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8일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6쪽에 나와있는 가로수 전지전정 미집행 내역에서 4억3,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돈위원 43만2천원입니까?

○유승돈위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 추워도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부곡동에 수인 42호 국도선 옆에 도로공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돈위원 입체교차로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서부터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주 촉구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하면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현장에 가 보았는데 그것은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데만 간신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문이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갈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95년서부터 지장물을 철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서 조치는 한 모양이던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단언을 내려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그냥 놔 두었다가는 그 사람이 나가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안 나가고 있는데 빨리 집행을 해야지······.

○유승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이월시킨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그 사람을 내 보내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수목정비 인부임 및 장비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녹지과장님이 출타중일 때 계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목전정 집행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00······.

○김정철위원 지난번 추경에 수목전정 인부임 해가지고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선부2동에 가로수가 수목에 의해서 죽거나 또한 치우쳐 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죠.

○김정철위원 현재까지 안되어 있길래, 할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난번에 시민체육관, 가설체육관 공사비를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9월 30일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본 예산을 공사비 발주할 것을 실시설계 용역비만 예산에 편성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연결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박영철위원 올해 발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만약에 할려면 입찰공고 내지 입찰공고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언제해서 언제 발주를 합니까, 벌써 12월 2일인데, 입찰공고 기간이 있는데.

○박영철위원 입찰공고기간이 20일 아니에요?

○박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성곡동 74-1번지, 그게 법흥사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박영철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5년전부터 이미 대체시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대체시설을 해준 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대체시설을 해서 부대이전을 시켰으면 보상책임방법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벌써 5년전부터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가 되었든 안산시가 되었든 철거를 했어야 되는 건물인데 지금 거기에 가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사진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단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4곳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대수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붕까지도 개량을 해가지고 한옥기와로 해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거기에다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의 단속이 못미쳤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버젓이 신도들을 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간판도 정당하게 내 걸고 이것이 시에서의 어떤 옹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나 보거든요.

왜, 이미 벌써 5년전부터 대체시설을 해 주었으면 벌써 단속을 했고 그 건물은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수리를 한다던가 보수를 한다던가 부속 건물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일을 수시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서 더 이상 안된다. 나중에 가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겠어요?

○박영철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9월 30일자인가 9월 30일날 공문을 띈 내용을 보면 어떠한 그 쪽에서 해답이 오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시더라구요. 저도 공문을 봤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박영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철위원이 잠깐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보완공사 및 가설체육관에 대해서, 이것을 2차 추경때 예산 세웠죠?

○한기복위원 1차추경때 그럼 2월달에 예산 세운것이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을 줘 놓고 1년여동안 집행 안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줘 놓고 지역구에 가서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가설체육관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통과가 되었으니까 곧 지을 겁니다.

이것이 1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역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행동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거기에는 핑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코트 2개를 하느니보다 1개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라 했으니까 아마 녹지과에서는 그와 같이 시행을 하기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집행을 해 놓고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 간다면 결과적으로 의원의 입지만 곤란해진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의원의 입지라는 것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체육공원에 시민이 사실 이용하는 겁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반드시 설계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설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임의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 자신이 주민들로부터 이런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된다는 부분 조차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구가 설치되며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과 사전에 도면 한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역도를 하는 팔각정 진입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으니까 맨날 의원한테 쫓아와서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저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셔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원도 편안하고 또 집행부도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왜 자꾸만 회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것이 지역의 의원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곤란한 입지가 보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지난 11월 18일인가 안산천 하상 경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다가 거기 설계 도면대로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11월 18일인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시공단체하고 감독관을 불러서 도면을 보고 몇가지 체킹해 놓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 시공이 되었고 잘못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 재시공 하셨습니까?

○박영철위원 재시공 하셨어요?

○박영철위원 이 다음에 사진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15쪽에 보면 안산천 정화시설 전기요금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내용이 산화지 펌프장 가동중지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네.

○김정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세를 불용한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산화지 공사를 했습니까, 비용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까?

○김정철위원 4억9,200만원이 도에서나 안산시비로 해서 공사한 금액이죠?

○김정철위원 몇 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김정철위원 그것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약 5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92년도면 불과 4년밖에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와 타진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 시공을 해서 가동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에 상류 수질이 나쁘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평가도 받아 보지도 않고 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지 불과 2, 3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감사원의 지적뿐 아니라 안산시의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철위원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김정철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이라는게 앞날을 내다보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무언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께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다는데 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설계상에 하자입니까, 관리상에 하자입니까?

○정종옥위원 보완사항 시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고,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는가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랬는가 분명히 하자는 있어서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추궁해서 변상요구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계십니까?

○정종옥위원 앞으로 공사되는 사례를 보고 한다면 분명히 전문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종옥위원 그런 곳에 의뢰해서 하자가 시공상에 하자인가, 설계상에 하자인가 검증을 받아서 시가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낭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변상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정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공사계약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들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지구내에 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가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정종옥위원 납품을 정식으로 받은 겁니까, 안받은 겁니까?

○정종옥위원 도시설계가 행정상 어떤 절차로 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최종 납품을 받아 놓고 시민에게 공람을 합니까?

○정종옥위원 보완된 도시설계에 따른 공람기간은 없겠네요?

○정종옥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최종 납품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종옥위원 얼마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보완요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이주민 택지 주변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정종옥위원 이주민 택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그 단지에 3개 블록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로 만든다는 겁니까?

○정종옥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600세대가 됩니다. 나중에 들어 온, 이주대책 수립을 해야 할 추가로 된 부분까지 다 합하면, 고대 뒷산이나 주정부락이라든가 이런데다 합하면 말이죠.

7단지가 돼죠, 이주민 단지가?

○정종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이 없이는 설명을 받거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도면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준비 되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2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건교 개축공사비가 당초 예산이 5억36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돈위원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11억4,7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유승돈위원 용지보상비가 이월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입니까, 이월된 보상금액이?

132쪽입니다. 11억4,700만원.

○유승돈위원 하수과장은 나중에 저기하세요. 난 그것과 연결되는 건줄 알고 그랬는데 잠깐만 저기 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건건교 개축공사비가 당초 예산이 언제 편성됐던 거죠?

