을 때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연결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부곡동 지하교차로 있죠? 거기서부터 정재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그쪽이 4차선 도로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실제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스도 다니지 않으면서 불법주차를 많이 끊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곡동 제2종합시장앞에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하시면서 답변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아까 종합운동장 공동부지해서 제가 초대 때도 공설운동장 부지에 종합문화예술 회관을 짓도록 보고회를 받고 계획서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 위치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8토취장,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설 자리 그 녹지공간을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한다고 말도 많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저항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토취장 허가를 내 주게 된 배경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다 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치에 장소 이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부지매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매입비랄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위치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매입 가격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한 그런 문제, 앞으로 그것을 이전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다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방금 중앙분리대를 줄이면서 U턴코스에 대한 임종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통신, 그러니까 전신전화국 앞 삼거리에 보면 공단에서 수원 수인도로로 가는 방향에 좌회전 U턴코스를 분리대를 줄여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당한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거의 좌회전 U턴을 할 수가 없어요, 쭉 차가 대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분리대를 지금 줄인 부분을 최소한 반 정도를 잘라서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U턴을 할 수 있도록 현지의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하셔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U턴을 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어차피 줄인 것인데 그 부분은 현지의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진리교회 화정천변, 결과적으로 고수부지를 여타의 조건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화, 목인가를 주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타의 시간에는 열쇠를 잠궈 버립니다. 그러면 저녁 같은 경우에 그 주변의 공동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야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동목적을 위해서 인·허가를 해 줬고, 물론 부담도 교회에서 했긴 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주민에게 할애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아까 김석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불허한다는 공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화정천 주변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한 유세 당시 후보로서 고수부지에 가능한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공문도 보내주셔서 반상회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변경사유 또는 토취장을 허가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서면으로 답변하셨죠?
○임흥무위원 예.
○장동호위원 이게 사실은 중·장기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인데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있죠? 약 2㎞도 안 된 부분인데 20m, 14m 이렇게 절반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인산업도로 연결부분에서 서해아파트까지 몇 m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연장 거리요?
○장동호위원 예, 연장길이가. 20m 구간으로 나가는 거요.
○건설과장 조자선 820m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부지매입은 20m로 다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 구간만 지금 약 800m?
○건설과장 조자선 820m요.
○장동호위원 820m가 20m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약 2㎞ 100정도 되죠. 여기에 2차선으로 공사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가공사할 때하고 지금 병행을 해서 공사를 할 때하고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비용관계는 확실히 못 뽑아 봤는데요, 서해아파트 입주함으로써 교통량이 안산으로 오는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도 42호선을 타 가지고 수원이나 인천에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서해아파트까지는 4차선, 서해아파트에서부터 군포가는 쪽으로 2차선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용지매수가 자꾸 변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요 도시계획결정을 4차선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는 4차선으로 확보하고 이번에 공사발주는 820m는 서해아파트까지는 4차선, 또 나머지는 2차선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용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4차선으로 그대로 병행을 해서 시경계까지, 성포절개 지역이죠?
거기까지 병행을 해서 할 때 비용하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추가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할 때하고의 예산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지금 병행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만 본 위원이 생각되는 예산절감도 많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건설과장 조자선 예산절감은 많이 되는데 2차선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확·포장을 하게 되면 법면이나 측후같은 것은 새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총 예산이 219억이 들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이 32억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꺼번에 할 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닌데 2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설치하는 법면이나 측후 같은 것 때문에 한 20% 가량의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20억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한번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장위원님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당해 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니까 당해 년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것을 가능하면 같이 병행해서 4차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하건 더 하실 일이 있는 부분은 정기의회 때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서로 상호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성원속에 당선되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함께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회계운영과 수도요금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현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과 특수업무를 관장하는 공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성연 공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수장 시설의 운영과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진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만요. 계장들도 소개해 주세요. 과장님들이 일어나셔서 당신 계 무슨 업무를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공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에는 두 개계가 있습니다.
업무계하고 요금계가 있습니다.
업무계를 담당하는 이대천 계장입니다.
상수도요금을 관장하는 김종인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이승인 급수계장입니다.
누수방지 계장인 김봉구 계장은 컴퓨터 교육관계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계장 윤성진 관리계장 김창윤계장입니다.
시설계장 박성국계장입니다.
시험계장 한명애계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일반현황
이상과 같이 우리 사업소 전직원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을 해서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이 91.4%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전국 평균 71%, 경기도 평균 82%로 수도권이 신도시거 많으니까 말하자면 많은 도시가 유수율이 올라간 거에요.
유수율이 91.4%로 높을 것이다 라고 표시하셨는데 우리 시와 유사한 창원이라든가 이런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높다 낮다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렸고 5페이지 보시면 타기관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광역상수도 5, 6단계이기 때문에 타기관 부담금이 598억3,400만원이 되는데 이 내역 어디어디서 598억이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화정동쪽에는 사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신규공급 사업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화정동도 내년도 계획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때 설계용역비만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한다 하더라도 겨울이 되고 해서 공사할 시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 예산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부탁드리고 타기관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수율 91.4%가 과연 높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신도시 산본 이런데하고 비교해 봐도 15%∼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시공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다른 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40%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부담금은 별도로 드릴까요?
○김석훈위원 내용이 많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5개 기관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도가 102억2,300만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시, 수자원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경기도는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도비가 따로 있고 지방공사에서 따로 나온다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따로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
| 장동호홍종성 |
| ○출석전문위원 | |
| 박영운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전석용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찬영 |
| 건설과장 | 조자선 |
| 시설공사과장 | 이태윤 |
| 교통행정과장 | 이순찬 |
| 업무과장 | 이철현 |
| 시설관리과장 | 윤성진 |
| 건설관리사업계장 | 지병구 |
| 공무계장 | 이성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