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사경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사회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에 나와 있는 7쪽 21세기 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관련된 21세기 위원회가 환경보전분과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보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은 1인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위원회 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95, '96 환경분야 주요투자사업 검토라든가 '96 제2회 추경예산반영 주요사업 계획 검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법규에 나오는 제2조 기능에 대해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정을 살펴 나가는데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될 위원회가 추경사업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월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석위원 수당이나 지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걷어다 아까운 많지 않은 63만8천원이라는 예산을 집행 했지만 좀더 우리가 이런 것도 뭔가 21세기 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안산시 21세기를 내다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시정에 자문해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앉아서 안산시 예산에 월권을 하는 이런 행위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노영호위원 월권 행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2회 추경예산반영 주요사업 계획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월권 행위가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부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기능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1. 안산시의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기 시책 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안산시의 중·장기 발전목표설정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쭉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노영호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듯이 미래의 어떤 방향설정이나 비전보다는 21세기 회의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안산시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쪽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김영웅위원 맞죠?

○김영웅위원 그럼 이 기능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기능에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글쎄, 분명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7월 24일 환경보전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재활용센터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까지 심의를 했어요.

동시에 거기 볼 것 같으면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 관계까지 자체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상당히 깊숙한 의논을 하고 그 다음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에 대해 안산시 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당한 사실을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나가셔서 변명성 발언까지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그럼 21세기 위원회가 안산시 의회 위에 있는 상원이에요?

시장이나 21세기 위원회에서는 안산시를 위해서 뭔가 해 볼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는데 시의회 가면 쪽쪽 부결당하는 시의회 의원들은 전부 악한 악역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영웅위원 환경 대기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박사 다 됐어요.

지난번에 울산에 가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가 9개소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왔고 2개소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7개소는 자동측정장치를 기업소에서 합니다. 이래서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까지도 우리는 알고 왔어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1억2천이 2억5천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 이것을 우리 위원장이 변명성 발언을 하고 의원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면 전부 악역이야.

○김영웅위원 물론 시의회에 의결을 받죠. 받는데 상세한 이러저러한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도 보고를 한다든지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면 좋을 것을 의회에는 21세기나 시에서 다 한 것을 어느날 갑자기 별안간 서류를 뭉턱 내 던져 놓는 거에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전체 안산시 예산이나 기타 등등 사업을 수급을 맞춰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삭감쪽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삭감한 사람들은 죄다 악당들이야.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집행부나 21세기고 우리 의회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지금 됐어요.

○김영웅위원 여기 보건복지분과는 대학교수를 불러다가 강의도 듣고 또 조사연구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이건 상원이야. 해서 새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니까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사국장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기능에 이것만 따라 하가 이겁니다. 이 외에는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김영웅위원 기능 이외를 하니까 노영호위원 말마따나 월권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보사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보 촉구 건의안, 원유 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 건의안 등 3가지 촉구건의안을 의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촉구 건의안 이 부분만 답변이 되었지 나머지 구봉지구 문제라든가 메추리섬 원유 중간 인수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답변이 없어요. 물론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해당 부서인 농어촌진흥공사나 수자원공사, 경기도, 환경부, 통상산업부, 이런데다 촉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 시민들의 뜻이니까 같이 좀 나서달라 이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노세극위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결의한 것이고 주로 환경이란 측면이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쪽이라 해가지고······.

○노세극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우리 노세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소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원유 중간 인수기지라든가 구봉지구가 우리 보건사회국의 환경보호과 하고도 깊숙한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에서 전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갖고 촉구 건의안을 냈으면 거기에 호응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립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수립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절대 도저히 안된다. 못한다는 어떤 이의를 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 안이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다른 타부서에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은 안산시 의회 34명이 의원 촉구 건의안을 냈으면 그만큼 보건사회국 해당되는 과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환경피해라든가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의회와 공동으로 맞서서 이런 것이 안산시에 유치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방안은 조금도 마련하지 않고 우리 업무부서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만큼 전혀 여태까지 촉구 건의안 낸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안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집행부에서 협조가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발전해 나갈수가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늦은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타과나 이런데에 미루지 말고 직접 우리 보건사회국에 해당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라도 타과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안산시에 유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달라는 주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화 원유 인수기지와 구봉매립지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하나 덧붙인다면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우리하고 행정구역은 다릅니다마는 인천시 의회나 인천에서는 그 문제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입지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인천시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안산시에요. 섬 연육교도 우리 안산 대부동을 거쳐서 넘어 갈 것이고 거기 연료를 저유황이나 이걸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영흥에 들어섰을 적에 대기나 기타 등등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하고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보사국장께서는 답변하기를 앞으로 뭐가 되면 이제 용역을 주어서 무슨 의회에 보고 하겠다 이것은 벌써 밤낮 뒤따라가는 얘기에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시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법 사업에 관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는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9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해가지고 시흥위생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일자가 '96년 2월 29일 50일간 서류를 갖고 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노영호위원 공통자료 28쪽이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30일 안에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가면 불가, 반려면 반려.

○박종원위원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다시 반려사항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란 것이.

○박종원위원 그러면 30일 내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기간은 50일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갖고 있던 지체기간이. 그러면 60일도 될 수가 있고 1년도 될 수가 있다는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안된 사항이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50일 동안 갖고 있었는데도 처리가 안되고 반려사항이었을 경우에 과연 이 민원인이 당하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산개발에서 민원 접수된 것 있죠? 그 처리의 건은 왜 이렇게 기간이 빨라졌습니까?

