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니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융자 한가구당, 한세대당 융자한 도금액이 저희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와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 단독세대 필지가 70평에서 80평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80평이상 90평, 100필지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나머지가 차지하는 정도인데 그게 사실상 건폐율 따지고 해 봐야 주차대수, 즉 말하면 담장 헐어 가지고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융자한도가 얼마까지라는 명기가 제가 볼 때는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임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즉 말하면 천막도 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규제사항이 없잖아요?

○김석훈위원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 구청에서 시범 실시해 가지고 효과가 나오니까 우리도 받아 들여진 입장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환금액이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 안산에서도 소화시키는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물론 큰 돈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경우는 없겠지만 조례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냥 아닐 것이다라는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없죠.

통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실시하면 되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첫 시행하는데 올해는 사업규모를 어떻게 잡습니까?

○김석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 담장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드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김석훈위원 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김석훈위원 조사해서 정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했고 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희망자가 있는데 5가구만 꼭 신청했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석훈위원 예. 내 질문의 요지는 이미 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 같으면 되도록 대상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9가구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규모를 잡을 수 있겠네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김석훈위원님의 질문에 더불어서 만일에 주차장을 신설할려고 할 때 담장을 한다든가 해서 융자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는지 사후관리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홍종성위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거죠. 노면만 만들어서 표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김석훈위원 그런데 바퀴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라면 얘기는 지금 현재 안산시의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요.

지금 집을 지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안하는 데가 없잖아요.

즉 말하면 주차장 시설 안해도 바퀴에 흙이 안 묻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준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안산시의 현실에서는.

○김석훈위원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데 바퀴의 흙이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안산에 수천가구가 있지만 어느 가구에 바퀴에 흙 묻을 가구 없어요.

○김석훈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현재 기존 바닥이 쳐져 있잖아요.

전부다 쳐져 있어요. 경계담장을 헐든 간에 콘크리트 포장 안되어 있는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잔디 깔아 놓는 몇 군데 외에는 그냥 흙 상태에 놔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는 요새 그렇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안 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20전을 얘기하는 거에요?

○김석훈위원 파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바닥이 쳐져 있는데도 또 쳐야되는 기준이라는 유권해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 설치비가 들어 가는데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하고 담장 철거비용 말고는 들어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김석훈위원 그러면 천막 치는 것까지도 허용해 준다는 말이죠?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 콘크리트 쳐져 있는 게 승용차 아무리 들어가도 깨진 콘크리트 치는 집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은......

○김석훈위원 30% 같으면 그냥 자기가 보조금 받을 것 같으면 맥시멈이 60만원이에요, 200만원 정도 기준이면?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 이런 주차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또한 실제로 실효성에 대한 파악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영철위원 저도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차공간이 원래 넓이는 2.5m, 길이가 5m 공간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융자를 해 주든 보조를 해 주든 전액 다 그냥 보조를 해 준다하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20m 도로에 접한 대지, 또 15m 도로에 접한 대지 이상은 경계석이 보통 200mm 이상이에요. 그러면 200mm를 주저 앉혀야 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200mm에서 바닥부터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해서 수정을 해 주야 된단 말이에요, 차고까지 진입할려면. 그런 문제 대책, 또 그것을 만약에 20m 도로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덜 발생하는데 15m에 접한 대지는 과연 진출입로가 남의 차가 댔을 때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거기는 어차피 그렇다면 차를 못대게 해주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대면 안되죠.

만약에 대게 되면 거기서 누가 보초를 서고 있나, 대지 말라고. 그러면 진·출입은 만약에 아무리 보조를 하든 융자를 해서 설치를 유도하려고 했다한들 만약에 그 옆에 집에서 차를 가로막아 버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차를 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려고 보면 차가 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나가요.

내일 아침에 차를 못 가지고 나가니까 나도 아예 차고에다 차를 안대 버린다니까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대지 내에 차고가 있는데 차를 횡단보도에도 막아 버려요. 댈 데가 없어서 막았다는 거에요. 막아 버리면 차로 내일 새벽에 현장을 가든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예 차고에 다 안대고 거기다 나도 대고 그냥 들어갔다 아침 새벽에 끌고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맥시멈이 60만원이라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에요. 경계석만 해도 벌써 얼만데요. 보도블럭 수정하는 그 돈만 해도 얼마인데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20m 접한 대지는 융자를 안 해 주신다 이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15m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박영철위원 15m 경계석도 보통 다 200이에요. 가 보세요. 15m는 양차선에 인도가 겸한 도로가 15m 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도로가 대다수 많아요.

