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승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소관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 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여쭙겠습니다.

'97년 10월 현재 안산시 행정심판 건수 27건 중 도시국 소관인 건축과 1건 승소, 도시과 4건 중 3건 승소 1건 패소, 주택과 2건 중 1건 승소 1건 패소, 지적과 1건 중 1건 승소 총 8건 중 5건을 승소했고 2건은 패소했습니다.

도시국이 안산 전체건수의 30%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8건 중 5건이 완공 승소했음은 도시국 소관 공무원들이 법규집행을 이해하기 못하고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체비지 매매 계약서 사본을 보면 특약조건 2조하고 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2항의 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갑에게 귀속하고 계약을 해지하여도 율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를 보면 "율이 제2조의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는 갑은 그 사용을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에 걸쳐서 진정을 받아서 조사해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당초 조건대로 보게 되면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완납을 안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무시했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로써 그 계약금을 귀속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검토를 해 보셨어요.

○박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일 내에 납부를 못하면 제대로 부과해서 받고 또 반대로 말한다면 그 기일 내에 잔금을 완납했는데 그 기일 내에 토지사업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박영철 위원 가까운 예로 정확히 11월 11일날 시흥시에서는 과거에 대법원 판례에 단체장이 진 바가 있어요.

여러 건에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내일 갖다 드릴게요.

져서 환급해 줬고 시흥시에서 지난 11월 11일날 저 당사자도 환급 받아 왔어요.

계속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특약조건을 만들어 놓고 패소를 해서 공신력 있는 시청이 공신력 있는 단체장이 많이 환급을 해줄 때 대외적인 명분과 대외적인 망신 이런 것도 고려해서 특약조건을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영철 위원 지금 공신력문제도 공신력문제겠지만 가까운 시흥시의 공영개발방식을 보게 되면, 똑같은 조건 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하면 토지대금을 납부할 그 시점이 사용시기로 봐요.

과거에 연체를 탕감을 했다구요.

그래서 7,800만원에서 8,000만원 제가 전체 액수를 필지로 계산을 하니까 약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탕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민원 인들이 그러기 전에 이거 어떤 조치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용시점을 봐서 잔금 날짜를 봐 가지고 법적 대응으로 가야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다 이거죠.

○박영철 위원 참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탕감했던 부분을 결재한 것을 사본을 드릴께요.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공단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안되고 있는지, 언제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기복 위원 그러면 공단화물터미널 부지가 개인에게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의해서는 안산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민은 지금 현재 피부에 와 닿는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운수업자들이.

이런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분양을 할 물건에 재경원에서 상속세든 무슨 세금이든 간에 잡혀 먹도록 안산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한기복 위원 아니죠. 이것 보세요.

시 전체의 공공목적으로 화물터미널을 분양을 일반에게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관리를 해줬어 야죠.

그것이 주민에게,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시에서 잘못되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 줘야죠.

○한기복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의 목적으로 분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공시설의 목적으로 분양했다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는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상황에 있다면 시는 막아줘야 될 행정기관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물건을 상속세로 압류할 때에 시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안산시 전반의 화물터미널로써 시민의 공공시설물의 목적이니까 다른 걸로 잡아달라고 종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속세로 분할 등기가 되지 못하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한기복 위원 좋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이 이게 운수업자만의 폐단이 아닙니다.

이건 전 시민에게 폐단이 왔습니다.

왜, 공영주차장 화물터미널이 없는 관계로 노상에다가 방치해 놓고 세워 놓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민에게 피해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공시설 부지가 재경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바로 안산시에 속한 어떤 부지든 간에 거기에 계획된 대로 시설물이 들어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 절차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이익이 오는 방법 하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정말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한기복 위원 이것이 '96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관계공무원께서 하신 말씀이 재경원에서도 임대수용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화물터미널을 개설을 하겠습니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9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1년 되도록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재경원에 가서 노력하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하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조기에 개설되어 가지고, 조성되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없도록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세헌 위원 거기에서 146페이지에 보면 '88년 10월 8일 1차 사업계획변경 등 8회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8회에 걸쳐 사업변경 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국 전 번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안되었지만 성포동과 월피동 일대에는 초등학교가 과밀, 과대학급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확보를 위해서 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써 성포 고등학교 부지를 제척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부지를 만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포 고등학교가 지금 다이렉트로 시가 매입할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도시계획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성포 고등학교 토지소유자는 학교를 지을만한 능력과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포 고등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과밀, 과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부지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됩니까?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1개, 1개를 만들 수 잇는 여건이 된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라든가 아니면 강제 토지수용을 한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그러면 이쪽 중앙학군이 경우에 성포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고 그것 외 대안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성포 고등학교 대안으로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기여상이 검토되고 또 고전들에 5개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수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대부 동에 혹시 눈썰매장 허가난 게 있느냐고 여쭤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초에 허가난 게 레미콘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알아보기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안산시로 넘어오면서 눈썰매장 내지는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눈썰매장에서 허가를 내줬던 걸 응진 군에서 받았더라 구요.

거기서 받은 것이 안산시에서 이 눈썰매장 기타 사업으로 목적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형질변경은 그럼 어떻게 돼요?

○박영철 위원 거기 임야를 부지조성을 한 30% 이상이 끝나는데…

○박영철 위원 :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신다?

○박영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지금 안산시에서 불법건물을 고발로써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용도변경 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한기복 위원 건축과 사항 이예요? 그럼 건축과장님.

○한기복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불법가설물에 대해서 100㎡미만인 것은 그냥 놔두고 100㎡이상인 것은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0㎡이상이 되는 땅을 담장이라도 써 가지고 나눠서 쓰면 고발대상이 안되겠네요?

○한기복 위원 좋습니다. 고물상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생활에 직결됐다고 해서 이것을, 고물상은 시민생활에 그렇게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외의 다른 업종이 시민생활에 직결이 됐다고 해도 불법을 그렇게 자행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방치해서그것이 점점 날로 증가가 되고 이런 모습은 사실 안 좋은 모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이 55만이라고 자랑하는 안산시가 55만이 다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아마 초대 때도 이 얘기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초대 때와 지금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년 전, 4년 전, 5년 전 집을 이어 단 집도 엄청 많아요.

그것 아나 철거했어요? 말로만 철거했다고 그래요.

말로만 조치했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고발조치 한 것은 있었겠죠.

