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간단히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 및 출장소장과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형서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항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과 출장소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러면 총무국 소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총무과의 시정과 그리고 각 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맹명호 위원입니다.

동 관련 업무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동 자율방범대하고 파발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파발이 제도에 대해서 6월부터 파발이 제도를 실시했죠?

○맹명호 위원 이게 시에서 평가를 몇 월달에 했어요?

○맹명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7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맹명호 위원 파발이 자료 갖고 계시죠?

6월달이 8천건이고 7월달이 1만 3천건이에요.

6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홍보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7월달 평가한 달에 1만 3천건으로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평가 때문에 그런 거죠?

○맹명호 위원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증가했다는 거에요?

○맹명호 위원 그러면 표본으로 2개 동만 보시죠.

사2동하고 본오1동 7월달에 사2동이 992건, 본오1동이 872건, 8월달에 사2동이 603건, 9월달에 465건, 10월달에 575건 거의 배가 줄었어요.

사2동하고 본오1동 2개 동이 평가한 달에 비해서 배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맹명호 위원 이 증가하고 줄어드는 갭이 뚜렷한 게 없어요.

7월달이나 8월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산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평가한 달하고 일반 달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다수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한 게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맹명호 위원 휴가면 10월달 정도는 늘어야 되잖아요. 10월 달에는 더 줄었어요. 평가한 달하고.

○맹명호 위원 8월달은 휴가라고 하더라도 9월, 10월에는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작용한 것 아닐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기본 정보를 듣기로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수로 한꺼번에 신청을 한 것을 제고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게 거의 맞죠?

여기 동장님들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맹명호 위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제가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7월달에 동 파발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걸로 제가 기본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달은 평가하지 않은 달 하고 엄청난 통수 차이가 나고 이게 한통당 보면 본청은 1만 386원, 동은 3,978원 민원서류 하나 떼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 위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면 인지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존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맹명호 위원 여기 분석이 나왔잖아요.

○맹명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반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차량유지비, 인건비 모든 관리비를 포함한다면 제가 볼 때는 평균 1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파발이 제도가 말 그대로 저효율 고비용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과연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품어 봅니다.

시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죠.

민원 주민등록등본 한통 떼는데 말 그대로 고급인력이라든가 차 가지고 집에 배달해 주고 지금 기본적인 정보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판단을 할때라든가 제 정보에 의하면 보험가입할 때 아줌마들이 방안에 앉아서 보험모집 주민등록등본을 파발이로 전부 이용한다는 정보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산시민 55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파발이 제도가 형성된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 위원 그렇죠. 통계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회사원들이 이용하는데는 공단동이 편리하고 근거리에 있는 대부출장소라든가 이 쪽에는 어떤 효율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동 한가운데가 지금 마을이 전부 주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통당 1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이런 것도 의구심을 가져요.

전체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인지대가 60원이면 60원보다 더 적게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일반 주민들에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민원서류 하나 떼는데 1만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동 평균은 4,000원 돈이고…

○맹명호 위원 그렇죠. 주민편익사업에서 하는 내용은 아는데 이게 과연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연 어느정도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존재 가치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에요.

○맹명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 보는데 1년 후에 하신다는 거에요?

○맹명호 위원 전자주민카드가 실용화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국회 통과는 했지만?

○맹명호 위원 전자주민카드가 실용화되면 파발이 제도가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맹명호 위원 효과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맹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년 하반기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아주 적은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아시잖아요. 요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저는 전자주민카드도 예산 관계에서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번에 사절단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카드가 어떤 카드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국가 사업을 예상했던 부분이 어느 위치까지 실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저효율 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요새 안타깝지 않습니까?

○맹명호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도는 중앙 매스컴까지 탄 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됐다고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효율에다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원곡1동장 증인석에 나오세요. 공정한 시간 할애를 위해서 저한테 15분의 기회니까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곡 1동에서 추징 4건, 변상 1건, 해소 3건 해 가지고 명령 받으셨죠?

○김송식 위원 네. 자체 감사에서입니다.

○김송식 위원 몇 건인지, 8건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김송식 위원 그 중에서 적은 부분은 말씀 안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만원 회수 명령받았네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김송식 위원 자료가 아니라 동장이 자기 관내에서 금년에 감사받아서 회수명령 받은 150만원이면 액수가 큰데 그걸 모른다고 여기 왜 나오신 거에요. 지금.

○김송식 위원 자료가 없으면 감사받으러 왔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온 거에요. 지금?

○김송식 위원 그것만 감사한다고 누가 연락했어요?

○김송식 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하기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내가 지금 곤혹스럽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안다고 답변해야지 그래 세상에 감사받으러 나온 사람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수백 건이라면 몰라도 금년에 150만원짜리 큼직한 회수명령을 받았으면 그건 사무장하고 동에서는 가장 큰 사안으로 서로 대화도 안 했어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동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나는 동장님들에게 간략하게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셨죠?

지금 감사받으러 나오신 분 증인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석 보셨죠?

○김송식 위원 그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긴장되어서 여러 가지 답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지금 전체 그런데 다른 준비 많이 하신 동장님들이 계실텐데 저 양반 때문에 다른 분들 많이 준비했어도 다 안한 것으로 될 것 같아서 매우 서운합니다.

국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그 동안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김송식 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감사받으러 나온 사람이 그 동에 대한 사안을…

○김송식 위원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 그런데 동장이 당신이 감사를 받아서 지적 당해서 회수명령까지 하고 감사담당관실과 우리는 어제 끝나면서 다 한 것인데 그 부분을 나는 왜냐하면 액수가 커서 150만원씩 회수를 당할 정도로 이미 잘못 지출을 했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그것이나 좀 물어볼려고 그랬더니 첫 시작부터, 하여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내가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면 흥분한 것 같고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김송식 위원 들어가세요.

초지동장님 증인석에 나오세요.

○김송식 위원 초지동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액수가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전거 보관대 제작 설치 공사 설계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해명해 보세요.

○김송식 위원 초지동은 그래도 건수가 10건 되는데 동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됐죠?