어떤 것은 15일만에 반려를 했고, 또 어떤 것은 50일이 지나서 반려를 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역의 민원입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관련해 가지고 3건이 다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하나는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지체를 했고 하나는 '96년 5월 3일부터 '96년 5월 20일 불과 보름 정도로 반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민원건인데 어떤 것은 빨리 반려를 했고, 대산개발 민원 접수된게 보완지시를 시에서 안내렸습니까?

○박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사용 개시신고라는 민원건이 있죠? 한성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접수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내역을 보면 지방세체납에 의한 민원서류 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원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종원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40조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 체납액이 3회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허가 불허나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성자동차 정비공장 민원인 3회이상 체납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체납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단지 시에서는 세금이 세 번이나 네 번이 미납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서 반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가서 독촉하고 수행해야 될 임무가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반려만 할게 아니라 체납이 됐으면, 이 업체에서 진짜 필요로 해서 민원서류를 냈을 겁니다.

체납이 됐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독촉 한번도 안하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고지서 한번 보내고, 독촉장 한번 보내고 그게 임무입니까? 엄연히 공무원들은 체납에 대한 것은 가서 독려를 하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실시를 해 보셨습니까?

○박종원위원 관련부서에 가서 이 민원인한테 체납에 대한 독촉이나 지도를 해 보신적이 있느냐고요.

○박종원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한성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 안산시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인도 시에 도움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 이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관계부서에 지방세가 관여가 되니까 징수계에서 과로 이첩되어 가지고 민원인 한테 통보하죠?

그랬을 경우에 징수계에서 "아, 이사람 체납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분명히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과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면 체납액이 있으니까 안된다는 것을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민원인에 대한 체납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개념이 없죠.

액수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것에 대한 건은 알고 계셔야죠. 과연 이사람이 3회이상 체납이 되었는지 한번 체납이 되었는지 한번 체납이 됐는데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관련조항을 다 부쳐가지고 반려를 시킨 사항인데 저희 의원들도 폐기물관리법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은 참고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방세법이면 지방세법,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입문을 해가지고 경황이 없었지만 이제는 틀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숙지를 하시고 또 반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관련과에 이첩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독려를 하면 낼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행정이고 공무원들의 임무죠.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처리가 돼죠?

○이만승위원 보완을 띄울 때에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30일 이내에 처리할거면 민원을 띄울 때는 그 이전에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30일 입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이만승위원 그러면 30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상당히 무색하네요. 법적효력도 없고.

○이만승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간에 30일 안에 결정적인 통보를 해 줘야 되는거죠?

○이만승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보완적인 서류가 민원인한테 접수가 되어야지······.

○김영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위를 환기좀 시키겠어요. 감사를 받는 피감사 입장에서 아까 박종원위원님 말씀에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답변자가 이해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답변할때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오염 문제를 별도로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하수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12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일 17만6천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공장폐수가 하수처리 되는게 있습니까?

발생량이 40만3천톤이 처리량이 17만6천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죠.

○위원장 박선호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모든 것이 2차처리 환경사업소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자세히 알아보셔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담수호 어패류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전화로 수차 환경보호과에다 시화담수호에서 잡히는 어패류 조사를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담수호내 어패류 검사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화담수호에서 많은 고기가 잡히고 있고, 그것을 안산 시내 횟집에다 내다 파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잡힌 어패류를 먹고 우리 안산시민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했을적에 이거는 엄청난 피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시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 수질 기타 등등 모든 수치도 중앙부처에서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내놓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안산시 환경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발췌를 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업이 획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95년 행정감사시에 담수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우리시민의 피해도 엄청 크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죽하면 행정감사때 백지로 내려다가, 수질을 파가지고 거기에 몇 m까지 오염이 되어 있느냐, 또 시에다 시험을 매겨서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시에서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전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장한테 계속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해서 대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농가들의 수질검사를 금년 1년동안 90여곳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서 먹어서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걸 빼고 모든 것에서 한가지라도 부적합한 것이 60여곳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시화담수호로 인해서 미치는 수질오염도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의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일한 행정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타기관에 의존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잡힌 물고기가 정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왜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홍보를 합니까? 거기를 잡지 못하게 거기에 나가서 함으로써 그런 홍보가 전혀 필요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화담수호가 오염이 되고 썩어간다고 이런 보도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시화담수호에서 잡은 물고기가 바깥 쪽, 바다 쪽에서 잡은 물고기의 빛깔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의 몸에는 상처가 나서 부실한 이런게 있지만 시화담수호에서 잡은 고기는 부실한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은 어부의 얘기가.