실지 집행해 가지고 허물어 부순 집이 몇 건이나 있어요?

○ 한기복 위원 새로 바로 짓는 것은 철거를 했다고 하고, 내가 짓는 것은 못 봤으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영업을 계속해 먹는 사람들은 왜 그냥 놔뒀습니까?

형평성을 잃은 집행 아니예요?

○한기복 위원 물론 시 행정 공무원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철거하기는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경기도 경찰청 기동대도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으니까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깨끗한 안산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본오동 498번지 일원에 있는 이주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있죠?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100% 완료됐죠?

○이범래 위원 파출소를 그 부지에다 짓는 겁니까?

○이범래 위원 그런데 몇 십년 씩 살다가 집을 철거하고 집을 못 짓는 사람들한테는 집 짓는 대책을 안 세워 주고 파출소를 먼저 짓고 있는 주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범래 위원 : 여기에 보면 45필지 중에서 38필지는 신청접수가 끝나 가지고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범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월 25일날 완료됐는데 지금 11월 달이면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범래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4개월씩 걸려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둘러 가지고 단축을 해서 주민들 목 타는 사람들한테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7명이 신청접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주민 이주대책 규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범래 위원 이주대책규정안이 수립이 안됐단 말이죠?

○이범래 위원 구상된 것도 없고요?

○이범래 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것을 신청접수 안된 이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부도 체육시설 허가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녹지과 소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지역이 형질변경 제한지역인지, 어디냐 하면 대부동 산 272-14번지 외 8필지가 형질 변경 제한 지역인지 아니면 관광진흥지역인지 두 가지를 정의를 내리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먼저도 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지만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가 처리 방안에서 시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시에서 행정심판, 행정 소송에서 이긴 부분도 있고 진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축에 대한 지침과 용도변경의 지침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도 있지만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에 보면 형질변경 준공 후 최소 2년 이상 경작실적이 있어야 건축 등 용도변경 가능이라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형질변경 준공 후 건축 등 용도변경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홍장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농사철에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가능하면 안 해 주고 비수기인 경우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홍장표 위원 그런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실태를 보니까 어떻게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면 불 허가를 당하고 불허가 된 서류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측량 사무실 설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인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서류를 만들어도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죠?

○홍장표 위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했을 때는 측량사무실에서 했을 때는 안되고 개인소유인 중기업자가 했을 때는 형질변경이 되는지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입니다.

신길동에 사례가 있어요.

○홍장표 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했어 야죠.

처음에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안되고 새로운 중기업자가 했을 때는 인허가가 나오는 사실이에요.

○홍장표 위원 같이 인허가 신청이 됐는데 어느 사람은 2년이 넘도록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의 필지는 중기업자로 인해 가지고 형질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길동 뱀골부락 일원에 있고 또한 양상동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형질변경이 됐으면, 인허가를 해 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 형질변경 허가를 득 하거나 30㎝ 성토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인. 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도 자격 농이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인. 허가 처리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1년, 2년 거의 이런 식으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검토할 바에는 정확하게,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장표 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9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가 12월 10일날 용역성과 품이 납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경기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성과 품이 나오게 됐습니까?

○정종옥 위원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면 2단계 도시설계가 완전히 다 확정이 된 것 아니냐…

○정종옥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단계 도시설계가 확정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 단지들은 전부 분양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상업부지 마져 2차에 걸쳐서 분양이 이루어졌거든요.

도시설계가 확정이 된 후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 확정만 된 상태에서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관련 법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사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사동 주정부락이나 해안 간척지 때문에 변경 내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종옥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앞서 도시설계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학교부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바는 없는데 제가 별도로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구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 도시국하고 학교부지 확충에 따라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애당초 30만 인구를 수용지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학교 시설용지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60만에 육박해요.

인구가 두 배 가까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부지가 여러 가지 시설 결정된 부분들이 30만 인구 수용지표로 했던 것이 60만으로 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봐요.

제일 시급한 것이 월피동 지역하고 그 외 다른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그런 상태라고 봐요, 1단계 사업지구 내에도.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나 학교 용지 확보에 의해서 충분히 교육청이 도시국하고 그 동안에 쭉 협조를 해온 것으로, 또 당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자면 고잔 1동을 비교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 1동 고잔 초등학교 학생수가 2,700명, 화랑 초등학교가 3,150, 와동 초등학교가 1,570명 그렇게 합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수가 7,400여명에 이르고 3개 초등학교에서 연간 졸업생수가 1,500여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 안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 통학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지구 내에도 꼭 월피동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역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부지확보에 협력해 주라고 시한테 요구한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지금현재 우선 시급한 것이 10개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잔 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와동 초등학교 사이클 내에 중학교에 없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팔곡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팔곡동 도시계획수립이 되면서 고시 일로부터 보상계획 확정공고 일까지 해당가옥에서 계속하여 주거하다 보상을 받은 자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동호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이나 보상에 응하지 않고 공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이주택지에 대한 해당사항이 안 된다?

○장동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까?

○장동호 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죠?

○장동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그 시행 일로부터 보상확정 공고 일까지 전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주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장동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보상대상에 있는 집을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장동호 위원 종교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장동호 위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사업지구 내에서 종교시설로 이용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협의보상에 응한 종교시설, 이건 주택지하고 종교시설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장동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외지인들이 보상대상에서 한 서너 분이 계신데 서울 은평구에 한 사람 있고, 충남 서산에 있고, 수원 매교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실질적인 거주를 안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장동호 위원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 내에 기존 주택들도 그린벨트 시행되기 전에 사는 사람들은 6평 이상 개정이 돼서 90평까지 조건에 따라서 지을 수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연차별로 3년, 5년 거주한 자에 대해서 30평 내지 40, 50평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현재 지번 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나 수원, 충청도나 이런 데에서 집만 사놓고 나가서 살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공고일 이전에 사놨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호 위원 이주대책은 아까 이범래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택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일이,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장동호 위원 신길동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왔나요?

○장동호 위원 전체가 한 100여가구가 되잖아요?

○장동호 위원 신길동은 전체에서 지금 몇 % 진전이 되고 있어요?

○장동호 위원 그쪽에도 연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군요.

○장동호 위원 알았습니다.