○김송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짚어 드리는 것인데 건수는 그래도 각 동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100만원짜리, 96만원짜리도 있네요.

이러한 것은 운이 없게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이 다 대동소이하겠지 무슨 초지동만 잘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운이 없게 초지동 자료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으로 아시고 10건 정도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상당한 지적이죠?

○김송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으로서.

○김송식 위원 내년에 혹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 지적 받았을 때는 신랄하게 질책을 받아야 되죠.

○김송식 위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조치 결과 이후에 직원들이 신분상에 무슨 제재를 당했나요?

○김송식 위원 안 했죠? 이 정도해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김송식 위원 네. 들어가세요. 부곡동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김송식 위원 부곡동장님은 회계부서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거기도 상당한 지적을 받았네요.

부곡 1동 마을 안길 설계 부적정해서 66만원 회수 당한 것은 어떤 거에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김송식 위원 회수할 때 그 사람들이 빨리 회수 해 주죠?

○김송식 위원 애를 먹었어요? 다른 동장님들은 밑에 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회계부서에 있다가 가셔서 이런 건 잘 아실텐데 그렇죠?

○김송식 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하셨구나,

다음에 선부 1동이 있고 사2동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부곡동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다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의원들이 무슨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 해서 예산 같은 것 동장과 상의하면 저희 동의 동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법을 따지고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되고 사무장과 회계담당과 상당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의원 생활하면서도 어려워요. 무슨 사업을 같이 상의할 때도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거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 적어도 한 두건은 고의가 아니고 이 정도는 지적이 안 당할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수도, 지금 지적 사항 중에서 설마 이게 지적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동장님 생각에 10건이 만약에 지적되었다, 이 중에 설마 이것은 괜찮은 줄 알고 집행했는데 지적 당한게 있잖아요?

○김송식 위원 내 뜻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한 두건이면 정당하게 할려고 노력하다가 이랬구나 하는데 건수가 많았을 때 그리고 액수도 물론 5만원, 10만원짜리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러나 100만원, 50만원 이 정도는 동 예산규모로 봐서는 동장님이 말하자면 잘못하신 거에요. 감독소홀이야.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김송식 위원 각 동장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 문제도 조금 신경쓰셔서, 이게 잘못하면 화살이 위로 올라갑니다.

총무국장에게 아니면 시장에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번 시정질문 때 무슨 소리해서 날아가면 해당되는 동장님이 곤란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기일전하시고 옛날과 좀 달라져…

왜냐하면 옛날 동장님들과 지금 동장님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동장님들은 거기 계시다가 본 청에도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보직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동장 하다가 관두는 분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셔야 될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송식 위원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각 동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오늘 가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차원에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전 시민이 모여서 한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했고 '96년, '97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혹시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네. 좋습니다.

○이만승 위원 현재 각 동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승 위원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전에 시민이 모였을 때는 전 시민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전 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동별로 할 때 보면 동 화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은 동에서 주체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블록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동도 있고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

그건 동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단지별로 음식 준비 같은 것에 시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니폼 같은 것도 준비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승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지금 말씀 하셨듯이 1년에 한번 축제인데 단지별로 유니폼도 안 입고 오는 동은 기가 죽어 가지고 그래서 인사말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욱 더 긴축 정책을 써야 해야 될텐데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범위가 되면 실제 거기 나와서 그날 유니폼을 입고 폼을 잡을 수 있어도 내심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 괴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사절단이 와서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차원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교류 차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많은 예산을 수반한 그런 교류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교류도 하고 있습니까?

○이만승 위원 실제적으로 교류 차원에서 물론 우호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만승 위원 어떻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나라 세계에서 부러워 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가 지금 다시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달러 모으기가 각 사회단체에서 야단들인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 차원이 되면 모르지 어떤 몇 십 명을 동원해서 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승 위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일단 어떤 여행 성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예술적이나 문화적으로 가서 즐기고 와서 문화를 배우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태가 우리가 어렸을 때 비행기가 날아다는 것을 다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못 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트랙터 굴릴 때 우리는 지게질하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지 다 보인다고 흉내냈다가는 안되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경제 난국을 타개할려면 우리 시부터 기초적으로 시민에서부터 확산이 되어 나가야 다시 경제가 부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시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자료 88쪽 자율방법대 예산현황 및 동별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원곡본동은 예산액이 5,027만 6천원이 편성되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또한 없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여기에 보면 미 조직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사1동, 본오 2동, 원곡 2동, 반월동, 안산동은 현재 없죠?

그러면 초소가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5개대가 있다고 하면 5개대의 대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해서 다 지급해 주는 겁니까?

명단만 올라 있으면 다 지급해 주는 거냐고요.

○김정철 위원 어느 동이든지 5개대가 되었든 3개대가 되었든 초소를 구성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구성을 해 놓으면 지급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김정철 위원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을 때는 한 동에 여러 개가 되어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김정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사실상 예산지원이 적정치를 안해요. 차량 유지비가 월 4만 6,500원이에요.

4만 6,500원 갖고 하겠습니까? 초소운영비가 월 15만원, 차량수리비가 월 12만원이고 대원에 대해서 1일 간식비로 해서 2,5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낮에는 자영업을 하고 또한 근무도 하면서 밤에는 지역의 치안, 방범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합니다.

무슨 보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만 현재 5개 동만 조직이 안돼 있지 어느 동이든지 전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 불평을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철 위원 초소가 5개가되었든 3개가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방범과 치안을 두루 근무를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근무를 잘 하는 동이나 그런 대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5개 대가 있어 가지고 약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초소가 5개대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개대가 있든 5개대가 있든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장님들이 일단은 파악도 해보고 이랬을 때 지원에 대해서 너무 적정하지 않다. 월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김정철 위원 그리고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52쪽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어떻게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정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지금 이야기 한 대로 회원권을 발급한다 이렇게 해서 동에 오면 동에서는 통장들한테 이것을 배분시킵니다. 통장들이 각 주민들을 대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금 실적은 예를 들어서 100%를 하라 여기에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는 124.9%를 모금을 했어요.

