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과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누구든지 자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적판결을 받을 사항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께 동이나 어디 감사하실 때 자료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홍연표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할려고 해도 이거 제목만 해 가지고 왔거든요. 도대체 감사가 뭔지 나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감사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타 동사무소나 어디 감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8쪽 26번에 원곡 1동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이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홍연표 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홍연표 위원 16쪽에 청소위탁 대행업체 관련업무 특별조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관련공무원 3명을 문책했는지?

○홍연표 위원 이러한 것들이 옛날 신문에서 보면 안산시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조사를 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당했던 거죠?

○홍연표 위원 안산시의 대행업체 사장들도 거의 구속된 상태까지 갔었을 거에요. 언제인가 한 번요.

그런데 안산시는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를 계속 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뀐 곳이 여태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비리가 발견 됐는데도 그렇게 계속 위탁이 나갈 수 있는지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홍연표 위원 한 번만 그랬다면 모를까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통보를 한다든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해 놓으니까…

○홍연표 위원 얼마 전에 김포 매립지역 안산시 어느 업체에서도 돈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방송에 난 게 있었거든요. 거기 조사해 본 것은 있어요?

○홍연표 위원 일간지라든가 방송에 나오는데 조사를 안 해 보세요. 이런 건?

○홍연표 위원 손대기가 어렵더라도 예견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안산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다 가는지 아세요?

○홍연표 위원 원래 거기로 가면 안되죠?

일반 쓰레기와 같이 혼용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감사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찔러 주고 해야 그곳으로 통과가 되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어떤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곳이 청소사업소 쓰레기 처리 업무거든요.

알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검찰 조사라든가 사장들 구속 상태에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행업체에 계속 대행을 연장 해 주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입니다. 1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에서 각 동에 보면 30여건 이상의 지적 사항들이 무수히 많은데 각 분야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이런 지적 사항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형관 위원 인사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을 들었는데 각 기관장들, 다시 말해서 동장들이 동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형관 위원 징계가 약해서 자꾸 지적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변형관 위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줄이든지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감사 실시 결과는 분야별로 차례로 유인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배포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약속한 자체 룰이 있어서 저에게 배정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 짧게 성의껏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담당관으로 오신 것이 언제죠?

○김송식 위원 저희들에게 감사 두 번 받으시는 거네요?

○김송식 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재선이라서 보다는 7년 간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의회가 회계 감사를 받아 본 예가 기억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송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가 보기에는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물론 감사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겠지만 지난 7년 간에 없었던 의회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느끼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 내가 감사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 7년 간은,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정보에 의하거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할 때 선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로 와서 일괄적으로 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회 감사는 전국적으로, 내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의회가 회계 감사를 당한 예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없었는데 민선시대가 되고 시장이 취임하니까, 그렇더라도 의회는, 우리 의원의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의 예상을 심의하고 예산 집행 모든 걸 감독하고, 말하자면 예산이나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뺏지를 달은 저 자신이 안산시 행정의 모든 감독이나 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국에서 한 집행 내용을 잘 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의회를 불신했다든가 아니면 사무국 직원을 불신했다든가 무슨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한 번 파봐야 되겠다 하는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어때요?

○김송식 위원 두 군데 했다고 그래요?

○김송식 위원 우리 감사하기 전에는 의회사무국이 손대지 못할 부서라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은 그 자체 의원들이 오직 우리의 임무가 그것이니까 잘 하겠구나 해서 상당히 감사 문제를 서로 자제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상당히. 나는 그래요.

예산 놓고 했다는 게 잘 했어요. 해서 우리가 발견도 하고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없었던 이런 일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님이 그 직책이니까 담당관님이 능력을. '96년 1월 30일에 왔으면 벌써 2년 차 되어 가시는데 담당관님 힘이 약해서 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송식 위원 타지방에서 의원들 예산 전용으로 구속도 되고 이런 것 인천에서도 그렇고 그건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현저한 의회사무국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입니까?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 15분하고 또 돌아오면 하기는 하겠지만 하던 사안에 대해서는 끝내야 되니까 5국 4과가 그렇게 날카로운 부서가 와서 할 정도면 내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누구를 동정해서가 아니고 시나 어디서 여기 무슨 현저한 비리가 있다는 것을 제보하지 않으면 5국 4과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답변을 짤막하게 아시는 대로 편 들지 마시고, 그것은 모릅니까? 왜 왔는지 모르고…

○김송식 위원 이번에 우리 할 때?

○김송식 위원 감사 기간에 민계장이 적어요.

우리 같이 회계 감사를 당한 의회가 어디인가 해서 확인할테니까, 앞으로 5일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자료를 뽑아 주시고, 타 기관이 안산시를 감사할 때 담당관실의 의견을 존중하는가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동안 감사를 했던 자료를 참고합니까?

○김송식 위원 다시 보지 않습니까?

○김송식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불신하지는 않는구만.

○김송식 위원 시에서 담당관님이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 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타 감사기관이 지적한 만큼의 그런 성과를 만약에 올렸다면 타 기관이 왔을 때 뻔히 아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재차 지적 받아서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경지까지는 못 가시나요?

○김송식 위원 제 말씀은 감사담당관실이 도감사가 나와서 했다는 그 업무를 만약에 사전에 미리 했으면 왔어도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서 잘 됐다 하고 돌아갈 수가 있지 않았느냐?

○김송식 위원 의회 같은 것은 정보 일절 없었어요?

민계장이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가고 했는데 의회에 뭐를 미리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건 없으셨어요?

○김송식 위원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감사의 목적 아시죠?

감사가 끝나면 제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정책감사라고 하는데, 회계감사는 우리가 권한도 없거니와 남이 해 놓은 지적사항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에게 지적 겸 부탁은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실이 구태의연하게 감사담당관실 간판만 있고 소속만 있지 같은 공무원들을 저번에 도 감사처럼 잡아내서 그분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은 그렇게 안하고 열심히 획기적으로 했다든가…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을 지금 어렵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끝난 뒤에는 감사담당관실의 권위를 살려서 앞으로 도 감사나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시죠?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간판만 걸고, 담당관님이 지나가는 귀로 위에 송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해하십시오. 물론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려워요.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는 건 지금 현 대통령이 끝날 무렵인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담당관님이 우리 공무원을 방어해 주는 뜻도 되고, 사실 공무원을 도와주는 뜻도 됩니다.

도 감사나 이런데서 지적하면 칼날같이 징계를 받잖아요. 사전에 방어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체 감사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자료 요구가 아까 미흡하다고 동료의원도 말씀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묻고 답변하면 시간 다 가고 한 2,3일 해도 끝나요.

자료를 보고 이 중에서 이것은 잘못 되었구나, 이것 하나는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아실 거야 몇 건 몇 건했는데 이것 가지고 감사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눈에 몰라보죠?

○김송식 위원 내년에 혹시 다른 분이 오실지, 계실지는 몰라도 감사자료 내는 것을 이젠 까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의원들 등쌀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 동안에 지적 당한 것, 망신스러운 내용도 다 까발라서 자료가 넘어와서 감사담당관실을 어려워하고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행정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다 개선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세요. 시간이 1분 남아서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 효율성이나 모든 걸 위해서 감사의 효율성이나 모든 걸 적극적으로 공개,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공개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김송식 위원 지금 보여 주신 그 내용 한 부를 압축해서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반장 정도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제 시간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맹명호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현재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맹명호 위원 아니 늘어 나냐고요?