○박선호 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11쪽에 상록수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해서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이 왜 그런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 개발과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지하개발 자체는 그렇게 서둘러서 될 부분도, 또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루에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이 여기 자료 보면 약 5만 5,000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는 한 6만 명이 됩니다.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하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하개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 자체를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한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 개발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순 없는지 그것 좀 묻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하가 우선이 되고 현 실정으로 봐서는 지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마비가 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하상권은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경우로 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왜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과 같이 연결시키려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10년, 15년 후에 어떤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자체를 별도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박선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도보해 가지고 상록수역을 이용한 시민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가 차량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랄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 가지고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보도 이용해 가지고 도보로 해서 상록수역전까지 이용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실태파악을 다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건축 면에서 봤을 때 지하도 개발 자체보다는 지상역세권 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호 위원 현재 횡단보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박선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쭐게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지금 여기 보면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응한 게 나타나죠?

그 부분이 우리가 추진을 빨리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준 게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구요. 혹시 안산시로 편입하면서 토지구획정리 구역 내 도로에 우리 안산시에서 건축허가 내준 게 있는가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박영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흥시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이미 도면상에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일이 있느냐 이거죠.

○박영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한 거기에 따른 민원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보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박영철 위원 그럼, 국장님 당시에 과장님이셨으니까, 국장님 전혀 그런걸 모르시나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산시는 이미 시흥시에서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고시가 끝난 거예요.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도로로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혹시나 도로에 이미 정해진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준 바가 있느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종옥 위원 건축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단 말 이예요.

지금 현재 건축과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사본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볼 수 있도록 무허가 건축물대장하고 또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동수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적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 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사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딸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돈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이게 월세로 놓고 있는 겁니까? 153쪽이요.

○장동호 위원 이게 몇 년째 미납된 겁니까?

○장동호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장사는 하고 있습니까?

○장동호 위원 안내는 이유가 뭐예요?

○장동호 위원 그러면 낸 사람들은 장사가 잘되어서 내는 겁니까?

○장동호 위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장동호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유승돈 증인되시는 분들은 증언을 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납된 것이 계약서 상에 월 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중 얼마,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깔세라고 그러죠.

그렇게 까 나가는 겁니까?

○장동호 위원 분양대금을 여지껏 내지도 않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호 위원 지금 현재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 위원 이 사람들 횟집이나 이런 것 했으면 인테리어 비도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장동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쪽을 보게되면 선부동 효성아파트 건립 추진 상황에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액이 4억 1천, 또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3억, 전기, 통신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신 것 같은데 도합해 보면 약 8억 가까이 되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미장공사 설계누락 분이 있습니다.

맨 위를 보시게 되면 4억 1,100만원 중에 내용을 보게되면 미장공사 설계누락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 변동 관계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답을 요구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누락 분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장공사 설계 누락 분을 하게 되면 당초에 입찰 과정에서도 이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박영철 위원 여기에 미장설계가 누락되면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봐 가지고는 노무비＋재료비＋공가자비＋이익금 합산 총 금액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액 금액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으로 했을 때 85로 15%의 감소요인이 생기죠.

예를 든다면 100을 놓고 입찰하게 되면 85%를 써넣었다 그러면 15%의 감소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입찰을 당초에 퍼센트 감소한 부분을 적용을 시켰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노무비, 재료비, 이익금 모든 것을 누가 산출합니까?

사업자 측에서 산출해야 될 것 같은데…

○박영철 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입찰 받고자 하는 자가 포함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단가 모든 것이 나타난 부분에서 입찰을 참가하는데 후에 누락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돈이 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노무비, 재료비, 공가자비, 이익금 총 합산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주십시오.

그리고 경암물량 변경,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있거든요.

경암물량이 들의 물량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암에서 경암으로 갔든지 청암으로 갔든지 경암물량 종류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타날 거고 그게 나타난 단가하고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기로 했던 부분에 당초에는 어디가 됐었는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어디다 이 내역을 주시고 쭉 내려가서 보편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할려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노임단가 내지는 정부 조달청 가격을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 잡는 것 맞죠?

○박영철 위원 이상이요.

○박영철 위원 물가 변동율 5% 이상이었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한 것이 여기에는 '96년 6월 1일 노무비, 자재비 인상으로 해서 2,400만원을 그때 적용했고 '95년 12월 21일날 적용을 했다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실

때 6개월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95년 4월 1일날 착공을 하셨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착공은 '95년 4월 1일, '96년 6월 11일이니까 '9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원래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할려면 물가 변동이 5%를 넘어야 하고 공기가 120일 이상이었을 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출은 전년도 '95년 9월 정부노임단가하고 조달청 가격을 산출해서 아마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박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 변동 기준일을 어디다 잡으시냐 이 말 이예요.

이것을 어디다 잡아 놓고 하신 것이냐고요.

○박영철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법의 율이고 나는 율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일자가 6월 11일이면 상승률을 어디다 두고 물가변동을 어떻게 해서 몇%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미 돈을 나간 시점으로 해서 6월 11일 입니까, 여기 기준 일을 잡은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원래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전년도 대비 9월 정부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 그리고 물가 상승율이 5% 이상이었을 때 산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영철 위원 여기에 기준 잡은 액수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가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500원에서부터 출발한 물가 변동율이 5%면 500원짜리가 25원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어야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25원 느는 부분이 어디 시점을 계산하였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박영철 위원 에스컬레이션 적용이죠.

공사비 증액 부분이 아니잖아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나타난 물가변동 조정이 아닌 설계변경 금액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변경 금액이죠.

○위원장 유승돈 사업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박영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방법은 '96년도 그 시점 설계 변경함과 도시에 그때 물가가 5%이상을…

○박영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하고 이상한 부분이 여기에 보게되면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물가변동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봐야 되는데 적용이 약 4억 가까이 되니까 이 4억이라는 것이 법으로 해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대비 9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때 가서 노임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고 그때 조달청 가격으로 산출 근거를 잡아서 산출을 해서 다음 연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되면 그때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물가를 기준 잡으셨다면 내용만 이따 주시면 되겠고, 그게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정확하게…

○홍장표 위원 그 중에서 미장공사 설비누락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최초에 발주 줄 때 내여서, 설계사무소 내역서에 포함이 돼있나 안 돼있나 그거하고 변경됐을 때 그것을 같이 주셔야지 알 수 있죠.

당초에 미장공사가 설계내역서에 정말 누락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내역서를 주라 이거죠.