100%를 하라고 했는데 124.9%를 했다는 것은 추가로 더 많이 모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나 하면 목표액을 시에서 동으로 얼마 정해 줬을 때 그 목표액을 달성 안 하면 동장이나 이런 문책을 받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동장님의 판공비라도 해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이야기는 안 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액을 꼭 정해야 되느냐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을 위한 봉사에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통장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왜, 금액이 많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98년도부터는 목표액이 없이 자율적으로만 된다면 동장니들, 통장님들, 주민들이 마음의 부담 또한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단 100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면 좋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김정철 위원 확정적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98년도부터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형관 위원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죠?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2차 추경에서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있죠?

○변형관 위원 활동비가 없으면 일반업무 추진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 추진이 안됩니까?

○변형관 위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적절히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형관 위원 그러시면 총무국 산하 총무과, 시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각 과별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게 있죠?

기히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을 과별로 뽑아 주시고 집행액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내지 준비하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변형관 위원 대상자를 밝힐 필요는 없고 그것을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초지동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청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죠? 거기서 조치된 사항이 시정 18건, 주의 15건, 추징이 14건, 회수가 5건, 변상이 1건 이렇게 해서 33건의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변형관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다 지적을 받으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형관 위원 그러한 것이 행정미숙이죠?

○변형관 위원 지금 초지동에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변형관 위원 12명 중에서 소위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채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변형관 위원 초보자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 오는 업무 미숙이죠?

○변형관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국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감사실 감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각 일선 등에 신규 채용자들이 임명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시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서 일선 동에 행정 교육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그러한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변형관 위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히 시정하셔 가지고 사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어떤 민원을 접하다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산시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들은 각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민원의 오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반상회는 매월 한 번씩 열죠?

○홍연표 위원 참석 인원이, 이 숫자 보니까 꽤 많이 참석하시네요.

○홍연표 위원 그런데 세대수에 총 세대를 보면 보통 2.5명 참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연표 위원 참석세대와 총 세대와 이렇게 보니까 평균 3세대가 참석을 못 하네요.

○홍연표 위원 반상회가 이루어집니까?

○홍연표 위원 여기 보면 평균이 그렇다면 반장이 혼자 해 가지고 반상회 했다는 곳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2.5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5명도 나왔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통장이나 반장들이나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 많아요.

요새 선거 때니까 선거인명부 같은 것 작성하고 또 그 세대에 사나 안 사나 조사도 많이 했을 거에요.

그리고 엊그제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소 관내에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용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통장님에게 몇 번 전화 드리니까 열심히 한 분은 잘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통장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되는데 통. 반장이 관심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 연수교육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지요?

○홍연표 위원 그것 집행됐습니까?

○홍연표 위원 왜 안됐죠?

○홍연표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그런 것 예측 못 했어요?

○홍연표 위원 하여간 예년에도 선거 때 항상 해 왔던 소리에요. 그러면 이걸 왜 연초에 계획을 못 하고, 시장님이 유고해서 못하셨나 왜 그러신 거에요?

○홍연표 위원 3, 4월 달에 했으면 180일 전에 거기 관여가 안 되잖아요.

○홍연표 위원 이게 예년에도 예산 세워 놓고 항상 집행되지 않아서 말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반장도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에서 시켜먹기나 하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예측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하셔야지 예산세울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 제가 안 했을 때는 삭감된 적도 있었을 거에요.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그럼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것 선거운동 하려고 했더니 없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홍연표 위원 그런 건 없어요?

○홍연표 위원 아니, 시장님이 안 계셔도 3, 4월달에 했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연표 위원 글쎄요. 본예산에서 깎여서 추경에 세웠으면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홍연표 위원 의지는 확고했던 것 아니에요.

본 예산에서 깎인 것을 다시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 놨는데 그것을 집행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연표 위원 예년에는 선진지 견학해서 해 놨어요.

○홍연표 위원 통장님들이 어쨌든 계셔야 아까 얘기했지만 선관위 명부 같은 것도 도움 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통. 반장 사기가 뭘 해 주어야 통장들이 움직여 주죠.

○홍연표 위원 통. 반장들이 몇 분인데 체육대회를 어떻게 해요?

○홍연표 위원 통장들만 따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요새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서 공무원들 컴퓨터 많이 배우죠. 통. 반장님들 교육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연표 위원 거기까지는 안돼요? 제가 말씀들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나우누리 같은데 안산시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이용하냐 하면 학생들 나이 드시고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 좀 보셨어요?

이용하는 연령이 대개 어떻게 되나 파악해 보셨어요?

○홍연표 위원 가끔 보면 이용하는 것이 거의 학생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통. 반장들이라도 교육 시켜 가지고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는 괜히 돈만 내고 있는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이용료는 과별로 다 내고 있을 거에요.

○홍연표 위원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과별로 다 있다고요. 이용료 다 낼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괜히 잡담만 하고 나가고 실제로 건의사항 같은 것은 동사무소 통해서 해도 되지만 직접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럼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도 안 받고 참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통. 반장들도 컴퓨터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연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10월달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별망성축제, 안산시 문화축제가 겹쳐 가지고 통. 반장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잔1동 같은 경우 벚꽃축제가 있고 대부동에 포도축제, 반월동에 동민 체육대회가 있고 안산동에서 따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각 동별로 특색있게 어떤 문화제를 하든지 예술제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연표 위원 이번 예산에 목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연표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홍연표 위원 시기는 거의 맞잖아요. 만약에 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올해야 힘들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 안산동은 8.15 경축한다면서요. 그럴 때는…

○홍연표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별망성축제 같은 행사가 가을에 많거든요. 거기에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주민들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추진하는 시공무원들이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뵙겠습니다. 30쪽에 공무원 시상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착한 공무원은 상을 주고 악한 공무원은 벌을 주라 이런 말 가운데 상선벌악이라는 말,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어제는 상을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30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7년도 시장님 표창으로 공무원이 66명, 민간인이 559명 도합 625며이 시장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점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한데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영 위원 연말까지 하면 몇 천명 될 것 아닙니까?

