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각 동사무소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한 후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각 동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장을 대표해서 사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동을 묻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에 대해서 참석인원수가 오버가 되어 있는 동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수당지급에 '96년 2월 14일 20명, '96년 4월 19일 20명, '96년 9월 13일 21명, 정비가 5월 며칟날 끝났어요?

구성인원 19명으로 끝난 시점이 언제에요?

○맹명호위원 동장님, 그러면 안 맞는데요. 11월 16일날 수당이 20명 나갔어요.

○맹명호위원 이 내용 가지고 앞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개 정도를 제가 질의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안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맹명호위원 11월 며칠이요?

○맹명호위원 처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그것 확실합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처음 총무위원회 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처음에 동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개동이 수당지급이 오버 됐어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님 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해촉을 안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는데 이 부분이 의구임이 나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별로 많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1동장님, 지금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맹명호위원 9월 2일자료?

○맹명호위원 그럼 참석인원이 거기는 100% 참석 했네요.

○맹명호위원 거기는 수당이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맹명호위원 참석인원 한테 줍니까?

○맹명호위원 온라인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맹명호위원 사1동장은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100% 참석을 한다는 것이······.

○맹명호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불렀어요.

5개 동만 그래요. 100% 참석한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행복한······.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초지동 사무장님 나오셨죠?

○황철연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위촉을 하라는 시달을 언제 받았습니까?

○황철연위원 시달내역이 뭡니까?

○황철연위원 정비를 하라고 했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29일 27명을 전원 재위촉을 했어요.

○황철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조례개정 전에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개정이 의회에서 '96년 1월 18일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중순경에 시달이 됐다면 1월 29일날 20명이 전원 재위촉이 됐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거기 보면 위·해촉 이것은 순전히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해촉 부분이 '96년 1월 29일 동일 날짜에 7명을 해촉을 했다니까요.

무리가 따른다면서 동일날짜에 7명이 해촉이 됐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선으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됐는데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거에 해촉을 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자연적으로 해촉을 하도록 했는데 동일날 '96년 1월 29일날 전원 위촉을 하고 1월 29일날 7명을 해촉 했다니까요.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2동장님 나오셨어요?

원곡2동은 조례개정 전에 30명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7월 4일날 11명이 해촉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무리는 없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96년 7월 4일날 11분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임기가 있어요?

○황철연위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분에 대해서는 '94년 7월 4일날 위촉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황철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23일, 4월 17일, 5월 20일, 7월 4일날 해촉된 분들은 3번의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 이거죠?

○황철연위원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7월 4일 해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씀은 5월 20일날 회의에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황철연위원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촉을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황철연위원 본인들이 다 인정해 가지고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초지동 사무장님 증언대로 서 주세요.

전체 동장님들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제가 초지동 사무장님만 증언대에 서 있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지방화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는 세상인데 동의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모든 동장님들은 동의 행정사무감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눈여겨서 '야! 이것 큰일이구나' 하는 사항이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는 억대가 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감사때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잘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자료에도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안산동장님 죄송하지만 일어서 보세요. 앉으세요.

제가 동장님을 좀 뵐려고, 적어도 자료상으로는 안산동장님이 딱 한가지 잘하는 부분이 수당지급 방법에 통장입금을 시키셨어요.

다른 동장님들이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시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은 솔직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만 가지고도 안산동장님은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지동 같은 경우도 세 번에 걸쳐서 수당 지급을 20명씩 꼭 꼭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정자문위원 명단을 사1동장, 원곡1동, 초지동 3개만 뽑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3개 동은 전부 회의할 때마다 전원이 다 참석했다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3개 동만 동정자문위원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일일이 했어요.

제가 봐서 잘아는 인물은 안하고, 왜 그분들은 동장님하고 친한 분들 같아서 생소하고 모르는 분들로 전화를 해서 "귀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당을 받으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총무과장님 한테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동은 지적 안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그냥 식사하시고 술하잔 한것이니까 받은 것 아니냐, 받기는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것 받은 일 없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동 누구 이렇게 지명하면 그분의 위신도 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운이 없어서 보고서 하나 성의껏 안하고 잘못내서 이 개 동만 명단을 제출한 것이지 99%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해마다 연말이 되어서 감사때는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 얘기를 벌써 여섯 번째 하는 거에요.

여섯 번째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사무장님 하고 동장님들이 이 정도는 내년에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의회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의회 너희들은 연말에 하루면 되는데 하면서 별 무관심이나 업신여기는 처사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에는 특별히 이번에 지적했던 수당지급을, 물론 총무국장께서 지시를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통장입금을 시켜 드려서 그 분들이 오늘은 정확하게 회의참석을 해서, 참석 못 하면 수당을 못 받으니까, 수당 그것 보다 와서 찬조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에요. 사업가 있고, 이해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수당 만큼은 정확하게 지급돼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또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보답하는 형식도 되니까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술 잡수시고 식사하고 담소하는 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수당은 오늘 통장으로 가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것에서 2, 3만원 걷어서 하는 것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동정자문위원회라는게 적어도 지역유지에요.

사실 저도 고마운 것이 저는 고잔2동에서는 꼭 시의원 두사람이 동정자문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해보면 그래도 저명인사에요.

그 분들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들도 입장 곤란한 것 이렇게 권하고 할때 쩔쩔매면서 나오기도 하지만,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장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초지동 사무장님은 이해 하시겠죠?

사무장님 동에서 제출한 자료 20, 20, 20하고 수당 받아간 것하고, 이 명단하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똑 같다고 그랬습니다.

초지동만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이건 허위로, 제가 제출한 자료나 모든게 허위에요. 제가 고발을 해도 돼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몇 명인데, 여기는 몇 명이 없고 돈은 지출 했다고 그랬는데 명단에는 없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요.

모든 동이 다 동일하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사무장님은 돌아가시면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을 생산적으로, 모여서 마시고 "알았어요" 가고 이런 동정자문위원회를 하지 말고 회의록 딱 운영하고 오는 분들이 피차가 품위를, 이것 회의라는 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건의하고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생산적인 회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다른 쪽으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계시니까, 사1동장님 증언대에 서 주시죠.

올해 10월 2일날 시민의 날 행사 했지 않습니까?

○김항남위원 사1동에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항남위원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 비용 갖고 좀 모자랐습니까? 어떻게 웬만큼 치를만 하셨습니까?

○김항남위원 동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맞춰서, 물론 1,2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바램이 있다면 좀 증액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것 보다 줄여서 해도 좋겠다, 어떤 의견이세요?

○김항남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단위로 하셨죠, 사동주민들만?

○김항남위원 전체 각 동이 다 모여서 기히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동단위 하는 것 하고 동민들 반응이라든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항남위원 동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항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행정감사가 꼭 어떤 지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개선될 문제는 여러분들 한테 동단위 행사에 더 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증액 시켜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도 실질적인 동을 관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또 여기 열한분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곡본동장님 잠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원곡본동은 시 전체 행사를 선호 합니까? 동단위를 선호 합니까?

원곡본동장님이 이번 행사 하셨으니까 어떤 의견들 입니까?

○김항남위원 많은 분들이 전체를 선호 합니까?

○김항남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항남위원 원곡본동이 이번에 1,300만원 예산이 배정 됐죠?

○김항남위원 그런데 좀 부족했습니까?

그런대로 할 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김항남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얼마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그런대로 선수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해 가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하겠다,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한대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김항남위원 100%?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1,300인데 한 2,600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잘 될 것 같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과장님 잠깐 증언대로 나오시죠.

○김항남위원 지금 들어 본 대로 원곡본동이나 사1동 얘기를 동장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 행사냐, 전체 행사냐 이런 것을 충분히 동장님들 하고 상의를 했었습니까?

○김항남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동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달만 해서 한 것이냐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취합해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김항남위원 또 조금 아까 동장님이 대표적으로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인원비례로 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각 동에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김항남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은 어떤분은 100% 증액을 하면 더 좋겠다고 그러는데, 듣고 어떠세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항남위원 제가 마직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매년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작년, 올해는 동단위로 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각 동을 관장하시는 동장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 번은 전체 시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한다든가 한 번은 동단위로 한다든가, 한 2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너무 안 한다 하는 의견도 물론 있고 또 예산 문제도 각 동장님들은 더 좀 많이, 이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전체적으로 같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는 각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동단위 행사를 하셔도 좀 치밀하게 각 동장님들도 행사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몇군데 가 보았는데, 또 몇 몇 사람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동네 몇 몇 유지들은 불평불만이 또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배를 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도, 왜냐 하면 참여하지 않고 심판에 불복종을 하고 술먹고 한쪽에서는 땡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자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잔치마당이 돼야 되는데 잘 못해서 망가지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또 각 일선 동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더 축제 마당이 되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도 여기 열한명의 위원님들이 있어도 좀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우선 안산동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대부동, 반월동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ㅏ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그 전에는 명칭을 포괄사업비라고 그랬었어요.

동장님한테 일정액의 사업비를 줘서 동장님들이 사업대상도 선정하고 결정을 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죠?

금년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된 게 있죠?

○심장보위원 2천만원요? 각 동 공히 그렇습니까? 대부동, 반월동도 2천만원씩 입니까?

○심장보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동장님 한테 관내이니까, 정말로 소규모 사업이지만 주민 숙원사업으로 내가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장한테도 그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장보위원 효과가 있죠?

○심장보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더 조치가 돼야 되겠죠?