서울에 가면 대 인기가 있고 인근 안산시내 횟집에 가서도 내가 실지로 거기서 잡은 고기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선도가 넘치는 먹고 싶을 정도로 고기의 빛깔도 좋을 뿐만아니라 다 좋은데 이런 것이 우리가 먹고 인체에 해가 미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잡은 고기는 먹지 마십시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데에서 잡은 고기도 시화담수호에서 잡지 않았나하고 불신을 하니까 안산시에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면 산업과 기타 등등 연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흥시, 화성군 인근 3개 시·군에서 시화담수호에서 이런 것을 잡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구태여 "거기서 잡은 고기를 먹지 맙시다" 팻말을 써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어패류 검사를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3개 시·군 산업과의 수산계에다가 통보를 해 갖고 거기에 고기를 절대 잡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하는 공문을 발송을 해 갖고 같이 연대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1일 처리량에 관해서 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지수가 환경사업소에서 지수가 들어 왔고 또 하수과에서 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취합을 해서 받아서 지수를 낼 때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지수에 대한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글쎄 자료를 하수과나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지수가 어떻게 어떻게 된 지수인지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취합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는데 다른 타 시·군·구에 가 보면 환경별로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비치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종목별로 본다고 했을 때 지하수 토양 오염도라든지 측정 현황판이 있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판들이 현재 환경보호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만식위원 안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화담수호를 지금 현재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오염도 측정 지점이라든지 그런것도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한강관리청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히 그러한 것을 조사 파악할 수 있는 지점과 그러한 상황판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만식위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대기, 수질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시화환경 오염도라든지 또는 악취발생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시화지구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분양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속속 지금 시내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이러한 악취관계로 해서 고잔2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거기에 입주를 해서 시화아파트 지구와 같이 시내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은 바로 서풍이 불어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후 3시 이후가 되면 사실상 반월공단에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날아오는 악취가 우리 시내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때에 현재 사동쪽이나 2단계 고잔뜰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전부 다 악취가 그쪽으로 다 엄습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악취 발생한 현황도 하나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을 비치할 생각이 있는지요?

○한만식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내년 '97년도에는 필히 이러한 상황판을 비치해서 그때 그때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시화호에서 잡은 고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생선 팔고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못 한다는 뜻으로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 차원이나 아니면 시민보호 차원에서 지금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은을 비롯해서 BOD, COD, 대장균까지 참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물론 산업과장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방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거기에 고기를 잡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만승위원 산업과장님에게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고기를 잡아다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신경하나도 안쓰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는 내수면 허가인가 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에요.

자기들 기득권을 찾을려고 계속 할려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문제성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만승위원 항상 이런식으로 지나가서는 안돼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강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없는데.

○이만승위원 사회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화호 내에서 굉장히 오염된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제가 알기로는 사동으로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한번 나간 적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사실 못잡게 놔두는 부서도 문제가 크지만 그것이 어디로 해서 어디서 판매가 되고 어느 식당에서 처리가 된다는 정도의 정보는 대충 알으셔야 돼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이상 그 사람들이 잡아다 파는데, 특히 또 안산시로 이것이 반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동에서 그렇게 횟집에서 또는 그냥 개인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안되고 그냥 어떻게 흐르는대로 흘러보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이런식으로 민원이 되어서는 안돼요. 행정이 되어서도 안되고.

미리가서 막아야 시민들이 건강한 체력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거기서 일본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것처럼 그런 것을 먹어 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이 식중독이나 일으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지 안일하게 두면 안돼죠.

○이만승위원 혼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화호 문제만 나오면 성질나는 것이 그거에요. 혼자만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중앙부처든가 아니면 도든가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야지 그냥 전부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얘기 나온지가 언제에요. 먼저도 굉장히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던건데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우선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못잡게 한다든가 잡게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먹기는 먹습니다마는 일부러라도 어떻게 내가 그 고기를 먹고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부러 먹어도 봅니다마는 우선 성분 조사부터 해 보고 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수문앞에, 갑문앞에 그쪽에서 잡는 고기를 얘기하는 거지 상류층이나 증류, 하류쪽은 좀 나올거에요. 수문앞에는 그런데 거기는 오염도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수치에 나온 것도 그렇고 거기서 잡은 고기는 아마 등 구부러진 고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만승위원 좋은 고기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일부 아래쪽에서 나오는 고기만 좋은 거지 위쪽은 그렇게 나쁘니까 하여튼 그것은 막아야 돼요.

수치는 물론 거기 고기 나오는 것을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 수치에서 자라는 고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확실하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몇가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 제30조에 보면 고용의 촉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그동안 취업 알선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한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그래서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 안했을 때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안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투자가 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산시청에서 지금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고 얼마전에 공단역에 승강기가 설치되었는데 이용을 할래도 열쇠를 찾기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95년 4월 14일날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정했단 말입니다.

안산시에서도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건지 금년에 장애인 사업을 보면 대개가 일회성이고 행사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안산시에 공무원의 어떤 실태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민간자본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일부에서 얘기하기를 일은 안하고 출석확인만 한 이후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가지고 융자 목적이 전세자금인가 영세상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융자 목적에 쓰지 않고 일부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선부동 13단지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집단 거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답변은 오후 감사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장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몇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공단동의 장애인 편익시설 열쇠 9개를 맞춰서 보건소라든지 복지사업계에 맡겨 놨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려고 그러면 보건소로 온다든지 복지사업계로 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점에다 맡겨놓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던데요.

○김장훈위원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부담금이 40개 업체로 5억7천만원이죠?

○김장훈위원 안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나요?

○김장훈위원 안산시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 장애인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사회과 뿐만 아니고 안산시 복지사업이라는게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내지 행사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 복지정책도 어떤 큰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대안을 만드는 그런게 획일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김장훈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산시의 장애인 복지틀을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의 공무원 직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전체적인 틀을 만들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주로 출석만 하면 돈 타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주말농장의 휴경지를 경작시킨다든지 또 안산시 전반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취로사업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경우에는 전세자금으로 나갔으면 전세계약서 같은 것 있잖아요?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영세민 취로사업 노임지불현황에 대해서 개인별 지급내역에 대한 부분에 원곡본동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왜 그 부분에 빠졌습니까?