○박영철 위원 그리고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지난 11월 23일하고 24일 양 이틀 간에 효성아파트 주민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행정감사에 대비한 간담회를 주민하고 가져봤습니다.

또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또한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나갔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주민하고 대화해 본 결과 저도 현지도 보고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특별한 건 없고 보편적으로 볼 때 생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시정해 나가면 될 건데 저도 답답한 나머지 여기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려고 합니다.

다 고생하시고 다 잘하셨는데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이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신력을 먼저 따져 보는 겁니다.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이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어디는 무슨 재료를 쓰고 어디는 뭐가 되고 죽 보고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자기가 사진 찍었던 그런 것과 대비를 해서 이 정도면 잘 됐다하고 이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분양이, 계약한 날이, 모델하우스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면 펼쳐놓고 재료 확인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시공은 됐단 말 이예요. 공정이 한 70%, 60% 됐어요.

그러면 분양한 계약 일이 그 도면에 자재표기가 됐다면 당연히 분양한 입주자한테 그 도면에 나타난 재료가 이 사람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오늘 효성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 거울을 2개 달게끔 도면상에 표기가 됐다면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준공을 다 받고 입주를 하고 보니까 거울 2개가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는 누구 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입주 자 계약한 그 사람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박영철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어떤 분양한 입주자한테 잘못 비쳐지게 되면 횡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 비쳐지면. 예를 듭니다.

저도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저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전체 190명에 대한 위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보면 커다란 문제는 발견을 못했는데 저는 그대로 가서 전달하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이라든가 그리고 반침 이런 부분이 도면에 표기가 됐다면 여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신축 줄눈 변경, 붙박이장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요인이 2,100만원인데, 이 2,100만원을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울을 들었던 거고…

○박영철 위원 제시 안한 거예요?

○박영철 위원 팜플렛이 홍보물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럼 말씀 아니예요?

○박영철 위원 그럼 그 팜플렛에 재료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배치도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관여를 했던 분을 만나 봤어요.

만나보고 저도 진정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건지 분양업자가 피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체효과를 노릴 수 잇는 딴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 말로는 그것은 삭제를 하되, 없애긴 없애되 거기에 대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비용을 더 많이 거기에 동 사업비를 포함시켰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내용만 알면 저도 주민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다 하고 저도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들었죠?

그 정도들은 것으로 자금에 나타나는데.

○송세헌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자금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괄적으로.

○송세헌 위원 일반회계요?

○송세헌 위원 특별회계에 얼마…

○송세헌 위원 항목별로 좀 자료 해 주시구요.

○송세헌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미장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누락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과정에서도 관련 담당공무원이 계실테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설계공정상의 부분이 설계누락 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송세헌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입찰 시에 어떤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전혀 일반 업자들이 입찰에 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송세헌 위원 그러면 아까 문제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송세헌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130억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익금이 한 7억원 정도밖에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송세헌 위원 7억원 정도라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전반에 대한 효과라고 그럴까 사업성과부분에 있어서 피력을 좀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표 위원 거기서 그 중에 땅이 토지가격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홍장표 위원 그 땅이 원래 시유지 였었잖아요?

○홍장표 위원 회계과에다가요?

○홍장표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장표 위원 계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홍장표 위원 토지금액도 포함됐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설계변경에 공사금액이 늘어나면서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약금액 말고 설계금액이 얼마였느냐구요.

설계사무실에서 이 전체를 납품할 때 설계금액이 얼마 돼 있었죠?

○홍장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설계금액이 있을 거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지금 건축, 전기, 통신, 관급공사 해 가지고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94억 9천이죠?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배정됐죠?

계약말고 이 선부동 효성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예산이 오버가 됐냐 이거죠.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0억원인데 계약을 실질적으로 입찰이 다 보니까 94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남으니까 그 10억 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10억 원을 더 설계변경해서 찾아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에 대한 시의 공사가 지금 여기 변경이유 잘 잡았습니다.

경암물량, 다 이렇게 안한 공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가 당초 예산금액보다 돈이 남아 있으면 입찰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경암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빼먹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애초에 어차피 처음에 설계할 때 경암이든, 경암이 없는 것으로 설계해 가지고 했거나 있는 것으로 설계했든 그 금액이 나갈거다 이거죠.

어차피 경암으로 했어도 당초 설계했다면 이 금액이 나갈 것이고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나갈거다 이거죠.

나중에 나갈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토질검사라든가 지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설계사무실에서 완전히 눈 가리고 아옹이고 헛깨비로 했다는 것이죠.

돈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지만 4억원 가까이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홍장표 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산금액이 딱 94억원에 94억원이 낙찰금액이 딱 맞았다 이거죠.

그랬으면 이거 어느 관계공무원이 총대 안 메고 설계변경 안 했을 겁니다.

그 예산 배정 받은 물량이 남은 금액은 시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예산범위 내에서.

○홍장표 위원 별도승인 안 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다 찾기 위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걸 위원님들이 묻고 넘어간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94억원이 딱 있었고 입찰에 대한 금액도 94억원이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 이거 설계변경 올렸겠습니까?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관계공무원 나름대로 문책사항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안 됐으면 그쪽에 징계부분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홍장표 위원 거의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다 그렇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송세헌 위원 이게 130억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안 남아도 한 10% 이상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7억 원밖에 못 남겼다는 것은 지금 쉽게 생각하더라도 한 6억원 정도 이상을 더 남길 수 있는데 못 남겼다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 위원 그렇다고 해서 타 사업에 일반건설업자들이 하는 그런 물건보다 차별성 있게 더 잘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홍장표 위원 어차피 그것도 분양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장동호 위원 지금 평당 얼마나 되죠?

○장동호 위원 건축비요.

○위원장 유승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서 답변해 주셔야지 잘 모르겠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제2차 감정평가 재평가 실시를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쳤어요.

결과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상협의 통지를 언제 보낼 겁니까?

○정종옥 위원 그 위에 보상대상에서 건물이 지금 현재 992동에서 18동은 보상이 이루어졌고, 밑에 있는 것이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정종옥 위원 이것은 전부다 등기 허가가옥 입니까?

○정종옥 위원 허가가옥은 소유자 사실 확인서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면 분묘가 고잔지구내에 422기나 있었어요?

○정종옥 위원 분묘가 422개나 있습니까?

○정종옥 위원 349가 지금 이장이 된 거죠?