○맹명호 위원 '93년도부터 보면 '93년, '94년, '95년을 봤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뽑아 봤어요.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징계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신다고 했는데 '93년도 같은 경우는 징계가 7건이나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징계가 한 건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질타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 위원 자체감사에서는 없어요.

○맹명호 위원 자체 감사 지적사항으로 봐서 여 도별로 제가 뽑아 봤는데 '95년도부터 자체 감사에서 징계가 한 건이 없어요.

현재 감사담당관실을 공무원들이 봤을 때 사실 감사에 지적 당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칙이 약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아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훈계 하나 받지, 주의 하나 받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맹명호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먼저 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예년에 지적된 사항은 지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 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이 부분은 매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 이거는 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이에요.

○맹명호 위원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도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 감사하실 분들이 누가 되 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두 가지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하고 사고이월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요구할게요.

그 다음에 감사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흐르리라고 봅니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맹명호 위원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세입부분을 보면 세금 누락이라든가 취득세 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16건이 지적을 당했어요.

16건이 지적을 당했는데 방향이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명호 위원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연기하고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35쪽을 보시면 중과세 취득세 과세 누락부분 룸살롱 같은 경우는 중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부분을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6건 정도를 제가 발굴을 했었어요.

금액이야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발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룸살롱 취득세 과세 누락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맹명호 위원 이런 방향 자체가 감사담당관실도 이제는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지 않고는 시 살림을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쪽에서도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들도 세무직 공무원 전문 공무원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와야만 감사담당관님도 감사를 지적하고 검토하는데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지난해에 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 중에 중징계가 4명, 경징계가 12명 도합 16명이나 되는데 이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 흔히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제 다음 2대 위민실장을 하셨죠?

○김수영 위원 그 외에 대통령 표창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옛날부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 할려고 그러면 상선 벌악입니다.

착한 사람 상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원칙인데 요즘 세상에 그게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표창을 가짜로도 만들어 준다고 요즘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상선벌악만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영 위원 징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착한 사람 상 주는데도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행정감사 때니까 증인이라고 호칭을 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공진 그렇죠. 증인선서를 했으니까 무방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저는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혼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옆에서도 같이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감사인지 그냥 질의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면서도 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했던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를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이다 이래 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분명하게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항남 위원 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안 되는 그때는 훈계를 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으세요?

○김항남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엇을 착복한다든가 공사를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만 징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몇 번씩 잘못되면 그런 것들도 징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똑바로 서고 또 우리 안산시가 최고 잘될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포청천 같이는 안되겠지만 정말로 위상이 올 바로서야 우리 안산시 전체가 발전이 있지 않게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보세요. "주의, 완결여부, 완결" 완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서에다 그냥 얘기만 했다,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세요.

○김항남 위원 다시 보고를 할 적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의회의원 해외연수 지급 부당 훈계처분 1명" 이랬습니다.

처분종류에 시정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배상조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획에 의해서 지방의원이 된 다음에 해외연수를 같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금 얼마 이렇게 해서 배상쪽지가 날아 왔으면 배상조치 했다고 그래야지 시정이라고 하고 뒤에다 추진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체감사가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는 안 나오고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더욱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두루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이랬습니다.

이것은 단장님도 우리 시의원님이시고 다른 단체장님 보다 이런 점은 더 잘 알 건데 어떻게 경기도 감사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김항남 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니 합창단 매년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랬다면 단장님이 우리 동료의원중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약간 상세하게 해놔야 그런 의문이라든가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 밑에 "의회의원세미나 참석 경비 부당지급. 주의" 그랬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지급했다면 배상하라고 그래야 될텐데 어떻게 부당하게 주의만 했어요.

○김항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이것을 주의해서 경중을 따져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분명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세미나라든가 연수를 해 봤는데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꼭 필요 없는 인원도 몇 사람되더라고, 그런 것은.

그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검사공무원 법적 자격요건 미구비" 되었다. 내용이 어떤 거에요?

계량검사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계측을 하는 공무원인데 법적 자격요건이 미구비 되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김항남 위원 알았어요. 그 뒤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건데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이 그 밑으로 쭉 있죠. 자동차세 과세 누락에서부터.

그런데 그거는 아직 기간이 있어서 처리는 완벽하게 회신이 안 왔겠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부서마다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은 다 되는 거죠?

○김항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맨 끝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 준 게 감사자료가 11월 26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10월말쯤 기준해서 한 것이죠. 10월말쯤 정도라든가 그렇게 작성됐다고 보면 틀림없지요?

○김항남 위원 날짜가 대개 보면 감사는 11월 26일날 시작됐는데 자료 작성은 대개 관련 부서에서 취합하다 보면 10월 초쯤이나 9월말쯤부터 있는 것이지 최근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항남 위원 이게?

○김항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조치 내용에는 훈계 처분으로만 된 것으로 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허가가 다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허가 취소 통보가 가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되어 있어요. 안산시장 명의로.

그랬는데 불과 두 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허가 취소 통보가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인 거에요?

공무원이 잘못인 거에요. 민원인이 잘못인 거에요?

○김항남 위원 다른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민원인이 어떤 것을 의뢰한다든가 이러면 조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김항남 위원 그 중에는 시의원이 정식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 달라 하고 의뢰를 해도 가능하죠?

○김항남 위원 제 시간이 1분 조금 더 가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97년도 안산시 문화상 대상자 중에 예술부분 대상자가 있습니다.

개인 이름은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정자와 경쟁자와 많은 의혹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선정대상자가 잘못됐다 또 시중에도 본위원한테도 그런 것들이 아주 정식으로 몇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항남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선정이 되어 있어 심의를 해서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그런데 누가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하면 약간의 경쟁자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사회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엄청나게 많다 하는 민원인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과연 그것을 적법한가 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항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부서까지?

○이만승 위원 시장실까지요?

○이만승 위원 올 들어 불미스럽게도 시장을 비롯한 전 도시과장, 전 단속계장 등 많은 공무원들이 구속 또는 중징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시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과연 검찰이 손대기 전 자체 감사에서 먼저 지적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번에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들, 징계 받은 사람들…

○이만승 위원 23쪽에 보면 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사건에 문제된 사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만승 위원 누구라고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알 수 가 없어요.

○이만승 위원 형이 확정되고 그건 상관이 없고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자체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미리 알았느냐 이런 얘기죠.

○이만승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시민도 손해에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받다 보니까 행정하는 데도 소침하게 되고 이단 민원 인이 찾아가도 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윗분들 또는 감사기관에서 미리 지도 감독을 하면 이런 사건 자체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집행부의 단체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알아서 미리 어떻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내 식구들인데 몰라라 하고 서로 핑퐁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알아서 지도 감독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만승 위원 물로 감사담당관실의 작은 인원 가지고 여러 공직자들을 수시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형을 사는 그런 사태까지 벌이지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30쪽 새마을 장학금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받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부당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도비가 내려오죠?