○황호명위원 보사국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제가 진부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서 소관 부서의 업무가 약간 혼동스러울 듯이 보이지만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상업지역내의 상가 대부분의 다수 건물에 지하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텐데 용도가 어떤 형태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대다수 대형 술집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황호명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까지 타 용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 같은 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네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관 업무가 다소 혼동스럽더라도 알고 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회과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훑어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대형 이런것들은 건들지 않으면서 작은 부분에, 지엽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이 할당되지 않았나 하는 제 소견이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져야 할 부분은 그냥 묵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장님께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료도 물론 없을테고 그래서 자료요구는 않겠습니다. 혹시 파악된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사회과장님, 예를 들어서 A란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란 업체는 정식으로 허가를 낸 업체고 B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똑같이 단속에 걸렸을 때 무허가 업체는 금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 낸 업체는 단속이 여러번 반복되었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A란 업체하고 B란 업체의 단속 처벌규정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조금 모순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가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준비가 안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감사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감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하나의 위원회 활동이므로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7쪽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실적에 보면 7,124개라는 수는 주로 안산시의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허가난 수치입니까?

○노영호위원 안산시의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난 지역이 몇 개 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에 5,903개소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노영호위원 방금전에 물었을 때 7,124개가 허가지역과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노영호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7,124라는 수가 안산시 허가 난 식품위생업소 숫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허가 난 숫자가 5,903개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용을 계속 훑어보면 레코드 넘버가 무얼 말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레코드 넘버가 본인이 파악하기는 적발 스티커 일련번호식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지도단속을 나가서 업소를 단속할 때 스티커 같은 것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그 일련번호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지금 스티커 원장 넘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번호를 순서대로 계속 잘 나오다가 10개를 떼었다, 20개를 떼었다가 30개를 떼었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융자내역이 나오죠?

융자내역에 보면 학자금 같은 경우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죠?

○박종원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에 3년거치 4년상환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융자내역을 보면 '86년도부터 융자가 됐는데 '89년도면 융자 회수 기간이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상환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86년부터 '89년까지 18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환기간에 적용을 받는 건수가 18건이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거기에 융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6년부터 '89년까지 융자금액 현황에 보면 32건이란 말이에요.

○박종원위원 그런데 7,926만이란 금액을 회수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박종원위원 '86년서부터 '89년까지 융자상환 기간을 보면 3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6년서부터 '89년까지는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연도 수로 봐서는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융자금액이 3,2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회수한 융자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86년도에 600만원, '87년도에 500만원, '88년도에 1,200만원, '89년도에 900만원, 엄연히 3,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대충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노영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계산기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상환액이 3년거치 4년상환 아닙니까? 그리고 유독 거기에 학자금만 조례에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3년거치 4년상환이라고 했을 적에 거치까지 포함해서 7년 아닙니까?

그러면 7년전의 것은 이미 상환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86년도에 융자가 나간 것은 7년으로 봤을 때 이미 상환이 되었어야 돼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상환이 되어 있느냐, 고질 채권자로 남아 있느냐 거기에 답변만 하면 나오는 거지 무슨 계산기 두드릴게 뭐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86년도면 3년거치 4년상환이니까 7년안에 다 갚게 되어 있어요. 3년동안은 원금 안갚고 4년차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죠, 4년동안.

○노영호위원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영세민 취로사업 노임 지불현황이 있죠.

안산시에 영세민 취로사업 노임 단가가 얼마입니까?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박종원위원 이것이 1만7,600원이 된 동기가 '96년도 안산시 일용인부임 인상률에 반영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별 명세서에 보면 선부1동만 나와 있는데 53일을 쉽게 따져 보면 여기 현황에 보면 8번에 이기수가 취로일수가 53일입니다.

○박종원위원 53일에 110만2,5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박종원위원 110만2,500원을 53일로 나누었을 경우에 이 사람의 1일 단가가 얼마가 나옵니까? 2만8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닌데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취로일수가 62.5일이면 62일 반나절이라는 얘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연번 133번에 용봉자씨가 62.5일, 62일 반나절을 해가지고 109만3,700원이라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번 140번에 보면 최명숙씨라고 62.5일 해가지고 107만6,400원이라는 노임을 받았어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종원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1일에 1만7,600원이라는 단가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개인별 지급대장을 보면 제가 오죽하면 이 자료를 다 계산기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1만7,200원짜리 있고 1만7,500원짜리 있고 단가가 가지각색이에요.

○박종원위원 이것에 대한 지불노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각동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종원위원 자료도 동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취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세민들 없는 분들 행정기관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취로 인부 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상금이나 마찬가지죠.

○박종원위원 일을 하니까 보상금조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보면 공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녹지과나 그런데서 편성되는 일반적인 잔디 뽑는 그런 인부임을 이런 인부임에다가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박종원위원 능률이 안올라도 어차피 동에서 취로 인부임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지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불구자도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신분도 있는데 실지 형식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만 때우면.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지 잔디밭에 제초 인부임 같은 그런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앉아서 제초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에 쓰레기나 그런 것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될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두서없이 예산에 안맞게 집행될 바에는 어차피 녹지과의 예산을 축소를 함으로 해서 그리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지금 사회과에서 집계 내고 있는 무허가업소가 1,293개소인가요?