○유승돈위원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월내역을 보면 동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진동에 의해서 그런 원인입니까?

○유승돈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계속하고 있는데도 금년내에는 완공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다음은 광덕보도 육교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이 지난 5월 30일에 예산 승인받은 것이 틀림없죠?

○유승돈위원 그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10월 이후에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설치위치 및 타당성검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안산시 예산이 언제부터 타당성검토, 주민의견수렴 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거기에 광덕육교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요청이 와가지고 5월 30일자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어째서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켰다 그랬는데 그것이 절차가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는 그전에 충분히 해서 여기는 반드시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

우리 시측 견해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승인 요청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 볼적에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승인은 받아놓고 그 후에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이렇게 되었다면 뒤바꿔진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글쎄, 급변된 사항이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월된 사유 자체가 5월 30일날 예산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때부터 일이 척척 진행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승인을 받고 나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 1주일간에 걸쳐서 설치 위치,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랬다는 자체가 이것이 모순된 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설치위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반대를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반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덮어놓고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승돈위원 잘못되는 것이, 그럼 우리 안산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5개월이 지난후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다 보도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된 것인데,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승돈위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우선 예산부터 따 놓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하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주민들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예산은 불용처분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 참 통탄할 일이 모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내지는 명시이월 이런 것이 자그마치 도시국 소관에서 8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 이러한 문제부터 자꾸 잘못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하수과장님, 고잔동 가압장 있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관리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연표위원 그 재산이 어디 재산이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이곳에 다니다보면 미관상 별로 안 좋거든요.

○홍연표위원 지금도 가보면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져 있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들렸을 때 시끄럽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만 나가는 입장이고······.

○홍연표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300만원인가······.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죠?

○홍연표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태까지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의 재산이면서 관리를 안산에서 안하면 어떻게 해요?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병원 저쪽에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차량에 극심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통신공사에서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그 구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앞에서 고대뒤 4거리까지 공사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출근하는 차량이 거기에는 빡빡하게 증차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지연이 되어야 됩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최초에 시와 공사기간 계약 설정이 되어 있겠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해도 마무리가 안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으로 아주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가 빨리 끝나서 그야말로 출근하는 사람한테 출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우리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구간구간이 끊겨지는 이런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만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한 부분이 옳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해 가면서 타고 다니는 이런 실정에 그야말로 자동차가 러시아워 속에 묻혀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자전거 도로 계획을 좀더 섬세하게 세워가지고 이것이 연장되어 나가도록 안산시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건강에도 좋고 실지 본 위원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1대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는데 조금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험부담이 오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농수산물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자전거 도로가 양쪽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센터가 설치된 이유로 해서 그것을 파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반 반으로 나눠가지고 빨간칠을 한데는 사람들이 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파란칠을 한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적합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잘못해 가지고 쓰러지거나 사람을 받을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체육진흥면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면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는 담당부서에서 성실한 계획 수립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자체 계속사업에 속한 시설부대비가 11월달에 자료 제출해 주신 바에 의하면 300여만원이 11월 8일서부터 15일까지 1주일만에 모두 이것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7쪽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송세헌위원 일시에 어떻게 11월달에 전부 300만원이 지출됐죠?

○송세헌위원 출장비라면 대체적으로 무슨 비용입니까?

○송세헌위원 교통비?

○송세헌위원 식대도 들어갑니까?

○송세헌위원 시설부대비를 제가 쭉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5, 6만원 돈을 평균적으로 안배를 하게 되면 누구 외 5명, 6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30만원씩 매일 나가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

물론 여비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침상에 보니까.

별도 여비예산도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월별로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인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연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게 아닌가?

○송세헌위원 여기 보면 문구라든지 구입해서 쓴 그런 것들이 아주 극소수에요.

○송세헌위원 거의 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산시내에 전체적으로 주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주유소 진입로 관계 담당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송세헌위원 그럼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내 전체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LG앞에하고 다농 뒤쪽 주유소 진·출입 문제가 도시설계상에는 대로에서 진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대로에서는 진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설계상에?

○송세헌위원 지금 진·출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시에서 허용을 해 준 사항입니까?

○송세헌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원래 도시설계상에 되어 있는 대로 수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쪽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에 예산을 준 것이 사실입니까?

○한기복위원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기복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주고 그 후에 노점상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점상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도나 단속으로 이어져야지 그렇게 발끈했다가 쉬었다가 또 발끈하는 이런 단속이라면 이것은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감정만 일으키는 소요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시간 허비 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 시간 허비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산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정말로 안산에 포장마차가 근절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겉보기식으로 그야말로 의회에서 질타를 맞으면 하는 척 하다가 또 말고 이런 행정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단속하려니 하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무에서 무로 끝나고 맙니다.

단속한 실적만 나와 있지 줄어드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한기복위원 물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론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더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은 시민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서와 우리 시가 왜 공조가 안되는 겁니까? 공조가 안된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산시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관계개선을 했을 때 경찰에서 이러한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나 몰라라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시장이 민선에 대한 표 의식속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이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포장마차 내지는 노점상이 빨리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기복위원 지금 현재 원곡동 일대 아파트 주변에 최초에 인도를 줄여가면서 집단으로 포장마차 형성을 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시는 초지동 자연녹지를 용도 지정변경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포장마차를 이주시킨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몇 대 시장이 바뀌는 속에서도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우선 그런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노점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해 줄 수 있는 장소를 만나고도 여태까지 시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한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2대에서 노점상이 줄어가지고 39대라고 하셨죠. 야간에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박영철위원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을거에요. 실질적으로 새벽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차량 넘버 조사해서 그 사람들과 일문일답도 해 봤고 본인의 사인도 받아놓은 바도 있는데 자기가 1년6개월동안 단속 한번을 안했다는 거에요.

나한테 그걸 요구한다면 차량 넘버, 본인의 진술서 그것도 드릴 용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당초에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당초 5억원을 요구하셨을 때 이 돈이면 충분히 안산 질서를 잡겠노라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지 않나, 시행도 안해 보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 6개월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만 해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1년여 동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4,420만원을 쓰셨는데 그것 또한 나머지 부분도 9,500만원 지난 번 나머지는 불용액 예산 삭감을 하셨어요.