○이만승 위원 물론 새마을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먼저 성남에서도 애향 장학금 그런 건으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아니군요?

○이만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각 동 감사하신 중에 회수금 처리 명세가 동마다 나왔어요. 회수금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수금을 명령할 정도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죠?

○김송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는 훈계나 징계를 합니까?

○김송식 위원 각 동에 감사 내역서가 순번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을 어느 동이든지 일괄 다 적용합니까, 아니면 차이점을 두고 합니까?

○김송식 위원 내용보다는 항목별로 많이 지적 받은 동이 있고 덜 지적 받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동장들에게 신분상의 그렇지 않으면 발전 감사라는 게 다음에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잡아서 징계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김송식 위워 제가 질문하는 중요한 요지는 감사 후에는 자료를 봐도 동이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식견으로는 적게 지적 받은 동이 그래도 나온 그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송식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수금도 많은 게 있고 5만원짜리, 6만원짜리 경미한 것도 있는데 각 동도 저는 그래요.

동장이라는 직책이 시청의 다른 과장으로 들어오기 위한 대기장소라는 것 보다 거기에 있을 때도 그 위치의 중요성, 실질적인 주민 상대하는 행정기관이 동 아닙니까? 그래서 동 감사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19쪽 내용인데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특별조사 범죄판결 결과했는데 범죄판결 결과라는 것은 잘못이 드러나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김송식 위원 그래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김송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파면조치 되었겠네요?

○김송식 위원 근무하고 계시는 구만?

○김송식 위원 토지 형질변경 관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민원이면서 재산이 별안간에 어느 사람이 일확 부자가 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은 도시과 소관이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평가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뇌물이라든가 부정을 행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김송식 위원 토지 형질변경 그동안에 지적 받아서 이건 도 감사인데 3년 차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95년, '96년 2대 의회 개원되어 가지고 있었던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적 받았던 부분 어디든지 도 감사나 어디 감사에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면 하나도 좋고 둘이면 둘도 좋고 혹 발표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 부분이기에 내가 혼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훑어보면서 중요한 것이 지금 21세기 세계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에 찬 21세기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가깝게 느끼는 게 환경문제에요. 환경문제에 대한 감사는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김송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느 자료마다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울을 이번에 무슨 일로 두어 차례 갔는데 각 구청마다 서초구, 종로구 다 보니까 공사현장에는 "먼지 소음공해로 인해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을 시는 여기로 연락하시오" 하면서 환경부서 환경과겠죠.

전화번호 해 가지고 하길래 내가 속으로 서울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더라고요. 공사는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려고 상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흔적이, 왜냐하면 외국을 다녀 봤을 때 프랑스나 이런 데는 완벽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앞으로 환경문제로 환경처는 단속부서이지만 환경업무를 개선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이번 의회 감사가 끝나고도 감사 자체 보고서를 우리도 쓰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시장님한테, 오늘 여러분들은 곧 끝나면 그만이지만 다른데 감사현장의 정보다 다 수집하고 그래야 되죠?

○김송식 위원 그래 가지고 시장하고 해서 행정쇄신을 위한 건의를 할 때 이번에는 특별히 계장님들이 옆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감 대상으로 생각되니까 어렵지만 이것이 끝나면 각 감사장 다니시면서 전부 메모해서 정말이지 감사 끝나고 변화했다는 게 우리가 보서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감사하면 뭐 하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애써 주셔야 되죠?

○김송식 위원 그리고 청소 차량들이 안산시를 많이 다녀요.

어떤 사업체는 깨끗한 차가 다니고 어떤 데는 물이 막 흘러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화로 신고를 해요. 하면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차 너무 더럽다고 신고하면 여기서는 받아서 단속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님은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이 많다. 당신들 빨리 조치 안 하면 의회나 누가 문제삼아서 말하자면 하니까 조치하라" 이렇게 감사담당관님이 했을 때는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부시장한테 얘기해줬을 때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조치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김송식 위원 그러한 스타일로 감사담당관실이 힘을 가지시고 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자체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건의를 하시고 하다가 혹 위의 시장 선에서 안 받아 주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오셔서 협조하자면 나는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셔야죠?

○김송식 위원 그리고 답변은 누가 하셔도 좋은데 의원세미나 참석 경비 부당 지급 이 내용을 보면 "부당지급, 업무처리 부당" 이렇게 한 것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지적 받은 거죠? 어휘 지적사항의 단어를 제가 여쭙는 거에요.

○김송식 위원 말하자면 신고 수리 소홀 이렇게 주의 대개 보면 내용이 경미한 것은 소홀 이렇게 하고 조금 큰 것은 부당지급 이렇게 하는데 부당 지급이라든가 처리 부당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원래가 안 되는 거죠

○김송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무슨 징계조치가 꼭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송식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경미하고 이것은 징계를 안 받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준 것을 보고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부당"해서 말하자면 "훈계처분 2명"이런 것은 사안이 커서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청소용품 구매계약 업무처리 소홀" 이런 것은 주의만 받고 말하자면 그 나머지 처벌은 없었다고 믿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김송식 위원 아까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해서 나는 단장이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홀"하고 나왔는데 뭔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줘요.

○김송식 위원 의회의원 세미나 참석경비 부당지급 이것도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위원이 7년씩 하면서도 해외에 나가면 약속된 시간 계획표가 나오면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돈을 얼마 가져 왔느냐 회계담당한테 묻지 않은 게 우리 한국사람은 적어도 예의로 해서 일절 모르고 갔다 와서 얼마 썼는지는 물어 보지도 않거니와 알려고도 안 했던 게 제가 그 동안에 했던 관행인데 그러는 게 지금까지 원칙이었죠?

우리 민계장도 의사계장 하면서 어때요. 그게 원칙이죠?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오라면 오고 가면 가고 올바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쓰는 구나 이것만 알지 뭐 가지고 얼마 이렇게 안 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 관행 아니에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사무국에서 이게 적법하겠지 하고 한 것이 이번에 지적된 거죠?

○김송식 위원 고의나 이런 것은 없고?

○김송식 위원 의원은 말하자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었다면 의원은 간접 피해자지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11명이 갔다면 책임자는 알 수가 있어도 10명 정도의 의원은 대개 올바른 경비로 가나보다만 알지 그 외에는 돈 얼마 남았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는 게 그 동안의 관례였던 건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맞죠?

○김송식 위원 내가 다시 묻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 건 다 알고 있는데 의원이 책임져야 할만한 도덕적인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회계담당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지금 쓰나 보다 때가 되어서 밥을 주면 먹고 비행기 타라면 타고 이렇게 돌아보고 왔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저쪽 감사기관하고 피 감자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지적을 받은 거죠?

○김송식 위원 우리 의원은 도덕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결국은 법상 환수할 때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김송식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관산도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담당관 그리고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은 증언대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시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해도 되는 것으로 위원님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계장님들이 보충 발언을 하는 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증인은 과장님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해 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도 감사에서 의회사무국의 여권 발급수수료 및 공항사용료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추징금이 징수가 됐거든요.

이것은 생각이 어떠시냐 여쭤 보고, 감사가 옳은 것인지, 의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가 의견을 묻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권을 발급했을 공무원 개인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인지. 시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추징되어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시의원들만 그런 줄 알고요.