○박영철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200만원에 만약에 30%, 60% 어떤 보조 계산하면 200만원 투자를 다 한다고 치고 경계석이 차량 운행을 법적으로 보게 되면 2m, 2.5m, 5m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2.5m이면 경계석 3개가 날라가요. 3개 이상이 날라 가야만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깔아줘야만 진·출입 공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대지에 접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처음부터 이 조례개정은 산출기초가 잘못 됐어요.

○박영철위원 6m는 관계 없어요.

6m는 바로 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15m까지는 그것이......

○박영철위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0m 접한 대지는 분명히 융자신청을 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산출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에 따라 퍼센트를 나눠주면 되는 건데, 융자 다 나가고 보조다 나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사후관리는 만약에 앞에 차 대면 접한 대지의 신청자가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주고 융자, 보조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 안인데 과연 생각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매일 체크할 수도 없죠. 본인들이 매일 가서 일일보고 하라고 그래요. '차 댓습니까, 나갔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향후 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박영철위원 그러한 추상적인 얘기는 다 좋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m 도로거든요. 20m 도로에 횡단보도인데도, 분명히 차고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아침에 가서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다음에 가서 알아 놨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여기 횡단보도에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러면 "차 댈데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요. 할말 없어요, 막무가내로 얘기해 버리면. 양식, 의식은 당장 차댈 데 없으면 그것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일단 차대고 보는 거에요. 댈 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공간이 비었으면 갖다 댄다니까요. 2m 50이면 갖다 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차 못 갖고 나가면 한번만 그러면 불안하니까 거기다 차 안대 버리고 편안하게 바깥에만 세워놔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에요.

그 대책이 없는 한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 가서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안산에 신청이 만약에 100가구, 500가구가 되면 500가구 일시 작성을 해서 카드해 가지고 거기 가서 단속을 오늘 갔다 왔으면 내일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시겠어요, 인력도 부족하신데. 어차피 단속은 앞으로 못하신다니까.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내집안 쪽으로 가게끔 차를 유도하는 정서함양 쪽에서 우리 시민들을 내 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큰 목적이 있느냐, 어떤 커다란 목적을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고 독특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90% 이상이 단독 필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집을 짓게 되면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일렬 주차하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남이 차대는 것이 보기 싫다고 거기다가 벽돌을 갖다 쌓아 버려요.

자기도 그리고 바깥에 대는 거에요.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다른 차가 대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못 들어 가게 한다든가 어떤 가설물을 설치하고 별짓 다하고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 진다니까요.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셔서 큰 목적이 이거라면 한번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만 현재 상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영철위원도 얘기했듯이 상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다가구 및 주택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50%,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 및 연립주택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면도로로 차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안산시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인 관리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지방세를 내더라도 현재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파트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 턱받이를 하더라도 다 자체 관리비에서 하게 되고 아파트내에 어떤 수선을 하더라도 다 자체 관리비에서 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의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 받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러한 혜택,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물론 크게는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혜택을 받는 건데 이러한 아파트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서도 자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어떠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내에 새로운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나 우리 자체 안산시에 맞는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안산시에 성실납세자로서 장관급 이상 표창과 또한 시장의 표창을 받은 현황 파악은 알고 계십니까?

○홍종성위원 혜택을 얼마 받을지는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겠네요?

○장동호위원 인원에 관계 없어요?

○김석훈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지방세는 아직 조사가 안됐고 국세의 경우에는 5명이라고 했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표창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조사한 적 있습니까?

○김석훈위원 지방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창 대상자, 그러면 시상 대상자, 즉 말하면 장관표창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된다면서요? 지금 안산시민 중에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한 바 있느냐 이거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통과 시켜 가지고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이것은 가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가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당사항에 들어가는 인원이,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석훈위원 대략 전혀 안잡혀 있습니까?

○김석훈위원 제가 볼때는 소수인원인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IMF 경제 위기인데 세수가 안들어 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재정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수가 안 들어 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안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너무 조례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5명 표창받은 사람 중에 과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호응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것 잘 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하고 해당사항이 안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당사항이 이렇게 안되는 부분을 지금 사실상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단체장의 열심히 하라는 어떤 분위기 조성도 되고 해서 단체장 표창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넣을 수 없는지......

○김석훈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해야 되고 주민들도 호응도가 있어야 조례가 가치가 있는 거지 주민들 10명, 20명 해당사항 되는 것 가지고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죠.

○장동호위원 이게 국세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는 500만원이상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장동호위원 지방세는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세금액이 얼마 이상......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장 내지는 지방세에 대한 제도를 어떤 식으로 의뢰해 놨어요? 지금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김석훈위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앞으로 시 관내 청사도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산시가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죠. 임대업자하고도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김석훈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돈만 몇 푼 걷어보자는 얘기밖에 안돼요.