○정종옥 위원 그러면 73기는 아직 못했네요?

○정종옥 위원 이것은 대부분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내의 분묘입니까?

○정종옥 위원 그리고 농기구가 1,295에서 976이 실적이 됐고 319 농기구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네요.

영년작물은 2,435에서 925만 실적이 됐고 1,510만 지금 현재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무려 60%가 상회하고 공작물은 대부분 어떤 종류입니까?

○정종옥 위원 영년작물은요.

○정종옥 위원 분리해서 보상시행 못합니까?

저번 임시회 때 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 규정을 살펴봐서 분리해서 보상시행이 될 것 같으면 보상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잇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종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은 건물대로 나머지 농기구, 영년작물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보상시행을 하게 되면 보상실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분리해서 해주면 모르는데 분리를 안하고 하나로 묶어서 보상통지를 내 보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분리를 해서 내 보낼 수 있으면 분리해서 내 보내면 주민들은 일찍 보상을 받고 행정적으로도 그만한 진적이 빠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같이 건축물의 보상하고 묶어서 보상토지를 내 보내야 옳을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내 보내도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분리해서 내 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분리해서 내 보내야 행정적으로도 진전이 빠르고 주민들한테도 훨씬 이익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년작물이나 농기구가 재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잖아요?

같이 묶어서 보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보시고 만약에 그 근거가 분리해서 내 보내도 된다면 분리해서 보상통지를 내 보내면 주민들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하고 나눠서, 이런 것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받습니까?

영년작물이나 농기구 같은 것.

○정종옥 위원 소액이 돼든 얼마가 됐든 보상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이 그렇게 되어 줘야죠.

○정종옥 위원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영년작물이나 농기구 같은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현지조사를 해서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내셨잖아요?

'92년 10월부터 '93년 4월까지 일체 실태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93년 9월 16일날 최초 보상공고를 해서 45일간인가 얼마인가 이의 신청 기간을 두셨잖아요?

이의 신청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정종옥 위원 이의신청이 안 들어 온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정종옥 위원 보상대상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듯이 만약에 분리해서 보상을 내 보낼 수 있을 것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주민도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도 못 받고 영년 작물이나 농기구 이런 것은 재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재평가해서 130% 올라간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란 말 이예요.

농기구나 영년작물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해서 첨부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992동에서 허가가옥 18동도 극소수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허가가옥도 400여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8동만 지금 현재 실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왜 1.8%의 보상밖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보상공고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 통지를 내서 이의 신청 기간까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처가 없어요. 발급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공고 일로부터 만 4년 몇 개월이 되도록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특법 3조에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은 분명히 읍, 면장 확인서를 받아서 이의 신청 기간을 경과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 중에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월 13일자 지원사업소가 이주대책 보상업무 관련해서 원활하게 주관을 가지고 부서가 건축과가 되었든 간에 무슨 과가 되었든 간에 원활하게 추진을 시켰어야 했는데 최초 보상공고 일로부터 4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금년 9월 13일자 각 동장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소유자 사실호가인서 발급 요령서를 만 4년 만에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보상협의를 받고 싶어도 소유자 사실호가인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첨부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협의불능 상태입니다.

통보는 일방적으로 시가 내 보냈지만 주민은 보상협의에 응하고자 해도 협의불능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특법 제3조나 내무부 외규 지침에 보면 공부상 확인이 되는 경우는 인우보증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간과해서 살펴볼 때 공무원이 '92년 10월 달부터 '93년 4월까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했으면 당시에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등기가 있는 건물이 아니고, 등기 있는 건물은 물론 공사확인이 되니까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등기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위 말하면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은 소유자가 확인이 안되니까 당시에 소유사실 확인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보상통지가 나가야 되겠죠.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 이전에 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보상공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9월 16일자로 보상공고를 했어요.

보상공고 이전에 미등기 가옥소유자에 대한 보상통지는 소유자 확인절차를 먼저 한 연후에 보상통보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해야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시행되어야 되고, 그래야 절차가 맞죠?

○정종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공특법 3조를 공무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정종옥 위원 검토가 되었으면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은 분명히 공특법 제3조 1항, 2항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4년여 동안 공무원은 이 절차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금년 9월 13일자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동장한테 공문을 그때서야 내려 보냈느냐 이 말이예요.

○정종옥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 고잔들 2단계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관계법규를 잘 숙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업무이니까 건축과에서 조속히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절차에 따른 모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확인한 연후에 보상공고를 내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연후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것은 보상협의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해서 정신불안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소가 공특법이라든가 관계법규정을 잘 알아 가지고 주관 부서가 해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보상계획 공고는 내 놓고 이의신청 기간도 다 경과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A라는 건물은 당신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보상통지를 내 보낸 것 아닙니까?

보상통지를 소유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이 된 상태에서 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종옥 위원 확인서를 붙이는 것은 맞아요.

주민입장에서는 지원사업소가 하든 건축과가 하든 간에 시가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름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통지를 시장이름으로 받았어요.

당신이 이러 이렇게 해서 얼마 금액에 의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이 정도 보상을 받아 가세요 라고 보상통지를 받았어요.

받아서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지는 시장 이름으로 내 보냈는데 소유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내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정종옥 위원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통지를 내 보내야죠.

○정종옥 위원 통지자체가 소유자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보상통지를 내 보낸 것입니까?

○정종옥 위원 보상공고를 내고 이의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뭐죠?

○정종옥 위원 자료 9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92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고 매 1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은 안 했어요.

그리고 '95년도 11월 달부터 또 했어요.

'96년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금년에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니까 당장 지금 현재 보상을 재평가를 해서 통보를 받아서 서류정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협의통지가 나와야 보상시행이 되는 것이죠.

○정종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93년도 재평가하고 제2차 평가도 다 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자기 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 기간이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개발이 되고 판단을 다한단 말이예요.

재평가를 전부다 두 번씩이나 했고 최초 보상공고를 '93년도 9월 16일날 했는데 만 4년 만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95년 11월에 재평가한 것은 무의미해요.

돈만 없어졌다 이말 이예요.

재평가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종옥 위원 내가 지적을 드릴게요.