○노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 및 조치업소가 369개소란 말이에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무허가업소인데 1,293개소에 과태료를 물게 했어야 되는데도 369개소만 단속하고 조치한 것은 어떤 의미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1,293개소가 무허가업소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369개소에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공히 1,293개 업소를 똑같이 단속을 안하게 되면 안하고 해야지 1,293개 업소중에서 369개소만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봐주기식 단속밖에 안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해가 다 저물어 가는 한해입니다. '96년도 단속한 내용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1,293개소인데 공히 안할려면 단속을 다 똑같이 안하고 할바에는 1,293개소를 공히 똑같이 단속을 해야지 월별로 나눠서 한달에 100개 업소면 100개 업소씩 월별로 공히 똑같이 단속을 나갔어야지 369개소만 단속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369개소를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물렸나요?

○노영호위원 고발하고 과태료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노영호위원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그 내용은 사회과에서 갖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얼마만큼 과태료 부과 되었는지도 알아 보지도 않았습니까?

○노영호위원 건축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되면서 1,293개소에서 양성화시켜 줘 갖고 몇 개가 풀린데가 있죠?

○노영호위원 그럼 그 지역을 뺀 지역을 공히 똑같이 해야지 이러니까 여기 주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봤을 적에 어느 시민이 이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안에 이것을 다 고발시킬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은 업소는 불만이고 불이익을 받은 업소에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뭐 사람봐서 단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분명히 있는 소지죠?

○노영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공히 잘났든 못났든 똑같은 53만 시민입니다.

무허가 대상업소가 그렇다면 일제히 단속기간을 정해서 과감한 행정을 펼쳐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히 똑같이 단속을 완화해 주든지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방금전에 자료 제시한 것 갖고 왔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단란주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허가취소된 것이 30건이고 12월달 현재 오늘 날짜 이후에 영업정지 먹은데가 네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은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취소된데가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상호명이 동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곳이 있고 영업정지가 된데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행정조치를 취해서 허가취소 시킨 지역이 다시 재 허가를 받을려면 기간이 얼마만큼 걸려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정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6개월 지나기 전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번 당한데가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영업을 했을 때는 다시 허가취소가 들어가죠?

○노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95년 행정감사때에도 안산 시내에 여관이 호텔로 둔갑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요금이라든가 숟가락집 그 안에 쓰고 있는 모든 것이 호텔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질문을 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본 위원이 10월 30일날인가 안산시에 어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집을 나와서 안산시로 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일찍 되어서 안산시 전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그날 마침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렸는데 중앙동 지역에는 포장마차가 한 곳도 없고 본오동쪽, 상록수역쪽 가니까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때만해도 이발소의 퇴폐영업이 여기 중앙동에 한 두곳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난 10월 30일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이발소 상록수쪽이고 중앙동쪽이고 전 업소 90% 이상이 아침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시 업소의 지도 단속은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식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너무나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인력이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갖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충을 시켜서라도 안산시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퇴폐업을 뿌리 뽑는 이런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한된 6명으로의 감시보다는 안산시의 사회과 내지는 또 사회과 인원 갖고도 부족하면 보건사회국 직원의 어떤 피상,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인원을 대폭 늘리고 해서 하루 빨리 안산시에 모든 퇴폐업이 사라져서 정말 살기좋은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과장님들의 국장님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하는 안일무사한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신문에도 계속 납니다. 세금비리다, 무슨 봐주기다 그렇게 해서 밤업소 이런 업소의 비리 이런 것이 계속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현재 항간에 떠도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업소가 만약에 200개인데 200개 업소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일부만 단속하다 보니까 혹시 직원이 봐주는 식의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살수가 있고 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안산시에는 그러한 비리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심야 퇴폐·변태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이 세 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죠?

○노세극위원 그런데 앞에서 거론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매년 몇천건의 단속 실적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만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이나 경찰서 공무원들과 일정한 뒷거래, 유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책 대안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단속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에 내년도에는 명예감시원 15명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노세극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 하나요?

○노세극위원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동반책임을 물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인도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설 수 없는데는 건물주인도 같이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10월 10일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669개 무허가업소가 허가 가능한 업소가 되었죠?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10일로부터 오늘 날짜까지 50일이 넘었죠? 지금 현재 27개 업소가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무허가업소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과자를 만든다, 어떻다 해서 상당한 진통 끝에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669개 업소는 합법적으로 하게 지금 조례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50일이 넘도록 27업소만 허가신청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영업할 때가 허가를 받는 것 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사회과장은 얘기를 하지만 15m 이상 도로에 무허가가 허가로 변경하게끔 건축조례를 개정한 것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역사가 얘기해 줄 겁니다. 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얼마전에 창원을 갔다 왔지만 창원 어림도 없어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진통 끝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 측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얘기이지만 애당초부터 무허가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의원에게 떠 넘긴다 이거에요.

이래서 지금 이것이 좋은 조례가 될는지 악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나는 봐 집니다. 그렇다면 669개 업소가 이제는 양성화가 됐다면 철저하게 홍보를 하든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김영웅위원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풀어 달라고 아우성쳤습니까?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 건축조례 재개정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무허가 식품접객 업소정비와 관련한 사항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m 이상 도로에 인접된 669개소의 또 다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허가해 줄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전부 다 풀어주자 이거죠?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또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전부 양성화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취약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주차문제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중에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상업행위 제한이 뭐가 다릅니까?

○이만승위원 단란주점에서는 못 두죠.

○이만승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업소에 다 가지는 않지만 사업하다 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관이나 이런데는 물가단속 차원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데 단란주점을 가 보면 안주나 술같은 것을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는 어떤 차원에서 단속하나요.

○이만승위원 거기는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받아도 되네요?

