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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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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형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은 항상 원만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안산시의회가 보다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8조 또는 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지방서기관 이창규

○위원장 변형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사운영과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찬 전문위원입니다.

최병덕 전문위원입니다.

윤동재 전문위원입니다.

이장원 전문위원입니다.

민화식 의사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1계 17명으로 구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의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체인력 진단을 통하여 인력충원 및 기구증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의회청사 현황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95년도 예산규모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당초 예산은 9억 6,910만 7천원이었으며, 신축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 그리고 제2대 의회 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신설등 3회에 걸친 추경으로 3억 2,251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2억 9,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11월 20일 현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2억 9,162만 4천원중 8억 3,238만 5천원을 집행하고, 4억 5,923만 9천원이 현재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사관리 항목에서 의회소식지 인쇄비등 5,25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의정활동 항목에서는 의원님들이 12월분 의정활동비 1,190만원과 정기회 회의수당 4,930만원, 그리고 의원 기타부대비에서는 정기회 식대비등 2,040만원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무청 운영항목에서 선진국의회 비교 시찰을 위한 공무원의 국외여비 914만원이 외국시찰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10회 45일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기회를 마치면 총 회기 80일을 모두 소화하게 되며, 4회에 걸친 임시회에서 25명의 의원님들이 81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까지 총 7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계류중인 2건의 안건을 제외한 7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계류중이었던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9일 제4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제2대 안산시의회에서는 5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33건의 안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26건으로서 대부분 민원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으로서,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지역구 의원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 및 세미나 연수 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의 유인물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안산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34명의 제2대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소신있는 의정수행으로 실추된 주민의 신뢰감을 조기에 회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의원상이 조기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와의 월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지정운영하여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집행부와의 유대관계가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의장단 월례회의를 운영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 및 의원 실무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실시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해외연수 일정 및 대상국을 선정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전문위원 연구과제 설정보고회 개최 및 수시로 의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회 관련 전문도서를 확보하는 등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도 의회사무국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속기원 부족으로 일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안산시의회사무국과 직원은 인근 타시군 의회에 비교해서 볼 때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산시의회의 사무국 요원이 정원이 17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속기사는 장동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정원이 3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한사람이 충원이 안되어서 현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행정감사업무를 가동함에 따라서 속기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속기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는 상당히 번잡하기 때문에 차차 임명이 될 것으로 보고 긴급사항으로써 우리들이 4명을 임시로 고용을 시켜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원이 적은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거의 우리와 유사한 고양은 우리와 인원이 비슷하고 청주시 같은데는 의원수가 42명인데 의회정수는 24명, 서울시 중랑구 같은데는 의원수가 32분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27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의원수가 증원된 각 기초단체에 대하여 증원을 시켜 줄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년도에 들어서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의원수와 걸맞는 정원이 되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집행기관을 통하고 또한 내무부나 권한있는 기관을 통하여 적극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믿고 또한 지금 있는 최소 인원으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94년 1월에 착공해서 '95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있었고 신청사가 개원이 된지 벌써 6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드리자면 도시건설상임위원장실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자주 회합을 갖고 도시건설소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시계획 도면등 상황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비품이라든가 현황판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우리 의회활동은 시민에게 철저하게 많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훨씬 더 시민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홍보를 해서 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신 법전, 상황판 등등 상임위원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이렇게 방대하고 현대식 건물을 제일 먼저 의회청사로 우리가 갖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전이나 상환판 내지는 조형물 같은 것을 다른 시군에서 조금 모방도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려고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만 먼저 해놓은 데도 없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착안이라 할까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은 지어놓고 2대 의원들이 진출하고 난 연후에 2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머리를 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조형물도 설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상황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정립이 안되어 잇는 것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간 협의를 해 주셔서 좋은 부분에 조언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법전같은 것은 준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판 문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때 모든 의원님들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의 개념을 본다면 첫째 홍보의 수단으로써는 매체를 통한 홍보, 다음에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토론형식에 의한 인위적 홍보 두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매체를 통한 홍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직원들은 인적자원을 통한 홍보,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을 보람있게 의사전달 함으로써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회의장 공개 문제는 원칙적으로 회의는 공개회의가 됩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의실을 좀더 넓혀서 많은 인원이 와서 참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인원이 참관을 하고 공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일반주민이나 의정참여단을 비롯한 주민들이 의회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정참여단은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상임위원회의실 방청을 못 하고 본회의만 방청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의 일사불란한 의사진행을 보고 의회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정신문이 10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소식지는 지금 4천부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체의원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회기동안만이라도 부수를 많이 늘려서, 물론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의정소식지 부수를 많이 늘려서 대다수 주민들이 시정신문 보는 부수만큼이라도 주민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해서 회기동안만이라도 소식지를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원회 방청문제를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공개 문제인데 공개는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의원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탁자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소식지 확대 문제는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식지 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필요한 부수를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비유법을 쓸려고 그러거든요. 