○심장보위원 그럼 안산동에 그 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올해 하셨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좀 증액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죠?

○심장보위원 대부동은 어떻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지원 준 것으로 공사하신 것만 얘기 하시면 돼요.

반월동 경우는 어때요?

○심장보위원 앉으세요. 여기에 연계해서 원곡2동이나 고잔2동 같은데도 똑같은 규모로 2,000만원씩 지원 됐습니까?

○심장보위원 고잔2동에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그럼 돈이 모자란다고 볼 수 없네요?

○심장보위원 원곡2동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심장보위원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심장보위원 그럼 체육관 보수비로 다 쓰셨어요?

○심장보위원 성격상 체육관 관리보수 유지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아요?

○심장보위원 없어요? 그럼 관리 책임은 동장한테 위임이 됐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2,0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그런대로 썼습니까?

○심장보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좀 참고로 할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계해서 원곡1동장님 증언대 좀 나오시고, 월피동장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연계해서 좀 여쭈어 보겠어요.

각종 일반세금 체납세, 다 동에도 지금 독려 징수하고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체납세만 하지 않고······.

○심장보위원 그럼 체납세 징수 독려를 동직원 자체로만 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만 합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같이 합류해서 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원곡1동에서는 체납세 대략,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몇 건 얼마가량 징수하시는 것 기억합니까?

○심장보위원 한 2천여만원 징수 했어요?

○심장보위원 징수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하고 징수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 애로점 하나 하고 징수 방법에 있어서 다른데도 파급할 수 있는 좋은 효과 방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부과가 잘 못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그럼 납세자가 자기한테 정당한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내야 할 자체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간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심장보위원 월피동에서는 어떤 애로점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체납세가 대개 5년동안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명단이 오면 그 중에는 알만한 분도 있죠?

○심장보위원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분을 상대로 해서 올해 체납세 징수하신 실적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장보위원 여러 가지 참고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두 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고잔2동장님 증언대에 좀 나오시고 원곡2동, 공단동 이렇게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세 분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동에서 공시지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시기가 있죠? 5월이에요?

○심장보위원 일단 동에서 공시지가 심의해서 그 사항을 시로 통보하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 종결 짓습니까?

○심장보위원 동장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실 거에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시기가 있죠? 지적과장님 나오셨나요?

시에서 공시지가 종결짓는 시점이 언제죠?

○심장보위원 세 분중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에서 공시지가로 책정된 금액, 만약에 고잔2동 500번지가 ㎡당 500만원이다 그렇게 되어서 시에 올라와서 많이 조정이 됩니까? 동에서 기본적으로 심의된 사항이 대개 많이 차질없이 그대로 됩니까?

○심장보위원 시에서 재조정이 됩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40% 재조정되는 비율상으로 볼 때 하향조정이 많습니까, 상향조정이 많습니까?

○심장보위원 반은 너무 낮게 책정해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반 정도는 너무 높이 책정이 되어서 하향조정되는 것이 반반 나옵니까?

○심장보위원 원곡2동도 같습니까? 비슷해요?

○심장보위원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더 많아요? 공단동은 어떻습니까?

○심장보위원 왜 3개 동장님을 모셨는가 하면 고잔2동이나 원곡본동은 우리 아산시의 중심상가 지역이 많고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정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공단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단지역도 공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 동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총무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은 제외시키라고 했죠? 시켰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신 겁니까?

추광오 증인 지금 임시회가 몇 번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됐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임시회가 몇 번이 지났는데 여태 그것이 정비가 안됩니까? 임시회 몇회때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조례정비도 빨리 올리세요.

거기에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조례 정비를 하시고 이번에 정기회때 안건이 안들어 왔는데 안건으로 넣어도 우리가 받아 줄 용의가 있으니까 빨리 정비하세요.

○박명훈위원 언제 나온 일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제일 존경하는 최정환 동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증인이 아직 정비가 안됐다는데 혹 동에서도 심의위원중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산시의 모든 것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시정시키라고 했는데 추 증인은 정기회때 안건이 안들어 왔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분명히 안들어오면, 늦게오셔 가지고 과장까지 진급하셨으면 그거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가에, 이해가 밝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인기관 같은 데 감정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그 분들은 모두 이번 기회에 제외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부터 빨리 정비하시면 그렇게 될 거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추광오증인 다시한번 나오세요.

직제가 승인이 나면 도시국으로 가시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증언대에요. 위증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과태료 500만원 부과할 수 있어요.

도시국을 가시는데 도시국으로 가시더라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킬 수 있죠?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세요.

실세이니까 실세한테 물어 봐야죠.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집행내역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사를 이중으로 하거든요.

올림픽기념회관에서 한번하고, 또 각 동으로 가고, 각 동도 일정표에 의해서 하거든요.

전에는 한꺼번에 했죠?

○박명훈위원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전례로 했을 때는 한번에 끝났고 이번에 분산해서 했을 때 행정적인 공무원들의 낭비는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두 번하는데 어떻게, 두 번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번 해야 디고 또 각 도에서 하면 낭비가 두 번되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례로 아까하고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돈 배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박명훈위원 이진복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돈은 사회진흥과에서 배정하죠?

○박명훈위원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동이 1,2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조금 깎아서 줬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단동 인구가 주민등록상 몇 명이죠?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사1동은 몇 명이죠?

○박명훈위원 1만6천명하고 1,200명 하고······.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똑같이 배정을 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례로 행사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같이 우천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날 치르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우천시에 잡아 놓으면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연기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 행사는 둘째치고 술파티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한 각 동에 체육관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천시를 대비 안한, 우리가 언제 비올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날하면 분명히 연기를 해서 다른날 하면 되는데 전체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사실 우천이 아닌 동에서는 행사를 잘 치뤘을 거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우천시에 해당되는 동 잠깐만 동장님들 손만 한번 들어 보세요.

(일부 동장 거수)

다네, 다. 한 2/3는 되네.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날 동민들의 시민의 날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몇 몇 동은 그 지역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룬 데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가 돈을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에요.

관내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원래 체육관을 지으면 안돼요.

그런 데를 더 체육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한날로 체육대회를 바꾸든지, 전체가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중심지역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배정 이런 것이라도 그 관내의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면 좀 미루고 아닌 데를 배정하게 되면 다 같이 우천시에도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말귀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앞으로 체육관이 있는 데는, 이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되 체육관을 짓는 것은 앞으로는 없는데를 지어야만 다 같이 우천시에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이동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박명훈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우천시에 행사를 못치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 했죠?

○박명훈위원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알았어요. 지금 사실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이 우천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거에요.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연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관내에 모든 체육관을 다 파악을 해서, 일례로 고잔2동 같은 데는 경안고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상당히 잘 치뤘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체육관을 미리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서 돈만 배정해서 끝내지 말고 해 주시고 돈을 따지고 싶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사1동장님 증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사1동에 자율방범대 없습니까?

○맹명호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세요?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일동장님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동에는 방범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와동은 방범대가 몇 개 입니까?

○맹명호위원 원곡본동은요?

○맹명호위원 고잔1동장은요?

○맹명호위원 사1동은 자율방범대 만들 용의 없어요?

○맹명호위원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맹명호위원 그럼 안산동 방범대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맹명호위원 예산반영을 안하시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대부동 방범대 언제 창립했어요?

○맹명호위원 본예산에 예산 들어 갑니까?

○맹명호위원 원곡2동은 방범대 없어졌습니까?

○맹명호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시고요?

○맹명호위원 본오2동은요?

○맹명호위원 본오2동장 안 만드실 거에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 하면 원곡본동 같은 데는 지금 방범대가 4개대가 있고 사1동장이나 본오2동, 원곡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사1동은 안 만드실 계획입니까?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본오3동장 좀 부탁합니다.

○이병옥위원 맹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오3동에 기동대가 언제 창설 됐습니까?

○이병옥위원 몇 월 달부터 관리하셨습니까?

○이병옥위원 그럼 536만6,000원 예산에서 216만1천원만 지금 지출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동에서 본오3동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한 겁니까?

○이병옥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 잘 서고 있어요?

○이병옥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근무 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았어요?

○이병옥위원 내가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근무를 안 서고 있어요.

본오1동에도 기동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무를 잘 안 서고 있어요.

○이병옥위원 바로 동사무소하고 별로 멀지도 않고 가까운데 있는데 확인도 좀 잘하시고 한번 살펴 보세요.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더불어서 와동장님, 와동에 2개대가 있죠?

○박명훈위원 와동이 하나는 창립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잘하고 있죠?

○박명훈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잘 하죠?

○박명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하시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연합대 총무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기동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조하는 것을 우리 와동 내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더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고잔1동 이종한 동장님 대표적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조금 전에 김송식위원님이 어머니 합창단을 이야기 하니까 어느 동장님이 봉고차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새해 부터는 우리 안산시에 환경국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녹색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환경사업이 많이 전개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원이 많아지리라고 봐요.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 동장님들께서 봉고차 같은 그런 승합차가 없는 동이 많죠?

○김수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고스럽지만 회장님께서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며칠 후에 시정질문이 있는 데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계세요.

동장님들 모처럼 오셨으니까 내가 초선의원으로서 한 1년반 정도 활동을 하면서 생활민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중에 과속방지턱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 있죠?

그게 제일 많더라구요?

○황철연위원 그래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과속 방지턱을 고잔1동에도 좀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황철연위원 반상회 때 많이 나옵니까?