또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시겠노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집행 못하고 단순히 몸이 혹시나 하는 소신없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질서는 아랑곳 없다 하는 처사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속이 왜 한번도 안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단속을 한번 하게 되면 미리 시측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피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을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고 이래가지고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세운들 과연 질서가 바로 잡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돈을 받고 안받고는 저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도 돈을 줬다 안줬다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요.

단 1년6개월동안 사전 정보를 유출해서 본인들이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상록수 나가 보셨어요?

○박영철위원 언제 확인한 게 5대입니까?

○박영철위원 3일 되셨어요?

○박영철위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상록수역 주민이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 다 점유해서 40대도 넘어요.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한번 경험삼아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야간에 나가 보십시오. 10대, 20대가 아닙니다.

주차장 점거했죠, 인도 점거했죠.

○이범래위원 단속하려면 계속해야지 그렇게 3일에 한번 나가도 되는 겁니까, 매일 해야죠?

예산 세웠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계속 달라 붙어야지 단속이 되지요.

3일에 한번 가면 이틀동안 마음 놓고 그 사람들 장사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뭔가 계획적으로 단속을 끝까지 악착같이 해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죠. 하루라도 공간을 주면 안돼요, 이왕 단속하려면 야무지게 해야죠.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 때 그랬어요. 물론 신변의 위험을 느끼신다는데 저도 느껴 봤거든요.

단속을 나가서 단속이 아닌 그 양반들 조사한다고 금방 정보가 유출이 됐든지 어쨌든간에 저도 깡패하고 맞서고도 그랬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소신만 확실히 있다면 이것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 자서해 가지고 사인해 준 그것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의지가 있어서 꼭 하겠다면 제가 드릴께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래위원 안산시민이 아니고 원정을 와서 불법을 자행하는데 그것을 단속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범래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이왕 하려면.

○한기복위원 실질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말끔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돈푼이나 가진 사람들이 허다 합니다.

심지어 그렌져 신형 V6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건 뭔가 대책 수립이 확고한 의지속에서 시가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노점접촉물 정비관리보상금 지급내역 원장을 보자고 했거든요.

4,442만원에 대한 지출원장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최근에 연말이 되어가지고 도로굴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 일대에 엄청난 부분이 도로굴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계가 디케일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안산 전체 도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구요.

그런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도로굴착이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고 나서 그런 공사를 하면 좋은데,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이것은 가스관 공사다, 상수도 공사다 이것을 써놓고, 그런 부분을 표기라도 해 놓으면 좋죠.

자기회사 이름 써가지고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런 간판도 없습니다. 안전표시판도 없고요.

지금 빙판길이라 더욱 더 위험하고 그런데 어떠한 안전조치도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월중에 공사중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송세헌위원 중앙중학교 정문 앞쪽하고 안산천 쪽으로 공사하는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송세헌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32쪽에 삼안레미콘하고 고려개발 이전으로 인한 불법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 대집행 연장을 3월 15일날 보냈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보냈는데 현재까지 대집행도 안해 봤고 또한 그쪽에서 통보를, 일단 우리가 시측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자진해서 철거하기를 바라고 여태까지 놔둔 것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이라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잔들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하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있음으로써 교통이나 이런 흐름도 상당히 가까워서 편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기히 철거계획을 자료에 보면 '96년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철거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행정 대집행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정철위원 공업과에서 이 계획이 미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축물도 철거가 유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참고인으로 공업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감사자료 23쪽에 수고와의 협의서 있죠?

○홍연표위원 거기에서 시화지구 1단계에서 1,600억 남은 것에 대해서 전액 대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1단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홍연표위원 그리고 와동에 토취장이 있는데 그것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연표위원 그런데 아직 매수도 안된 실정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그리고 열원부지하고 운동장 부지 토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그 얘기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감사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너무 먼거리 80㎞이상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타산이 맞냐, 안맞냐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홍연표위원 저희가 봤을 때 80여㎞라 하면 그쪽으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내는 아직 토취장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거죠?

○홍연표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홍연표위원 그리고 일동 산재병원 쪽에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종옥위원 기본계획이 앞으로 수정, 변경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종옥위원 엊그제 도시설계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정천이 있지 않습니까?

고잔역에서 화정리까지 천변 양쪽으로 4차선씩, 그러니까 왕복 8차선의 도로 투자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간에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만 많은 체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간에도 앞으로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화정천 주변에는 화랑유원지 위락단지 시설이 들어가고 종합운동장이 들어가고 종합운동장 건너편에는 문예예술회관이 들어가는 등 시민이 집결적으로 모이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화정천을 따라서 2단계하고 연결되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검토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부분이 동맥역할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고잔역 고가전철 그 지점에서 완전히 동맥이,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도로계획선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잔들 내에도 교량, 교량이 한 두 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 예산으로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종옥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지난 '95년도 정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단계 내에도 주거단지 안에 소방도로가 6m 소방도로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70%가 6m 소방도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완전히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도 주거단지 내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주차할 자리가 태부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절기입니다.

각 가정에서 난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화재 위험이 가장 많은 시기가 돌아 왔어요.

만약의 경우에 군자 1, 2, 3 블록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단지에 지금 현재 딱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그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생명과 재산이 완전히 방치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소방도로가, 양쪽에 차가 주차할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해도 진입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가가 낮을 때 그리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빨리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감사장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단독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독택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여부를, 그러면 도시계획은 어디서 해 줍니까?

○정종옥위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정종옥위원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종옥위원 그래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나오신김에 몇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6쪽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 접수현황이 있는데 사후접수 해가지고 허가된 사항이 있고 불허가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사후에 허가를 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1,000평을 허가를 해 주었다. 그런데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1,000평만 형질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2,000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단속을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농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 놓고서 과다하게 한 것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허가를 한 것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후조치를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준공을 해 주고 99㎡를 내가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몇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을 허가해 주면서 99㎡만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10배에 달하는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중앙부처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면 행정관청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자꾸 법을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98쪽을 볼 것 같으면 중간 부분에 허가를 해 준 사항 중에서 물건적치라고 그렇게 해놔 가지고 허가해 주었거든요, 장상동 3-166번지 김정자씨한테.