제가 별 때는 별 실효성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왕이면 지방세도 우리 세수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는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지방세에 조금이 되는 것을 핑계삼아서 삽입시켜 가지고 현실정으로 그래도 도움이 되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석훈위원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도 현재 이것이 협조요청으로 내려 온 거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협조요청 차원으로 내려온 거죠?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도 국세 1천만원이상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근로자들, 100% 버는대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분들이 가장 성실 납부자거든요. 1천만원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1천만원을 내는 것이죠.

본래 해당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돈만 1천만원이 아니겠죠. 돈도 1천만원 내야 되겠고 탈세도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게 나오겠지만 단순히 1천만원이상 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그 만큼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실지 월급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성실납세자들이거든요, 100% 다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특수층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층을 위해서, 특히 안산같은 경우는 현재 5명밖에 해당이 안되고 또 그 분들도 거의 차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론 한편으로는 세금을 탈세 안하고 잘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이것보다는 더 큰 혜택,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성실납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노후복지 차원에서 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차장 스티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월정액으로 따지면 한달에 7만원선 아닙니까?

1년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84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이것이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런 식으로 혜택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20/20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지방세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 요새 IMF인데 아무래도 주차요금도 무시 못합니다. 적은 돈이라 하지만.

혜택을 줄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 준다면 제가 볼때는 좋은 방법 같아요.

무질서하게 확대시킨다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송식 지방자치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공문으로 하달되면 100% 다 우리가 실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이런 것 지시가 내려와도 혹 우리가 부결한다든가 조례는 안 만들어도 공무원들 관계 없죠.

○김석훈위원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은 지금 현재 지방세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가지고 삽입한 뒤에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예를 들어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것도 만들어서 또 상정해서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보류 시켰다가 지방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삽입해 가지고 첨부해서 다음 회기 때 한다든지 정 급한 것 같으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임종응위원 아까도 상임위원장님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현재 저희 시가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 지방세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된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성실 납세 카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고 또 그것이 시민단체건 어디서건 계속 되어 왔던 거거든요.

유독 우리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100% 다 내고 있는데 실지 사업을 한다든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개인 라이센스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많이 밝혀진 거야 정확히 없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가 또한 일반인들이 추정했을 때 거의 성실납세를 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성실납세자라면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조금 국민들 정서 상에도 안 맞고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있는 사람들 우쭐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골드카드, 마스터카드, VIP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근로자들이 세금을 또박또박 100%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고 조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세청의 협조요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따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이라 했는데 영세민이라 하면 전세자금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그 기준입니까?

○김석훈위원 그러면 보증에 보면 되도록 이면 보증인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세대주, 즉 말하면 주인세대 보증을 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명단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충분히 걸맞는 인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주인세대 보증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도 주인세대지만 보증 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인간적으로 소주라도 한잔 먹으면서 알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증 서 달라면 사실상 NO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라 해 가지고 그냥 받지 않을 거에요.

금액이 있을 거에요.

3천원 이상이든가 5천원 이상이든가 10만원 이상이든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석훈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아쉬워서 융자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증서 받으러 가 보셨어요.

내가 볼 때 68명 명단 올라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어려운 사람만 올라왔는지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김석훈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완벽하게 맞출 수 없지만 동장하고 친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석훈위원 물론 그 얘기는 먼저 서두에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동장이 해 주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동장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극빈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왜냐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책임질 소지가 없게 끔 하기 위해서 보증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4억 7천만원 같으면 안산시에서 줘도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죠.

두 가지 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에요.

○김석훈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시책도 100% 해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세민한테 줄 때는 어느 정도 사후 위험성을 안고 주는 거에요.

그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해소하려는 보완장치를 만든다는 얘기는 영세민한테 갈 수 없다는 얘기하고 이꼬르가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다소 떼어도 좋다는 얘기죠.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해당사항이 되게끔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석훈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재산세가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얼마 이상인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김석훈위원 소액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실제로 68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한 동에 보통 3명 정도, 2명에서 4명 사이, 그러면 실제로 아까 김석훈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장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통장하고 가깝거나 이렇게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각 지방지에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런 것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액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한 동에 2만에서 4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 중에 3명 정도라면 정말로 극빈자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보증을 한 사람이 오고 간다든지 이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도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홍종성위원 더불어서 68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다 보증을 설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하셨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 실정에서 68명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외 됐을 때 이 사람이 보증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 경우가 있을까요?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총 신청한 사람은 몇 명 됩니까?

○홍종성위원 159명중에서 68명이면 80명 정도가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홍종성위원 자칫 잘못하면 연리 3%명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신 건데 관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홍종성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2천만원이라고 하면 전세금 따지면 방2칸에 거실 조그마한 것 하나 정도죠.