45쪽 보면 도시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공원 조성공사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발주가 안 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이 방법인지…

○홍연표 위원 네.

○홍연표 위원 공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홍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 신설, 확장 및 간이 상수도 개량공사 있거든요.

여기서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 했다. 그럼 공기 지연이 되죠?

○홍연표 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만약에 공사가 공기에 끝나지 않으면 지체 상환금을 물리잖아요?

○홍연표 위원 관급자재가 없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홍연표 위원 혹시 관급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해서 공기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했을 경우에는요?

○홍연표 위원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공사업자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럴 경우 처리 방법은요?

우리 시에서 어떤 보상을 바로 해 주어야 되나, 예산을 더 확보해 주어야 되나요?

○홍연표 위원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관급자재 이것은?

○홍연표 위원 기획실장님. 46쪽에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지가 됐어요?

○홍연표 위원 네.

○홍연표 위원 공사진행 중에 있다고요?

○홍연표 위원 절차?

○홍연표 위원 용역은 중지해 놓고요?

○홍연표 위원 화정∼금이간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흥시계는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홍연표 위원 시흥시 구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커다란 원인은?

○홍연표 위원 강제 이런 것 없어요?

○홍연표 위원 원래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실장님. 시민공원 내 가설 체육관이 있거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이 올라왔길래 거기에 무선 가설 체육관을 짓냐고 여러 번 얘기 했었다고요.

그런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도 감사에서 시민공원 내 가설 체육관 설치 공사가 부당한 것 아니냐 하고 하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홍연표 위원 그것을 왜 거기에다 가설 체육관을 짓냐고 했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모르실리는 없었고 차라리 원곡초등학교 쪽에 가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라…

○홍연표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요?

○홍연표 위원 우리가 보도 모양도 안 좋고 가설 건축물은 언젠가는 또 헐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죠?

○변형관 위원 1,2차 추경 때 부활시켜서 다시 예산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변형관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일반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업무 추진이 힘드니까 특별활동비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바 있지요?

○변형관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특수활동비 기획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3개 실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히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의 원장을 참고 자료로 보여 주시고 집행액 중에서 지출 의뢰서라든가 영수증철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총 망라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51쪽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보조금은 그 동안 관례로 봐서 100% 다 집행하지 반환금이 돌아오는 예는 없지요?

○김송식 위원 급여나 이런 걸로 다 지출되나요?

○김송식 위원 이것도 다 정산서 붙지요?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예산이 지출되는 단체는 무슨 단체라도 전부 감독 권한이 있지요?

○김송식 위원 정산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통례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인데 하고 있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정산서에서 완전히 이상 없이 집행했나 확인할 수 있죠?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이 다변하셔도 좋아요.

실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동안의 경험으로, 잘못 됐으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김송식 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문화공보담당관이면 담당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결합니까?

○김송식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물론 총 책임자는 기획실장이지만 예산계장이 열심히 해서 예산이 부적정 하거나 하면 예산계장이 다 추려내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보조금 같은 것도 확실히 집행되고 그 단체가 하는가 하는 것도 예산집행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상 챙길 수 는 있잖아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저는 공적으로 지급되는 돈들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시기도 됐다고 봐요.

그 동안은 한 적이 없어요. 했다고 그러시면 내가 반대로 곤혹스러운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한 거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 단체들이 예산을 주는 부서의 어려움도 알테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체가 경각심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감독하셔야 돼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국도비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느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 하다고 보면 국도비가 충당된 것이 아까와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같이 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시민에게 해가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도비 반환 지급 액수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하겠지만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우리가 자료 준 것만 봤을 때는 도 국도비를 반환을 많이 했으면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사실은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질책이 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묻는 것이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인상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거기에 대해 확실히 내가 앞으로는 이의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해 보시라 이거죠.

○김송식 위원 투자한 비율대로 집행 잔액도 남는다 이거죠?

○김송식 위원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도 의회에서 사업으로 부당성으로 해 가지고 지적해서 예산을 협조 못 받으면 반환하잖아요?

○김송식 위원 없어요?

○김송식 위원 작년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김송식 위원 그냥 직감으로 대답…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다행으로 알고 예산계장이 보조로 도와줘도 돼요.

그런 경험이 작년, 재작년에도 전혀 없었습니까?

○김송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이에요.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료가 수치나 이런 것이 전혀 이상이 업지요?

혹시 자료를 제출한 뒤에라도 자체 점검해서 오타가 있었다든가 하면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는 예산심의나 다른 조례 같은 것은 오타나 실수했다고 하지만 내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허위에요.

지금 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타나 잘못된 수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또 다른 것은요?

○김송식 위원 그 외에는 검토하셔도 이상이 없지요?

○김송식 위원 60㎞, 곱하기 2를 해서…

○김송식 위원 다른 부서도 지금 들으셨지만 감사하면서 질문을 받기 전에 정정할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질문 도중에 따지면서 왜 틀렸냐 했을 때 "사실 이겁니다"하면 허위 보고서를 낸 것으로 말꼬리를 만들면 여러분은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정정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과 사고이월 부적정한 것, 재정 투. 융자사업 투. 융자를 심사 없이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마다 한 두 의원들이 꼭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과 실갱이를 하고 어떤 때는 감정도 상할 때가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정이 잘, 물론 담당관님은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가,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니까 담당관님께 질문하면서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파급되기를 바라는 거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데 말씀하는 것이 이 다음에 변화가 되겠어요?

○김송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송식 위원 예산이 완벽하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취합이 되어서 많았을 때 사업계획서 각 예산편성 하는 것과 지금 그것을 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경예산을 위해서 안 잡을 수도 있다고 그거야 자체가 그건데 그러한 고도의 기술을 말하자면 정부의 높은 양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시정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생긴지 7년째인데도 해마다 지적을 해도 이런거…

○김송식 위원 그렇지 작은 금액은 그거야 알 수가 없어요.

○김송식 위원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중요한 거네요. 예산이 적정하고 시민에게 유익하고 낭비성이 아닌 예산 집행은 뭐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우리가 객관성으로 볼 때?

○김송식 위원 예산집행을 잘 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잘 집행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사고이월이 좋은 거에요. 명시이월이 좋은 거에요?

○김송식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예상가능한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적 받은 게 사고이월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년에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이해할 정도의 사업이면 몰라도 감사 지적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건 안되겠다 할 정도면 그 부서에서 그냥 돈은 집어넣고 보자, 넣어 놔서 명시이월 하는 것 보다 사고이월 해야 일하는데 업무부서나 계약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나쁘게 말하면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봐요.

○김송식 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사고이월이 어쩌다가 한 건 있으면 이거 한마디해야지 하는데 워낙 많고 도대체가 말해 봐야 소용이 없는, 말하자면 시정이 되지 않아요.

저야 그래도 꽤 오래 해봤잖아요. 똑 같으니까 그렇다고 말 안하고 지나갈 수 있나요. 이번 기회에 담당관님이 그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하자면 예상 가능한 데도 적당히 해서 집행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 주셔야죠.

○맹명호 위원 84쪽 수송수행비용 현황 사건별 회수내역을 보면 회수하기 위해서 납부서 송달이 11월 달에 다 이루어졌어요.