○황철연위원 어림 잡아서 몇 건 정도······.

○황철연위원 그럼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시행이 됩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너무 자기 추구적인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골목길에 꼭 있어야 할 곳이 신청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국적인 면에서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적에 자기 추구적이다 하는 곳에 대해서는 설득을 많이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 같은 경우는 과속 방지턱이 안돼죠?

○황철연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황철연위원 이제 보도가 없는,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죠?

○황철연위원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면 웬만하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미리 위치를 보고 확인을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 올립니까?

○황철연위원 그럼 동장님이 확인을 해서 이 장소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 한테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민원인 한테 알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수긍을 합니까?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문제, 미리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동장님이 피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황철연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획기적인 방안······.

○황철연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함 차가 연립지역에 제때 잘 옵니까?

○황철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려오시고 사1동장님 잠깐만, 사1동에 다가구주택이 많죠?

○황철연위원 전체가 그런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분리수거함.

○황철연위원 그렇죠? 주택가에는 과일박스만한 그것이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황철연위원 심할 경우에는 어떤게 심한 거에요?

○황철연위원 그런 집이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리수거함이 적다고들 얘기 하더라구요.

○황철연위원 적죠?

○황철연위원 그리고 애들 놀이감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발길질도 해서 파손 되고 그렇죠? 그것 한 달에 보통 몇 개 정도 나갑니까?

처음에는 다 보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황철연위원 어떤 형식으로 보급을 해요?

○황철연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보통 월별로 최근에 추가 보급한 것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황철연위원 그걸 준공된 집을 파악을 해서 일일이 동직원이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테고······.

○황철연위원 그리고 분리수거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종류별로 한 번씩 옵니까? 수거를 해 갑니까?

○황철연위원 종류별로죠? 종류별로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적은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적죠?

○황철연위원 그리고 분리수거함 자체가 적고, 그렇죠?

○황철연위원 종류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날 어느집에서 회식이라도 있어 가지고 병이라도 많이 나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장난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하여튼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는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공감을 하시죠?

○황철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공단동장님 '96년도 상반기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수리 실적이 공단동이 80개가 수리가 됐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린 것인데······.

○황철연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만 수리를 합니까? 보안등까지 합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최근에 몇 건 정도 교체 내지 수리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보통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일이 불을 켜서 확인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돌면 순찰을 돌면서 일일이 확인을 하냐 이거죠? 켜 봅니까?

○황철연위원 저녁때가 되면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은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이라고요. 퇴근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황철연위원 이걸 별도로 보안등을······.

○황철연위원 종합적으로요?

○황철연위원 특히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몰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돼요.

그 다음에 보통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주민등록 옮길때나 동사무소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대책이 있는 동장님, 고잔1동장님이 하실까요?

음식물찌꺼기, 며칠전에 보니까 시에서 보급한 봉투가 양쪽으로 이렇게 뚫렸더라구요,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파악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양쪽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급한 음식물 찌꺼기 봉투가 양쪽에 구멍만 뻥 뚫렸는데, 참 주민이 보고 웃을 일이죠.

왜냐하면 주민이 음식물 찌꺼기를 물이 줄줄 흐른다면 손을 대서 압축을 조금 시켜야만 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 봉투는 그냥 담아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담았을 적에 필요한 것이더라구요, 일단 좋게 봐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내 버리는 주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게 무슨 미봉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황철연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가 월피동이다 보니까 월피동 문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가로등 문제라든지 과속방지턱 그런 문제로 안산시 전역을 돌아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제가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이것 분리수거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시의원들 한테, 동사무소 전화 보다는 시의원 한테 먼저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생스럽더라도 동장님들이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동장님들은 한 번 더 뵙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수고스럽더라도 직원을 전담을 시켜서라도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크기가 적든 크든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시정을 해 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를 하는데 우선은 동에서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주택가에 보급하고 과속방지턱은 위치라든지 그런 것 하고 가로등, 보안등이 한달 이상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까지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민원으로써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안산동장님 증언대에 서시고 반월동장님 하고 대부동장님은 그 자리에 서세요.

서셔 가지고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안산동장님이 하시되 혹시 막히시거나 할 때 같은 내용이면 다른 분이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산동장님은 차기년도, 그러니까 1997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안산동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하는 시점이 언제 쯤 입니까?

○김송식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 것으로 말해서 금년 예산은 내년도 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차기년도 예산을 계획하기 위해서 사무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 예산을 따 오겠다고 같이 맞대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 한테 9월쯤 한다든가 8월쯤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김송식위원 받아서 취합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총무부서로 올리죠?

기획실로 직접 올립니까, 총무부서를 거쳐서 올립니까?

○김송식위원 직접?

○김송식위원 총무국에서 국장님은 사전에 검토 안합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언제까지 차기년도 사업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라 하는 통보가 옵니까?

○김송식위원 대강 날짜는 틀려도 정확하게 동장님 한테 시달이 돼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동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작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무장하고 여러 관계자들 하고 의논하죠?

○김송식위원 의논하실 때 여러 가지 내년에 할 사업, 예기치 못한 일을 빼 놓고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올리시죠?

○김송식위원 올리지 않은 것은 일 안하신 겁니다. 그렇죠?

대부동장님, 동장님도 지금 안산동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까?

○김송식위원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연중 메모리가 되어 있다가, 또 옆에서 제삼자들이 말하는 것을 조언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작업을 할 때 지역 시의원하고 혹시 협의를 하십니까?

○김송식위원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닌데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동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꼭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김송식위원 대부동장님이나 반월동장님도 마찬가지 의지죠?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각 동이 아까 말씀하신 2천만원씩 공히 드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제공된 예산인지 아시죠?

○김송식위원 분명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죠?

○김송식위원 제가 세 동장님은 여러 가지 농로라든가 면적도 넓고 그래서 고잔2동이나 성포동같이 밀집 고층아파트 지역이나 완전 정지되어서 무슨 사업이 없는 동보다는 사업예산이 대단히 많아요.

그것을 비교하면 이쪽 주민들은 세금 안내고 거기만 내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세 동장님들은 사업이 많은 동네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예산계획 할 때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는 다 올려서 따셔야죠.

그것을 안 줬을 때는 여러분이 우리 동 예산을 너무 적게 준다든가 해서 지역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속계통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강력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돌발적으로 무슨 숙원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지난해 없었던 것을 금년에 여러분에게 배정한 공동으로 드리는 포괄사업비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적다 우리 동을 더 달라,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것은 지금 제가 먼저 질문한 모든 부분에 노력을 다 했을 때 정규예산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나 예측할 수 없는 돈은 공히 똑같아야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숙원이 나올 것도 우리 동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규 기정예산 본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럴 때는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지만 그러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쳐 내버려 뒀다가 2천만원씩 각 동하고 똑 같이 할려니까 적다 이런 불평을 하시면 동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를 아실 거에요.

지난해 없던 것을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서 기획실 하고 또 책임자 되는 분하고 양해사항으로 해서 2천만원씩 지급을 해 준 것도 일단은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좀 더 주십시오 하면 똑같이 다 더 줘야지 어느 지역만 더 달라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아까 하실 때 일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저는 예산확보하는 절차가 엄연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 줘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절차가 있어서 다 각동에, 대부도 같은 데 돈 나가는 것 따지면 얘기 거리가 안돼죠.

그래도 모든 시민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거든요.

받아 들이고 공통으로 드리는 포괄사업비는 고잔2동 같은 데 예를 들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민원숙원이 있으면 동장님이, 저나 시의원이 둘이 있어요.

두분하고 상의를 해서 "좋습니다" 또 이 예산을 지출해도 적법한가 같이 상의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집행하고 이래요.

그래서 쓰다 보면 사업이 돌발적으로 없으면 남는 수가 있죠. 남으면 다시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숙지하셨을 거에요.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책정하는데 어디는 더 달라 적게 달라 했을 때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못 올려서 누락됐으면 추경이 또 바로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한테 매달려서 동장님이 정말 우리 동은 예산이 작다 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많이 올려서 일을 하세요.

세분이 다 기히, 거기는 또 의원님들이 한분씩만 계시네요.

그러면 일하기도 실제로는 더 용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분발하셔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다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은 동장님들이 다 상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지 어디는 적고 많고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두분도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자칫 국장님의 답변이 부정적인 요소로 돌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제안하는 방안은 뭐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 결국은 시의회측이나 상급부서나 알아 볼 것은 알아 보시고 근거를 남기신다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에요.

무조건 안된다 옛날에도 안됐다 걸린다 이러한 것에서 탈피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원곡2동장님은 제가 볼 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에다 소규모 사업비를 썼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좋으시고 그 돈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사업비 주시는 것은 지역의원하고 별안간에 특정다수 동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진복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개인 토지에 개인한테 등기 돼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1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축소해서 부탁하는 것인데 이 외에 다른 것 까지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 입니까?

○박명훈위원 예. 등기를 안산시로 된 것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노적봉 테니스장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7만9,000원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담입니다.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본인들이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합니까?

○박명훈위원 앞으로는요?

○박명훈위원 앞으로는 그럼 적자가 안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한테 세외수입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죠?

○박명훈위원 여담이지만 저도 그런 것 하나 주세요.

여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계약을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박명훈위원 발견이 어려우면, 빨리 계약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중분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테니스협회에다 계약을 해 줘야 되는······.

혹 다른데 줄려고 계약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곤란하기는 무슨 감사장에서, 그럼 난 더 따지지, 그럼 해 보세요.