의사국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얘기를 잘 감지하셔서 확고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한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꽃이 피게 되면 화려하고 잎새를 돋게 되면 수관폭이 보기 좋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열매로서 나무를 옮겨 심은지 불과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꽃이 좋다 보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자연 손이 타다보니 비바람에 뿌리가 내리기전에 쓰러진다면 그 나무는 결코 잡목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시절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역할로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집행부와 저희 견제부인 의회간에 대처해 나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액 8억 3,238만 5천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출근하는 출근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자료는 별도 자료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박영철위원 별도 자료도 가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그러면 박영철위원님께 그 자료를 문서로써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철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은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나무가 자연재해나 풍파에 시달리면 그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회 구성을 간접적 화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심어서 억지로 뿌리를 박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는 옮겨 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착근을 해야만이 그 나무는 자연 재난에 지탱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함축성있는 부분을 공감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저의 소신이 어떤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라고 할까? 저의 정서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사간 나 자신의 관리를 가급적이면 원칙과 또 그 이외의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바라는 만큼의 저희들의 보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국장이 유의하고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런 방향으로 보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야만이 제가 알 수 있지 의원 여러분 34분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파악이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고 공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장의 직분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바로 제 소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지금 얘기는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보좌기능에서 보좌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그 정확한 복안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95년도, '96년도 이제 '97년도까지 남은 2년반 동안에 어떻게 대처해서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계획을 포괄적으로 '96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업무보고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이외에 보좌를 할 수 있는게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로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 무리가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의원여러분들도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으로 볼때는 자연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렸고 그 노력이 가는 만큼 우리도 능력있는 범위내에서 여러분들 보좌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보좌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나무를 이식 했을때에 자연 새뿌리가 날 수 있도록 스스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그 나무가 토질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국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의사국에서 자연 뿌리가 내리도록 알아서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한다면 보좌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이런 기구 필요 없이 위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환경에 적응하라는 뜻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다 하는 것은, 또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항상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합니다. 주변에서 풍화작용이 나무를 흔드니까 가지가 흔들어 주고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회구조가 어차피 경쟁사회고 투쟁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 돕습니다마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국장이 여러분 보다 우위에 있고 지적으로 상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돕니다 그런 뜻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호간의 수평관계에서 협조하고 이해와 동참, 우리가 마음 가슴을 열고 어려운 것은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서로간의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충분히 답은 된걸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견제부인 우리 의회간에 앞으로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로 대처할 것이냐 라는 것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존재 의의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시의 집행기관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설정한 목표는 다 같다고 봅니다. 의원이나 집행기관이나,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1순위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기관에서 안건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의원 여러분들을 이해 설득하는데 저도 한 몫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은 과감히 거부하고 집행기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공감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항간에서 비춰지고 있는 의사국장이 집행기관의 볼모고 집행기관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저에게 들립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저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믿어 주느냐 하는 그 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믿지 못하시면 한도 없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믿을 수 있다면 서로가 신뢰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믿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믿어 주시도록 저에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집행기관의 국장들께서 몇분을 빼놓고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의회 기관에 안건 제출할 때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가 기획실인데 기획실장께서도 의회 관계를 별로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 정기회에서도 안건이 뒤늦게 제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 기획실하고 의사국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안건이 다시는 의회 의사일정이 제출된 이후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증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선 의정활동이나 집행업무는 능률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적시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만 저도 마땅하지 못한 부분이 수시로 안건이 시기를 잃고 이쪽으로 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항상 그런데서 불만을 갖고 원칙을 승상하는 뜻으로 제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의 성격상 그 안건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예정된 일정에 맞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수용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의원여러분들의 정서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판단을 할때 그 안건 자체가 시기를 일실했다 안 했다라는 것 보다는 그 안건이 추후에 제출 됐을때에 불가피성과 당위성 또 그게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부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대하게 어떻게 처분을 할건지 그런 문제를 심층 토의하셔서 의견을 결집시켜 주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국장들이 다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도 기획실장 되신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안건상정은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런 면은 저희들이 실리와 명분싸움이 아니라 미리미리 다 이건 분명히 넘어 갈 부분이면 그와 같은 의사일정에 문제가 없을 텐데 앞으로 집행기관의 국장들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정기회와 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박위원님 말씀 내용 이제 알겠습니다.