○이만승위원 유흥주점이란 일반적으로 룸싸롱 이런데를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란주점 같은 데는 지금 대중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는 모처럼 가서 여담이라든가 발전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만승위원 가짜 양주 단속하는 것은 여기 소관인가요?

가짜 양주가 보통 나돌아 다니는게 아니에요.

○이만승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단란주점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업소 변경이라든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네요?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와동 공설묘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약 2억여원 가량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있죠?

○변형관위원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변형관위원 그리고 평묘 있잖습니까?

묘와 묘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변형관위원 위하고 아래는요?

○변형관위원 그 공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형관위원 실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를 올릴 때 남의 묘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경계석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홍보를 하셔서 묘지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43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융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조례에 보면 독지가들한테 성금을 기부 받는다든가 기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탁을 받은 금액도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100%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융자건수가 109건인데 109건 중에는 거주를 이전한 자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런 것을 확인해 봅니까?

○노영호위원 일단 융자를 해 주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안한 상태네요?

○노영호위원 그래도 사후에 주소가 다른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또 타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융자금이 뜻있게 쓰여지는 거지 사후관리가 안되고 즉흥적으로 나눠준다면 융자금 주는 뜻이 없고 큰 의미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학자금 나간 것 1명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나간 겁니까?

○노영호위원 지급자 명단하고 연도, 학자금이란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죠? A학점 이상이라든가 B학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구비서류도 들어가 있죠?

○노영호위원 조례에 보면 B학점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요.

○노영호위원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행려자(부랑인) 귀향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이 거리가 먼 거리이든 가까운 거리이든 일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인천도 1만원이고 평택도 1만원이고 태백도 1만원이네요. 거리에 따라서 버스비가 지급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버스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비+식대 1식이라든가 거리가 멀면 2식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때그때 지급자의 기분에 따라서 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버스비라든가 거리가 멀어 한나절에 못 간다면 2식을 거기에 +해서 식비를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주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주는 것 같아요.

평택이건 인천이건 태백시건 공히 1만원이라는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응급진료비에 보면 5번에 이후자 해가지고 생년월일 미상으로 되어 있고 4개월 입원시켜서 우리가 치료비 225만2,320원을 지급해 줬네요?

그런데 4개월동안 했으면 이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완쾌되어서 나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생년월일도 없고 주소도 없이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발췌를 해가지고 찾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후자라는 사람은 어디로 귀가를 시킨 겁니까?

○노영호위원 목적지도 없이 무조건 병원에서 나갈만 하니까 나갑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 정액수령현황 및 관리실적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지출액에 보면 대불금이라고 있는데 76만2,000원이 대불금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비가 362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비가 36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불금 상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몇 개월마다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대불금을······.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개월마다 대불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죠?

○박종원위원 대불금을 상환을 안해 가지고 의료보험 지불정지된 사람이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대상자 현황이 하나도 없다?

○박종원위원 대불금을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환을 못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것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어요?

○박종원위원 결손처분금액은 없어요?

○박종원위원 대불금 상환을 안해 갖고 의료보험 지불정지된 사항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박종원위원 아뇨. 기조성해 놓은 것 사용기간요.

○박종원위원 거기다 이장을 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20년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재계약을?

○박종원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했을 당시에 재계약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럼 묘지의 승계는 됩니까?

○박종원위원 승계는 안 돼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내가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딴 자식이 묘지관리에 대한 승계를 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렇죠.

○박종원위원 묘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거기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죠? 감면받는 대상자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안산시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감면을 받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해 가지고 문서로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리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기다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 공설묘지에다가 쓸 수가 없게 되겠네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설묘지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못사시는 분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이 안산 공설묘지에다가 거기서 묘지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못 써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 안산시 조례사항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호위원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지원내역을 봐 주시면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국비, 시비 지원을 이제는 1억대가 넘는데 운영과정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주변에 인근 주택가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한 문제점 같은 것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한 실적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있죠?

○노영호위원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간단하게만 내 주셨어요.

여기도 기타 유급종사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나 유급종사원 수를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또 별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취미교실 운영을 하면 수강료는 일부 받겠죠?

유료니까 받죠?

○노영호위원 그것을 받아 갖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다시 환원사업으로 쓰는지는 지도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노영호위원 점검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 사동의 횟집 현황이 빠졌죠?

○박종원위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고잔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매립이 되는데 고잔2단계 사업이 현 시점으로 봐서 언제쯤 조성된다고 보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도 받고 또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안 하시는 거다 이겁니까?

○박종원위원 바로 이전이 아니라 거기가 보상을 받은 연도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벌써 수년간 됩니다.

그럼 수년동안 여지껏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손님이 깨끗한데로 원하기 때문에 잘 꾸며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영호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시화담수호에서 나온 고기가 사동 횟집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것 하나만 생각을 하셔도 마음에서 뭐 닿는 것이 없으십니까? 작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기억 하십니까?

○박종원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시에 5평, 10평 소규모 점포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 그러면 사동에 있는 횟집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냐, 보통 다 20평 이상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무허가업소나 식품위생업소에 관련이 안 되는 그런 안산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무허가 현황 단속 실적에는 삭제가 됐다 이겁니다. 작년에 넘어가면 그만이고 올해 또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런 식입니까?