곤란하기는 뭐 곤란한 거에요.

뭐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곤란하면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곤란한 걸 얘기해야지, 감사하는건데.

○박명훈위원 종결 짓는게 아니라 지금 곤란한게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테니스협회에 다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럼 확실히 얘기해요.

판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감사담당관님이 감사할 것이고 계약은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부러 삼는 것인지······.

○박명훈위원 그럼 직영관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박명훈위원 아니에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얘기를 왔다 갔다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시가 그것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하고 그전에 계약한 내용 있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에 어느 시기, 시점은 내가 잘 몰라요.

어느 시기까지 미리 통보를 안하면 자동계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자동계약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줘야 돼요.

우리 의원들 전체다 자동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자동계약은 아니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그 시점에서 늦게, 만약에 저쪽에서 법률적인 행정소송을 할 때는 우리 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계약기간 전에 통보도 안 했는데?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래서 못 했다는 사유는 달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계약을 어느 시점에서 미리 통보를 안하면 자동계약이 되거든요. 지금 또 계약을 안하고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예. 그러면 체육회 회장은 지금 시장이죠?

○김송식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박명훈위원 사무국장도 이번에 처음 바뀌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 낸 것은 지금 어디서 판정을 낸 것이죠?

○박명훈위원 체육회에서요?

○박명훈위원 그럼 체육회 업무는 누가 하죠?

○박명훈위원 사무국 누가 하냐 이거요.

주가 누구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사회진흥과가 하는데 이번에 테니스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체육회에서 했다면서요? 그럼 체육회에 그전에 계신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언제 임명 했습니까? 임명하는 거에요, 뭐에요?

○박명훈위원 임명권자는 시장이겠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박명훈위원 사무국장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박명훈위원 민진기, 전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박명훈위원 오성문, 그럼 오성문씨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나간 것이네요?

○박명훈위원 박 누구요?

○박명훈위원 박종호, 다음에 오성문, 민진기 이렇게 된 겁니까?

○박명훈위원 이게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뀐 거에요?

이 사람들은 말로 하시지 마시고 임명일자에 대한 것을 나한테 갖다 주시고,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호, 오성문, 민진기까지 바뀌는 과정에, 그러면 박종호씨는 무슨 문제 때문에 나간 겁니까?

○박명훈위원 기금횡령, 이 사람 그럼 구속 됐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오성문씨는요?

○박명훈위원 뭐 하시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오성문씨는 누구때 임명한 것이죠?

○박명훈위원 지금 송진섭 시장님때 한 것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오성문씨 했다가, 자기 사업이 바쁜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자기 사업이 확실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오성문씨하고 지금 민진기 사무국장간의 임명 폭은 얼마나 돼요?

○박명훈위원 오성문씨하고 민진기씨 하고 3개월?

○박명훈위원 정치권 얘기좀 할께요.

우리 김대통령이 PK만 써 가지고 인사 문제 때문에 맨날 언론에 얻어 맞고 그러는데 3개월만에 하신분을 바꿀 정도의 그런 임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3개월만에 바꿀 것을 뭐하러 임명을 합니까?

개인사업이 바빴다면 그 전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놀아서 자리 채워 준 것이고······.

○박명훈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볼께요.

오성문씨를 임명을 지금 현 시장님 했다면서요? 박종호씨가 횡령을 해서 문제가 됐고, 또 오성문씨를 임명하기 까지에는 임명하기 전에 이 사람 신원조회 안 합니까?

그냥 시장이 가서 너 앉아 그러면 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예, 아니요" 로

○박명훈위원 그럼 나도 거기 좀 앉혀주지,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는데, 하여튼 여담입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 민진기 회장님이 와서 오성문 사무국장하고 민진기 회장님하고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이분의 신상에 대해서 저 한테 빨리 좀 갖다 주시고, 하여튼 지금 누구 시켜서라도 빨리 갖다 주세요.

○박명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체육회를 다시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임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정비하는 것이죠?

어차피 횡령이 있었으니까.

○박명훈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박종호씨가 기금횡령한 이후에 오성문씨 할 적에 정비를 한 다음에 또 정비 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식이구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오성문씨때 했다면서요?

○박명훈위원 박종호씨는 기금횡령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오성문씨때 했으면 이번에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체육회를 안 통하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격려금을 보상금 목에서 줄 수 있어요?

지난 기획실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김송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왔는데 보상금 목에서는 분명히 기획담당관 답이 "줄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상금 목에서 격려금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 본 것이지 다른 것 뭐······.

○박명훈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침 좀 빨리 갖다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획담당관님 좀 한 번 불러주세요. 이것 앞뒤가 안 맞는데 기획담당관님 좀 불러 주세요.

여기 거짓말 저기 거짓말 다 거짓말 시키니까 믿을수가 있어야지.

어제 기획담당관님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김송식위원이 질문 했는데, 보상금에서는 줄 수가 없다 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침도 빨리 갖고 오시고, 이것 누구 말이 맞는지 위증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선서 하셨죠?

○박명훈위원 오시기 전에 다른 것 물어 볼께요.

앞으로 테니스협회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이 납니까?

○박명훈위원 해결이 윗 사람의 어떤 낙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행정감사를 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윗 사람이 낙점하면 내가 로비해 가지고 내가 가려고, 진짜에요.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윗 사람의 낙점이라면 나도 가서 로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일 없는데 그것이라도 가서 소일거리 좀 하면 안돼요? 분명히 답을 하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체육단체에 분명히 주는게 원칙이죠?

○박명훈위원 그렇게 줘야 원칙이고 누구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믿고 난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오셨는데 보상금 목록에서는 일단 김송식위원님이 질문 한 다음에······.

○김송식위원 그러시겠어요?

○박명훈위원 예.

○김송식위원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전체 들어도 우물우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신없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았는데 지금 또 과거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관례로.

지난 5년간은 체육회 예산은 모두 전담을 사회진흥과장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행 감독을 다 했어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마당에 있어서 상당히 나도 과장님에게 아픈 부분은 질문 안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 어차피 안산시청에 계실 것이니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정기의회를 시작하면 감사일정이 가장 먼저 잡혀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감사가 왜 필요하신가를 아시죠?

○김송식위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모든 것을 거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위원 상호간에 집합이 되면 예산은 삭감에 들어가는 거에요, 조정을 하든지. 예산심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요.

누구를 그냥 곤혹스럽게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사실대로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가 끝난 뒤에 다른 업무에 들어갈 때 참고를 하니까 잘 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시장이 체육회장이에요.

체육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책임인데 진실로 시장은 잘 몰라요, 체육회 돌아 가는 것, 체육회 지금 상임부회장인가 뭐 있죠?

○김송식위원 그 양반이 다 주도적으로 하고 가끔 큰 것만 시장님 한테 갖다 결재하고 보고하면, 시장님이 "알았어요. 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옛날 같으면 홍경대씨가 거기 책임자로 있을 때는 사회진흥과에 와서 매달리고, 모든 절차가 사회진흥과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못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고, 내가 볼때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송식위원 그런 면이 있죠?

○김송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시장한테 진언 드리고 따질 거에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없지만, 왜냐하면 체육부분에 그 분은 좀 문외한이에요, 시장님은. 다른 것 바쁘고, 시의원도 한 번 만날려면 미리 약속할 정도로 이렇게 바쁜 분이 체육회를 가지고 챙기긴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야 의회가 있고 시가 있고 돈이 나가는 모든 절차나 모든게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그걸 통감하셔야 돼요?

○김송식위원 그럼 지금 노적봉 테니스장 문제가 나왔는데 대한체육회도 대한체육회장과 가맹단체 축구협회장간에 서로 실랑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 별안간에 부적절하게 임명 됐거나 했을 적에 인준 문제, 대한체육회에서 또 저 분이 축구협회장으로 적임자라 이렇게 인준하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인준을 안 했을 때 사회적 무리가 일고 언론에 얻어 맞고 하면 나중에 합의해서 인준하고, 이걸 소위 말해서 체육회장하고 가맹단체장하고 시끄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테니스협회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송식위원 불법단체라든가 체육회에서 너희 단체 인정 못 하겠다든가 그런게 없죠?

○김송식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을 그 단체가 집행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지를 않는 얘기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금년에 테니스협회 예산 지금 보라고 그러면 또 찾는데 지금 줘서 집행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는 인정하는 단체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 단체가 하던 일을 무엇이 잘못 됐다고 만약에 불신해서 못 하게 한다면 테니스협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테니스장 관리를 테니스협회가 여태 잘하고 있다가 조금 무슨 부도덕 하다거나 경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질타하고 "아, 당신들이 관리 못 해 이리 줘야겠다"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 것은 밝히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점심먹고 쉬는 동안에 테니스협회 임원들이 뭘 잔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씩씩거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까 물었더니 천명 시민 도장 받고 다니더라구요.

뭐냐 하면 노적봉 테니스장을 재계약해 주지 않는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 한다고, 그러면 결국 시장님 욕 먹이는 거에요.

시장님이 테니스장 노적봉 조그마한 것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 두 시간 연구하실 분아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개입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죠. 어때요?