○김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초지동장님이 동장님 대표시니까 증인석에 잠깐만 나오십시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가 어떤 지적이 추궁의 자리만은 아니고 1년 간의 행정을 확인하고 일선 부서의 건의사항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일 끝에 총무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대표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확인하는 자리 '9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96년도 행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사항으로 일선 동장과 지역구 시의원간 긴밀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초지동 같은 경우는 자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항남 위원 거기는 아주 양호하시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할께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석에 나온 동장님처럼 동정 업무 또 사업추진 협의 이런것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사업을 했는데 언제 실시했는데, 언제 완공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시의원은.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지었어요. 다 만들어 놨고, 참 이것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때 물어보면 시의원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할하는 일선 부서의 동장님이 거기 장이라면 시의원은 거기 주민이 뽑아 준 대변자입니다.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항남 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솔선수범해서 잘 하신다니까 계속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행사가 있다든가 필히 참석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시의원이 바로 그 달에 행사에 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그러면 적어도 동장님이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은 세마나 때문에 지방에 가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공지사항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는데 몰라요. 왜 안 나왔는지.

그 사람은 그냥 참석 안한 것으로 되는 거에요. 놀러가서.

참 이것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지적사항이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이런 것들 개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 생각하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파발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앞 현관에 "이젠 동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발이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써 붙였죠?

○김항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효율 고비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곳만 신청하세요." 이래야지 그 뒷집에 있는 사람도, 본래의 취지가 예를 들어서 공단의 근로자들이 부부 맞벌이로 다 간다든가 꼭 조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화통화를 하면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런데 동사무실에서 50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오기 싫어서 전화로 "몇 동 몇 호인데요. 갖다 주세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김항남 위원 그리고 "이젠 동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분만 신청하세요." 이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젠 시청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에요.

그렇게 한 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획일적이에요. 자꾸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동장들도 이제는 그런 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지동에 갔더니 "꼭 필요한 분만 신청하세요." 이렇게 써 붙이세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 써 붙이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 그래가지고 맨날 하시고 있는 게 있죠?

○김항남 위원 어디어디가 같이 합니까, 몇 시에?

○김항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는 게 연합으로 같이 나와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김항남 위원 낮에 하는 건 아니고 저녁에…

○김항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렇지 않은 동에는 낮에, 하긴 주부들이 밤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부녀회, 바르게살기 여자들이 나와서 출석도 부르고 수당 줍니까, 거기에 나오면?

○김항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선 동장님들 업무만 과중한 것이지 그렇게 전시 효과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부녀회 몇 사람, 바르게살기 몇 사람 이래 가지고 어깨띠 '나 바빠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고서 빨리 한바퀴 돌고서는 갔다 왔다고 출석이나 부르고…

그것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지금처럼 야간에, 모든 범죄는 대개 청소년 범죄는 낮에도 일어나지만 밤에 많으니까 남자들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은 했다 이러기 위해서 부녀회나 동원하고 바르게살기 여자 몇 분, 통장님들 몇 분 또 요새 통장님들이 다 여자 아니에요. 남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90%가?

○김항남 위원 그렇게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11월달이 되고 12월달이 되니까 각 동 단위로 언제부터인지 최근 2, 3년이라고 봐요.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해 가지고 바자회다 김치 담그기다 참 많이 합디다.

그런 것도 동장님들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전시행정 같은 것 하지 마세요. 필요도 없는 거에요.

괜히 김치 담그면서 시의원 와라, 무슨 유지 와라, 다 와라 이런 거나하고 그런 건하지 마세요.

불우이웃 김치 담그기가 아니라 생색내기 김치 담그기지 무슨 불우이웃 김치 담그기에요.

그런 것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그런 바자회, 김치담그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동장님들이 지시해서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담아 줄려면 진짜로 좋은 일을 할려면 몇 몇분이 모여서 십시일반 만들어 가지고 몰래 갔다 전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크게 써 붙여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누구는 꼭 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장님들이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 이렇게 했는데 총무위원회의 전 위원에게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든가 꼭 이런 얘기는 해서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한 두 분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여기서 자리정돈도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 위원 유인물 69쪽, 70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사항이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안 나갔죠?

○변형관 위원 올해 분은 신청자가 마감이 되었습니까?

○변형관 위원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변형관 위원 심사중이군요. 쉽게 얘기해서.

○변형관 위원 지금 15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12가구만 줍니까?

○변형관 위원 이게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한 33% 되죠?

○변형관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변형관 위원 미회수액이 8,4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기 미도래가 4,400만원, 체납액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까?

○변형관 위원 15가구가 전체 안산동, 대부동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변형관 위원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변형관 위원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말로만 독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융자금을 주시면서도 회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지난번 도 감사에서 선정과정에서 지적 당한 것이 있었죠?

○변형관 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변형관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변형관 위원 그것을 심사하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변형관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우리 시에도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심사해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279쪽에 보면 '95∼'96 지방세 부과목표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95년도('96년도 2월 28일 현재) 부과액 대비가 93.6% 징수 해 놓고 '96년도도 똑같이 93.6%가 되게 일괄적으로 되었습니까?

○김정철 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911건에 56억 6천만원인데 체납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에요?

○김정철 위원 5년 동안의 내역입니까? 9,911건이라는게?

○김정철 위원 이것을 어떤 방침을 해서 5년동안 9,911건에 56억 6천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계속 모아 두면 시효가 언제입니까?

○김정철 위원 지금 보는 견지에서 사실상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김정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어떻게 보면 운영실적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도 1,300여만원씩 지급도 하고 포상금도 내리면서 열심히 하실려고는 하지만 사실상 210억이란 돈이 막대하게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성을 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95년도부터 '97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시세만 해도 '97년도에 95억이 미납액이네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35억, '96년도에 47억, '97년도에는 상당히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지난번 임시회때도 현재까지 80몇 % 징수를 했고 93.6%는 달성하리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꾸 눈덩이 불어나듯이 지방세 미납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비책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철 위원 그러면 35억, 47억 해 가지고 토탈 95억이란 거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미납액이 35억, '96년도에 47억 이게 아닙니까?

