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및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둘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셋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상을 정립하였다는 것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정참여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고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보도로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면이라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형식적인 현황위주의 자료제출, 더욱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등을 보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와 소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 등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별 감사결과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보건사회국 소관에 있어서는 21세기를 문앞에 둔 현대 행정은 주민 보건복지증진 등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중앙부처 지시만 선례답습하는 행태는 지방자치시대의 고유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예측가능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53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능력제고, 해외판촉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조속히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더욱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민시장을 조속히 개장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생필품과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53만 인구로 성장된 현 시점에 걸맞는 예방보건행정 및 적극적인 보건복지 정책 추진으로 전 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시설 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끝으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교통, 청소, 환경, 복지, 국민보건, 지역경제 등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행정 하나 하나가 직접 시민과 관계도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5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