그리고 답변 조금 이따 몰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이것을 직영을 하던 것을 이만표씨가 사회진흥과장을 할때 의회와서 직영하면 민원도,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아주 심정도 절대 직영보다는 위탁을 줘야 편하다 직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절감 효과가 있고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많은 이득이지 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게 골프연습장 같은 것 하고 그때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때는 수익성이 아니라 우선 시에서 지출만 안해도 테니스장이 시민에게 잘 쓰여지고 용도 있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탁을 줬던 거에요. 그건 사실이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했던 것을 직영한다는 건 그것은 언어도단, 말이 안 되다고 보고, 그럼 제3자를 줄려고 그랬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서명받지 않게 다독거릴 줄 아는 것도 행정이에요.

뭐 하다가 시끄럽다면 저쪽에서는 소리나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쓰는 단체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다 무례한이에요, 무례한들. 그렇죠?

지금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하 여러 사람들도 아주 무례한이고, 테니스협회 사람들도 내가 볼 때 무례한이에요.

잡음이 나면 시민의 세금이 자기네들 한테 예산이 덜 온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의회라는게 존재하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친해서 시장이 잘 해 줘도 돈은 여기서 쓰도록 1원 하나도 우리의 심의의결 없이는 쓸 수 없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감사장에 왔을 때 시끄러운 문제를 미리 정리하시고, 체육회에서도 오히려 저희들한테 로비가 들어와야 할 정도이지 공공연하게 문제가 체육회하고, 지금 딱 보니까 직감으로 체육회 사무국, 사무국장이 3개월 전에 들어 왔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돼"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시장님이 적나라하게 알고 계실 리가 없어요.

이건 시장을 위해서는 불충이다 하는 충고를 내가 드리고 이제 사회진흥과장님이 다시 재계약하게 강력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면 "시장님, 저 사회진흥과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 의원들이 다 아니까, 이런 소신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박명훈위원 이렇게 옆에서 도와 주니까 고맙습니다.

말씀중에 서명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서 서명하고 다니는 겁니까?

김송식위원님 말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참고인으로 사무국장님이 좀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령도 나 보다 많은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저보다 높으신 것 같고 아시는 것도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또 민간인을 제가 참고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증언대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질문을 드릴 일이 몇 개 있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참고인은 임명날짜가 언제입니까?

○박명훈위원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까 상임 부회장이라고 김송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 부회장 한테 통보가 온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통보가 온 거죠?

○박명훈위원 사무국장님의 통보요.

임명하기 전까지 통보······.

○박명훈위원 상임 부회장님은 누구시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오신 김에 여러 가지 질문 드릴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육회 '95년도 시 보조금이 얼마죠?

○김송식위원 전부 합계가 어느 정도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항목하고 다 마찬가지로 해서 얼마입니까?

○김송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 각 가맹단체장들과 회의를 열어서 가맹단체별로 배정을 합니까?

체육회 임의대로······. 이 질문해도 3개월 되셔서 모르시겠네요.

그래도 들은 말씀이라도 있으면, 예산배정 각 가맹단체로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김송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작아서?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은 지난해도 1억이고 금년도도 1억이고 그것은 변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 모든 체육회 운영하는 경상비나 이런 것은 지난해 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김송식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밤새 작업을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각 단체가 공히 훈련비, 유니폼비 해 가지고 예산목을 똑같이 해서 제출했어요.

사무국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많은 출전을 한다든가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를 우선 순위로, 또 아시지만 테니스 하면 몇사람 안 나가요. 배드민턴 하면 몇사람 안 나가요.

모든 예산배정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들춰보니까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지금부터는 감사자가 묻는 말에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정구라는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구라는 단체는, 우리가 알기에는 정구, 테니스 하면 정구는 옛날 구식 테니스를 말하는 거죠? 공 자체가 다른 거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정구협회라는 게 정식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어요?

○김송식위원 지금 분명히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다 나오면 끝나면 우리가 속기록 정산을 해 가지고 말씀이 발췌가 됩니다.

그런데 정구단체 예산을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김송식위원 보세요. 체육회사무국장님이 정구협회 예산배정한 것을 썼는지 자료를 주시고 옆에서 사회진흥과장이 보조해서 답변해도 돼요.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한대로 없애 버릴려고 하는 단체에 320만원 금년에 배정이 됐는데 각 항목별 보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출이 됐네요. 사회진흥과장도 같이 보세요.

이것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가, 바로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테니스.

그래도 안산시 테니스협회가 각종 테니스대회도 있고 테니스가 왜 활성화 되냐 하면 정규 테니스협회도 강하지만 생활체육 테니스도 각 단지마다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중에 하나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김송식위원 그러한 테니스협회는 금년도 보조금이 197만5천원이네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도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시의회가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의회에서 이런 예산집행의 모순을 보고서 말을 안하고 그냥 당신들이 원하는 예산 의결해 주면 몽땅 체육회로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임시대로 각 단체에 배정하게 감독권은 잇지만 감독할 힘이 없고, 이렇다고 내가 안볼 수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조금전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정반대에요.

유명무실해서 거의 없어서 이것은 지금 없앨려고······.

○김송식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있어요?

○김송식위원 대부종고에 정구선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내가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급해서 아침에 불렀는데 내가 시 체육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선정 못한 것은 제 미스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도 체육인이라 체육회 기금은 많이 줬으면 하는 심정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을 나오 후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각 단체로 지원한 내용을 보고 사회진흥과장님은 과거 예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감사장에 나가면 지적됩니다" 라고 교육도 하고 말 안듣거나 하면 우리들 한테 애로사항을 얘기 하세요.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집행한 것 정산서 다 봤습니까?

○김송식위원 부서별로 전부 정산서 사본······.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집합해서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송식위원 그것을 내일 우리가 끝나니까, 정산서는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체육회 정산서가 있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집행내역이 사실인가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장한테 위임하고 싶은데 저분이 내가 볼 때 이것 만큼은 못하겠나 봐요, 끙끙 앓은 것 보니까.

그렇게 빨리 사회진흥과장님은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님, 어제 김송식위원님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목을 가지고는 격려금을 못 준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죠? 그것이 확실히 맞아요?

○박명훈위원 격려금은 안돼죠?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것만 물어 볼려고 그런 거에요.

이진복 증인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할 수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또 오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을 배워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박명훈위원 들어가세요. 미리 미리 시인하시면 저는 말을 안하는데 자꾸 이리 빼고, 거짓말을······.

○박명훈위원 감사담당관님 좀 부탁해요.

지금 분명히 행정적인 착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보상금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 145페이지요.

145페이지에 장, 관, 항, 목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출결의서 목에 보면 예산서에도 분명히 301-01인데 01은 뭐에 주는 것인지 하여튼 01이 나가고 301목에 보면 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5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도 '96년도 일반회계에서 보상금 목이 있죠?

지금 두 증인이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두분 중에 한분이 나중에는 결국 시인을 해서 분명히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님이 와야 내가 다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얘기는 행정착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착오에서 잘못된 것은 기획담당관님 소관 아니에요? 행정착오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실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이에요?

내가 부서를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 소관이에요?

행정착오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내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인지만 얘기하세요.

○박명훈위원 행정착오의 기준이 중대하다 미묘하다 중과실, 이런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알았어요. 감사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종합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서 거짓말 시켜서 그랬거든요. 증언대에 좀 서세요.

사실 미안합니다. 나이는 어린 놈이 시끄러운 소리나 한다고 그러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의할 입장도 아니고 단지 저는 시정을 요구했을 뿐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원수 같으면 과태료 500만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진복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상금 목에서는 격려금을 줄 수 없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어요. 안들어도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내가 기획담당관님 불러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금 목은 분명히 격려금으로 줄 수 없다는 판정은 어차피 기획담당관이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부른 이유는 이진복증인께서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했거든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한테 물어 볼려고 했어요.

행정착오에 이해서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만요.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어차피 보상금 목에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 감사나 혹 중앙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우리 안산시 자체 말고 우리보다 상급부서인 도나 중앙에서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안산시만요. 안산시는 없었느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진복과장님 가지러 갔죠?

○김송식위원 오기전에 지적을 한번 할께요.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보조금 정산서 한번 보세요.

저는 질문내용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러지 말라고 지적하려고 했던건데 아까 노적봉 테니스장 문제도 밖에서 결부되어서 그냥 곁들여서 말씀한 거에요.

내가 감사하는 주 내용은 예산집행에 체육회가 유아독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들 마음대로 사회진흥과장의 감독권을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했거든요.

○김송식위원 아니, 내 생각에,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돼죠.

그래도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그건 안 되지만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서 시장 귀에도 오늘 감사 내용이 들어가야 불러다가 '야 이것 어떻게 된 것인데 의회에서 자꾸 그러는구나' 주의를 줘야 변화가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송식위원 정산서에 보면 훈련기간 급양비 21명, 대회기간 전부 21명으로 돈 580만원을 집행하느라고 해 왔어요.

이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과다 지출 했다는 측면으로 몰고 가자면 우리나라 프로씨름단도 선수가 18명 이상 있는데가 없어요.

프로씨름단 전 체급에 따라 뭐 이래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송식위원 하물며 모든 합숙이고 경비를 21명 선수를 계산해서 다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면 '아 거짓말이구나' 하는게 눈에 보여요.

이런 경우 지적을 해야만이 내년도에는 나가는, 축구도 그래요.

한 5, 60명이 하다가 시합때는 18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축구화 사주고 경비가 그 사람들만 지출되는 거에요.

지금 축구하는 사람 안산에 1천여명 있는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안산에 시합하는 사람이 전체라고 해도 21명 안 될거에요.