감사를 앞두고 바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맹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11월 11일 송달한 게 있고, 15일 있고, 12일 있고, 17일 있고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97년도 이 달에 했어요.

그러면 86쪽을 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있을 때 하신다고 했죠?

○맹명호 위원 사건명: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한성기업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게 언제 결정된 거에요?

○맹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맹명호 위원 이게 지금 '85년도 것이죠?

○맹명호 위원 '85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회수 못한 이유가 뭐에요?

○맹명호 위원 몇 년도에 부도났어요?

○맹명호 위원 그러면 법원 결정이 몇 년도에요?

이게 500만원이에요.

'8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법원결정이 언제 났어요. 최종결정이?

○맹명호 위원 부도는 '95년 몇 월에 났어요?

○맹명호 위원 이 돈은 못 받죠?

○맹명호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승소사례금은 나갔죠?

승소 사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맹명호 위원 몇 년도에 나갔어요?

○맹명호 위원 이게 잘 안 맞아요. 검토 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가사가 11월 달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송비용 결정서 송달한 것만 봐도 전부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관님보다 자료는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신 건설이라고 있죠?

이것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이거 정확히 말씀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맹명호 위원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그러면 한성기업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559만 6,718원 법원 결정액이. 우리가 승소사례금은 280만원 나갔죠?

○맹명호 위원 승소사례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맹명호 위원 그런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인한테 송달해 봐야 돈 못 받는 게 사실이죠?

○맹명호 위원 그럼 날짜 지연시킨 부분 안나와요?

○맹명호 위원 각과에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 주소 같은 것 정확히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지금 비용회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과의 업무협조가 지금 잘 안되죠.

○맹명호 위원 잘 됩니까?

○맹명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승소사례금은 분명히 나갑니다. 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받는 부분도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95년도부터 이 부분을 감사했어요.

2개 업체를 지적한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도 회수내역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에 나온 것은 '97년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이 2가지만 보더라도 증명이 되는 거에요. 못 받은 부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작년에도 감사하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돈 못 받은 것 누가 책임집니까, 각과에서 집니까, 과장님들이 집니까? 작년 것하고 2개 업체만 제가 봤어요. 작년에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송비용 결정서 송달을 11월 달에 다 공교롭게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더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기획담당관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정날짜를 보고 송달을 한다고? 결정날짜 제가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좋습니다. 감사가 토요일도 있으니까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 사본 한 부 주시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인데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보면 승소가 확실시 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등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작년에 감사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올림픽수영장 명칭 표기가 시정되었습니까?

○김항남 위원 그래서 잘 되었어요? YMCA다 빼고 올림픽수영장 이렇게 있어요?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가 보면 올림픽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느냐, YMCA가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김항남 위원 되긴 무엇이 돼요. 그렇게 쉬운 것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못 합니까? 해 버려야지요.

○김항남 위원 이번에 조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것 좀 하세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시 것을 가지고 자기네 것처럼 하고 다니면 됩니까? 우리 집에다 다른 사람 명패 붙이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자하자 그랬는데 그걸 이때까지 못 합니까?

좀 하세요. 이번에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행정감사 갔더니 위원들이 난리더라 빨리빨리 그렇게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그렇게 좀 하세요.

○김항남 위원 얘기대로 하면(운영자:안산YMCA)이렇게 했어야지요. 운영자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나는 현장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지 그냥 와서 안 물어봐요. 나는 아침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운영자)이래야지 그렇게 하세요.

○김항남 위원 이번에 운영조례안 때문에 청원서 만들고 그런 것 아시죠?

○김항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항남 위원 제가 청원서 사본을 하나 드릴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아니면 이번 정기회 행정감사 끝나고 총무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든가 할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정기회 끝나고 내년에 그 조례안을 개선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만든다면 그렇게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이번에 우리가 안 낼 께요.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하겠다…

○김항남 위원 25%가 아니죠. 32%죠.

○김항남 위원 예.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시겠냐 이거에요.

○김항남 위원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내가 이것에 관심 있어서 MBC에서 추진하는 마당극 애랑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유치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거기도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입장료가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무슨 문예진흥기금 25%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대요. 어떻게 거기는 없는데 우리 안산시는 있어요. 그런 게 영세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우리가 했던 건데 국궁장 공적비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 어떻게 잘 시정이 되었나요,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있나요?

○김항남 위원 그러면 못하고 계실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입장이 난처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몇 년 되면 그냥 있는 거고 그러는 거에요?

○김항남 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글자 그대로 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시간이.

또 이구동성으로 남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바로 제 질문 시간 전에라도 동료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엄청나게 지적했던 것을 담당하는 양반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5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안산시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안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여기 딱 보니까 작년도 9월 11월, 12월 세 번 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사회 유지 30명이 더 중요합니까, 55만의 대표 12명이 있는 시의회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만일 의회가 아니라 시장이 했다고 그러면 내일 모레면 다 나가서 차로 가서 부셔서 포크레인으로 한쪽 구석에다 놨을 거에요.

어떻게 5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되지 않는 걸? 그냥 이러고 떠들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대화를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화도 무슨 대화가 1년씩 걸립니까? 두 번 만나면 대화가 되는 것이죠.

나는 웬만한 거 사업도 하지만 어려워도 세 번쯤 만나고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던데요.

어떻게 1년씩 걸려도 대화가 안돼요.

"지속적인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지 마시고 그 분들도,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 곤란하시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국궁협회의 간부진하고 총무위원회하고 한 번 만나서 이런 것은 시민의 대표에 의해서 그 쪽에서 이것은 철거에 동의를 해 주어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끔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 시도를 아무것도…

저는 오늘 호칭을 행정감사니까 증인이라고 부를께요.

증인께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게 없잖아요?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제가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 볼 의향이세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김항남 위원 행정감사 때 확실히 얘기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고쳐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의원을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것들은 됐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도대체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만일에 아니 할 말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증인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이걸 내고 왜 하고 있는 것인지, 크게 혼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간의 행정을 확인하고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서로 잘 해보는 감사장 자리 아닙니까?

대답만 작년에도 그럴듯하게 하셨어요.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다 가 봤어요. 위원장하고 시간을 내서.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잘 이번에 조치가 되리라고 꼭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해 별망성 예술제를 했는데,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항남 위원 그러다 보면 10월 2일날 안산시 문화상 예를 들어서 몇 개 부문에 대한 시상자가 있지요?

○김항남 위원 저는 아직 이것을 받아서 다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왜 선정자 대상이 다되고 그랬는데 잡음이 자꾸 있을 까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김항남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이걸 다 안 봤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테니까 내일 모레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시다.

답변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IMF사절단이 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꼭 해야만 될 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44쪽 양궁경기장 육상트랙 설치공사 그것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이만승 위원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죠?

○이만승 위원 향후 양궁경기장은 양궁경기장으로써만 될 것인가요?

○이만승 위원 양궁경기장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죠?

○이만승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단체에서 축구라든가 학교에서 육상경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잔디 같은 것을 깔면 어떨까요?

○이만승 위원 잔디 같은 것을 깔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만승 위원 받을 수 있으면, 안산은 55만인구인데 잔디구장 하나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두 번째 안산 도시개발을 얘기하겠습니다.