○박종원위원 사동에 가셔서 한번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사를 하신 적도 없고 물량장 인근에 가면 포장마차를 쳐 놓고 음식을 파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손님을 받기 위해서만 급급하고 매상의 실적을 위해서만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건강은 생각을 안 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주셔 갖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79쪽, 180쪽, 182쪽에 보면 부녀자 직업보도 실적, 윤락여성 현황 및 선도 보호실적, 미혼모 발생현황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녀자 직업보도를 비롯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하는 뜻은 안산시에 금년도에 아무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95년도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쉼터를 운영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죠?

○노영호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런데 금년도 1년을 마무리 하면서도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영호위원 3항이 요보호 여성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부녀자 직업보도 실적이니 윤락여성이니 미혼모 발생현황 이런 것이 다 요보호 여성에 해당이 돼죠?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것이 전혀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도 맞물려서 쉼터를 운영할려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적이 '96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네.

○노영호위원 자료는 있죠?

○노영호위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보육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3개소가 있죠?

○노세극위원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노세극위원 직영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교사와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교사와의 신분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법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노세극위원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특별히 시에서 직영이라고 해서 지원이 더 되거나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똑같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직영과 위탁에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세극위원 운영상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고 다만 책임 소재 때문에 직영과 위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겁니까?

○노세극위원 지난 10월 19일 원곡어린이 집에서 교사들간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죠?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사의 자질이 문제라고 보는데 과거에 위탁시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시에서 직영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랬을 때 새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노세극위원 그대로 그냥 받은 거죠?

○노세극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육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재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만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죠?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런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원곡어린이집 경우 시설장으로 있는 김정숙 원장이 타 보육시설을 형식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또는 친척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하고 있다. 성포나 아미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적 있어요?

○노세극위원 어쨌든 남편 명의로 그런 사업을 했고 시설장은 다른 분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시 직영 시설장으로 한다는게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제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원곡어린이집을 여러번 가보고 또 거기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날도 그랬습니다. 10월 19일날 교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장이 원곡어린이집 시설에 있지 않았고 또 평소에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는 거에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오지도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날 교사들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원장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는게 다른데 관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우는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거나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실제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렇게 많이 비우지 않는 걸로······.

○노세극위원 어쨌든 이게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시설과는 뭔가 달라야 되고 직영이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시설 보다 더 못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사들간의 그런 문제가 빚어졌을 때 교사들만 징계하자고 요구할게 아니라 책임자인 시설장도 문제이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끔 여러 가지 사전 요인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특히 그날 자리를 비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묻게 된다면 시설장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노세극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직영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또는 감독하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예의주시 하면서 시설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영시설이 안산시 보육사업을 이끌어가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경우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이 다른 시설과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시설을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의 원칙에도 그렇고 지역발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원곡어린이집을 들러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와동어린이집을 갔을때도 방들이 굉장히 좁게 설계되어 있고 지하실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선부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조사해 봤을때에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속에는 어린이들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부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환기가 잘 안된다거나 겨울에 보일러 상태가 나빠가지고 난방이 시원치 않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도 많이 했는데 그런 하자 발생건수라든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노세극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동들이 적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에요?

○노세극위원 그 외에도 건축업자라든가 설계업자 그리고 계약된 내용 이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정기적인 휴일외에 비정기적인 휴일이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개별적인 교사들의 휴일은 별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가 전부 다 쉰 적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휴일 빼고.

○황호명위원 시설장의 자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자격조건을 다 갖춘 분들입니까?

○황호명위원 간호사 경력도 있고 현재 안산시 시설장은 다 갖췄다 이거죠?

○황호명위원 특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피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수입지출 결산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김장훈위원 지금 필요경비의 수납 잡부금, 입소금 받고 있죠?

○김장훈위원 규정에 있는게 뭘 말하는 겁니까?

○김장훈위원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김장훈위원 받는 것은 시장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김장훈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보육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된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법 24조에 보면 표준보육 단가 이상을 받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장훈위원 지금 받을 수 있는게 현장학습할 때 받는 것하고 또 뭐가 있죠?

○김장훈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시설장 개인 소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마치 개인사업 하듯이 그런 얘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이 부분도 잡품 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직영 같은 경우 봉급을 받나요?

○김장훈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의 입소한 아동수에 따라서 입소 조치되고 있는가요?

○김장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수가 총 정원 920명 중에서 13.8% 67명이에요.

○김장훈위원 입소대기자는 없어요?

○김장훈위원 저소득층 아동 입소대기자요.

○김장훈위원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법 제4조에 보육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능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얘기되는게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그 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죠? 그런데 회의안건이 주로 시설중심에 심도 깊지못한 형식적인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회의한 안건자체가 주로 시립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학습관 설치계획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위원회 기능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게 앞으로 안산의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할 생각을 못했어요?

○김장훈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알찬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산시 보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장훈위원 보육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장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보육위원들이 회의 소집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집행부의 판단으로 소집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그 이전에도 와동어린이집 주변의 새마을유아원을 확대할 때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김장훈위원 어쨌든 보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산시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보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 보육산업에 미래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전문성을 띨 수 있게 대개 보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50% 내외에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위상을 강화 시켰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다 요청을 했는데 무인가 보육교사 양성시설,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김장훈위원 와동 영광교회 옆에 협성성결신학교라고 2년제로 하고 있고 교육비는 전문대 수준으로 받고 있답니다.