○유승돈위원 93쪽입니다.

허가내역에 보면 물건을 적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현 입장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창고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을 적치하겠다는 건지는 서류를 보셔야 알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96쪽을 볼 것 같으면 불허가 내용이 있습니다.

신길동 216-143번지, 신길동 249-22번지, 화정동 423-6외 1필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불허가 내용이 배수로로 인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발생 예상 그래가지고 불허를 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예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그런 문제는 허가해 줄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대상은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불허가를 할 때 불허가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인근 농지소유자들의 동의서 받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덜 생길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반려를 볼 것 같으면 토사반출자 동의서 인증서류 및 토사의 종류 확인 그래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반려 후에는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승돈위원 불허가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이고······.

○유승돈위원 반려한 것은 서류상 충족만 되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부분은 영농으로 형질변경을 하면 법적인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전체가 논인데 논 가운데다 형질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지요?

○위원장 홍장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불허가 한 이유를 총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해 드릴께요.

총무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반려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저희 자료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세요. 자료 몇쪽이냐 하면 86쪽에 보면 '95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접수처리 현황 해가지고 '95년도에는 거의 영농으로 형질변경이 다 나갔습니다.

'95년도에 보세요. 불허가 한 사유가 거의 약 네 건이나 다섯 건에 불과합니다. '96년도에 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96년도 것은 허가 처리된 부분이 오히려 30여건 중에 허가된 부분은 세건, 네건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들어 간 사람은 개인이 들어 간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넣은 사람은 대부분이 측량사무실에 집어 넣은거다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요?

○위원장 홍장표 측량사무실에서 법을 모르고 허가를 넣을 일이 없겠지요. 유독 '96년도에 와서는 안산시 불허가와 반려 처분이 도시과가 최고 많은 거에요.

시민과에서 자료 요구한 걸 보면 도시과에는 처리내역 반려 34건에다 불가가 31건, 처리중이 43건입니다. 최고 많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115건 중에 무려 도시과의 서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측량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인·허가를 담당 대행했을 때 작년도에는 거의 95%가 허가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5%밖에 처리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홍장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도 볼 것 같으면 그런 중개업자나 투기꾼들이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중개업자가 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 2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닌 자와 경작 능력이 없는 자는 실제 경작자를 지정 명시하여 신청하도록 해야된다 이런 허가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이런 조건이 안들어 왔으면 내주지 말아야죠.

○위원장 홍장표 이런 조건을 분명히 구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지만 추후에 이 건축허가 건이 제가 자료요구 했지만 선부동과 신길동은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96년도에는요.

선부동과 신길동을 집중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지금과 같이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은 경우에 신길동과 선부동, 양상동, 장상동, 건건동 같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농을 형질변경을 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안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반대로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여관건물을 짓는다 이거죠. 그럼 여관건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님, 맞죠. 전혀 하자가 없으면 내 주어야죠?

여관이 추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합니까, 러브호텔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여관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이 무서워서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1년동안 이런 부분이 누적됐다는 사실이요.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안산시 1단계 공사완료 환매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 그래가지고 본오동 몇 번지, 몇 번지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공사 완료 후 환매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초에 보상받은 본 토지주에게만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안산시도 이걸 환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든지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환매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환매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이다 그러니까 매입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유승돈위원 제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유승돈위원 1단계 공사완료 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이다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환매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장님, 선부동 양어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전에 거론됐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선부동 양어장 부분에 관리사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부분이죠?

○위원장 홍장표 면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얼마요?

○위원장 홍장표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제7조 제1항 카 목에 볼 것 같으면 양어장 및 부대시설 해가지고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만 허용하기 때문에 98.5㎡가 허가가 나간 부분이네요?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몇 년도냐면 '81년도 8월달에 그 때부터 임선재씨가 소유자 맞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소유자는 전부 고잔리 산95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81년 8월 10일날 매매에 의해 가지고 '81년 8월 21일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위원장 홍장표 매매는 '81년 8월 10일날 됐는데, 이것을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관리용 건축물의 입지조건 해가지고 양어장 관리사 같은 경우는 관련 건축물이 건축허가 신청지가 인근 부락지로부터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할 때는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2항 이후에 볼 것 같으면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축사 같은 부분도 자기 주택에서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안산시에 '70년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반월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는 한 건도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을 거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95년도에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 임선재씨 집에서 거론하면 안됐지만 집에서 관리가, 그 앞에 있는 앞동이 바로 사장님 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관리사가 허가가 나가냐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관리사 같은 부분이 과수원, 초지,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 건축물이 신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이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했어도 농토를 수십만평 짓고 있어도 관리사 허가가 안나와 가지고 밥을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허가 처리를 안하면서 영업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었다는 부분이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왜 관리사가 허가가 났는지 체킹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이 시의 지침을 두어서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침은 며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이나 조례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침서가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지침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 증언해 주세요.

감사자료 117쪽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액이 11억7,300만원이죠?

○한기복위원 변경된 금액이 지금 51억4,200만원을 나와 있는데 당초 시흥시에서 발주할 때 기장은 똑 같습니다.

폭이 25m로 계획했던 바를 안산시로 변경되면서 33m로 하려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폭이 25m와 33m면 약 반 정도의 폭이 늘어났는데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배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거의 4배 가까운 금액이 산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그것이 '94년도 몇 월이요?

○한기복위원 아무리 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과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을 때 공사계획을 수립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업자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해도 그 가격으로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자하면 시흥시가 공사규정을 위반한 상황속에서 결과적으로 안산시로 넘어옴과 동시에 안산시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되어 버렸네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되는 부분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도 우리가 좀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서 과연 안산시의 시비가 이렇게까지 많은 낭비를 하지 않은 차원에서 우리시가 집행을 해 주었어야지 당초에 계획이 11억이라는 예산속에서 지금 현재 51억이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더 부과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5쪽에 수암지구 토취구역 정리사업이, 당초 계약이 62억 아닙니까, 62억이죠?

○한기복위원 62억인데 변경된 금액이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그렇죠?