○김정철 위원 누계 수치라면 82억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95억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소계로 해서 나오고 그러면 감사자료를 잘못 가지고 온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 시세 소계에 보면 35억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47억 6천만원이고 '97년도에는 95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계라는 거에요. '97년도 현재 못 받은 미납액이라는 겁니까?

○김정철 위원 연도별 체납액이죠?

○김정철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47억인데 현재 '97년도에는 체납액이 95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철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95년 대비, '96년 대비해서 93.6%였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을 가능하죠?

○김정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징수과에서는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자꾸 체납액이 밀리다 보면 이게 시효가 몇 년 입니까, 5년 아닙니까?

이렇게 저질적으로 나쁜 고액체납자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지 마냥 방치하고 있다 5년 지나면 결손되는 거에요. 받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되기를 집행부에서나 징수과에서 일부러 내버려두는 거나 똑 같은 거에요. 5년 되면 결국에는 받지도 못하는 거에요.

○김정철 위원 5년차만 들어가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무슨 가압류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불과 1년뿐이 안 남는 거에요.

1년에 어떻게 미루다 보면 기간 넘으면 끝나는 거에요. 시효가 말소되는 거에요. 3년차가 되든 4년차가 되든 적극성으로 체납자들한테 충분한 응징을 가해 가지고 받아낼 생각을 해 야지 5년차나 되어가지고 하면 그냥 얼렁뚱땅 보면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5년차나 들어가서 체납에 대해서 압류나 하고 재산에 가 한다고 그러는데 5년차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철 위원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위원장 박공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장님이 김정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5년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1년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공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 5년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종토세 같은 경우 몇백만원짜리가 5년 되었다고 그냥, 그러면 그때 왜 그런 분들을 남겨 둡니까?

종토세 200만원 나올 정도면 재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다 그러면 다시 시효진행인데 그것을 왜 없애냐 이거에요. 뭐냐하면 그런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5년이 아닌 지나가서 9년이면 9년, 10년이면 10년째 시효소멸이 된 사유가 있다면 예가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공진 사유중에 압류했다 치더라도 최고 같은 것 사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압류가 없죠?

그런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를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공진 그 의미는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 이외에 예컨대 소멸시효 되는 것 중에서 한번이라도 시효의 중단사유로 인해서 연장의 사유가 있다면 예를 한번 줘 보세요.

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다시, 예컨대 '91년도에 했다 '96년도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시효기간을 따져 가지고?

그런데도 중간에 시효의 중단 사유를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증명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장된 게 아니니까.

그런게 하나라도 있다면 예를 보여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예컨대 200, 300만원짜리도 그냥 소멸시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압류 안 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단시켜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쉽게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박공진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세무과 자료는 수치가 상당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잘못 기록 된 게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따가 대화 중에 이게 잘못된게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자료가 이상 없습니까?

○김송식 위원 감사자료 낸지가 얼마 됐죠?

○김송식 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검토는 해 보셔야지. 이렇게 해서 혹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고쳐라 이거에요.

고칠 것 있으면 지금 말하고 없으면 앞으로는 이게 정확한 것으로 인정해서 내일 모레 다시 또 뵐때도 잘못된 게 있으면 한마디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증인석에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앉아서 하시니까 앉아서 그냥 하겠어요. 하되 대답이 미흡하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면 증인석으로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을 대신 답변하도록 할테니까 여러분이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아셨죠?

○김송식 위원 시금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시금고 지도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봤는데 이것은 중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는 것이지 그 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일러 주세요.

○김송식 위원 기록된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거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금고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가 범위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직원들 복장 문제까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 한계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보시라 이거에요.

○김송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시의원은 큰 식견이 없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죠.

여기 읽어보고 내가 지금 이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미리 말할 수 없으니 증인이 직접 이것 외에도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설명을 해 달라 이거에요.

○김송식 위원 중요하게 하는 게 보고서 작년과 금년 자료 제출한 그런 선에서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까?

○김송식 위원 계약상 약정인가요?

○김송식 위원 시금고와 계약할 때 계약사항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금고에 입금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매스컴에도 나고 그러는데 자체 감사했을 때 그런 문제는 지적이 없어요?

○김송식 위원 우린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김송식 위원 반가운 말씀이고 그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는 세무과는 안 받았어요?

○김송식 위원 감사 받았어요?

○김송식 위원 거기서 특별히 잘못 됐다고 생각해서 시정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큰 것, 나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증인이 직접 큰 것 한 두 가지만 이것 이렇게 지적 받았다고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김송식 위원 됐어요. 길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결과 조치중 징계 직원이 있습니까?

○김송식 위원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없다고 그래야지요.

○김송식 위원 세무과장도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김송식 위원 감사 결과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징계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잘 받았다고 봐야죠?

○김송식 위원 제 생각에는 시금고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금고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적은 범위의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시금고는 시민의 우리 시에서 시금고를 어느 은행이든지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은행 자체도 대단히 아주 큰 사업적인 득이고 시금고가 대단하죠?

시금고가 말하자면 농협인데 어느 은행으로 됐다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시금고 은행 문턱이 가장 친절한 은행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동안 농협을 보면 일반 고객들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금고 예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됐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좀 앞선 생각인지는 몰라도 친절하지 않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시금고 지도감독 점검까지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들 입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이번 기회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나, 그 권한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면 시장이나 다른 분한테 말해서라도 할 수 있고…

○김송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한테 시정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여튼 시금고라는 것은 시민이 인식하고 거기 가면 너무 친절하더라, 신용대출 같은 것도 보증인과 법적하자가 없으면 가면 해주더라 하는 좋은 인상이 심어져야 되는데 의원인 우리는 가면 대우는 받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금고 관리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런 일도 애쓸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그리고 잘못 부과되어서 말썽나는 사례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지요?