감정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이 감정평가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한거다 이 말 이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지를 내보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비용이 전부다 큰 낭패를 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93년 9월 16일 보상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97년 9월 13일자에 비로소 만4년 만에 이런 보상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보상 소유자 사실확인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는 불능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전부다 관계규정을 숙지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었으면 진작부터 '93년도 9월 16일 전후해서 동장확인 받아서 지원사업소 송부를 해서 보상물건하고 대하를 하고 건축과에 송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한 연후에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둬서 소유자 확인서 발급이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 아니예요.

지금 고잔들 주민대표 측에서는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했고 4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뒀고 그 후로도 재평가를 하고 다했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절차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입주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공탁하신다고 했죠?

○정종옥 위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미 협의 때는 건축물 보상을 공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년작물하고 농기구만…

○정종옥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영년작물하고 농기구는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뜻이 되나요?

○정종옥 위원 농기구, 영년작물 보상을 공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물 보상을…

○정종옥 위원 건축물은 공탁을 안 하구요?

○정종옥 위원 확인서 발급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못하잖아요?

○정종옥 위원 확인서 발급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못하고 있어요?

○정종옥 위원 4년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려 주겠느냐 대선 끝나고, 사무가 복잡하니까.

○정종옥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여기에 또 보니까 자료 8페이지 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사동지구는 '97년 10월 23일날 개최를 했네요.

○정종옥 위원 그럼 사동 보상심의위원회 다르고 이쪽 고잔지구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정종옥 위원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가 다릅니까?

○정종옥 위원 보상대상물건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전부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가 고잔 2단계 지구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구별로.

○정종옥 위원 10월 21일날 고잔 2단계 지역구 출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죠?

○정종옥 위원 그때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안 중에서 상위법에 없는 것도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서 이주대책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사무처리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단독세대주라 해서 이주대책 수립해 주지 말라는 법이 상위법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굳이 행정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서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수공하고 그때 당시에 다시 재 협의하셨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주대책 사무처리 지침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죠?

○정종옥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엄청나게 평소에 실력도 많이 있고 하신 분들이 많이 근무한다고, 특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92년 3월 10일날 고시돼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92년 6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5년 몇 개월이 되도록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도 지금 이제 9월 달에서야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논리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이 현재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태 지원사업소는 이주대책 주민들은 그렇게 빨리 해 주라고 하고, 완전히 낙후되어 가지고 동네가 아주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이 현재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예요.

여태 지원 사업소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정종옥 위원 이번에 협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사무처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또 주민들이 굳이 행정이 안 그래도 민원을 간소화하는 측면인데 오히려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촉하고 보증 세우게 하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규정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절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도 보상대상물건도 반드시 분리해서 진작에 시행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정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등기건물 소유자는 소유사실 증명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4년 이상 여태까지 소유자 사실증명발급을 안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그것을 했다 라면 행정 상 과가 건축과 소관이라 그러면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회의한 것은 몇 번이나 있고 공문 상으로 한 것은 몇 번이나 있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상 우리 업무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공문 상으로 했는데도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보면 고잔지구 영업권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4건이 심의중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 심의 중에 걸려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 당사자간의 문제가 토지수용위원회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송세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74명 각자의 지분을 판결을 해준단 말입니까?

○송세헌 위원 그 심의중인 내역을 지금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송세헌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일신 양어장에서 혹시 그 나머지 세 군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일신양어장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것을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그 적게 나왔다는 게 상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송세헌 위원 이 4개 업소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송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 이 양어장 보상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장동호 위원 토지든 뭐든 어떻든 간에 기준 법이 있는데 양어장 같은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모르세요?

○장동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선 하천부지를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냈다 그렇게 되면 하천기준 법에 의해서 보상 기준 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양어장 같은 것도 어떤 규정된 기준 법이 있지 않느냐…

○장동호 위원 무슨 거기에 고기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장동호 위원 교수들도 앉아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대학교수고 박사라도.

○장동호 위원 사실상 서류제출을 해서 나는 고기를 여기 몇 톤을 갖다 넣었다든가 근거자료가 있으면 모르되…

○장동호 위원 현장에 와서 물 속에 고기가 얼마 들어있는 건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장동호 위원 그런데 보상 적다는 사람 이유는 나는 고기를 얼마를 갖다 넣었는데, 무슨 고기를 얼마를 갖다 넣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은 것 같다 이래서 안타 가는 것 아니예요?

○장동호 위원 그런 것은 바로 공탁을…

○장동호 위원 뭐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끌 것 없잖아요?

○박영철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맹점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보상심의, 보상평가사 토대로 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기본 보상금액 산출이라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기준 점을 잡으신단 말씀 아니예요?

○박영철 위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낚시터 주인 이예요. 그러면 근거가 없죠.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속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매입자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어디 가서 거기는 그렇지 않은데 요새 그런 것 많습니다.

여기서 맹점인 게 그게 참 맹점일 것 같아요.

○박영철 위원 전혀 어떤 법에서 인정하는 소득신고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전혀 첨부를 안한 상태에서 평가만 하는 겁니까?

○박영철 위원 바로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상을 앞으로 탈 거란 말 이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억을 매입 자를 끊어요.

매일 1억원씩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판로가 있으니까 판단 말이예요.

파는 것도 1억원이면 잘해 가지고 1억 5천씩 해서 매출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영업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도 다음에 건설과 쪽인가 도로 단속 나갔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심의를 확실히 안 해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1억 5천 물건 넣어서 1억5천 매출신고를 해서 나는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 이예요. 소득신고 해 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세금계산 정확히 추적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주고 세금계산서 얼마든지 샀을 거예요.

끝까지 찾아들어 가셔서 그것을 분명히 가리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출할 게 있으면 현지에 찾아가서 확인하겠지만 매출매입을 얼마든지 그걸 첨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만 주면 매입자를 끌어 올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다 여기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출신고를 1억 5천까지 해버리고 1,500만원 준다 그러고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여기서 1∼2천만원이 아닌 많은 돈이 잘못하면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맹점이 여기 있다는 걸…

○정종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앞에 쌓여 있는 것이 안산시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인데요.

건축과에서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살펴보고 건축과하고 그 동안에 쭉 이야기해 왔는데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내의 이주택지공급에 있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됐고 1월 24일 이후 '92년 3월 12일까지 건축이 된 것은 감정가 60%로 사업시행 된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협의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89년 1월 24일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항공촬영 해 놓은 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공촬영 한 것을 근거로 해서 '89년 1월 24일 건물이냐 아니냐로 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지원사업소가 수자원공사하고 항상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 판독은 어떤 방법으로 판독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협의 자체도 안 이루어져 있어요?