○한기복위원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한기복위원 도시과 소관 사항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건설과장님 거기에 계속 계세요.

건설과장님, 한기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42호선에 대해서, 설계변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위원님들 117쪽 보세요.

길이가 2.78㎞ 폭이 25m로 당초 발주가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2.78㎞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폭이 33m, 불과 몇m 더 늘어나는 겁니까?

8m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보폭이 25m, 33m로 늘어나는데 8m 늘어난다면 계산상으로 대략 보더라도 한 반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8m 정도면.

그렇다면 이 돈이 어떻게 다섯배 정보 늘어나느냐 이것이죠.

2억미만 수치로 봤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이 다섯배 정도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정확히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장 홍장표 도급액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은 25m였는데 1차 계약이 33m로 하면서 2차 추가 계획까지 지금 산출하는 금액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한기복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의 사업량 내역을 보면 1차 폭이 33m 6차선으로 했는데, 2차 계획이 41m로 8차선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2차 계획인 8차선까지 총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밑에 변경내역과 같이 33m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계에서부터 42호선 국도선, 수원시계에서부터 한 대 입구까지는 정상적인 8차선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흥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차선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동호위원 아니, 기히 안산시 관내로 들어온 안산시 도로가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어차피 8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8차선으로 수원시계에서부터 해 들어오고 있고, 반월동을 거쳐서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연계사업을 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같이 8차선으로 해서 나갔을 때에는, 아무튼 8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6차선하고 또 나중에 어떤 사항을 봐서 8차선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죠?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가도 많이 상승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장동호위원 또 공사하는 과정도 지금 현재 8차선으로 하는 것 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맞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6차선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장동호위원 이것이 몇 년도 준공 예정이죠?

○장동호위원 2001년도면 지금 8차선 계획된 데로 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연차적인 공사이니까, 그러면 수암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걸려있는 게.

○장동호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그 부분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6차선, 지금 국·도비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8차선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 만큼은 지금 현재 8차선 원계획대로 우리가 토지확보를 해 놓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득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6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자체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김정철위원 아니,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는데 '96년도 체납액이 2억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감사자료 433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가 1월부터 10월달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2억3,400만원을 이렇게 많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거의 다 납부하고 몇 몇 분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체납액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현재도 많이 있다는 게······.

○김정철위원 지금 고지서를 발주해서 많이 징수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정철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3쪽에 보면 '96 불용처리 내역서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한 것이 수도과에서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하고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정도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8천만원이라는 돈은 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실제로 필요해서 쓸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기 본예산을 다루겠지만 거기에서 수도과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114쪽에 보면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만원 썼어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데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에 대해서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을 돈은 다음 회계에 불용액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보자는 그러한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역력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확실하게 편성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다를 때도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가압장 유지관리비를 80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 처리했고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했고 약수터 정비공사 3,000만원 세워놨다가 이것이 개인 건물신축 및 수원 고갈로 불필요해서, 약수터 정비공사 위치는 어디고, 비상 가압장은 없어서 유지 관리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인지 약수터 시설물······.

○정종옥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 시설물 하자검사 수수료에서 하자검사가 없었습니까?

400만원 세워놨다가 한번도 안 썼거든요.

○정종옥위원 뒤에 약수터 정비공사 여기 위치는 어디고, 불용사유에서 '개인 건물신축 및 수원 고갈로 불필요'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정종옥위원 114쪽요.

○정종옥위원 구룡약수터요?

○정종옥위원 대부동입니까?

○정종옥위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수원 고갈 여부는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약수터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 했을 때, 거기가 고잔동입니까, 월피동입니까, 간호전문대학교 있는데 거기 약수를 안산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사실 푯말만 붙어있지 시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거기를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수도꼭지도 달아나서 주민들이 서너시간씩 기다리면서 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달라 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과장님께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래서 예술전문대학교 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를 박아서라도 이쪽 건너편에다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것으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물이 안산시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물이라고 주민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전문대학교 부지라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 국한되어 있는 시급한 문제가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앞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공사는 지금 건축허가를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 1년이라는 소요기간 속에서 아직도 검토중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과장님께서 직무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민들이 정말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3시간 기다려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것을 1시간에 떠올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 꼭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수도과장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13쪽 개인토지내 매설 상수도관 이설 예산을 5,000만원 세우고 집행을 2,000만원을 했거든요. 3,000만원이 잔액이고.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집행잔액이 됩니까, 집행사유가 없었던 겁니까?

○정종옥위원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네요?

○정종옥위원 인쇄가 잘못 됐겠네요?

○정종옥위원 수도과 불용액이 무려 14억5,8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철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몇 마디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와 약수터 정비공사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병원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승돈위원 구룡체육관 있는 곳입니까?

○유승돈위원 거기 수원이 고갈돼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 하고 지금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유지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약수터의 시설물이 파괴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세워 놓은 겁니까?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판국인데 약수터가 만약에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가 유지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썼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예산이 전부 도로가 망가져 가고 그래도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약수터가 파괴됐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수도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안세워야 될 것인가 예산편성부터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길동 배수관 신설공사에 당초 예산은 7억5,000만원이었었는데 4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찰방식을 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114쪽입니다.

○유승돈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당초에 신길동 배수관 신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4억2,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억3,0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불용사유가 입찰 차액이 생겨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데 다른 얘기를······.

○유승돈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삼익아파트로부터 신설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삼익아파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입찰차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돈위원 표기가 잘못 됐군요.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과장님, 단속하실 때 공무원이 입회합니까?

○박영철위원 입회하시죠?

○박영철위원 출력일보는 누가 작성을 해요, 담당자가 합니까?

○박영철위원 단속요원이 일일대가표상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박영철위원 산출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박영철위원 분명히 일일대가표 일일당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로 계산하셨어요?

○박영철위원 산출조사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박영철위원 여기 있어요. 산출조사도 안 맞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 날 15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박영철위원 누가 계속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셨는지 그 직원 좀 오라고 하세요.

○박영철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15시간이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와 산출근거가 조서서에 보면 일일대가표상에 어디에 나타났는지는 몰라도 2만4,500원이 일일 표준 단가거든요.