21명이 합숙 모든 비용을 그냥 곱하기 21, 21 이렇게 했잖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면 격려금은 선수단 30만원 이건 뭐에요?

그 많은 숫자 한테 30만원 격려금 줬다는 거요?

○김송식위원 조경덕 코치 30만원이에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나가서 우승 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아니, 격려금이라는게 잘 했을때는 하사금처럼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데 나도 우승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김송식위원 출전 보조금해서 보조금에서, 이것 책임자 씨름협회장이고 뭐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 단체에는 하나도 없구만. 대개 격려금은······.

○김송식위원 저도 축구협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추구협회가 시합 나가서 지면 졌다고 그래서 회장이 한 50만원, 1백만원 내서 위로하고 술도 먹이고 갈 때 여비도 주고 해산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돈 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이런게 올라 온 적이 없습니다.

6년차에 처음 봤어요, 눈 뜨고 봐도 이런 것은, 내말이 거짓말 입니까? 아니죠?

이 내용만 보자고 다른 건 아직 많은데······.

○김송식위원 나도 시 대표로 선수 데리고 갔지, 내가 무슨 고잔2동 대표로 데리고 가본 적 없어요.

축구협회장이면 안산시 체육회 가맹단체장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정산서를 보고도 과장님이, 말하자면 30만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30만원이 무슨 우리 발전이나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다른데다 넣어가지고 줬으면 우리가 몰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을 이런 격려금으로 지출해도 말 안하게 되면 시장께서 어디 5백만원, 6백만원 돈 보조금으로 다 나가면 만약에 뭐라고 그럴거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겨려금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지출하면 의회가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격려금이라는게 시 보조금이 격려금으로 다 나갑니까?

무슨 훈련비, 이렇게 운동화 신고 옷 사입고 밥 먹이고 하는 훈련비, 출전비로 나가야죠.

○김송식위원 돈을 많이 줘서 남으니까 이 사람들도 쓰라고 주고 돈 어디다 썼나 찾아보니까 안 되니까 보조금 격려금으로 넣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돈을 집행하실 때 보조금은 격려금 항목으로 넣으면 안 된다, 당신들이 주는 것은 기술을 부리더라도, 말하자면 음식값 3천원짜리 4천원 했다면 내가 음식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것도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다른 것도 좀 모순전이 있지만 이렇게 막 갖다가 제출할 정도면 감사받는 마음의 준비가 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김송식위원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각 가맹단체장들을 제가 일일이 모순점이 없고 이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하겠어요.

단, 우리 과장님께서 질타하는게 아니고 이런 점은 모아서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하세요.

나쁜 뜻으로 이 예산을 왜 주었느냐가 아니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또 감독부서인 사회진흥과의 감독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도록, 어머니 합창단이 돈 한푼 쓰는 것 문화공보실에 이종진이라는 책임직원, 내가 단장이에요, 시의원이고.

그래도 그 절차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 첨부돼야만이 돈이 지출되고 이렇게 감독을 받는데 이 단체는 여기 시의원이 근무 안하죠?

이 단체 시의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예산 타 가는 것······.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의원을 빙자해서 죄송하지만 이익을 더 강력히 주장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감독을 잘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감독이 안되면 이렇게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곤란하면 저 한테 말씀 하세요.

제가 그 문제는 도와 드릴께요.

○김송식위원 사무국장 가져 왔습니까?

○황철연위원 잠깐만 제가 알아 볼게 있어서요.

노적봉 테니스장 위탁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 입니까?

○황철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황철연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 1,100명 정도의 연명을 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황철연위원 "시에서 직영 한다" 테니스 협회를 배제를 하고······.

○황철연위원 원만한 해결이라는게 뭐에요?

과장님 선에서 말씀 못 하실 사안이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단체간의 관련요? 단체간의 어떤 관련······.

○황철연위원 체육회라면 체육회 누구요?

책임있는 사람 어느 분, 상임부회장 입니까? 사무국장선입니까?

○김송식위원 체육회장을 제외한 체육회구성원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황철연위원 그 체육회 구성원도 좋습니다.

그 체육회 구성원과 테니스협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구성원 전체를 말씀하시더라도 체육회의 체육회장님, 시장님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테고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 부회장이 나선다든지······.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상임 부회장하고 테니스협회장하고,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래서 문제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재위탁을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풍문에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황철연위원 심증은 가는데?

○황철연위원 그럼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런 도출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게 소신있게 밝히는 것도 정당한 것 아닙니까, 협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각색된 것일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님하고 테니스협회장이나 테니스협회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지금 그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김송식위원 상임부회장하고 테니스협회장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황철연위원 이 부분은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증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심장보위원 지난 29일 감사시 요청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96년도에 세무조사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감춰졌던 세원발굴을 159건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과요건이 내용 보면 한 2년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부과요건 그런 것 감안해서 과태료 포함해 가지고 전부 이것 과세한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런 건 그 시기에 충분히 부과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심장보위원 제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사례가 이런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가 건물 준공되면 부과시점이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부터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취득자 개인별로 또 부과시키고, 그런데 입주자들은 2년전에 이미 부과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이런 건 충분히 조사를 안 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심장보위원 이 아주건업이나 서흥캅셀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까?

○심장보위원 예. 둘째장 상단에 있어요.

○심장보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추가로 부가 시킨거에요?

○심장보위원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공매처분을 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뒤에 첨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내역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다섯 사람 체납에 대한 공매처분 현황을 나 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자진납부 형식으로 자납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심장보위원 이 내용중에서 성업공사 경매가 아니고 일반 경매로 된 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나한테 자료 주신 5명 중에 맨 상단에 있는 이명수가 성업공사 경매분 입니까?

○심장보위원 성업공사분이에요?

○심장보위원 이것은 아까 그래서 징수과가서 이 자료좀 확인을 해 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못하고 왔어요.

이게 성업공사 경매분이 맞아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체납자 1백만원권 이상에는 이명수 찾아 봐도 없고 성업공사 경매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된 게 아니고 일반경매에 의해서 된 사람이에요. 이게.

○심장보위원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체납세 징수명부에 이명수가······.

○심장보위원 이명수가 또 있어요?

○심장보위원 전체 1백만원권 이상 체납자 명부 주신 것에 보면 일반 경매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이명수가 없어요.

○심장보위원 일반 경매는 여기서 할 수가 없죠.

일반 경매는 뭐냐하면 체납자 재산 압류건에 대해서 선 압류권자나 또 거기에 근저당설정이나 한 사람이 경매를 해서 시는 자진납부가 아니고 앉아서 그냥 받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법원 경매에 의해서 받아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심장보위원 또 따로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채무액이 거의 비슷하고, 이것이 일반경매에 의해서 경매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넣기 때문에 이게 자납으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의아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따로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나 한테 준 자료에는 영 눈에 안 띄네요.

○심장보위원 그 사람도 '94년도, '95년도분 체납세에요.

합치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과 직원만 하지 않죠? 동직원 한테도 체납세 독려를 같이하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A라는 체납자가 갑이라는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돼서 2년차로 계속 독촉장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세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한 1년반분 이상이 그 사람 한테 이렇게 가서 고지서만 계속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독려할 때는 일단 가서 채무자가 현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 남발하지 말고 그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도 징수의 효과를 가져 와야지 그냥 독촉장 고지서만 잔뜩 나가고 말이에요.

저도 일반 경매에 의해서 올해 체납세 많이 납부하는데 기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1년이상 독촉장이 쌓여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 다른데 도주해 가지고 굴리고 다니고 있고, 그런 넌센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고지서는 거기와서 그냥 쌓여 있고······.

그런데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성업공사 경매에 의한 동명 2인이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독려하는데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취득세는 한번 부과되면 그만이지만 분기별로 나가는 데도 고지전달도 안되고 징수가 안될 때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납자가 여기 사는지 안사는지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1년이 넘도록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쌓이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징수독려하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징수가 좀더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장님 그냥 거기서만 답변해 주세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부과기준을 무엇을 적용합니까?

주로 공시지가 기준 많이 하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이것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포동 586번지 8,300평짜리 공공용지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29일날 가계약 했죠?

○심장보위원 그때 가계약해도 ㎡당 가격이 명시되어 있죠?

얼마에 계약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당 얼마라고 계약상 명기가 되어 있죠?

174억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당 얼마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계약일자가 작년 12월 29일이 맞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동장단 감사시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 공시지가 산정은 5월말까지 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시에서 6월말까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확정짓는다고 그랬어요.

작년도 공시지가가 그 번지에 해당되는 토지가격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심장보위원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76만1천원이에요.

금년에는 62만5천원이고 간단히 해서 1년 사이에 거기 공시지가가 ㎡당 14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총무국장님,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 분명히 작년 연말 정기회, 금년 2월 임시회, 3월 임시회 세차례에 걸쳐서 공공용지 취득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이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사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작년에 76만 1천원 했던 것이 올해 62만5천원으로, 1년 사이에 ㎡당 14만원이 다운되면 평당 약 45만원입니다.

평당 45만원을 금방 1년 사이에, 그것도 다른 가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명시하는 공시지가가 ㎡당 14만원씩 다운되는 자리가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그것 어떻게 인정하실 거에요?

○심장보위원 이것을 일반인이 취득했다면 작년도 공시지가 하고 금년도 공시지가 많이 하향조정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면탈해 주기 위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시가 재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하향조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1년새 이만큼 가격하락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얼마나 하향돼도 이것을 보장 못할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우선 지적과장 한테 일괄적으로 물은 사항이 있어요.

