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과 사업소 소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과 사업소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의 간부소개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질문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실국장님, 각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지하수를 57개소를 개발했는데 그중 27개만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있는 적합수질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폐공이 되었고 2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29개소에 대한 부적합 원인과 향후 관리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하수 신규개발을 할 경우에 차츰 더 오염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신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신규개발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폐공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듭니까?

○이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294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명훈위원 중앙공원 산28번지요?

○박명훈위원 이전에는 청소년회관 부지가 거기가 아니였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업무지구에서는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변경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잔동 523-4.5호를 위치 선정을 했을 때 그 부지가 청소년 회관으로 건립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겁니까?

○박명훈위원 설계상에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겁니까?

○박명훈위원 이 설계는 어디서 했죠?

○박명훈위원 최초의 청소년회관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76억 6,273만 6천원이었죠?

이것은 계속사업비죠?

○박명훈위원 9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까? 언제부터 추진했었습니까?

○박명훈위원 몇 년 계획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박명훈위원 5개년계획이면 벌써 91년도 부터면 몇 년도에 끝나야 원칙이죠?

○박명훈위원 95년도에 끝나는게 맞죠?

이것을 몇 년도에 유보시켰습니까?

○박명훈위원 유보의 근본 이유는 뭡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유보를 물어 본 이유는 91년도 당초사업 총액이 약 76억원이었는데 이것을 변경하셨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152억 정도가 됐죠? 변경 사유는 뭡니까?

○박명훈위원 그뜻이 아니라 처음에 고잔동 523-4, 5호에 할때 총 사업비가 76억이었다가 152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76억에서 152억으로 할때 납기 설비 용역까지 준 납기가 있었지요?

납기 거의 20일 전에 중지 시켰지요?

○박명훈위원 중지시킨 이유가 뭐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잘못된 얘기죠. 같은 장소에서 76억에서 152억으로 해놓고서 했다면 말이 안 맞죠.

그게 다른 장소로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장소인데 변경을 해 놓고······.

○박명훈위원 옮긴 것은 다른 지역이에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옮긴 것이 언제 옮겼냐면······..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감도가 설계회사에 납품되어 있지요?

○박명훈위원 그것이 얼마짜리로 납품되어 잇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어떻게 152억 밖에 없는데 250억으로 납품을 받습니까?

100억이라는 차액의 돈도 확보 안해놓고 조감도 변경을 받습니까?

이것은 계획적으로 의도가 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계속 머물러 가는 과정이.

지금 250억이라는 것을 조감도가 분명히 납품이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지금 공사는 하나도 안 했죠?

○박명훈위원 그럼 장소가 변경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감도나 설계 같은 것은 쓸 수가 없죠?

○박명훈위원 지금 설계용역비 나간게 1억 6,200만원이죠?

○박명훈위원 여기에는 시설부대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시설부대비도 사용했죠?

○박명훈위원 아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를 사용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에 부서에 관서당경비도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도 다른 장소로 변경할때는 1억 6,200만원이 날라갔고 여기 시설부대비에 분명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부대비를 얼마 썼습니까?

○박명훈위원 그게 얼마에요?

○박명훈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얼마를 썼냐 하면 352만 6천원, 여기에는 일부만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여러분들 예산서에요. 다른데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비야 어차피 장소변경등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그 회사에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더라고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거기에 공고료라든지······..

공고료는 얼마 줬어요? 공고료는 쌉니까?

신문에 내는 공고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추산부하고 증빙서류하고 지금 갖고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박명훈위원 문책받은 것은 없죠? 훈계와 경고밖에 받은게 없죠?

○박명훈위원 용역비야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추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145억으로 설계를 당초에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250억으로 설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단 얘기에요.

돈도 확보 안해 놓고서 어떻게 145억 밖에 없는데 250억으로 납품을 받습니까?

납품이 잘못된 거죠.

○박명훈위원 분명히 변경을 해놓은게 14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 미리 250억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250억으로 설계를 들어옵니까?

○위원장 정윤섭 국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말씀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벌언대에 가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저분이 완전 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믿고 총무국장님은 이해를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님이 당시에 주무부서장이셨죠?

○김송식위원 이건 우리가 알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근무하시더라도 도움 말씀을 주세요.

당시 청소년회관의 당위성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할때 얼마나 그때 매달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안산시의 제일 우선순위가 청소년회관으로 인지해서 사실 예산도 통과하고 계획이 수립 됐는데 자꾸 지연을 하다가 지연사유가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 설명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사항을 기재해 놓고 자꾸 유보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새로 알아야 할 유보사항이 있습니까?

당시의 속기록을 가지고 보시면 현재의 총무과장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하는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회관 부지를 옮길 계획입니까?