여기 산출조사에 보면 2만4,500원 나누기 8 거기다가 5시간 하니까 2만2,960원 여기에다가 2만4,500원 플러스 2만2,960원 하니까 4만7,4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정당히 이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돈이 7,460원 간곳도 없습니다. 그냥 1일 4만원 이렇게 되었다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은 15시간이라면 과연 2만4,500원 1일 기준 비용에다가 1.5배 근무외 수당을 적용해서 해 주었어야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혀 꿰맞추기 식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15시간 근무를 했어요.

○박영철위원 계속해서 나갔어요?

○박영철위원 여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박영철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박영철위원 1.5배로 계산하셨고?

○박영철위원 이래 가지고 4,442만원 돈이 지출됐는데 이것 믿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오바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것이 일일대가표상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해당하며······., 아까 그러셨죠, 일일 사용인부라고 그러셨죠?

직원이 아닌 사용인부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1.5씩 계산해서 5시간 달아 주었어야 되는 거에요.

8시간이면 7시간을 달아 주었어야 돼요. 그죠?

나머지 4,760원은 간 곳도 없고······.

○박영철위원 작성자 누구인지 오라고 하세요. 출력일보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2쪽에 볼 것 같으면 반월 건건천 개수공사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7억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집행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흔히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현실가 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유승돈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말하자면 이 돈을 갖다가 공탁해 놓는다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집행한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유승돈위원 이것을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게 세어 놓고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잘 안되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건도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억7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갖다가 단 십원 한 장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많은 건수 중에서 어떻게 단 십원도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상스럽네요.

○유승돈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신길동 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13억2,396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 내역과 133쪽에 볼 것 같으면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비 37억7,6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삼익아파트가 자꾸 대두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내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삼익아파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유승돈위원 삼익아파트에서 이것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유승돈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삼익아파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런 건데 왜 우리 돈이 13억2,3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유승돈위원 용역에서 나온 금액과 13억2,396만원과 합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승돈위원 우리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삼익아파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승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33쪽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승돈위원 도시계획 이행절차가 안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승돈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계획 결정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고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다,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아니, 물론 용지매수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예산없이 남의 땅을 산다고 그럴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을 완전히 결정을 하고서 이 지역은 무엇무엇 지역이고, 이 지역은 무엇무엇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 정도는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 결정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서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승돈위원 우리 안산에 여태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안하고 용지매수 한 적이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고 그런 것입니다.

펌프장부지로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해 놓고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펌프장부지가 와동이 될지 신길동이 될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예산 세워가지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이러다가 예산집행 못하고 자꾸 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만이 이월내지는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지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까 말로만 안산시에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4위다 뭐다 맨날 예산편성 해 놓고 돈 쓰지 않으면, 그러면 다 부자죠.

쓰지 않으면 다 부자되는 거에요. 재정자립도 4위가 아니라 1위도 될 수 있어요.

○유승돈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주택과장님, 답변부탁 드릴께요.

164쪽 한양아파트 문제입니다.

이 상가 설계변경은 현재 축소가 되었죠?

○민병종위원 그 축소된 원인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 상가업체가 개인으로 넘어갔죠?

(주)한양에서 개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민병종위원 내적으로는 개인 앞으로 넘어가서 축소해 가지고 상가를 짓는 것 아니에요?

○민병종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아파트 고층하고 저층 블록에 도시시설 설계상에는 저층블럭이 평수가 배치계획하고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에 저층블럭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고층블럭을 짓는데,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파트 배치가?

○민병종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저층을 먼저 짓고 나니까 고층블럭에 60%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편법을 썼다 하는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도시시설 설계상 하고 배치계획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층을 먼저 지음으로써 고층에 대한 60% 해당률이 고층, 저층을 같이 지었으면 평수가 면적이 더 나오는데 저층을 먼저 짓고나서 고층을 지으니까 이런 것은 편법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민병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가 축소되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주민 앞으로 할애가 되는데 (주)한양측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갖다 준다고는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법 규정에,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립당시에 전체면적을 놓고 볼 때 상가부지는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볼 적에 저층과 고층블럭을 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가축소를 회사의 문제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변경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상가가 먼저번 '90년도에 사업승인이 났다가 '96년 7월 24일날 상가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한양측에서 답변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주)한양측은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주차장 면적을 할애 했으니까 주민한테 갈 게 다 갔다.

이런 규정이나 모든 것이 있을 당시에 주민한테 그 면적을 왜 할애를 안해 주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병종위원 1081번지가 옛날에 상가부지하고 한 필지였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은 분할이 되었지 않습니까?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지분상 1081번지가 주민들 아파트부지하고 상가부지하고 내역이 맞는 것입니까, 면적이?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분할이 되었는데······.

○민병종위원 아니, 지분으로 되어 있죠?

○민병종위원 지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부지하고 상가부지하고 볼 때 현행법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병종위원 아니,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갑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양 1. 2차 또 아니면 신안 그 다음에 공동주택 대지 규모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문제는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그 당시 지분에 대한 면적하고,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맞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현저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반월동에 서해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진전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인데, 그 이후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쪽 다산빌라에서 진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그 당시에 그때 주택과장님하고 반월동사무소 동장실에서 본위원하고 같이 서해개발 본부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의논했을 때 명지빌라 쪽으로 10m 도로를 우선 확장, 포장을 해주고 또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죠?

○장동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명지빌라 쪽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하니까 서해아파트에서 명지빌라쪽으로 10m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해준다고 그랬었죠?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현재 이것 서해개발측하고 의논해 보신적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명지빌라 주민들하고 일단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전에 명지빌라 자체에 무리가 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후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주택과하고 그간의 협의사항도 있고 또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세대별 보상 요구사항 때문에 소송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서해개발에서요?

○장동호위원 기금 2,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서해개발하고 해 보신 적은 없죠?

○장동호위원 조금 더 부과를 해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보신 적은 없죠?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식당에서의 용도변경이, 시행규칙에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 안산시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주택이 20호 이상 되거나 아니면 인근 주택에서 50m 이내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극히 드물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그러한 규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4월경에 만들었죠?