3년여 동안을 의회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사운영 절차라는게 상당히 까다로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주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 많고 해석에도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어떤 노선을 일원화 시켜서 착오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지금 2층에 도서실 및 자료실이 있죠?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2층에 도서실이 있고 또 자료실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시와 우리가 공통으로 자료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원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2층에는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비치를 해 놓고 또 아래층에는 위원님들도 보시고 시에서도 볼 수 있는 자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신다면 주로 2층을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아래층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저쪽에 있던 건물에서는 명문상 자료실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저 서적을 보관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만 이제와서 자료실이 설치되고 보니까 김장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도 부족하고 전문도서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의원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비치를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어떤 자료 어떤 문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렴을 해 볼까 합니다.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다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면적으로 다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제가 볼때는 제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처 보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수시로 의사국을 통해서 구입을 요청해 주시고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해 나가는데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때도 의원님들보고 꼭 필요한 전문도서 같은 것을 추천해 주십사라고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난 다음부터는 도무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적을 살까? 또 다른 시군에도 우리는 어떤 서적을 살까? 또 다른 시군에도 조회를 해보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량으로 아직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위원들이 이용을 안 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아니죠. 물론 이용을 지금 급격히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저도 평소에 느끼는 점이 있는데 도서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자가 있는 분이 계셔야 되겠고 또 자기 집에 장서가 많고 전문도서가 많은 분들은 의회의 도서실 이용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의회에서 비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도서가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비치를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비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물론 의원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 주체적으로, 지금 보면 책도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볼만한 것도 별로 없고 가끔 들러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이 잠겨 있다라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문을 항상 개방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개방을 하면,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직원이 또 배치돼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항상 필요하시면 제가 근무하는 제방으로 오시면 즉각 열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서 문제는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를 좀더 비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은 공무원 중심으로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따를 걸로 느껴집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도서관 사서직으로 해 가지고 직원 신청.....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직을 배치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가 추측하건데 사서직 배치 문제를 권한 있는 기관에서 수용을 해 줄까 하는 것도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1층의 자료보관실은 시에서 시 직원이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도서구입이 전문서적이 70권, 교양도서 120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만 마련해 놓았지 이용할려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저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번거롭게 직원한테 가 가지고 문을 열어 달라 해 가지고 열람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인터폰 정도는 설치해서 바로 밑에 사무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키 갖고 올라 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 키를 지금 제방에서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 한테 오면 항상 열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8월달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도 연수를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느낀게 많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또 일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의사국장께서 나름대로 분석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연수계획이라든가 행사계획의 세부 일정이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서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해외연수계획이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96년도 우리 의회운영에 주요 행사라든가 주요 의회운영 계획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어 가지고 또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됨으로 해서 의회도 많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도 시민의 의견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중 의회운영 계획이라든가 연중 주요행사 계획들이 일반 시민에게 많이 공개되어서 여과되고 또 의회 운영에서도 운영이 시민에게 공감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시고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므로 인해서 의회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본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일반 시민에게 의회활동의 공감대 형성에 훨씬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올라오면 유선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유선방송 채널에 관심있는 시민은 방청할 수 있다하는 공개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되고 또 공개가 너무 또 번거로워서 어떤 조례 제정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를 제외 사고는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도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정종옥 위원님이 의정활동의 공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언론인이 와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수 부분이 우리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람이 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곡해를 해서 보도가 된 부분에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보도 됐느냐, 사실이 아닌게 보도 됐느냐 라는 데서 문제가 된 겁니다. 다만 보도 자체를 우리가 유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언론의 본연의 자세에 맡겨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울러서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 순간에 우리 위원회 활동도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보장이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모두가 서로 협조해서 정론을 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세부일정을 공개해서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집행기관을 통해서 유선방송 채널을 더욱 더 확대해서 사전에 운영계획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해외연수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12월달에 들어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여망이 기왕에 해외연수를 갈바에는 우리 회기에 지장이 없는 조기에 해외연수를 다녀 오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상당히 집약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가는 일정은 언제가 되더라도 1월중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인데 집행기관에서는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예산도 집행계획이 그렇게 가능하고 소위 PPBS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본 운영계획과 예산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건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활동은 일관성있게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 저쪽에서 개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급성을 봐서 의회를 개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연중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대가 개원된지 5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 1년 동안을 지나고 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그게 참 불가피 하구나'라는 걸 느껴지실 때가 오지 않을까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의회 연중계획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몇월 며칠 몇시 이렇게 해서 확정지어서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함으로써 일반 시민에게도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각 단체라든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고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다 됨으로써 의정참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변형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종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세미나 당시에 본의원은 물론 많은 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서 이번 행정감사를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인에게 잘못 비춰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사국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잘못 비춰진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홍보 미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의 기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홍보하는 홍보내용이 상대방의 홍보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홍보주체가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진정코 언론이나 재야단체에서도 의원들이 열심히 배우는 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일이 일어나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데에서 보완해서 재야단체라든가 언론인과 의원들간의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의원 전체가 34명이기 때문에 34명과 언론이나 재야단체하고 토론회를 한다면 우리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몇회, 몇회 이런 계획을 잡아서 좀더 의원과 언론인, 재야단체 이런 모든 분들과 진정코 털어놓고 숨김없이 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틈이 나는대로 수시도 좋고 정기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안산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사무국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및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지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명훈
박영철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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