○김송식위원 그 당시 시에서 각 통·반에 보내는 시정보고나 의원들 의정활동에 이 사항을 대대적으로 이것을 참잘한 일이라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장소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가지고 옮긴다는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송식위원 본인이 초대에 있었기 때문인데 처음에 유보할때는 그런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건립을 하되 우선순위를 조금 변경하자고 현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서 조금 늦게 짓는 것이야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중에 교통문제 이렇게 하는데 인천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인천의 청소년회관은 여러 가지 다용도, 그때 제가 말씀도 올렸지만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말만 하고 청소년비행을,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 회관건립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동차는 청소년회관에 하루종일 10대도 안 들어와요. 다 차 없는 청소년들이 옆에 책 끼고 아니면 체육시설 지참하고 걸어서 삼삼오오 떼지어서 와서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회관이지 안산시에서는 자가용들만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없고 인근 도시를 다 가서 봤던 문제라 인천의 청소년회관은 골목에 있어요. 약 6m도로 골목에 제가 확인했으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차량 진입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인데 여하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시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사업이고 이것이 건립되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재정문제를 얘기하신다면 이 보다 못한 것이 금년예산에 많이 올라왔어요. 좀더 늦게 해도 될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 하라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차 있는 사업이고 기히 크게 시민에게 홍보했던 사항이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꼭 여기에 해 달라고 장소까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계획을 자꾸 유보해서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이진복과장님이 최초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맹명호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실 증인 증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기전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세외수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세외수입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세외수입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57쪽 점검결과 사항에 지적사항란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수납한 공과금 총 29회 6억 3천만원 상당을 10일에서 20일씩 지연이체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돈을 불입토록 했습니까?

○맹명호위원 그럼 10일, 20일······.

○맹명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맹명호위원 과태료 포함된 금액입니까?

○맹명호위원 이자는 포함되었습니까?

○맹명호위원 그럼 시금고하고 계약한 계약 사항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61쪽 자금별 정기예탁금에 따른 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비교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정기적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금을 하는 돈이 따로 관리되는 돈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적금을 꼭 들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까?

○맹명호위원 월로 들어가는 거죠?

○맹명호위원 적금이라는 것은 매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그럼 94년도하고 95년도를 보면 정기적금의 금액이 같죠?

○맹명호위원 같을 수 있어요?

○맹명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도성예금이 93년도. 94년도 대비하면 다섯배 정도 95년도가 현재 늘었죠?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자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율이 변동되었습니까?

○맹명호위원 이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 내용도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농협하고만 전적으로 우리 금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양도성예금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결과 또 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15%까지 이자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안산시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서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금고 자체를 이율로 따지기 전에 우리가 농협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맹명호위원 차후 검토합니까?

○맹명호위원 계약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자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현재 큰 사건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재정을 늘리는데 일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만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금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관선시장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개인 마음대로 시금고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펼쳐야 하는 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연구하는데 예탁으로 인한 이자의 손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득이 없다면 사업을 해서 결손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각 은행별 이자 대비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도 전화한 것이 각 은행을 조사했는데 평화은행 하나 조사가 안 되어서 제가 마지막 거기 자료도 받았지만 대비표를 봐도 현저히 안산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손해를 끼치는 결과로 다시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차제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으면 이제 많은 여유자금을 시금고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이자의 소득을 분명히 제공해서 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절처럼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확약하시겠죠?

○김송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양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전체가 먹자쓰자 놀자고 하는 삼자판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금년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 2개동 중 예산절감 실적이 월피동에서 8천만원, 원곡1동에서 3천만원, 선부1동에서 2천만원 그래서 합계 1억 3천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다른 18개동에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실적이 없는가 또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본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실적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의원이신 박명훈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은 지난 4년간 의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고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건축해야 할 청소년회관을 왜 5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96년도부터도 아니고 96년 이후 사업으로 현재 미루어져 있습니다. 2년전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1억 6,2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끝내 놨는데 건축물 디자인은 사실상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3년이 지난 건축설계도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열위원 앞전에 말씀한 두 의원님과 진흥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위치가 변경되리라는 것을 예측해서 김송식의원님도 위치가 변경되면 그건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김상열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1억 6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책임의 한계를 지울 수 없습니까?

○김상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어 가겠습니다.

29쪽, 31쪽, 439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문제입니다

열린시장실이 기획실 아니면 총무국 어느 소속 기구입니까?

○황철연위원 기획실 소속기구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기획실소속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기획실의 승인이 안난 것을 회계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물품구입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열린시장실의 에어컨 구입을 기획실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열린시장실 물품은 기획실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기획실 예산이 아닌 총무국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구입을 해줘야 되는 예산인데 열린시장실에 에어컨을 구입해 줬습니까?

○황철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황철연위원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열린시장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열린시장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아시죠?

전체 의원이 보기에 열린시장실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린시장을 운영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따져서 동으로 가야 될 에어컨이 열린시장실로 왔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시급성이 없으면 그 물품이 열린시장실로 와야 돼요?

○황철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열린시장실 예산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타 부서의 예산으로 열린시장실 에어컨 구입을 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4대 지방선거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 예산 올라왔죠?