안산시 공시지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상향추세냐 하향추세냐 얘기도 물었고, 그 다음에 상향지역은 대개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물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수지역이 이렇게 큰 변동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의 공시지가는 엉터리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글자 그대로 공시지가는 뭡니까?

공공기관이 토지가격을 명시하는 가격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도 전부 거기다 적용을 하고, 공시지가 적용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시에서 취득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까?

○심장보위원 공시지가를 어떻게 그렇게 객관성 없이······.

○심장보위원 나는 지적과장 한테 물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결정과에서 몇 번 논의됐을 때 분명히 나는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 볼 때 희소가치가 하향될 지역이지 상승될 지역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했고 총무국장님은 반대로 여기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1년새 이렇게 큰 변동이 오는, 이게 일반 부동산업자가 가격 매긴 것도 아니고 시장이 공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취득했다면 취득세나 등록세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에서 구입하는 단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너무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반대로 시가 기히 확보했던 땅을 매각처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발견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심장보위원 시가 취득한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반대로 시가 매각하는데 이것이 적용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거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산정해도 신중을 기해야지 들여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평당 45만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심장보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작년도 공시지가가 높았던 것을 낮게 해 놓은 것, 계약이 중간이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 ㎡당 76만원인데 우리 억울하다 더 달라' 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심장보위원 시가 인정하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은데······..

○심장보위원 공시지가도 무시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세무과장님 한테도 물은 것은 공시지가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책정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심장보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장보위원 전혀 없어요?

○심장보위원 그럼 뭐하러 공시지가 만들어 놓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1년사이에 공시지가 책정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금년 6월 8일자로 성포도서관 증축에 따른 재설계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1,900여만원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확실하죠?

○심장보위원 회계과의 지출원부에도 있어요.

내가 왜 물을려고 하는가 하면 분명히 작년도 10월 임시회때 공유재산 취득신청으로 성포도서관 증축 안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처리를 했어요.

취득승인 절차 부결처리된 사항을 더군다나 재설계를 할 때는 사업비에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비가 지출되든지 해야지 승인도 도서관에 대한 재설계비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심장보위원 재설계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리고 재설계의 필요성이 왜 느껴집니까?

○심장보위원 이미 지난해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절차에 의해서 증축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무슨 재설계 비용이······.

○심장보위원 내용이 완전히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재설계 비용이 들어가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재설계 비용이 들어 갔느냐고요.

○심장보위원 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재설계한 일이 없어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도서관 건립비에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비용이 나가야지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수해가 났다든지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예산은 투입해야 되고 그럴 때 우선 예산 투입해 놓고 사후에 예비비는 의회승인 받게 되어 있죠?

○심장보위원 이것 승인 받았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행위가 진행된 시점하고 승인받은 시점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승인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설계 시점이 언제에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미뤄 온 이유가 뭡니까?

설계비용 지출승인 받는 것을 아직까지 안 받았으니까······.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시면 물으세요.

○박명훈위원 예비비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승인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때 승인을 받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송식위원 규정이 예비비는 차기년도 정기회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심장보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죠?

○심장보위원 설계관계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재설계는 제3자 한테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성격상 하여튼 재설계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출 책임자인 회계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잔여 사업비 가지고 재설계 비용으로 지출하면 안돼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따로 과목을 설정해서······.

○맹명호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미안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423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1급 관사를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략 짐작을 하고 계시겠죠?

○황철연위원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거기까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관사는 잡종재산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사용하면 안되죠,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황철연위원 시장님이 거주를 안한다고 해서 거기 관리인이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린이 자연학습관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황철연위원 관리를 해도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민간인이 관사에 가서 주거를 합니까? 그것 틀리다고 생각 안합니까? 공무원이 가서 살아야죠, 아무리 관리인이라도.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니까, 민간인이 관사에 가서 사는게 적법한 겁니까?

○황철연위원 어느 선에서 답변해야 돼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황철연위원 자연학습관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가서 살아야 되는 관사에 민간인이 지금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적법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국장님까지 두루뭉실하시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 질의 하는 것인데······.

○황철연위원 관사라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황철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황철연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라 일단은 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종 관리비가 어디서 나가는데요. 그냥 단답으로 하세요.

제가 선호하는 것이 단답형이니까······.

○황철연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지금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럼 적법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적법하지 못한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황철연위원 어딥니까?

○황철연위원 관사를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까?

○황철연위원 노인들 복지시설로 써도 거기에 주거는 하지 않잖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적법하다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거에요.

제가 이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야기 시키고, 언론이라든지 각 어떤 단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하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이게 적법 합니까? 다른 데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 안산시 상태로만······.

○황철연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어느 의견을 수렴해요. 의원의견을 수렴해야지 어느 의견을 수렴하실려고······.

○황철연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황철연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사실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관례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라고 규칙까지 해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김송식위원 제가 볼때는 정말 그분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생활을 위해서 가 있느냐 이 차이인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죠.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황철연위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초선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근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본 위원의 뜻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과장님 특히 이것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까지 다녀 오셨죠?

○황철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적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금년도 사유재산 유상임대료 부과건수가 24건 밖에 없어요?

○심장보위원 작년도까지 몇 건 부과하다가 종결이 되고 금년도에 새로 임대료 계약된 데가 새로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도에 새로 임대료 부과한 것이 없어요?

○심장보위원 금년에 임대료 부과시켜야 할 사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장보위원 다 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부과한게 없다고 그러니까······.

○심장보위원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까?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 새로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심장보위원 아니에요, 올해 새로 설정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장보위원 많이 잇는데, 없어요?

○심장보위원 예.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증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시장관사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관사에 관리인 명목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황철연위원 누굽니까?

○황철연위원 복지과장님도 시간 좀 끄실려고 그러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러세요?

○황철연위원 하기전에 들어 왔어요?

○황철연위원 문제가 있네요. 관리인이 어떻게, 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왔다는 사람이, 그럼 두 분중에 누가 위증을 한겁니까? 국장님, 이것 지금 가려 보세요?

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관리인인데, 학습관이 운영되기 전에 왔다 이거에요.

○황철연위원 직전이든 직후든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관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학습관으로 되기전에 와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려 주세요, 아주 민주적으로.

○김항남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황철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얼굴이 누구하고 비슷 합니까?

○김항남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감사하는데 장난해요?

사진을 찍어놔서 보여 준다,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황철연위원 이름은 모르고 얼굴은 안다, 좋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분이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학습관 관리를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거기가 관사죠?

○황철연위원 관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거기에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인이란 명목하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제가 행정감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좌충우돌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정인 이름이라든지 특정단체 거론을 안 할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또 거론을 하게 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안산시 살림을 끌어 가시는 분의 친·인척이 관리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죠?

지금 위로부터 대통령도 친·인척 관리 잘못해서 불행에 빠진분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끄집어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과장님이 모시는 윗분한테 이게 프러스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든 진언을 하시든간에 이것 조치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언론이나 우리 안산 주민들한테 회자돼서 나오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직언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처리하세요. 저는 어느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맹명호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시다가 중단된 사태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이번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금 발굴 측면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자료를 신청 해 가지고 어제 자료가 나온 것 과장님도 아시죠?

○맹명호위원 그 내용 다 갖고 계십니까?

○맹명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자료 19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맹명호위원 과장님은 자료만 갖고 보세요.

○맹명호위원 누구를 꼬집기 위한 부분 보다도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은 세원을 불굴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 느끼셨습니까?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96년도 유흥주점 허가 난 내역도 지금 갖고 계세요?

○맹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고급 오락장 지방세 중과세 처분 현황을 봤어요. 번호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공교롭게도 '96년도 11월 28일날 부과를 했거든요.

그 부분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는 29일날 신청을 했고, 고급오락장 지방세 중과세 처분 현황 내용에 보면 1번 취득세 '96년 11월 28일 부과, 거기에 대해서······.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세무과로 통보가 허가가 나면 바로 바로 옵니까?

○맹명호위원 그러면 사회과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넘버 112번,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요.

유흥주점 허가······.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2번 같은 경우는 '96년 4월 15일날 부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96년 11월 28일 허가일자가 '96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전부 허가가 난 부분이고 어떤 업체는 먼저 부과가 됐고 똑 같은 입장인데 부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고 느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제가 자료를 신청한 그 다음날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 한 부분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과에서 '96년도 유흥주점허가 37개 업체를, 우리 총무위원회 139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이 업체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누락된 부분만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사회과라든가 지금 공업과에서 연계되는, 바로 허가가 나면 세무과로 통보가 돼 가지고 취득세라든가 중과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과세를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라든가 우리 안산시민 입장으로써도 좀 마음 아픈 부분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저도 앞으로 마찬가지이겠지만 세무과에서도 각 과와 어떤 연계를 짖고 바로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산시민 전체,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장님 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세원을 발굴 했다고 자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억1,100, 재산세 290, 종합토지세 92만 4,000원, 총 1억1,560만원이라는 금액을 본 위원이 세원을 발굴했고 또 이런 부분에 각 부서별로 연계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가 감사를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맹명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국가공단은 서부지역관리공단 본부에서 하죠?

○맹명호위원 그리고 지방 공단만 우리 안산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맹명호위원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추징할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바로바로 옵니까, 공장등록 되면?