○김송식 위원 젊은 분이 와서 잘한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는데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을 당해 본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도 있거니와 엄연히 부과상의 잘못인데도 그것을 시정하려면 부과 당사자가 큰 마음 먹고 확인해 주기 전에는 오래 걸려요. 그렇죠?

○김송식 위원 그러한 부과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그동안 노력한 근거나 흔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걸 방지한다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고 나가셔서 깜빡 잊어버리고 한마디 안 하면 창구직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말씀해 봐요.

○김송식 위원 지금 메모 온 것 얘기할 것 있으면 해 봐요.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높은 분들은 우리와 접하니까 말하면 고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피곤한 부서가 내가 알기로는 세무과 직원들이에요.

내가 거기는 잘 알아요. 밤에도 늦게 야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말하기가 사실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그것을 실수했을 때 시민에게 다가가는 피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김송식 위원 금년 감사장에서 나하고 약속합시다.

부과 실수는 제로 상태로는 사실. 우리가 원하기는 제로 상태를 원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도 금년도 내년 혹시 운이 있어서 만날지 몰라요. 만났을때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어요?

○김송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인데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70쪽 안산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현황이 나와 있는데 70쪽 융자금 회수현황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부동쪽으로 15가구 중에서 미회수한 것이 대부동쪽에서 12세대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안산시로 대부동이 포함된 것이 언제에요?

○맹명호 위원 15가구 체납액 가구수에 대해서 독촉해 보신적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독촉 현황과 15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갚아야 할 부분, 연도별로 체납액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맹명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목별 결손처분 내역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며 '95년도에는 7,182건, '96년도에는 7,221건 건수별로 봐서는 대동소이 하죠?

그런데 '97년도에 결손한 것을 보면 1만 8,851건, 예년에 비해서 2.5배가 결손처분 건수별로는 늘어났거든요.

뚜렷한 내용이 있습니까, 두 배 이상 늘었는데?

○맹명호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두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맹명호 위원 안 됐는데 '97년도에 했다는 거죠?

지금 컴퓨터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결손은 수작업 합니까?

○맹명호 위원 예년에는 왜 그걸 과감하게 안했다고 보세요?

○맹명호 위원 결손처분에 문제점이 많지요?

○맹명호 위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죠?

○맹명호 위원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세금을 잘내는 시민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세금을 안 내고 잘 피해 다니다가 5년만 넘기면 결손을 해 주어 버리는 이런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맹명호 위원 별로야 없는데 건수로서 1만 건이 넘어간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맹명호 위원 그것도 저도 알아요. 이 내역을 보고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결손이라는 것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내년쯤에 세금 올리지 않겠어요.

그런 예측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세무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잘 거두어 들여야만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예산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많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떤 중심을 못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고급오락장 중과세는 세무1과죠?

○맹명호 위원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현황을 보면 올해 61건이거든요.

페이지가 113쪽부터 119쪽까지 맞지요?

○맹명호 위원 작년에 중과 취득이 1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61건 정도 늘어난 부분은 중과를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고급오락장, 룸싸롱이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맹명호 위원 잠깐만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 지금 한 것도 있죠?

○맹명호 위원 유흥주점 개념이 방 두 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맹명호 위원 세법도 나와 있죠. 중과 부분?

○맹명호 위원 유흥주점은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맹명호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61건과 작년 건수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부분이 올해 61건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14건이었고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허가가 많이 나서 그런 거에요?

○맹명호 위원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97년도를 제가 보니까 7건 정도 되는데 112쪽에 보시면 중과 부분에 자진납부는 전혀 안되는 거에요?

제가 볼 때 자진납부는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맹명호 위원 세금이 크지요.

○맹명호 위원 7.5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죠.

112쪽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안들어 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중에 확인할 게 있어요.

125쪽 보면 남행열차하고 자유시간 이것 중과는 됐는데 작년에 취득 부분에서 자료 확보할 때 취득세 명단에는 나왔는데 부과를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2개하고 124쪽 홀인원 가요주점 그것과 122쪽 또와 가요주점 취득세 중과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허가 내용을 사회과에서 받아 왔는데 '97년도에는 건수가 꽤 많거든요. 허가 난 게 30건이 돼요.

그런데 중과 명단에 들어와 있는 게 3건이나 4건 밖에 안돼요.

이것을 자료신청 하고 이것 나온 다음에 또 중과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세무과를 동료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저는 일반행정을 하겠습니다.

지킴이 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저도 조금 했습니다만 그것이 초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다 성과도 좋다고 그런데 일률적으로만 할게 아니라 잘 되는데는 하고 아닌 데는 폐지도 하고 그래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항남 위원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해 보면 서류상으로 몇 명 하루에 나와서 어디 순찰하고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는 잘 돼요.

그런데 간식비 2,500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지적하는게 그런 거에요.

낮 시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여자들 부업하듯이 나와 가지고 얼른 출석부에다 이름 넣고 가고 그런 정도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시자 그런 취지의 얘긴데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개선을 하시고 별로 효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지 괜히 보기만 요란스럽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쪽 행정정보 공개 업무추진 현황 그랬는데 안산시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 지금 있으신가요?

○김항남 위원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김항남 위원 올해 7월 4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그러네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께서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시지 않았어요?

○김항남 위원 명단이 어느 분인지 모르시냐는 말이에요.

○김항남 위원 다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항남 위원 위원들한테 다?

○김항남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김항남 위원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심이위원회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저한테 언제 서면심의를 했고 나는 개최된 것도 모르고 지금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올해 외국 간 데도 없고 여기 안산에 있었어요. 조금 아까 다 보내셨다면서요.

○김항남 위원 여기 위원 있는데 누가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나 있으면 곤란해서 나만 빼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심의위원이라고 내가 뭘 한다고 그랬나 여러분들이 위촉해서 오라면 오고 1년에 한번 오라고 그럽디다. 작년에 오라고 해서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지도 않았는데 한참 더울때인데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직접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도 모르는 것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항남 위원 또 하나 그것도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니 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기도 그러네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거 하시더라도 미리, 작년 같은 데는 잘 하시데요.