○김송식위원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27선거시 국장님 자신이 공무원들을, 물론 시장이 했어야 되는데 시장 가고 없으니까 말을 안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가시가 되는 행동 남의 시비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신적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혹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내가 거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선거사무실에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거나 본인은 인사차 갔지만 외부에는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그 사무실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거나 이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들으셨죠?

○김송식위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명선거 추진 원만한 선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다른 도시는 다 중립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산시민이라도 중립이 되게 할 수 있는 의지는 총무국장님이 올바른 의지를 가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월에 선거가 있을텐데 안산시 공무원은 중립적이도록. 시장하고는 또 별개에요. 공무원이면 계속 안산시에 계실 분이니까 그러한 문제로 시민의 여론에 비난을 받지 안하도록 왜냐, 예산 올라오면 공명선거를 위해서 예산은 줘야 되고 그 예산 가지고 다니면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왕왕 있었습니다.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선거에 총무국장님이 확실히 안산시는 중립적으로 선거업무추진 하겠다는 답변하실 수 있죠?

○김송식위원 마지막 답변을 원하는 건데 그전에 변명을 하시면 말하자면 인사차 개인이 사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공정하게 각후보마다 다 가야지 어느 한 후보사무실에만 집중적으로 가실 때 여론의 대상이 되니까 누가 그랬다는게 아니고 내년 선거에는 공정하게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417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현황을 봐주세요.

거기 수해자들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초대에서 심의기준도 그렇고 물론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시 당국에 있지만 만들고 육성자금을 의회에서 통과 했던 취지는 글자그대로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김송식위원 영세 중소기업, 정말 전망 있고 기술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날 확률이 있는 그리고 담도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회사들을 지원하자고 그때 설명도 하셨고 의원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맞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융자현황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그래도 안산시에서 내노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은 사회단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고 저분은 안산에서 1, 2번 가는 말하자면 그러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호명하라면 하겠는데....

○김송식위원 자금관리 업무부서는 다른 부서인지, 왜냐하면 공업과에서 내서 심사하고 제가 다 했는데 다만, 회계과 업무에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문의해서 안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을 여기 불러도 되지만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시장하고 참모회의시 이것을 결정할 때 혼자서 하는게 아니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간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초로 기초의원, 시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에 의해가지고 시행되는 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작년 12월 6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위원장이 어느 분으로 계십니까?

○김항남위원 제6조 4항에 보면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한 겁니까?

○김항남위원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김항남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구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회의록을 갖고 계시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6.27지방선거 이후에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으로 위촉이 되니까 어디로 나와라고 해서 갔더니 위촉장을 하나 줘요. 그리고는 이때까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개정보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유명무실한 거에요.

시민들이 모르긴 왜 모릅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는 공개운영 현황을 했다는데 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오전내내 이것을 봤습니다만 제6조 4항에 보면 인적신분, 종교, 재산, 경력,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7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는 것, 물론 오픈 되는 건 좋은 겁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데 행정상 분명한 절차를 밟고 공직자 재산 신고한 게 유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고 그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개가 된 겁니까?

○김항남위원 예.

○김항남위원 여기서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항남위원 행정정보공개에 소관된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김항남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니까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마시고 한번 개최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간 서로 알고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정독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이 4쪽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5년이 되어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달 첫날인데 전혀 개선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 같지 않은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김항남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수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특히 21개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들의 면면을 아주 세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쌀집 주인, 슈퍼 주인, 세탁소 주인, 정육점 주인 그런 사람뿐이에요.

단,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 2만 6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67%가 공단 근로자 가족입니다.

그런데 단 한분도 그런 작업을 가진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에 위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으로 입김이나 하고 동 업무 행정에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동장 또 아니면 행정에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솔직히 여기 동장님들 인정하실 겁니다.

15명 내외 30명까지 했는데 이제 15명 내외로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는 구성원도 위촉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6개, 7개까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탁상공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도 하죠. 이렇게 시작하면 직함 가진 것이 6, 7개 돼요.

가면 가장 목소리가 크고 혼한 말로 그사람 통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다수에요. 인적 구성이 그러나 보니까 동정자문위원이라는게 유명무실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괄부서가 총무국이니까 96년도에는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해가지고 안배도 해야지 지나간 구성원만 가지고 계속 한다면 발전이 없으리라고 봐요.

이제 세계화하자고 하는데 또 개혁도 하자고 그러는데 작은 것부터 새롭게 구성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동 행정이 발전되어야 시 행정도 발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꼭 반영되게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작년에 4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특히 국장님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씨티매니져 아닙니까?

총괄부서에요. 모든 것을 조정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 작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차츰 차츰 해 나가야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명무실 해가지고 괜히 시어머니나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21명의 동장님이 다 동감하시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 되었으면 조례 빨리 올리세요.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서로 잘 해 보자고 결산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책임을 꼭 져주시고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1년에 약 7천만원 나가고 있어요.