'89년 1월 24일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협의가 사업시행 자하고 지금 현재 협의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 이예요?

○정종옥 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보면 '85년도 8월에 안산지역을 항공촬영을 했어요.

'89년 1월 24일 훨씬 몇 년 전이니까 이거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독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89년 1월 24일 이전 것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만 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89년 1월 24일에서 가장 가까운 안산지역의 항공촬영이 '91년 12월 달에 촬영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89년 1월 24일 이전건물하고 이후건물하고 감정가 60%, 조성원가 이하 이렇게 구분이 딱 서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이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예요, 수자원 공사하고.

○정종옥 위원 그러면 사동이나 주정부락 지구는 옛날에 사실 현지 조사를 해 놓은 사실도 없고, '89년 1월 24일 전후해서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 이야기 뜻을 잘 알고 하세요.

제2단계 사업지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원사업소가 있는 거다 이 말이예요.

'92년 6월 1일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2년 전에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소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 사실확인서 문제는 건축과니까 건축과에서 해 와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규지침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서식 집에 건축연도가 없습니다.

취득연월일은 있어도 건축연월일은 그 서식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 건물이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냐 이후 건물이냐 이주대책 공급대상자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지원사업소가 2단계 사업지구 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서 사항이 아니고 건축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해야된다, 건축과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져와서 대략 다 훑어 봤어요.

고잔지구내 무허가 가옥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했듯이 '89년 1월 24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반드시 이해관계가 틀리고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원사업소에서는 건축과한테 건축연월일까지 자기네들이 소유사실 확인서에 해 가지고 오면 건축연월일 보고 '89년 1월 24일 이후 것, 대상 아닌 것 이런 것을 구별을 쉽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는 자료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4년 몇 개월이 지난 겁니다.

서로 이 무거운 책임을 안 질려고 하니까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그래도 지원사업소가 개발지역의 업무를 총괄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은 '91년 12월 항공촬영에 의해서 '89년 1월 24일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독해 주고 어떤 지역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형평에 안 맞죠.

○정종옥 위원 그러면 이주대책 대상자 공급을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 이하 것이냐 이후 것이냐 하는 것은 소유자 사실확인서에 건축 연월일을 보고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사업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독지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정종옥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소유자 사실확인서 라는 것은 보상관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관련이다 이 말 이예요.

진정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보상통지를 내 보내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그것이 바로 이주대책 공급하고는, 물론 관련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정종옥 위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보상을 수령한 사람은 전부 다 이주대책 공급을 받습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물건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서 절대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연월일이 예규서식에는 없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것을 서로 실국간에 핑퐁을 치는 겁니다.

'89년 1월 24일날 전부다 항공촬영 해 놓은 것 없고 '89년 1월 25일날 전부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 놓은 공부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시행 자하고 그 동안에 지원사업소가 협의를 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건물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행정을 어떻게 집행해 가야 할 것인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 사업소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안 만들어 주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가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못한 겁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특법 3조에 등기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은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에요.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종옥 위원 본인들이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라고 신청서를 넣으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종옥 위원 이번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무허가건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의견 통보 해 가지고 건축 년도 및 소유자 확인을 제외한 건물형태나 면적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실태조사서를 해당 동으로 사본 송부한다 했어요. 지금 그렇게 했죠?

건축 년도라든가 소유자 확인을 제외한 건물형태 면적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종옥 위원 동장이 어떻게 알고 신청접수 확인을 받습니까?

○정종옥 위원 무허가 건물이 무슨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없죠.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정종옥 위원 좋아요. 말씀 다 좋으신데 내 소관업무가 아니고 내 국 업무가 아니니까 그 업무까지 추궁을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종옥 위원 기본적으로 고잔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92년 6월 1일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하고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루고 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방금 소장님께서 '89년 1월 24일 이후 최근 항공 찰영한 것을 가지고 판독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들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 놓고 건축과한테 통보한 겁니까?

○정종옥 위원 우리 감사일정에 도시국 감사가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지원사업소도 같이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이야기하고 지원사업소 이야기하고 항상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종옥 위원 소장님 이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왜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해서 소유자 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하니까 지원사업소에서 자료를 안줘서 못했다는 거예요.

○정종옥 위원 '97년도 5월 29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협의 차 시흥시를 방문했고 또 고양시청을 6월 달에 방문을 했고 건설교통부도 6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토지 정책과에서도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은 공특법 상에 현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92년 10월에서 '93년 4월 달에 실태 조사한 근거로 소유자 사실확인이 되어야 된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건축과한테 언제 주셨어요.

○정종옥 위원 위원장님! 다음 도시국 감사 때 지원사업소도 관리과장하고 소장님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22쪽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대책부분을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2억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용역조사를 위해서. 그렇죠?

○송세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상가 문제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억의 금액을 용역비로 허실 했다고 그럴까 낭비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적어 놓은 연고권 주장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지난하고 있다는 문제라든지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온천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송세헌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연고권 주장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송세헌 위원 그러면 온천으로 될 경우에는 그렇다 하고 만약의 경우에 온천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으로 추진할 거죠?

○송세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 쪽으로 도시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에 원곡 2동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도시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추진했을 경우에.

○송세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건축 쪽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기타 원곡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도시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시측에 했을 경우에 허가를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송세헌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취지도 내년도 2억을 용역비로 산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 괜히 비용만 허비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어려움이 많다면 원점에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 사업자체를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송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신길 온천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매립할 때도 온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온천 소유자들이 온천개발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설 것에 대한 부분이 잠정적인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온천지구로 사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곳에다가, 작년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지역은 단독부지로 매입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온천개발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이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갚아 가는 사항이죠?

그러면 돈을 들여 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개발방향에 보면 복합용지로 되어 있는 일부에 대한 부지는 거기다 목욕탕 정도의 온천수를 사용하자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부지는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죠?

○홍장표 위원 전체를 온천개발이 안됐을 경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지역은 온천이 타당성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이겼기 때문에 온천은 일부 복합부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홍장표 위원 그것으로 2억 정도 예산을 올리는 거죠?

○홍장표 위원 애초에 온천개발이 아니었다면 이 부지를 살 필요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일단 처음부터 시가 온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계속 온천 쪽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그것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야죠.