교단내에서 하는 모양인데 졸업하게 되면 유아교육과가 있고 정2급 자격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항이 있는데 차량유지비 30만원은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노영호위원 차량이 시에서 사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라고 하기에는 뭐한 것 같은데 차량대여비라고 해야 항목이 맞을 것 같은데요.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분이 봉고차를 사 갖고 하루에 세 번을 뛰면서 자기가 기름넣고 다 하면서 한달에 30만원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받는데 문제가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불시에 그만 두었을 적에 대부의 시설 어린이집은 올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서 원거리이고 너무나 먼 데서 여기를 오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시설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보수를 받고 못하겠다는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달라, 나중에 추후에 보수비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노력을 해 주겠다고 말씀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자기 차 가지고 기름 넣어가며 하루에 세 번 뛰어 주어가며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서 30만원 받는다면 봉사치고도 아주 큰 봉사인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불시에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만 두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두고 기사를 두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유지비가 기사봉급만 나가도 한달에 돈백만원 이상도 나갈텐데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보수에 맞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다가 별안간에 그만 두었을 때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노영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차량유지비라고 지원을 하지 말고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 갖고 운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항목에 저촉을 받으면서도 이런 항목을 위험부담을 안고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차라리 차량을 시에서 구입을 하고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196쪽에 혼인예식장 및 장례식장 지도·단속 결과인데 행정처분대장 뒷장에 보면 위반한 곳이 한곳 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속결과가 없는 이유가 안산시내에 혼인예식장과 장례식장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이런 단속이 안걸려 가지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행여 이런 단속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훑어가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아심도 들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견접수된, 민원접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타지역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식장의 횡포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독 안산시만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너무나 단속이 형식적이고 관심이 덜가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결과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실적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실적 활용방안으로 강구책을 세우셨죠?

○박종원위원 작년 '95년 11월 11일서부터 복지회관 운영개선 방안이 검토됨으로 해서 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설계도 완료를 했고 7월 15일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19일날 공사가 착공이 시작됐는데 3개 복지회관의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박종원위원 당초에 예산집행 목이 무엇입니까?

○박종원위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책정이 되었죠?

○박종원위원 시설 개보수비로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경로식당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 방과후엔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신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럼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회관에 대한 개보수가 원칙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당초에 예산이 2,500만원×3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이 올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거에요.

그런 다음에 1회 추경에 다시 또 4,000만원×4개소로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2회 추경때는 얼마냐, 한 개 복지회관내 6,750만원×4로 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집행한지가 언제인데 결국은 일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방이 폐쇄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진척도도 없고 여지껏 손도 댄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방과후에 보육시설만 시설을 한다는 명목만 그 시설에 딱 투자가 되어 있는데 불과 올해도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날씨도 춥고 노인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박종원위원 잠깐만요. 어디로 이사를 해서 따뜻하게 생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박종원위원 당초에 도색이나 보일러 방수나 보수관계는 언제 하실 겁니까?

○박종원위원 겨울 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수공사나 일반공사가?

○박종원위원 업자 선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 다 완료 되었다고 보십니까?

○박종원위원 추가분이 뭐에요?

○박종원위원 사업예산 2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일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일을 시행을 했을 때에 어느정도 시점을 기간을 두어가지고 공사완료기간에 시점을 두어가지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죠.

공사하다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끌어온 상황 아닙니까?

작년 11월 11일서부터 개선방안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1년이 되었는데 지금 뭐냐, 불과 올해도 1개월 정도 남겨놓은 날짜가 되었는데 과연 1개월 동안에 3개소에 대한 그런 시설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해 보시고 독촉도 해 보시고 시에서 직원이 안 나와 있는데 업자가 이것 하나 손대고 그냥 허송세월, 제가 먼저 가서 보니까 형광등 하나 달고서 그냥 가요.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키는대로 합니다" 업자들이 그런식으로 얘기해요. 사장이 와가지고 진두지휘해도 시원찮을 판에 일하는 사람 한두명 보내 갖고 그것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원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몇 개소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박종원위원 금년에 15개소를 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박종원위원 계약 현황에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 보안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준공이 끝난 상태죠?

○박종원위원 준공이 완료가 된거죠?

○박종원위원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장에 가 가지고 시설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조경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사업 집행에 대한 것?

○박종원위원 점검을 한 사항이 뭐에요? 이상이 없어요?

○박종원위원 일동 동사무소 앞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박종원위원 올해요. 올해 완료한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준공은 올해 난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서 돈만 들이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준공만 내줄게 아니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가서 다 보세요.

조경공사를 보면 조경공사에 따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집행한 금액 내역하고 회사에서 제출한 견적서, 단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보시면 분명히 돈 들여 갖고 불과 1년도 안된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일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면서 다 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셔야지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죠.

○박종원위원 하자보수 했어요.

○박종원위원 지금 이 감사를 중단하고 저하고 한번 나가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을 해가지고 다녀 봤는데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의 세금을 거둬 갖고 조성을 해 놓은 것은 좋다 이거에요. 주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 만큼은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박종원위원 자꾸 하자보수기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복지회관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전부 다 옮겨서 노인분들이 따뜻한 방에서 생활하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종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전화를 한지 5분도 안됐습니다. 물어본 결과 새로 시설한 할머니방에는 보일러시설도 안되어 있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방을 사용한다고 제가 분명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박종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동 구룡노인정 409-5093으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박종원위원 답변에 대한 것이 변명에 급급한 답변만 해가지고 위원들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질의한 사항에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거짓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선서에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재차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유선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226쪽 보육정보센터 운영결과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위탁해서 관리하죠?

○노영호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 입니까?

○노영호위원 현재 설치근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시 사회법인을 설치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보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청은 거기에 적격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위탁자라고 하면 위탁자는 적격자가 아니어도 된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