보통 자문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동장이 약속된 회기에 회의를 주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교통비 명목이든 식사비 명목이든 하여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생각할 때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사인을 다 받고 수령 확인을 한 뒤에 3만원씩을 넣어 주는게 원칙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때 이 부분을 상당히 해서 회의록도 만들고 개선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 확인을 하셨습니까?

○김송식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선부1동을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선부1동은 회의를 9번 했어요. 1월 16일, 2월 16일, 3월 16일, 4월, 거의 매달 했잖습니까?

이랬을 때 수당지급을 어떻게 했나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그건 제가 잘 아는 상황이고 다른 동을 보면 3번 내지 4번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날짜와 뒤에 보면 수당지급 내역서하고 다른 동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선부1동은 회의를 많이 해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바쁘고 이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될 분을 회의를 자주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그 회의만 해도 그때 얼마든지 동발전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수당지급을 보니까 제가 몇월 몇월인지는 알겠어요. 45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동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감사대상이에요.

회의를 내 보냈을 때 그 나머지는 회의속기록 없이 그냥 친선을 위해서 동장이 소집한 것은 이런데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료요구가 수당지급 내역과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데 바쁜 분들 수당도 안주고 아홉 번씩 소집했다는 것은 지적대상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수당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더 한 것으로 말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냈는데 그러면 이분들 수당도 안 주고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동하고 원곡본동 한번 보세요.

안산동하고 원곡본동만 전체 자료중에 30명씩 세 번 아주 완벽하게 27명씩 세 번 회의를 할때마다 이렇게 참석인원을 명시했어요.

이것을 보고 무슨 느낌이 없으십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발전하자고 하는거지······..

○김송식위원 19개 동은 그래도 30, 30하다 27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정기의회 아니고 소집해 보면 다 개인 업무가 바쁘면 빠져요. 빠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서류 제출을 위한 자료로 보고 예산 낭비······.. 이것 30명 동에 지시하셔 가지고 회의록과 참석 명단, 전화번호 다 제출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하실 수 있죠. 원곡본동하고 안산동?

○김송식위원 지난해 감사때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 가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감사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은 싸우자고 하는게 아니고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의 감사가 연말에 한번 있는데 그게 다가올때면 자료가 이렇게 되었을 때 불러다가 "너, 이거 허위 아니냐, 사실이면 가져와 봐"해가지고 제출했다면 제가 말씀 안 할께요.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정식으로 하면 봉투에 담아서 서명을 받아서 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세요.

그게 좋으니까 개선하면 자문위원도 와서 그날 수당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면 기분이 좋고 참여의식도 더 고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내년 감사때 국장님하고 실갱이 안 하도록 개선 좀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 해가지고 몇가지 문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안산시 공무원중에 다른 것 말고 영어 웬만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박공진위원 의외로 많이 있는 편이군요.

제가 느끼는 바인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사회가 기능주의 사회 아닙니까?

목에 힘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뭔가를 할줄 알아야만 대접 받는 사회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만 안산개발주식회사에서 원래 취지는 무역쪽도 많이 참작이 되었고 지금 다소 변질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외국어의 중요성은 많이 느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외국어 교육 만큼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면의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나 향상이라고 본다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일조가 되지 않을까 느껴가지고 얘기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분도 없다고 나올줄 알았는데 10분이나 나오니 고맙습니다.

사실 안산에 1,800여 공직자가 계신데 이분들이 어쨌든 안산의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앞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을 하되 이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배트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잘 안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효과성면을 볼 때 일정한 효과를 거들려면 적어도 그런 교육면에서 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공진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교육을 하셔 가지고 예컨대 권한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토익이라든가 토플 이런 것을 일정수준 이상 획득하는 직원에게는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죠. 지난번에 어니 아담슨 라스베가스시 부시장님 오셨을 때 누가 통역했습니까?

○박공진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박공진위원 며칠에요?

○박공진위원 20여만원씩 주는군요. 우리 공무원중에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공진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맘때 쯤이면 또 이 자리에서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여쭤 볼테니 10명, 20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 하고 95년도에 17회, 14회 연수 실시를 했는데 그때 여행사가 있죠? 여행사와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되죠?