미리 알려도 주시고 전화라도 내일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형식적이나마 이런 것을 갖춰야지 그건 갖추지도 않고 안 하고서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꼭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항남 위원 45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057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김항남 위원 무국적은 23명이에요. 무국적인데도 어떻게 파악은 되나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러나요?

○김항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가 어디에요?

○김항남 위원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나요?

○김항남 위원 '97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전국에서 동단위로 최고 많이 거주하는 곳이 선부1동이라고 해서 약 2,68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계가 잘못된 거네요.

○김항남 위원 7,057명이라고 했는데 등록된 사람 얘기고 미등록된 것을 합치면 약 1만 5천명에서 2만명 가깝게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김항남 위원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나오셨으니까 이 외국인들이 유흥업소를 출입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 파악하신 것이 있으세요?

○김항남 위원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안산시 업무중의 하나라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라성호텔 뒤편에 가면 우리 안산시의 유흥업소 그것도 한 삼류 옛날 1960년도에 아가씨 한 둘있고 니나노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된 집들이 많아요.

거기에 삐끼가, 삐끼라는 것 아시죠? 손님을 유인 해 가지고 데려가는데 삐끼가 거기 쭉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거의 판을 치고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영등포 흥등가에서 삐끼들이 여기 출장을 옵니다. 라성호텔 뒤에 자가용을 대놓고 외국인들을 방글라데시라든가 필리핀 애들을 2∼3명씩 태워다가 흥등가에 데려다가 무슨 볼일을 보는지 모르지만 볼 일을 보고 와서 여기까지 또 데려다 줘요. 그런게 성행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왜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몰라요.

거기가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어요.

원곡 1동 건너편 뒤쪽에도 그런 차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런 게 아마 불원간 우리 안산시에도 외국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거기에 몇 번을 현장도 본 기억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은 아마 앞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에요.

만일 국장님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 되기 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김항남 위원 글쎄요. 미리미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에요.

마지막으로 특히 연변출신들의 젊은 여성들이 안산시 유흥업소에 취업을 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다방에 먼저 가면 보통 한국사람이 150만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60만원 정도 주고 물론 업주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한 3∼4개월 지나서 초보자를 벗으면 그 옆으로 가서 120만원 이렇게 받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인력의 스카웃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디다.

또 하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업주들이 고용하는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큰 매스컴이나 이런데 안 타서 그렇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챙겨 보는게 큰 문제를 나중에 막는 호미로 막을 것을 큰 가래로 막아야 되는 옛말을 교훈 삼아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도 살펴서 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32쪽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보낼 때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냅니까?

○이만승 위원 일단 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선진국에서 어떤 공부라든가 보고 어떤 밴쳐쪽으로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임무부여도 띠고 가는 거네요?

○이만승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만승 위원 앞으로는 그런 선진국을 배낭 여행하면서 뭔가 보고 온 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승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그런데 보내면서 시 예산에 수반이 안되면 상관이 없지만 시 예산에 수반이 되면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이만승 위원 그럼 받을 때는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선정을 합니까?

○이만승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기술직 부서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승 위원 제가 볼 때 배낭여행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아니면…

○이만승 위원 견식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만승 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변형관 위원 초급과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해서 외국어 교육을 공무원에게 교육시킬 것이라면 이어서 상급반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변형관 위원 앞으로는 안됩니까?

○변형관 위원 위탁기관이 임청일 어학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원으로 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변형관 위원 정하기는 누가 정합니까?

○변형관 위원 과장님이 정하십니까?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변형관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을 하면서 강의료는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변형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478쪽 '96, '97 민방위교육 불참자 신고의무 불이행자 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에 보면 '96년도에는 95건에 1,42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50건을 했고 50건에 750만원, 미수가 45건에 675만원 지금 현재 미수가 되어 있고 '97년도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건수로 46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부과액 금액도 690만원밖에 안됐고 징수도 14건 210만원, 미수가 32건에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민방위교육을 성실히 잘 받아 가지고 건수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정철 위원 민방위 대상자는 많아도 바로 직권으로 한다고 했어요?

○김정철 위원 이것은 '95년 8월이 아니고 '96년도잖아요.

○김정철 위원 과태료 미수액이 많지 않지만 건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철 위원 왜 마무리를 못 시키는 겁니까?

○김정철 위원 어렵고 그래 가지고 건수들이 다 마무리가 안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514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학금 추천하는 것은 언제합니까?

○김정철 위원 연초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 '97년 3월 20일 1/4분기에는 101명이었고 2/4분기에는 1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3/4분기에는 120명으로 자꾸 느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정철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연초에 선발한다면서요.

○김정철 위원 연초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되 분기별로 해 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더 추가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거에요?

○김정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분기별로…

○김정철 위원 그게 잘못된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33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100이내 해당자를 연초에 선발했으면 그것으로 해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선발을 다시 또 해 가지고 50/100이 되면 바로 선발해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김정철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장학금을 처음에 지급해서 공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제외를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정철 위원 그러면 분기 때마다 전부 서류를 받습니까?

○김정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공인 사전날인이나 인형. 인쇄 사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세요.

○김송식 위원 사전 날인한다든지 인형. 인쇄 사용할 때 실국장님들에게 결재 받고 총무과장과 협의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요?

○김송식 위원 실국장들 결재가 있어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김송식 위원 그렇죠?

○김송식 위원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송식 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결재가 나서 왔을 때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총무과장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김송식 위원 말하자면 도장 하나 해서 300매 찍어야 될텐데 3,000매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송식 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자신합니까?

○김송식 위원 말하자면 어느 국?

○김송식 위원 준수가 되고 있죠. 개선 됐다는 거죠?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개선 명령이나 이런게 있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 말씀처럼 많이 어기고 그렇게 했지요?

○김송식 위원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불용물품 매각처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차등록소 책임자 오셨나요?

○김송식 위원 불용물품 매각 처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우리가 알기 쉽게…

○김송식 위원 불용처분한 그런 부분도 말썽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셨나요?