○맹명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신청했는데 감사 끝나는 시점까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국가공단은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지만 세금은 우리 안산시청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맹명호위원 그러면 과세 해 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목적상 사용을 안 했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맹명호위원 그 시점을 전부 복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맹명호위원 과세를 해 주게 되면, 목적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해야 돼죠?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안 되잖아요?

○맹명호위원 국가공단 같은데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다면 공장등록도 우리 공업과에서 옛날 했었잖아요?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 원위치 되는 바람에 내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문 있으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시면······.

○박명훈위원 그게 아니라 결론만 낼려고요.

권영하 과장님 지난 우리 임시회때 저희들이 부탁을 한게 하나 있었거든요.

감사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대부도요?

○박명훈위원 예. 출입증이 아니라 위원증만 갖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박명훈위원 아니, 됐나요? 아직 안 됐으면 다음 정기회 끝날 때까지는 가능 합니까?

어제 갈려고 하니까 못 지나 가겠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위원장 정윤섭 박위원님, 그 말씀은 정회한 다음에 하세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모름지기 청백리상이라면 굳이 제가 배나무밑에 갓끈하고 오이밭에 신발을 말씀 안드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유동열 관장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답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증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

올림픽기념 수영장 계약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하 각 신문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주체, 분명히 한국 YWCA로 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안산 YMCA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제가 과문하고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측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거나 똑같이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피차 깨끗하고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린다면 틀린 부분을 분명하게 저의 주위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해석해 주고 시측이 옳다,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역으로 시측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떤 의미인고 하니 어저께 유관장님 답변도 분명히 안산시 라인이나 스태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솔직히 받아 들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안산시 입장이라고 봐요.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공정하게 제3자인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해서 밝힘이 떳떳하고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틀리기를 바래요.

그럴 경우라면 당당하게 그때 가서 별도의 사과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견지하고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위 분들에게라도 안산시의 올바른 입장을 잘 전달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좀 넣어 주세요. 주체의 문제······.

처음에는 들어 올 적에 안산 YMCA가 아니고 한국 YMCA로 응모를 했다가 안산 YMCA와 한국 YMCA의 본점과 지점의 관계, 은행으로 친다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황철연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서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님, 과오납금 환불내역에 1,997건입니다.

액수는 말씀 안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착오 보상제라고 있죠, 건당 5천원씩? 그것 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징수과에서 않고······.

○황철연위원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청난 착오라는 것은 뭐에요? 엄청나지 않으면 안주는 겁니까? 일단 공무원이 실수를 했으면 줘야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70페이지에 보면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실적, 징수과에 지급건수가 3건이에요. 1,997건에서 3건을 줬어요.

이것 징수과에서 직접 줍니까?

○황철연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님 착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착오, 보상제라 해서 대대적으로 시에서 선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의 이 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황철연위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순전히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1,997건인데 3건만 지급을 했어요.

○황철연위원 나머지 1,994명 중에는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여기도 과오납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환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거의 다 실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3건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된 건지······.

○황철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친다 하더라도 1천건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997건이 거의 전화로 이루어 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금 환부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납금 환부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소인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세금들어 온 것을, 재산세면 재산세 들어온 것을 전산에다 넣어서 자동소인을 하면 이중 납부된 것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중납부된 것도 있고 알면서 양쪽으로 고지서를 남편이 찾아 가지고 냈다면 그래 가지고 이중납부된 것이······.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본인이 왔을 때만 주기 때문에 3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 듣기로는 묵시적이라고 할까요.

알고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안줄 수도 있는 거네요.

○황철연위원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하는 행정을 전시효과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놔요.

선전을 해 놓고서는 2천명 가까이 되는분들 한테 3분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한 분들은 이것 왜 안 주느냐 해서 준 것이고 나머지 얘기 안하면 그냥 간다는 거죠.

그것만 받아 가지고 가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공통 및 기타자료 103페이지 보세요.

예산액도 없는데 지출액이 있다고요.

이게 누락됐다고 말씀하시겠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황철연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본 위원이 배우게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54페이지 위에 보면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는데 두시간을 했는데 2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수치에는 밝지는 않지만 두시간이라면 1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강사도, 강연을 잘해 가지고 더 준 겁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자료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한시간에 특별강사는 10만원이죠? 한시간당 초과가 5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장완익씨만 보십시오. 2시간인데 20만원을 줬어요.

○황철연위원 교육시간이 2시간이죠.

교육시간하고 횟수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황철연위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체육회사무국장님은 제자리에 좀 서 주세요.

총무국장님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체육회 보조금 쓰는 용도나 모든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태의연하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어요.

아까 시간에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국장이 분명히 정산서가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같이 들으셨죠?

지금은 정산서가 사실은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썼다는 것을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차기년도에는 체육회 가맹단체나 체육회 산하도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도 우리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임을 자각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저희들 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정산서를 필히 확보할 것이고 예산배정할 때 각 가맹단체장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감독기관인 사회진흥과장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국장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따서 체육발전에 큰 일을 열심히 한 국장으로 자리 잡을려면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체육회가 무슨 특별한 다른 단체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셨죠?

○김송식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내려가 주세요. 올림픽체육관장님 잠시 나오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지금 거기 수영장 레인이 국제경기 규격으로 해서 50m 레인을 10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김송식위원 10레인으로 해서 50m×10해서 계약을 하셨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게 길게 하면 50m 인데 옆으로 쪼개서 하면 짧으면서 많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번에 안산시 수영선수들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하나도 못땄어요.

그 내용 아세요?

○김송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관장님이 꼭 명심하고 YMCA에다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2개 레인 정도는 50m 정규코스에서 수영선수들이 연습을 할수 있게, 거기가 무조건 돈만 모으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시에서 우리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위탁경영하고 수익금을 정산해서 우리한테 주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관장님이 2개 정도의 레인은 선수들이 활용해서 선수들 기량이 향상되는데 쓰도록 하실 수 있어요?

○김송식위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내년도에 그 수영장이 생기고 나서 선수들 기량이 더 나아져야지 더 나빠지면 안돼죠?

답변만 하세요, 내년 12월에 다시 만날테니까.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지난 29일 감사때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체납액이 기획실에서 '93년, '94년, '95년 집계한 것이 135억 정도였고 징수과에서 집계된 것은 155억이었는데 '91년도, '92년도 체납액이 제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0억을 빼내면 125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집계한 것하고 징수과에서 집계된 것하고는 9억3,900만원 차액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액난 것을 원인을 밝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91년, '92년 체납액이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91년, '92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과의 '91년, '92년을 뺐을 때 기획실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리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날 것이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징수과장님 한테 물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 10월 30일부로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350억이 됩니다. 이 수치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액수에요.

○김상열위원 예. 현년도 있는 것 195억하고 150억 하고 하면 벌써 350억 되거든요.

엄청난 액수인데 물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가일층 노력을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좀 서 주세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맹명호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맹명호위원 지금 청원경찰들이 각 부서로 다 나눠져 있죠?

단속도 나가고, 각 동 건축, 무허가 식당, 그린벨트 훼손, 불법광고 등을 청원경찰들이 직접 단속합니까?

○맹명호위원 청원경찰들 단속하러 다닐 때 어떤 복장으로 다니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소리 혹시 들어 보셨어요?

○맹명호위원 듣기는 들으셨죠?

○맹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맹명호위원 단속하는 청원경찰들은 복장하고 명찰만 정확히 달면 관리감독을 하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복장을 안 입을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님 앉은채로 그냥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 부녀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여기보면 상담실적에 전혀 공란이에요.

이것 운영을 않고 있는 겁니까?

개설은 됐는데 운영은 않고 있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예. 여기 보니까 청소년 상담실 현황에서, 이것 진흥과에서 온 자료 같은데요.

○황철연위원 취합을 안 해서······.

○황철연위원 언제 생겼어요?

○황철연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청소년 상담······.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청소년상담실 운영 예산지원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상담실 운영실적해 가지고 청소년상담 하고는 관계없는 안산시 학교 운영위원회, 3회 이런 것을 실적에 올려 놨거든요.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사석에서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모 단체가 확실하게 잘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근청에 상담실장이 별정6급하고 별정7급 세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해서 한푼의 시비라도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도 Y에서 보면 09시에서 18시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을 하는데 주변에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들 얘기도 그래요.

이게 일과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에 전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해서 안 하죠.

난 어떻게 상담을 받아 가지고 730건씩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저녁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밤에 어떤 감상에 젖는다든지 아니면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그게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은 본 위원 생각보다는 이것은 주위에서 주부들 한테 엄마들 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게 게첨을 하는데 광고협회에 등록한 그 업자들이 시에서 허가만 받아다가 게첨을 하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하면 분명히 게첨을 할려면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어야만이, 상업성이 있는 것은 못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융통성을 조금 가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은 노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똑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업자는 게첨을 하고 어떤 업자는 시세말로 끝발이 없어서 못 갖아 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담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을 건다고 했을 때 다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그 정도만 기한을 줘야죠.

어떤 것 보면 비 맞고 눈 맞고 해 가지고 새카맣게 있거든요. 그것을 안 뗍니다. 도시의 미관상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5일정도만 걸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적으로 떼어야 되는데 바람에 나부껴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 학원의 원아모집 아니면 어떤 상업성으로 해서 정식으로 게첨대에는 못걸고 동이나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한 일주일씩 있어요, 도장 안 찍힌것도, 또 도장이 찍혔어도 게첨대에만 게첨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연말연시를 통해서 현수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여건에 맞는 것만 게첨이 되고 나머지는 뭔가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반영을 시켜 주시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