○황철연위원 그게 없으면 여행사와의 계약서가 없다면 17회와 14회 94년도와 95년도에 이용한 여행사 이름만 부탁합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자료 243쪽하고 추가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령 4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인사 전보는 원래가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내용에 의하면 94년도에 6개월 이내 전보자가 13명이나 있고 1년이내 전보자가 13명 도합 94년도에 1년인내 전보자가 2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95년도에도 6개월 이내가 10명 1년이내가 12명등 1년 이내 전보가 22명씩이나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인사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기간이 확립되고 인사질서가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자리를 바꾸는 인사로 인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법령을 위반하는 인사는 있어서도 안되고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인사질서에 대해서 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도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5급이상 공무원보다 70%이상이 7급이하 공무원이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우리 시청내 공무원인데 거기하고 결부될 인사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공무원 임용령 44조를 보면 공무원은 어느 기간 적당히 되면 인사교류를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너무 오래 두므로 인해서 본인의 사기는 물론 자기발전을 위해서 침체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7년이상 한 자리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 6명이나 되고 무려 5년 이상자가 12명이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람은 한자리에 계속 인사조치를 안 하고 방치 하므로서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뿐더러 본인이 근무의욕을 잃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2년이라든지 3년주기로 순환보직을 해야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자기 맡은바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1년이내 전보와 3년이 넘도록 전보 안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3년 이상된 공직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어떤 특수 기능직을 갖지 않은 일반 행정직만도 27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6쪽에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50만인구가 넘어섰기 때문에 구청설치라든지 이런 준비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을 설치하자면 기본이 되는 공무원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설치를 전제로 해서 정원내 현원 부족이 47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급류별로 보면 5급 23명, 6급 86명 이렇게 간부직인데 이 간부직에 대한 충원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도 인사에만 기대를 할 것이지 자체로 고급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7급이하도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할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신규자원을 채용해서 대기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6급이나 5급공무원 승진 임용에 따른 안산시의 입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도와 철저한 접촉을 통해서라도 진급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공무원 사전전보 94년도와 95년도에 4급과 5급을 봐 주십시오. 94년도에는 4급이 사전전보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사전전보가 13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네.

○황철연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얘기가 나온김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인사위원회가 민선시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사실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선시대에 공무원의 어떤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행태라든가 근무자세가 업무추진보다는 눈치행정으로 행정의 결손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쪽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검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 기획실이나 총무국은 일반으로 엘리트가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심장보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순환보직 관계로 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 농업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의 진급의 기회가 행정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황철연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그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송식위원 보충 질문할께요.

자료에 보면 장기 근속자가 농업, 임업, 간호, 화공 이런 특수직이라 어쩔 수 없이 자체에서 순환 인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직책중에 민원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 말하자면 잘못하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김송식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타 도시하고 교류 차원에서 노력하셔서 장기 근속자가 오래 있어서 이사람들 저희들이 무슨 말 해도 "네가 아무리 뭐해도 난 이 자리야"하는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적 측면에서 교류 추진을 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사전전보 명단을 보니까 전부 자기 지역에 맞는 승진들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에 한영익의 전보이유를 능력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능력 부족으로도 전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안 합니까?

○박명훈위원 사전에 심의하는데도 전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 날수가 있거든요.

국장께서 과장들이 요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계속 전보 기간이 안 되어도 다른데 전출 될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총무국에 있던 총무과장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관산도서관장으로 전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본인의 희망입니까?

○박명훈위원 전보 이유는 본인 희망이 아니라는게 분명 하죠?

○박명훈위원 이 관계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한게 있죠?

○박명훈위원 지금 감사 결과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무부에서 했습니까? 감사 어디서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사유서 낸 것도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인사권자에 대해서 안산시의 경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귀속력이 없죠?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박공진위원 안 수용하면요?

○박공진위원 재론해서 또······...

○박공진위원 그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인사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네요.

○박공진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추가 자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비난 받으셔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인사권자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유감스럽네요.

제가 보기에 인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본 청에서 한직으로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바라건데 국장님께서 인사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나마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항남위원과 김상열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 질의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에 여러번 회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혀 동정자문위원이 위촉도 되지 않은 동이 일동과 대부동, 반월동이 있습니다.

3개 동이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그간에 회의는 한번도 안 한 겁니까?

○이병옥위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협의회와 의료보험 동정자문위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회의를 통장협의회나 의료보험 동지원협의회를 자문위원회 대신 회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나 예산은 다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지급했는지 혹시 지급을 안 했는지요?

○이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청에 많은 청원경찰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내에 보조 요원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이병옥위원 확실합니까?

○이병옥위원 다음은 지난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94년 10월 8일부터 주구운동장 실내체육관 관리를 관할 동장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 공무원의 소속이 시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관할 동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병옥위원 그럼 앞으로 직원을 각 동에 증원시키든지 별도로 관리할 견해는 없습니까?

○이병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의 청소년회관 시설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추산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회관 건립 선진지시찰을 했는데 금액으로 봐서 당일치기로 하셨습니까?

추산부를 보고 느끼는 점은 날짜까지 말씀드릴께요.

6월 4일 두 번씩이나 해서 150만원 빼 갔고 6월 12일, 17일······. 다 청소년회관 건립 자료수집하러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빼 갔거든요.

그 다음에 금방 7월 15일, 30일 다 자료 수집만 해서 한번에 뺀 돈들이 70만원 됩니다.

며칠 안 되어서 계속 부대비로 빼 갔어요. 건립도 하나도 안 된 청소년회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92년도 사업이든 뭐든 간에 제가 묻는 것은 날짜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자주 자료 수집하러 가서······..

○박명훈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등 각종 청사 임대료 미정산이 안산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어디죠?

○박명훈위원 신문을 보고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 본오동이 일동에서 분동이 된 겁니까?

○박명훈위원 계약 당시에 과장님은 누구였었어요?