여기 제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만들었으면 4월 이후부터는 불법에 대한 그런,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식당이 허용되지 말아야죠.

이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에 이러한 지침을 만들었음에도 몇건에 대한 불법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건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대표적인 것을 제가 점심시간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신길동에 있는 삼호가든 알죠?

○위원장 홍장표 버젓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간판도 휘황찬란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 있는 능길부락에도 부자가든 영업한지 1년이 지났어요.

이러한 부분에 힘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은 영업을 해도 괜찮고, 이 부분이 단속을 시에서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4월 1일날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대형음식점들이 간판을 못 걸게 했어야죠.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 생각은 간단명료하게, 그것은 설명이라는게 필요없어요.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이행을 하도록 해 주어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예 단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던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왜 모법에 허용하는 부분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량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시키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다 알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 과장님 있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법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못 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그런 대응을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발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 부분이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렇다면 이 반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허가내 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축에 대한 부분이 그 지역에, 지금 팔곡동에 사시는 분이 신길동으로 이축을 하는 거에요.

이건 지금 막 본 서류인데 민원기씨 같은 경우가 있어요. 팔곡동에 있는 주택을 신길동으로 이축하고자 한다면 공공사업으로 이축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만이 타 지역으로 이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원기씨 같은 경우는 팔곡1동에서 종합토지세 2,660원을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활근거를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신길동 지역으로 이축이 돼냐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그 지역에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팔곡동 옆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두고 구태여 신길동으로 이축한 부분은 바로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있죠, 그런 불법에 대한 투기혐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지적을 못 하시고 정상적으로 옮기는 부분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거론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법과 규정과 규칙을 지켜달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도 서류를 보고 나온 사항인데 사실상의 대지가 있지요. 사실상의 대지.

법적으로 지목상에 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지는 대지로 봐야 됩니까?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은 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토지가 이축에 대한 부분은 임야에는 허용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야인 부분으로, 사실상은 임야는 아니에요. 토지대장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다고요, 임야로.

그런 부분은 이축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타 업무에 협조를 간다는 부분이 그럼 과장님이 업무를 다 알고 나오시거나 차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증언대에 세워서 질문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에 거기에 대비를 못한다는 부분이요, 제가 왜냐하면 지목상 현재에 토지대장상에 임야로 되어 있다면 그건 임야에요, 임야.

임야에는 이축에 대한 부분이나 건축에 이축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팔곡1동 민원기씨인 경우에 신길동 부분에 대해서 3,016㎡ 중에서 455㎡의 임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상은 임야는 아니지만 대장상에 임야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양상동이라든가 팔곡동, 건건동 같은 부분에 대지가 아닌 부분이, 임야 부분도 대지로 형질변경을 지목을 해 주어야죠.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야인 부분에는 이축을 허용하지 않는데 지목상 임야인 부분을 이축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문제가 또 광덕산 주변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몇 번 드렸어요. 광덕산 부분에 구 밤나무골 가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희옥씨가 수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몇 번 진정과 민원을 넣는데도 시가 실질적으로 등한시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두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도 영업행위를 버젓이 보존녹지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보존녹지 부분에 콘테이너를 갖다 놔 가지고 노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집 주인이 수 차례 철거를 요구해도 안해주는 거에요. 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주었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월피동 일대 똑같은 부분이에요. 광덕산 아래 부분에, 거기도 보존녹지 부분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전으로 만들어 놓은 사실 알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공사를 중간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 홍장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존녹지에 실질적으로 답에 대한 구실을 못하는 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짜기 같은 부분에도 형질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해 주고 이미 논농사도 못하는 부분을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꽉 묶어 놓으면 거기에다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는 지금도 보존녹지 부분에는 학교나 연구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이런 부분이 허용돼요.

안산시 조례로 허용되지만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행위도 시에서는 그 지침을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80년도나 '79년도 말에 만들어 가지고 보존녹지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잘못된 사실이에요.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요?

월피동에 지금······.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신길동 능길부락 앞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부자가든 뒷부분이요, 불법건물 부자가든 뒷부분에 콘테이너 사업하는 것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고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왜 행위제한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불법건물이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도에서 하면 안걸릴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어디에 보관해 있는 겁니까, 이게 시청에 보관되어 있죠?

○위원장 홍장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나가 있습니까, 이것 거기서 가져온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동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월피동 일대라든가 군자동, 원곡본동에 보관하고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있지요, 신길동 부분에 콘테이너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시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다른 것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개 찍어 왔습니다. 신길동 286의 3번지, 이것은 뭐냐하면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인데 이 부분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골재 체취를 하고 있어요.

영업한지가 엄청나게 오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사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토지를요, 그죠?

○위원장 홍장표 공원 계획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위원장 홍장표 그린벨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저촉되는 시화지구 있죠.

시화 신도시 부분에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은 시화 신도시라 해도 안산시다 이거죠. 완충녹지도 도시과 관할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녹지과장님, 이것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길동, 어디냐 하면 만해가든 뒤쪽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장요. 제가 점심때 가서 분명히 찍어 온 사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고발을 왜 여지껏, 계속 누누이 해 오다가 6월달에 한번 고발한 사실 있죠.

몇 년동안 영업해 왔습니까, 이것?

○위원장 홍장표 고발한 사실이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 고발한 사실이 총무분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있죠.

○위원장 홍장표 네?

○위원장 홍장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국유재산법 위반 고발해 가지고 안산경찰서 수사과 '90년 6월 14일에 고발된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는 행위를 그냥해도 내 버려 두었습니다. 고철야적장도 거기 있죠?

고철야적장은 281-5번지에요.

이 부분이 고철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땅에 대한 관계는 시에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의 관할이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수자원의 사업구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는 시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죠?

○위원장 홍장표 그곳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수자원이 합니까?

○위원장 홍장표 시에서 이런 건 왜 고발하죠?

○위원장 홍장표 시에서 고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요?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서 지금 있는 잡종지 부분에 있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고철야적장이나 거기에 있는 골재체취 같은 부분을 시에서 고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시가 일단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했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는 지금 과장님 6건을 말씀드렸지만 계속 단속을 해서 계고장 내보내 가지고 고발시켰다는 것이, 전체에요.