67쪽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지역난방 그 외에는?

○이만승 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 있나요?

○이만승 위원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만승 위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2001년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거든요.

○이만승 위원 연료도 결정이 안되어 있지요?

○이만승 위원 연료를 청정연료를 쓰느냐 아니면 경제성 있는 연료를 쓰느냐 두 가지가 대두되는가 본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이만승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창하게 안산도시개발 말만 다른 사업도 없는 것 같아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지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만승 위원 물론 제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만 안산도시개발이 처음부터 탄생됐을 때 여지껏 실적이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아요.

○이만승 위원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구 축소니, 인원감축이니 대기업에서도 그렇지만 행정기구도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재정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만승 위원 물론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안산에서도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잘 뛰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잘 추진되면 모르는데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기존의 아파트도 할 수 있다고 당초에는 그랬었잖아요.

○이만승 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된 기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저도 고잔2동에서 출마한 사람으로서 성포동 일대. 고잔1동 고층 아파트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에요.

공인된 사람들이 어떤 약속한 사항을 왜 안 지키느냐, 사실 작년에 도시가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민원의 발생 요인도 안 생기고 그렇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승 위원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그분들은 이미 공사를 도시가스로 넣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혜택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만승 위원 그래도 어떻든 지간에 이중적 공사비가 들겠지요.

○이만승 위원 들죠. 그건 당연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55회 때 임시회 회의록 35쪽을 복사해 가지고 실장님, 그쪽 하나씩 쭉 돌려 드렸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김수영 위원 감사 자료는 139쪽 안산시 신문 제작에 따른 예산인데 안산시 신문 내용이 시정 주요시책, 의회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제가 전임 최원섭 실장한테 이야기한 게 있고 최원섭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여기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실장님이나 공보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가요. 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랬는가요?

그 당시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1/4로 한 페이지를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한 개도 보도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의회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김수영 위원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것 몇 가지 되는가 한번 빼주세요. 거기에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원섭 실장이 "'97년 1월부터 자료 주시면 전부 수록해 드릴께요."

제가 자료 드린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한 가지도 안 나왔어요.

○김수영 위원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시의회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4페이지 중에 1페이지 양보해 주겠다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는 요.

○홍연표 위원 기획담당관님, 올해 입법예고는 몇 건이나 했죠?

○홍연표 위원 다음에 조치를 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고 142쪽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홍연표 위원 142쪽에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홍연표 위원 별망성이나 성호 같은 것은 따로 또 나가잖아요.

○홍연표 위원 별망성에 보면 1억 6,100만원 나갔죠?

○홍연표 위원 1억 6,100만원 나가고 또 나가는 거냐고요. 같이 나가는 거냐고요?

○홍연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별망성예술제에 나간 정산서 같은 것을 보여 주시고 만화가협회는 없어졌어요? 만화가협회가 작년도에는 나갔는데 올해는 안 나갔네요.

○홍연표 위원 정산서 한부 주시고…

○홍연표 위원 그러면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홍연표 위원 언제까지 정산서 받을 예정이 에요?

○홍연표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이나 봐야 되겠네요.

○홍연표 위원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해요?

○홍연표 위원 내역만 따로 주세요.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관리 안 해요?

○홍연표 위원 1년에 한번 풀이라도 뽑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연표 위원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 이거죠?

안산시에 있는 것 전체를?

○홍연표 위원 올림픽수영장 212쪽 수영장 수지 분석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홍연표 위원 따로 하죠?

○홍연표 위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강사가 몇 명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홍연표 위원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45쪽부터 보겠습니다.

2/4분기 심사평가 결과 보고인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맹명호 위원 정책보좌관님들한테 평가 받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맹명호 위원 다수 민원사건도 정책보좌관 거칩니까?

○맹명호 위원 민원사항도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맹명호 위원 됐습니다. 추진 미흡사항 2/4분기 46쪽을 보시면 관아지 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맹명호 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서있죠?

○맹명호 위원 지금 서 있는 게 2억 맞아요? 4억 세웠죠?

○맹명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이게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도비 확보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나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맹명호 위원 관아지 매입 실적이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보상받을 사람들은 금액이 안 맞아서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맹명호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측면에서 여러 번 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신축운영 이것 기획실장님이 내용 잘 아시죠?

○맹명호 위원 이게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맹명호 위원 9월 달에 공문으로 도에서 온 거죠?

○맹명호 위원 우리가 이벤트 행사계획까지 잡았죠?

○맹명호 위원 거기까지는 답변 안 받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받을 때 지금 기획실장님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렇죠?

○맹명호 위원 준공예정일은 '97년 10월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억이란 예산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받고 예산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삼성에서 이거 돈 안 줍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을 줍니까?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준공 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한 달에 한번씩 자료를 받았어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처음에 추진한 발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명호 위원 도에서 한 거에요?

○맹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월 달 같은 경우 그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송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철저히 하십시오 하고 지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했었다면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일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까지 반납을 했어요.

저는 남이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할려는 것 이런 의도보다도 말 그대로 반월공단 배후도시 지금 업체들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건 하나 팔아 주는 게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공단동에서 명절 추석 선물까지도 판매하고 기업제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 만 되기를 바랬었어요.

2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고 삼성에서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짓겠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업에서 돈 안 줍니다. 자기 입장에서야 분명히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저는 안 내리라고 믿어요. 최초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루 속히 빨리 그리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이의를 제기 하나도 안 하고 하루 빨리 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처음에 10월 달에 중소기업전시장을 우리 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담당관님이시고 지금은 기획실장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28억 돈이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안산시 세수를 보더라도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삼성에서 돈 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손주가 수염날 때 정도 기다려야 된다"여러 가지 있죠. 우리 중기지방재정 같은데 들어간 부분도 많잖아요. 이게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맹명호 위원 예산을 '97년 10월 8일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생각나요.

기획실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할 때 꼭 우리가 그렇거든요. 닥쳐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그 발상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제가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보니까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 자신이 표현하기가 힘들고 칼라복사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모이신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1년도 채 안되어서 어떤 수정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뒤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보급현황 있죠. 보유현황이 총 몇 대입니까?

○맹명호 위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칠 수 있는 시 공무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맹명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컴퓨터 안 하면 안되잖아요. 컴맹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이냐 이거죠.

○맹명호 위원 그런 분들 빼고 제가 묻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 업무에 쓸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 이거죠.

○맹명호 위원 그러면 컴퓨터 총 몇 대 부족합니까?

○맹명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부족하냐고요.

컴퓨터 대수 나오잖아요.

○맹명호 위원 타 시. 군은 전체 보급된 데도 있어요?

○맹명호 위원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정보 쪽에는 굉장히 후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맹명호 위원 그 다음에 P.C 불용처분 매각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맹명호 위원 지금 다 활용하는 거에요?

○맹명호 위원 33대 매각했죠? 고물로 매각했잖아요?

○맹명호 위원 다른 불우하고 이런 사람 컴퓨터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아요?

○맹명호 위원 286은 타자기 치는 역할로도 충분하잖아요?

컴퓨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저기 하겠지만 컴퓨터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고물로 매각하는 것 보다 낮잖아요.