○박명훈위원 계약 만료 당시에는요? 계약이 만료된지 오래 되었거든요.

○박명훈위원 계약 만료되기전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한 경우가 있죠?

○박명훈위원 재계약 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한번씩이라도 보셨나요?

지금 임대료 미정산액이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1차 계약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박명훈위원 1억 2천에다가 재계약할 때 5천을 더 올려 준거네요?

○박명훈위원 재계약하고 사용은 며칠이나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2개월 내지 3개월 밖에 사용안하면서 재계약하고서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못 빼올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계약을 해주면서 근저당 설정을 앞 순위가 빼 갔거든요.

빼 간 것을 아십니까?

○박명훈위원 결국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재계약을 해준 것은 앞 순위의 전세금을 빼주는 계약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지금 가압류만 시켜 놨지요?

○박명훈위원 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박명훈위원 1순위는 뭐가 문제냐면 이자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원금부터 갚아 주는 것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원금부터 먼저 받은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고잔동 반월상가의 임대료는 가압류를 해 놨으니까 공매하면 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금부터 갚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거꾸로 이자만 남았거든요.

제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89년 9월 30일인데 저희들이 가압류 신청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박명훈위원 그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박명훈위원 여기에서는 원금부터 받은 것이 잘못 됐고 지금이라도 이것은 경매처분을 해서 반월상가는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오동의 월드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채권확보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결과는 아직 처리 된게······.

○박명훈위원 시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할께요.

최초에 월드상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저당권 확인은 했었습니까, 월드상가 201호, 202호에 대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김항남위원 추가로 몇가지 알고 싶은데 임대인의 재산상태라든가 재정능력 같은 것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김항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 살림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시 살림이 아니고 우리 개인 살림으로 치십시다. 개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마 필사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김항남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어차피 종결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구상권을 발동하든가 해서 끝내야지 자꾸 이러면 오늘 12월 1일자 신문보세요. 속 모르는 시민들 보면 어마어마한 잘못 해가지고 시에······. 이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2억 돈이 흔히 하는 말로 혈세가 날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구상권 발동을 하든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시점을 가지고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6명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봤는데 2,500만원 정도가 구상권 발동이 되면 되리라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매듭이 지어져야지 이래 가지고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몇월 며칟날까지 구상권을 발동해서 끝내겠습니다하는 대답은 곤란하시겠지만 마침 정기감사에서 나온 얘기이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세요.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호위원 오전의 시금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국장님 몇 년인지 아십니까?

○맹명호위원 여기에 보면 영수증 보관상태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낫장까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잔액 조회확인서 받을 수 있죠?

○맹명호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천년대를 향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많이 하고 행동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화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교류추진에서 자매결연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경제협력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맹명호위원 자매결연 도시에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조성 보다도 경제교류라는 말씀을 하셨죠?

○맹명호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 안산시가 경제교류 측면에서 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반월공단의 배후도 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운동장이 먼저 선정이 되는 것 보다도 그쪽 도시와 우리가 세일즈 할 수 있는 전시관이 큰 평수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든가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교류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은 발전시키고 공단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혹시 계세요?

○맹명호위원 그럼 현재 라스베가스시와 자매결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네요?

○맹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은 노력은 안 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안 했잖아요?

○맹명호위원 성과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친목도모하고 거의 관광성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자고 소리를 부르짓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직접 시장이 세일즈하는 것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셨죠?

○맹명호위원 그러면이라면 우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맹명호위원 돈을 쓸려고 하는 노력만 하는 것이지 벌어들이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시인 안 하세요?

○맹명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운동장이 급선무입니까, 경제교류쪽이 급선무입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운동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교류 측면에서 봤을때는 안산시청의 어디 한평도 좋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그쪽에서 왔을 때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생각해 보셨어요?

○맹명호위원 제가 공단동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고 제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P.C를 모르면 컴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인도 잘 알지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급료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 모든 세금이라든가 결산까지 전산화가 관공서도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보면 88, 286, 386, 486, 586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한해 한 대 한달 한달이 발전하고 있는데 242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P.C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90년도에 88이 3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맹명호위원 같은 연도를 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286이 2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386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징수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연도의 기종이 지금 586까지 보급이 되고 있는데 90년도에는 88기종이 3대가 들어와 있고 286기종이 2대가 되어 있고 386기종이 3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로 그런 겁니까?

○맹명호위원 이게 내구년수가 5년인데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쓰고 버리는 겁니까?

○맹명호위원 88기종 가지고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렇게나 도비, 국비라고 해서 지시한다고 사는게 아니잖아요. 내구년수 5년인데 버려야 되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신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버리는 거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맹명호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이거 엄청난 지적사항이죠?

○맹명호위원 컴퓨터는 제가 볼 때 1년 이상 못 갑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컴퓨터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586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86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세대를 따라나갈 수 있는 것은 기계에서 따라가는 거에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332쪽인데 가사미산은 노적봉으로 개명이 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사미테니스장 운운하는데 듣기가 싫고 딱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되겠고 민족정기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게 있는게 고잔동에 있는 고잔들을 갖다 고잔뜰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자 노태우 같은 사람입니까?