이 부분은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왜 행정 대집행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런 걸 안하냐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과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상대성 민원이 없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누이 그곳을 지나 가면서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이 생기는 거에요.

"야, 그쪽에 가서 불법을 하더라도 눈감아 주겠지."

○위원장 홍장표 또 한가지는 101쪽 한번 봐주세요.

101쪽에 볼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심판에서 전부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에 전부 재심을 받고 있죠?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축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민원인이 다 이겼어요. 인용재결 네건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유소 것 말고 나머지, 건축허가 함에 있어가지고 시가 지금도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불합리하게 만들어서 행정심판에서 네건이 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시정되거나 조치가 되어 주어야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이 룰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불합리한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년 가까이 그런 사람이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합당하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장 홍장표 또 한가지 고대병원 뒷산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위원장 홍장표 2만2,000평 가까이 되죠?

○위원장 홍장표 전자에 저희가 초지동에 생필품 유통시장도 토취장으로 결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부분도, 토취장이 아니라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그 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20여만원에 토지소유자한테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얼마에 그것을 분양을 했습니까?

70여만원에 분양을 했죠?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에 초지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부지가 고대병원 뒷산 부분도 한번 거기서 저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하면 고대병원 뒷산에 대한 토취장 부지도 토취장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시가 거기는 문화예술부지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받았으면 저희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토취장으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시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시가 향후 토지계획을 문화예술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20여만원의 땅을 사들여가지고 우리 시에 넘길 때 얼마정도 넘기겠습니까?

우리 시에 못넘겨도 거의 100여만원 가까이 넘길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같은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 사들여가지고 70만원에 시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고대 뒷산 같은 부분은 문화예술부지가 시가 84억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대로 처음 당초 가격대로 시가 매입하도록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유소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과 관계되는 주유소 문제인데, 제가 3일전에 거론한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유소 문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도목에 볼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배치 계획에 따라서 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요.

그래서 주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이거나 아니면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부분이 아닌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배치계획을 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보존녹지라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립 및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존녹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보존녹지를 10m가 대부분이 안산에 중앙동 중앙역 부근도 10m인 보존녹지를 쫙 가지고 있죠. 시설녹지를 가지고 있죠.

○위원장 홍장표 시설녹지나 완충녹지가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존녹지를 쫙 두고 10m 간격으로 주고 나간 부분이, 그리고 첫째적으로 주유소라는 것은 도로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야만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당시 1월달에 일제히 배치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3건에 대한 주유소는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존녹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에 접한 도로변 배치계획을 해서 그 당시 허가가 24건인가 일제히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4년 4월경에 이 3건에 대한 부분이 배치계획을 시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위원장 홍장표 '94년 4월에 보존녹지 10m미만의 도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진입로 부분이 가능하도록 이미 도시과에 협조를 내가지고 그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93년도 규정을 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존녹지 배치계획이 안되는 부분에도 시가 배치계획을 수립한 사실이에요.

23건에 대한 주유소가 선부동에 있는 호성주유소 아시죠?

○위원장 홍장표 우리 위원님들 아마 이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호성주유소도 보존녹지가 훼손되어서 주유소를 내 준 사실, 그 다음에 와동에 있는 호유주유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오동에 있는 자연주유소, 똑같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배치계획을 시가 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당연하죠. 지금도 보존녹지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안주유소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완충녹지입니까?

○위원장 홍장표 해안주유소 본오동 부근에 있죠.

거기에 있는 준공업지역 일대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녹지 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진출입로 완충녹지로 내 주었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위원장 홍장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린벨트 도로에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보존녹지에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지금 신길동이나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면서 왜 이런 특정인을 위해서는 갑자기 1월경에는 안하던 부분이 해제가 되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존녹지를 진출입로로 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거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로에다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로가 아닌 보존녹지 10m에 배치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배치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것은 그린벨트 도로라든가 그린벨트 도로에 붙어있는 그런 대지여야 되는 부분이죠.

보존녹지 남의 땅 부분에다 배치계획 수립을 왜 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 당시는 안하고 그 이후에 와서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동서코아나 월드코아 10m 미만 완충녹지라든가 보존녹지 같은 것 진입로 다 내줄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는데 보존녹지 부분을 배치계획이라는 부분은 그린벨트 법 위에 서요.

그린벨트 도로에다 배치계획을 내 주어야 되는데 보존녹지를 낀데다 배치계획을 내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지만 이런 부분이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문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나오신김에 자료 314쪽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내용중에 농수산물 진입도로 포장공사 있죠?

○송세헌위원 한양대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특수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는데 기존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를 하셨죠?

○송세헌위원 기존에 깔려있는 보도블록과 경계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지나 다니다가 그 쪽을 사진촬영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 오지는 못했습니다.

보도블록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햄머로, 기계로 빠 가지고 깨뜨려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이나 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쪽의 사람들이 잘 사용도 하지 않았고 해서 보존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다른 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훼손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예측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현황을, 자료가 됐든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재활용 차원에서 자산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잠깐만······.

○박영철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매듭을 지어야죠. 질문이 덜 끝났는데.

그래서 출력 나갔던 인원을 자료 요구했거든요, 출력근거를요.

원본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강평 때 서면으로 받고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광고판, 안내판, 차량진출입로에 2,589만8,270원이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면 한국통신공사한테 2,266만2,820원을 점용료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징수할 수는 있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유승돈위원 도로굴착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차도 그것이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한전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해 봐도 몰라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한테도 거기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벌려 놨냐,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도 몰라.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주민들 편에서는 참 답답하기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위원회를 시의회에 넘겨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유승돈위원 동에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물어 보면.

그러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의회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넘겨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승돈위원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모르는 것은,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알아야만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몇월 몇일까지 이 공사가 끝나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이해해 달라고 그러든지 무슨 이렇게 저기 하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로봇이 된 꼴밖에 안되거든요.

○유승돈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물론 지역 시의원에게도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해 주는 것과 같이 지역 출신 의원에게도 해 주시고 다만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에게는 꼭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분과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고잔동에서 도로굴착 작업을 해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당시 도시건설분과 위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고.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없도록 심관보 과장께서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해당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