그런데 사실 500만원 전세도 있을 수 있고 한 칸에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몇 가구의 계획이 되어 있었죠? 63가구 아니었나요?

○임종응위원 다섯 가구가 늘어난 것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다섯 가구가 늘어났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총 융자 신청하신 분들이 140명 선에서 결정하신 건데 탈락되신 분들한테는 어떤 명분 있는 설명이 됐나요?

개별적으로라든가 어떤 식으로라든가 평점을 매겨서 30점 이상인가요?

○임종응위원 만점이 30점인데 30점 기준으로 해서 각자 점수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꼭 돈 개념은 아니잖아요, 전체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한테 점수, 예를 들어서 총 68명을 선정하는데 점수가 얼마까지, 쉽게 보면 이것도 커트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융자대상자에서 제외 됐다, 우편 상으로 보내드린 근가 있어요?

○위원장 김송식 주택과장이 실사를 열심히 했겠지만 원곡동 같은 데가 해당자가 4명이에요.

우리가 상상으로 원곡본동, 1동 이 쪽으로는 해당자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성포동은 하나도 없는데 사동 14, 본오동 13, 부곡동 13, 조금 치우친 면이 있다고 생각 안돼요.

내말은 열심히 실사를 잘 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한 것 아닐까요?

○위원장 김송식 와동 같은데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됐나 봐요.

○위원장 김송식 나는 그 자체보다 홍보가 많이 안된 것 아닐까요?

○김석훈위원 몇 년 있어도 거의 다 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해당 사항 되는 게 주택지역인데 주택에 세입자에 한 집에서 3년, 4년 사는 사람이 몇 명되겠어요? 동장이 홍보 안 하면 몰라요.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하셨듯이 6m하고 120m는 현재 포함되어 있죠?

○임종응위원 현재 저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원인은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죠?

○임종응위원 물론 그것이 성포동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 또 성포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산시민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일부 시민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가 구청부지였는지 또는 다른 용도의 땅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와서 시에서 그 땅을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일부 주간신문 언론 보도에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의 땅으로 등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또 시에서 계획하는 것도 그 땅을 외국회사 프랑스의 유통회사인 카로프인가요? 카로프회사에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진짜 신문에 난대로 세계적인 유통회사에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설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도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참고로 현재 그것을 해제 시켰다가, 그 땅이 현재 8천평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매각을 했을 경우에 다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김송식 지금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가 있죠?

그것이 거기서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보호지구는 이번에 보류가 되어도 그것하고 아무 관계는 없죠?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내용의 안건이 법적절차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 올라 갔으니까 저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도 거기하고 상응해야 되겠네요. 저쪽에서 부결되면 우리도 부결시키고......

○위원장 김송식 우리 재산으로 귀속되니까?

○위원장 김송식 국장님의 강력한 주장이죠?

○김석훈위원 땅의 가치가 반증이 되니까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풀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팔든 우리가 쓰든 구청부지로 쓰지 않을 바에는 용도범위를 넓혀 놔야 팔더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렇죠?

○김석훈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96년 3월 21일날 임시회에서 토지취득안 의결이 됐는데 지금 고잔동에 개발계획이 있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마스터플랜에 공공용지가 구석구석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공공용지라 하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부지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공공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96년 3월 21일날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뒤에 번복하는 어떤 경우가 생겼는데 이렇게 2년도 못 내다 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업무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부지라고 지칭해 가지고 꼭 매입을 했어야 되느냐 이거죠.

○김석훈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 회사에 매각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사는 쪽에서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것을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용도변경을 해 놔 가지고 땅의 사용용도만 좋게 만든 뒤에, 어느 쪽이든 쓰고자 하는 그런 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는 구청부지를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한 큰 필지가 마땅한 데도 없었고 그 땅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설득력을 가지는데 2년도 안된 상태에서, 물론 IMF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대금도 잔금이 지불안된 상태에서 매각 얘기가 나오는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만들면 설득력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도 변경 내지는 어떤 변경을 한다 해 가지고 누가 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온다 하니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안을 제출해 가지고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누가 사도 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안이 나온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너무 성급하게 안산시 재정이, 그때 한두건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개념의, 지금 지적하면 한두건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 여기서 얘기 나눌 것은 아니지만 예술회관 부지도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땅 매입도 안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하는 짓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생각없이,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IMF 때문에 변화가 많이 왔으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돈 한푼 한푼을, 예산 하나하나를 내 돈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집행 안 했을 거에요.

○김석훈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 자료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챙겨 온다고 온게 누락되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할 얘기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도변경 한다 해 가지고 매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매각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 놔야 누가 사더라도, 거기에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짓더라도 용도범위가 넓어져야 지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땅 하나하나 매입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도 설득력이 있고 나중에도 미래를 보고한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게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