100만평, 200만평 되는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고쳐주시고 내 고장의 지명 하나를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이것을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앞서 맹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관계를 덧붙이겠습니다.

시금고가 우리시와 협의된 금리 또는 각종 예금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부과된게 313건이고 징수된게 234건, 법원에 통보감액 18건 재산압류와 기타는 제외하더라도 미납건이 61건입니다.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취득을 할때 법무사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전부다 과태원인이 있으면 그때 당시 등기를 과태료를 다 징수를 하는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왜 미납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 넘어와도 과태료는 전부 다 법무사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납이 되었다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김상열위원 법무사에서 받지는 않지만 법무사에서 징수해서······..

1건도 없어요?

○김상열위원 아무튼 미납부분에 대해서 이상황을 봤을 때 징수의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열위원 앞으로 미납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시고 추후로 이런 미납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금고 영수증 보관상태 현장확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담당공무원 계장과 동행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좋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동장 두분에게 하겠습니다.

안산동장님이 먼저 발언대에 서시고 다음에 원곡본동장님 대기하세요.

동장님,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동에서 자료제출 하셨죠?

○김송식위원 동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옛날하고 달라서 잘못 대답하시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95년 4월 17일 임원선출을 하셨는데 27명, 상반기 결산보고를 위하여 7월 31일 27명, 11월 31일 당면업무추진협의 27명, 틀림없습니까?

○김송식위원 11월 31일은 없어요. 11월 30일 어제에요. 오늘이 12월 1일이고 그거 대답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동에서는 이거 하나에요.

11월 31일이 없는데 31일로 제출한 것만 봐도 나는 이 자료가 허위자료다 이런 말씀이죠.

○김송식위원 회의를 했으면 30일이 딱 들어오는데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31일리 기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총무국장님에게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선임을 27명씩 시민의 예산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다 타간, 두 동이 특별히 다 가져 갔기 때문에 두동을 제가 거명하는 겁니다.

다른 동에서는 회의 때마다 나오신 동정자문위원 수가 다 다른데 안산동은 3회가 27명씩 해서 수당을 수령해 갔습니다.

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했습니까?

○김송식위원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총무한테 입금을 시켰다 하더라도 회의를 동장님이 소집해서 30명 분을 수령했을 때 20명이 왔으면 20명을 지급하고 10명이 안 했으면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20명이나 15명 와도 전체 회비 가지고 회식하고, 와도 돈을 가져가는 예는 없고 식사나 대포 한잔하고 담소 나누고 헤어지니까 예산을 다쓴거지요?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귀 동은 95년에 안산시로 편입되었지요?

○김송식위원 지난해에 감사를 안 받아 보아서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안산시 각 동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그러나 누가 착복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나오면 참석한 동정자문위원이 다 소비하면 지출한 것으로 하고 지출장부도 만들어 본 일이 없었어요.

지난해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아침 10시 20분쯤 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오후 2시반에서 3시 사이에 회의록이 각 동에서 다왔어요.

제가 봐선 잉크도 마르지 않은 깨끗하게 만들어 온 것인데 그 정성이 고마워서 인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작년에 상당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시에요.

감사에요. 동은 오늘 끝나면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시간 넘어서 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와도 다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김송식위원 감사 태도가 다시 확인해서 없으면 없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해야지 여태 확인도 안 했어요. 아침에 감사 끝나고 식사하고 지금이 3시가 넘었는데 전달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3.4분기는 회의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든 같이 공동경비로 썼든지 했을텐데 7월 30일하고 4월 17일은 불확실하지요?

○김송식위원 7월 30일분?

○김송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확합니까? 됐습니다.

내려 가세요. 원곡본동장 나오세요.

○김송식위원 자료에 보면 95년도 3번 하셔서 3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홍보하고 이때 동장님으로 가셨을 때인가?

○김송식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송식위원 다른 데도 확인하면 틀리는 데가 있을테지만 적당히 틀리게 하면 할 수 없이 넘어 가지만 귀 동과 안산동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김송식위원 오전에 30명 전부 명단 가져오도록 자료 요청했는데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김송식위원 제가 총무국장님께 두 개동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요청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동장님이 뒤에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안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돈은 만원을 도둑질하나 천만원 하나 나쁜 마음은 똑 같습니다. 기회가 작은 돈이 걸렸을 뿐이지 시민의 예산 7천만원이에요.

여러분 동에서는 360만원이지만 1년에 7천만원이 지급되어서 쓰여 질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식사나 대포 마시고 할당 반환조치 한번 된 적 없고 이러한 것을 지난해에 지적했으면 금년에 그래도 몇 개 동에서는 돈을 덜 쓰고 반환이라도 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것을 보여야 감사장에 앉아 있는 제가 이 손에 안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와 앉아 보니 작년하고 똑같아요. 다만 회의록 기록했다고 써 놓은 것, 작년에 여기 앉아 있던 동장님들은 회의록이 다 있을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선부1동 예산지원에 관계없이 회의를 백번씩하면 우리가 말할 권리가 없죠. 오히려 수고하신다고 내가 가서 점심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자료를 다시 독촉하셔서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못 가져올 것 같으면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시면 원하지는 않겠어요.