○김송식 위원 불용처분도 규정에 있지요. 규정에 준수해서 하신 것이죠?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54쪽 지금 현재 안산시 문서 보존관리 및 문서수발 통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영구보존이 있고 30년, 20년, 10년, 5년, 3년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구보존을 하게 되면 영구보존 서류만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각 과 상관없이 영구보존 서류 이런 식으로로요. 연도별로요?

○맹명호 위원 영구보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무위원회가 시간이 있으면 관리상태를 점검하려고 그러는데 관리 상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맹명호 위원 상부의 점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맹명호 위원 지적사항 있었어요?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우리도 한번 가서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환불 내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내역을 보면 이게 '97년도 며칠까지 자료가 나온 겁니까?

○맹명호 위원 제가 자꾸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1,000건이었거든요.

'96년에는 1,900건 그 정도 아시죠?

그리소 '97년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58건이에요.

연도별로 과오납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맹명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음에 물을께요.

이렇게 건수가 배 정도 늘어나는데 원인만…

○맹명호 위원 컴퓨터 전산과정이네요?

○맹명호 위원 그거는 이중 부과가 되겠죠?

○맹명호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사유가 공무원들의 착오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맹명호 위원 과오납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시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불신을 받지 않겠어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맹명호 위원 착오부과, 감액 착오부과, 이중부과, 과세표준 오류, 등록포기, 이중납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오납 세금을 알려 줍니까?

통보를 해 줍니까?

○맹명호 위원 그러면 세금환불시 어느 정도 이율이 붙어요?

○맹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과오납을 받아도 우리시에서는 손해는 하나도 없네요. 이자가 싸게 k가니까.

○맹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오납금 7억 5천을 1년 예금해 놨을 때 이자가 얼마에요?

우리시로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맹명호 위원 이율을 싸게 내주는데요.

○맹명호 위원 일단 시로서는 손해가 없네요.

○맹명호 위원 통보를 했는데 안 찾아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맹명호 위원 계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맹명호 위원 이 많은 인원이 전부 확인이 돼요?

○맹명호 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간 금액은 없습니까?

○맹명호 위원 그거는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네요.

○맹명호 위원 그런데 과오납 돈이 한 건도 안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맹명호 위원 이중부과는 현재 컴퓨터로 다 나타나잖아요.

○맹명호 위원 다 나타나는 시점에서 현재 거주지라든가 이런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맹명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58건이 다 나갔는데 과오납 환불을 해 줬는데 돈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2,758건은 우리가 다 해결이 안되잖아요. 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맹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세금을 제 날짜에 못 냈을 때는 엄청난 세금이 붙죠?

○맹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주는 것은 제 날짜에 안 나가도 이율 그것만 내 주고 받는 것은 날짜가 넘으면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 위원 내주는 것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받는 것은 현재 잘 안되고 있네요.

통보 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게 없네요.

○맹명호 위원 내주는 것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는데 받는게 즉각즉각 처리가 안되니까 그게 좀…

○맹명호 위원 그거는 이중부과고 우리 공무원들 착오도 꽤 많아요.

○맹명호 위원 그럼 과오납 환분 숫자는 지금 줄고 있습니까, 담보 상태입니까, 늘고 있습니까?

○맹명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줄어들어요?

○맹명호 위원 시민들한테 환불해 줄 때 돈 찾아가라고 전화도 하시죠?

○맹명호 위원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맹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돈 받는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맹명호 위원 항의야 하겠어요. 돈을 내 주는데.

기본적으로 신뢰 자체는 떨어지죠. 세금내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이 들어올 때는 받으면서도 다음에 세금 낼때는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다시 세금 내러 왔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잘못 해 가지고 과오납 했었는데 이번에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안감도 조성하고 신뢰성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숫자가 2,758건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됐지만 세무과 전체로 봐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봐요.

앞으로도 방향이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세무과쪽에 다른 여유 인원이 있으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세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체를 잘 받아들이면 안올리고도 충분한 액수가 우리 안산에는 나와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연도별로 제가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 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이런 세금 다 못 받아들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볼때는 인원도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세무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 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92년도에 189억, '96년도에 450억 정도 추정을 해요. '97년도에는 제가 안 뽑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과오납이라든가 세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위원장이 몇 마디 맨트 좀 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고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다면 더 하고 아니면 오늘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외의 말씀에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분위기에 대해서 감사 같지 않다는 등 저는 그런 것에 전해 개의치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자기 하실 말씀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2기 의회 아니겠습니까? 2대 의회인데 적어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2대 의회에서는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웬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짚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윤과장님하고 최과장님 두 분이 오늘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의의 체납자는 전혀 보호할 이유도 없고 그런 자들은 단 1원이라도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맹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종토세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짜리 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90년도 10월달에 10월 31일부로 고지서를 내 보냈던 것을 '97년 올해 9월 27일자로 일단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징세기법 내지는 세금을 걷어들일려면 어차피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한 받아들일려면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효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효를 중단하는 사유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압류, 가압류, 청구, 최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과장님 기한의 이익과 달라서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위원장 박공진 그렇다면 예컨대 재판이 벌어졌다 수익자가 시효의 이익을 주장 안해도 재판관은 당연히 그것을 인용을 해야죠. 직권으로?

○위원장 박공진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0월달에 고지서 보냈죠? 그런데 '97년도에 소멸시효를 했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이 부분은 중간사유 발생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5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러면 '95년 10월 26일이면 완전히 5년이 되어서 종결이 된건데 대충 2년은 안되지만 오늘까지 1년 10여개월 기간 동안에 그것은 우리가 내보낸다고 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최소한 일을 늦게 처리했든가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든가 둘중 하나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징세기법에서 아까 압류나 가압류를 해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죠.

그것을 못 받을리는 없을 겁니다. 있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외의 부분 예컨대 쉽게 얘기 해 가지고 5천원짜리를 어떻게 압류하실 거에요. 그건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클텐데?

그런 경우라면 그게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돈이 얼마 안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 봤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