○맹명호 위원 230대는 계획이고 매각한 부분이 안타깝다 그것이죠.

○맹명호 위원 수리 불가능한 것만 한 거에요?

○맹명호 위원 그러면 230대에다가 463대가 올해 저기 하네요. 전체로 보면.

○맹명호 위원 그럼 286은 전부 없어지네요. 386까지 없어지네요?

○맹명호 위원 전산 장비를 구매할 때 직접 하는 거에요. 회계과 거쳐서 하는 거에요?

○맹명호 위원 100% 조달이에요?

○맹명호 위원 사후에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맹명호 위원 2년인데 이걸 좀 늘릴 수 없어요. 조달이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맹명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AS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AS업체를 지정합니까?

○맹명호 위원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되잖아요. 전문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12월도 내일 모래 금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금년 초의 주제 표어가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가? 첫째입니다.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 그리고 문화유산 찾기 사업은 어떠한 것들을 했는가,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그 3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 찾기 사업, 가꾸기 사업의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언급한 사항인데 올림픽기념관단체 사무실 유·무상에 대해서, 먼저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는 사실 제가 그때 새마을지회장 할 때 수차에 걸쳐서 나가 달라고 그래서 올림픽기념관을 얻자고 해서 거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관장님이 아니시고 성함을 모르겠는데 먼저 관장님한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 봤어요.

사무실이 아담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윗분들과 상의 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단체말고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이만승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는 임대료를 주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에도 안 맞고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

○이만승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지시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계고장 비슷하게 계속 문서상으로 보냈거든요.

○이만승 위원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 있는 단체들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 분들이 싫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자유총 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도 국가나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단체는 끝까지 내몰아 붙이고 지금 현재까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일단 상당히 편파적이고 일관된 행정이 아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제가 말한 3개 단체도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요.

일부 받는 단체인데 지금이야 끊겨서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 집행하는 수장이 개인적으로 그 단체를 너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기여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그 단체는 나가라고 그러고 어느 단체는 명분을 세워서, 도대체 여기 초등학생이 와 있어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 같은 데는 더 좋은 자로 보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만승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총무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못 했는데 중축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통신대 학생들의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줄 것 아니냐 하는 예측 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만승 위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 겁니까?

○이만승 위원 어떤 규정이 어긋나고, 그 사람들이 간데 대해서.

○이만승 위원 아니, 사용 여부에 어떤 법적 근거로 하자 되는 것은 없느냐고요.

○이만승 위원 아니, 올림픽기념관 말고 지금 현재에…

○이만승 위원 물론 입장이 어떤 이익 단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익 단체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든간에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무시되고 그런 다면 앞으로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계속 사무실을 사용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인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이만승 위원 자생력이 없을 때는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만승 위원 그 단체 중에 일부 단체는 국가의 기여도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어느 단체는 나가라고 그러고 어느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쓴다는 것을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단체에서 아마 내일쯤이면 또 그럴 거에요.

"우리 같은 단체를 모모 의원이 얘기해서 내쫓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모든 기초에서부터 형평성 있고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에요.

저도 이 얘기해서 절대 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아까 대답이 연장선상이라서 할께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방통대가 최초에 성포도서관에 한 층을 더 올려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준 감사자료 맨 밑에 잘 안 보이게, 나는 지금 봤네요.

"방송통신대학 7월 1일 성포도서관 이전" 더 조그맣게 썼으면 아주 못 볼 걸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거기로 갔을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에요?

몇 평이나 됐어요. 거기 간 곳이?

○김항남 위원 7월 1일날 들어와서, 어디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허가를 득하고 가는 거에요. 그냥 가도 되는 거에요?

○김항남 위원 나중에 어디로요?

○김항남 위원 그 동안만 사용하는 것으로?

○김항남 위원 방송통신대학 양반들이 이쪽에 와 가지고 플랭카드를 들고 난리굿을 치고 그러더니 들어가는 데는 또 슬그머니 들어갔네요.

그런 것 생색은 시에서만 내고 일부러 못 들어가게 악역은 시의회에서 떠맡아서 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됐잖아요. 보니까.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올림픽기념관 사무실 사용이 나중에, 원래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센타가 들어가는 사무실이 하나 들어 갈만한 공간이 있어요?

○김항남 위원 그것도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김항남 위원 뭘 시에서 직영을 해요. 직영을 하기는.

○김항남 위원 단체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상근 요원이 있고 그건 총무위원회가 더 잘 아는데 답변은 사무실 들어 갈 수 있는 페이스는 있다 이 얘기죠?

○김항남 위원 아까 대답 중에 보훈단체들은 나중에 보훈회관이 되면 다 거기로 갈 것이고 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 밑의 단체들은 이쪽에 건물이 지어지면 가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것 보다도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김항남 위원 명시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포 예술광장 시설보수가 10월 30일 공정이 40%인데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습니까, 12월 18일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김항남 위원 거의 될 것 같습니까?

○김항남 위원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올해 별망성예술제 보니까 개최 장소가 4개로 되어 있지요?

웬만한 건 올림픽기념관, 별망성지, 성포예술광장에서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선부군자광장에서 백일장 같은 것을 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안산을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시청이 지금 위치한 자리를 봤을 때 성포공원 쪽은 서부권이다. 또 군자공원쪽은 동부권이다 이렇게 봤을 때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별망성예술제를 하는지 잘 몰라요.

"거기서만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시에서만 하고 거기에다 다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교향악단도 와서 하고, 이게 꼭 일부러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고 물론 '98년도에도 별망성예술제가 12회 개최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산 개최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항남 위원 화랑유원지가 완공되면 그것은 그 쪽으로 실시할 예정을 갖고 계시네요?

○김항남 위원 그런 면도 확실하게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여야 되겠어요.

이것을 다 하면서 행정감사가 1년에 한번 '97년도 행정감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마는 행정감사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개선이 되고 확인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김항남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효과라든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든가?

○김항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9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거든요. 그런데 잘 되어서 다 완결이 됐다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음. 추진 중에 있음. 조치하고 있음. 제재를 가하고 있음." 대개 뭐 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항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기획실이 토요일날 한번 더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가 겉치레가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다 안 와 봐서 그렇지 55만 시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행정감사 아닙니까?

시민들이 여기 100명만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답변 안 해요. 굉장히 긴장하셔 가지고 할 거에요.

우리가 속기록에 다 안 보고 이것을 비디오로 해서 KBS에 방영하는 국회였다면 이렇게 안 하실 거에요.

행정감사를 내실 있게 하시고 이런 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개선되어 나가고 여기서 자꾸 큰소리나 치고 이러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이게 1년 간의 행정을 뒤돌아 고 개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고 이대로만 넘어가고 두리뭉실하고 특별히 기획실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기획하는 부서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이 되고 또 행정에 차등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올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하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 위원 공무원 이용능력 평가 실시했죠?

평가 결과가 어때요?

○홍연표 위원 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큼 잘 됩니까?

○홍연표 위원 거기에 6급 이하만 하죠?

○홍연표 위원 5급 이상은?

○홍연표 위원 그렇게 해야지 밑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위의 사람들이 안 하는데 밑의 사람들이 합니까?

꼭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시의회 사무국에 이용자 변호사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근거리 통신망?