고잔지구에도 서민용 아파트를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이런 사업계획을 특별히 용도지역까지 변경해 가면서 아파트 지을 필요성이 있겠어요?

○홍장표 위원 과장님 들어 가지고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올라와 가지고 한번은 부결이 되고 다음에 아마 예산이 통과가 됐죠? 작년도에요.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거 있을 때도 어떠한 단독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논쟁이 되어 가지고 몇 번 시장님께서도 와서 설명하고 그래 가지고 온천 개발에 대한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온천을 하고자 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서류 상에는 공동주택을 짓겠다, 단독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방침은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온천개발 의지가 없으면 이거를 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송세헌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부분 온천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단독부지를 살 필요성이 없다고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홍장표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정회하고 다음에 또 회의를 유회하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데이터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서류 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서면 상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온천을 우리가 짓겠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안 해주니까 서류 상은 지금 답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홍장표 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라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홍장표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이제는 거기 시화지구에 지어있는 시흥시 아파트, 정왕동에 있는 것은 전부다 개발제한 구역 내 주거지역 아닙니까? 상업 지역이구요.

○홍장표 위원 이거는 시화지구일대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구역이라는 거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타이틀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 위원 적용 받는데 이거는 거기에 사업이 1단계가 완료가 되면 그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이 돼 가지고 안산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1단계 처럼요.

안산시로 1단계로 넘어왔을 때 안산시 측에서는 이제는 도시계획변경절차가 그 지역에 있는 도시설계구역이 시장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과 경기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교부 승인 없이요.

그럼 안산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온천을 개발할 의지를 세웠던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어려우니까 준공이 안 이후에 안산시에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 땅을 산거라구요.

지금 그런데 이거 땅 사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98년 예산편성에 2억 올라와 있습니까?

○홍장표 위원 이 2억 올라온 부분이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올라오는 용역이라는 거죠.

○홍장표 위원 이 지역을 어떠한 공영개발 차원에서 그래서 핸드링한 부분이죠.

샀으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사죠, 이쪽으로 살 일이 있습니까?

고잔지경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살수가 있는데 굳이 이 지역의 온천에 대한 것이 10년 동안에 대한 결실로 대법원에서, 온천이라면 섭씨 25℃ 이상 되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온천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할 용의로 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75톤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온천수에 대한 것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평균 1개구멍에서 나오는 게 98톤밖에 안돼요.

안산시는 그 당시에 75톤을 만든 것은 최대 맥시덤이 380톤이었습니다.

그 온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물을 적게 빼내다 보니까 75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온천이 75톤이 아니라 300톤이다 1,000톤이다 하는 부분이 구멍이 100개, 200개, 300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온천에 대한 평균 1개구멍에 대한 용출 수는 75톤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어떠한 아파트를 짓겠다 어떠한 단독을 짓겠다는 그런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화지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후에 안산시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에 용도변경이 돼서 온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장표 위원 용량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타이틀이 있나 없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이라는 타이틀을 벗을 수 있으면 벗는 거고 상업지역에는 이미 도시구역에 있는 상업지역 용도를 그대로 쓰는 것 아니예요?

○홍장표 위원 그게 어떠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든간에 개발제한구역 안이 우리 안산 도시설계구역에 있는 상업용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상업용지를 만들면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 위원 대중목욕탕이라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온천개발자가 3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시가 그것을 검토해라 해 가지고 용역비를 2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체 거기를 다 만들어서 자료 요구하니까 시 측에서 그 후에 계속 보류되어 잇다가 시가 대법원판례에 이기니까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개인이 불하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이 요청하니까 개인에게 그쪽에서 불하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가 추천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온천을 개발할 목적으로 땅을 산거지 아파트 짓겠다고 땅을 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사업에 대한 것이 흐려지면 안되죠.

여기다 온천 안 짓겠다면 이 땅을 뭣 하러 샀겠습니까?

○홍장표 위원 시가 거기다 용역검토보고서를 해 오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지역의 75톤을 검증해 가지고 목욕탕으로 했을 때는 10배, 이 75톤이라는 부분이 다른데는 그 용량이 나오면 그대로 75톤을 쓰지만 이거는 목욕을 할 경우에는 10배, 그리고 이거를 먹어서 하나의 건강음료로 사용할 경우는 100배, 이래 가지고 750톤과 7,500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 전체를 3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제출한 서류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술사라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런 서류를 받아서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벌써 제가 의회에서 7년 동안 이 내용을 다뤄왔는데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거는요.

그래서 토지도 매입하게 된 거고, 개인이 이 땅을 사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택지개발이 목적이고 어떠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분양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온천개발은 개발제한구역 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택지를 분양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계속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가 추천해 줘라, 시는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용량에 맞춰서 온천에 맞도록 상업지역을 만들면 그 지역을 온천에 대한 지역으로 만 들것이 아니냐 이렇게 땅을 사게된 동기에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죠.

이걸 갑자기 지금에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한다면 사업계획이 당초계획하고 흐려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에 와서 그 75톤에 대한 사업계획은 누가 검토하겠느냐 이거죠.

75톤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누가 검토하겠습니까?

○홍장표 위원 과장님, 거기는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도 행정감사에 그 온천공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나가서 다 현지확인까지 한 자리에요. 그 자리가.

○홍장표 위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한데 거기다가 온천개발하고자 땅 사놨다가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는 부분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부분이죠.

계속 온천에 대한 부분을 상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24쪽에 보면 토량확보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송세헌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토취관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나요?

○송세헌 위원 그러면 운동장부지나 폐기물 처리시설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 토취장이 아직 미정됐다는 표시인가요?

○송세헌 위원 미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송세헌 위원 토취장을 추후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송세헌 위원 그걸로 100% 충족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송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66억 2,600만원이죠? 조성공사비가.

○이범래 위원 그런데 보면 열 공급부지 시설부지에 사업비 절감액이 있는데 11억 4,300만원이 돼있죠?

○이범래 위원 그러면 66억 2,600만원에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감 액이.

○이범래 위원 사업비 절감 액, 했으니까 그걸 절감하고 나머지가 66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중에서 절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범래 위원 총 사업비가 66억 2,600만원인데 '사업비절가액' 해 가지고 11억 4,300만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 에요.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범래 위원 66억원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실지 사업비 절감액을 빼게 되면 55억원 이네요?

○이범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