○홍연표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홍연표 위원 본청만. 여기 의회사무국은 안되고?

○홍연표 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홍연표 위원 여유 분이 있냐 이거죠.

○홍연표 위원 의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실이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 하니까 가능하죠?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동별 배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80쪽인데 동별로 배구단이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변형관 위원 7개 팀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의 의견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변형관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 상태네요.

○변형관 위원 여자 배구단하고 어머니 배구단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변형관 위원 상반기에 대회를 하신다면 내년 지방자치 선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어떤 오해가 없겠습니까?

○변형관 위원 남자 배구단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변형관 위원 주구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 주구운동장 공사를 하셨죠. '97년도에 점섬하고 장화하고?

○변형관 위원 '97년도에는 조성공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변형관 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동 단위에서 주구운동장이 없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변형관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변형관 위원 앞으로 주구운동장이 없는 그런 동들은 그런 운동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같은 주민인데요.

○변형관 위원 그럼 그 후로 '95년도에 편입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 제가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동에도 어떤 계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변형관 위원 작년인가 도시계획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산동이나 반월동, 대부동의 도시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변형관 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히 우리 안산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흥에서 안산으로 편입되면서 각종 승계 사업들이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포 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위원간 미리 양해를 구한 결과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보좌진들이 보조 발언을 해 주시는 것도 무방하겠으나 그때도 필히 질문하시는 위원님께 사전 승낙을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기구에 보면 사장 계시고 사업본부장은 지금 안 계신 거죠. 사업소장님도 안 계신 거고?

○이만승 위원 지금 총무부장, 기계부장, 계전부장, 토건부장 이분들은 급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만승 위원 한국지역난방에서는 안 나옵니까?

○이만승 위원 어떻게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에서?

○이만승 위원 어떻게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장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제가 전문성은 없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이만승 위원 한국 지역난방공사도 수입 자체가 없으면, 안산시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만승 위원 그렇죠. 안산에 와 가지고.

○이만승 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부시장께서 추가로 30억원인가, 그건 반가운 얘기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예산확보는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만승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금융 대란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잘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연료는 확정 됐습니까?

○이만승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LNG로 쓸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만승 위원 그러면 LSWR 같은 것 저유황 경유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할 경우에 연료비는 절감이 되겠지만 공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연료로 해도 두가지 다 장. 단점은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연료비 자체가 80%가 더 드는 겁니까?

○이만승 위원 열량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만승 위원 재정상으로 보면 청정연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쪽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에·특 자금으로 받고 있지요?

○맹명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100억을 작년에 확보하셨죠?

○맹명호 위원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맹명호 위원 최초 열 공급이 '99년 10월이죠?

○맹명호 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8월이었거든요. 한 2개월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맹명호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IMF 사절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사, 실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거 다 아시죠?

○맹명호 위원 다 아시는데 어제 언론에 봤을 때 우리나라 회계 자체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부정을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형공사 발주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에서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각 부처마다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종금사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9년도 10월에 안산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같이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큰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대책이 없었을 때는 시장님도 난감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투자한, 시 돈이 아니죠. 시민의 돈이라고 표현을 해 야죠. 주식을 투자한 부분에.

이런 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맹명호 위원 그리고 이만승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열공급 재료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데 언제 결정된다고 그랬죠?

○맹명호 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기본 방향은 설정되었죠?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심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용역까지 여기 자료에 주신데 보면 용역을 KAIST에 줘 가지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만 현재 지역난방을 LNG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항남 위원 선진국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역난방의 특성과 효과를 보면 화재, 폭발, 가스질식사 등 위험요소로부터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안산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났고 본 위원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별망성지 옆에 보면 기온이 내려가는 때는 더 하고 열이 많이 나고 김이 이렇게 나고 그 옆의 나무들이 다 죽고 지금도 아지랑이처럼 목욕탕에서 나오듯이 나오고 그것은 시공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을 못 찾는 것 같은데요?

○김항남 위원 기존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물론 한정적으로 공단 내에만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네요. 결론은 단열이 안되었다든가 배관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틀림없겠지 그렇지 않고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오래된 기술 노하우가 있을 것이니까. 특히 다른데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항남 위원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없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런 것이 타 지역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 바로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참고가 되셔야 될 겁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직접 하시는 공사책임자는 물론이고 감독하시는 분께도 그런 부분은 완전히 철저하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주신 것 "100% 안정성이 있다" 글쎄 그렇게 100% 안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향후 계획 중에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더 수용가가 늘면 자꾸 세우고 해서 수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건설공사 열배관공사가 30㎞ 정도로 나가는 것을 이열로 나가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60㎞의 이열로 나가면서 배관하는게 맞는 겁니까?

○김항남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준 게 30㎞ 이열이라고 했는데 60㎞ 이열이 맞는 겁니까?

○김항남 위원 오타가 났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재라든가 아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만 처음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기존에 산본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많이 하셨는데 기자재의 납품 품질 이런 것들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좋고 완제품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런 것 구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김항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 쪽도 아니고 행정감사 하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김항남 위원 말로만 책임을 지실 게 아니라 아까 증인선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서 수많은 공사가 발주를 하는데 조그만 업체든 큰 업체든 할 적에 좋은 자재 투명성 있게 쓰겠습니다라고 그러지 대충 싼 것 갖다 부실공사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관 같은 것 비 오면 줄줄 새고 여기 올림픽기념관장 하시다 오신 분 계시죠? 아시죠?

그거 처음에 할 적에 분명히 잘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보수하고 보수하는 것은 안 해야지 보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면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연료 선정이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김송식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 LNG가 저유황 경우, 경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유 사용 보다 연료 경비가 120% 더 많다고 그랬죠?

○김송식 위원 열량을 다 공제한 나머지가 80%죠?

○김송식 위원 열량이 LNG가 더 많다는 얘기죠?

○김송식 위원 그렇죠. LNG가 열 생산이 많죠?

○김송식 위원 그러한 것을 계산해도 80% 차이가 나니까 경유를 쓰는 게 더 그렇다 이거죠?

○김송식 위원 그리고 에. 특 자금을 확보 못했을 때 정책자금이나 이런데 쪽으로 본사에서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 써서 하는 거죠?

○김송식 위원 안산도시개발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저희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중의 일부분이 지역난방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한. 난이 51%가 지분을 아주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은 49%만 줘 가지고 추진하자 했을 때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분들이 절대, 말하자면 원해서 오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가 모셔 와서 해 달라고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설명을 지금 믿어도 되는 건가요?

○김송식 위원 사장님이 보완설명을 해 보세요.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를 경유로 고집하는 이유가 이득을 발생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김송식 위원 안산시에서도 어차피 투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료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해도 하여간 강력하게 '99년 10월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김송식 위원 지자체 중심으로 하면 꼭 지켜라 하지만 본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변화로 인해서 연료를 변경하면 못 하겠다 이러고 철수하거나 그럴 확률도 있습니까?

○김송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아무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1순위는 환경문제를 따져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선정 문제로 많은 문제점에 부닥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김송식 위원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99년 10월에 주민들에게 지역난방 공급을 약속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김송식 위원 바로 그것을 여쭤 보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겠다 이거죠?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