이 자료가 잘못 된거지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동에도 사정을 알아요.

7천만원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단체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 발전을 위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동정자문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앉아서 두 동의 답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3,40%는 그와 유사한 것을 인지하시고 내년에는 동장들도 대충 넘어 가다가는 총무국장님이 대개 혼나는 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키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12개 부서가 있어서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10월부터 지금까지 시작하고 계시지요?

○김항남위원 여기 보면 확대시행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 보완한다고 했는데 한 두달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항남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하시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그것 한가지 입니까?

○김항남위원 지금까지 두달여 하시면서 전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 토요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정도라고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동장님이 근무하시는 고잔2동은 공단 근로자가 몇 %나 거주한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동장님은 전일근무제 할때 5시까지······.

○김항남위원 동장님이 해 보신 결과 똑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항남위원 좋다고 호응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국궁장이 93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건립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김항남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정도입니까?

○김항남위원 솔직히 운영상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항남위원 연 국궁장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님은 그 액수를 밟혀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12억이라는 돈으로 국궁장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국궁장을 이용하는 국궁협회 간부진의 명단이라든가 회원명단이 있으면 제출을 원하고 또 부익부 현상이 너무 두드러진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산시의 고소득 유지들이 몇 십명만 사용하는데 주민 혈세를 가지고 안산시 예산을 지원 해줘도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막대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취미생활자가 경비조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항남위원 이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얘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100여명도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매달 이러한 것을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몇몇 사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과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국궁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앞으로 더 할 생각이십니까?

○김항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오늘 95년도 정기감사장에 특히 우리 안산시의 전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도 전원 참석해 계시고 회사로 얘기하면 중역중의 중역입니다.

그런 분들만 계신 자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시의원에 입후보 하기전에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시 경영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적은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능동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수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공개석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공격하는 자리가 안 될려고 저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이지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에 대한 취미활동을 위해서 해서도 곤란한 얘기고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항남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보충 말씀 올릴께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면 요즘 날씨 추워서 하루에 3∼4명 정도 하루도 빠지면 안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활용을 하고 정규회원 약 30명이 그분들이 매일 누가 나왔느냐 해서 한달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에요. 그러나 이미 지어놓은 국궁장을 그렇다고 해서 구분들에게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한 다른 운동도 시설만 시에서 하다 넘겨주면 당신들이 갹출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일을 솔선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국궁은 그래도 중산층이상 분들이 거기 국궁장이 있는줄 안산시민의 약 97%가 몰라요. 말하자면 가 보는 사람만 아는 특수한 계층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자비부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보수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하셔도 아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에요. 그렇죠?

○박공진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 해가지고 대개 1년에 열 개 몇 개씩 했는데 그때 계약방법이 어땠습니까? 수의로 하셨습니까, 입찰로 하셨습니까?

○박공진위원 제가 이것을 문의하는 취지가 사실 우연한 기회에 그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아 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보 보니 결국은 수의였었고 거기에 대응 할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 솔직히 10개를 사면 입찰조건이 되는데 하나면 수의가 된다 이것은 가능하면 전자로 모아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그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 같은 부대 사용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측에 내시겠죠?

○박공진위원 다 그러셨습니까?

○박공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측에서 관리권이 있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특정인이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정당한 서류와 조건을 구비해서 제시하면 다시 환불해 주시겠습니까?

○박공진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329쪽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자료제출 되었는데 지도점검결과 그 내용은 미담수범사례가 주로 이런 것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금고에 대한 근본적인 지도점검은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예금관리라든지 그 자금을 대출관리하는데 그것이 생명인데 대출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결과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전혀 우리 안산시내 각 새마을금고의 대출관리라든지 예금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서 여기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지도점검을 하면 대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부분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지도점검할 때 대출분야도 보셔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의 목적은 사고의 미연방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할때 그런 점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세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20명 명단까지 내역을 제시하셨는데 주민세 1, 2번하고 9번이 있습니다.

주민세 결손처분자가 두사람이 있는데 고액 결손처분자입니다.

이것은 균등할이 아니고 소득세할이나 종업원할로 부과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재산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득세할이나 종합원할로 된 사람인데 무재산자로 구분을 해서 결손처분 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개인 균등할은 아니잖아요. 주민세 소득할이나 종합원할로 해서 나간 세금일텐데 어떻게 무재산자로 처리해서 결손 처분 했는지?

○심장보위원 좌우간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징수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결손처분할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독촉절차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과시점으로부터 결손시점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징수독려라든지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손처분할 때 무재산자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처리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당해연도에 부과했다가 결손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5년간에 독촉장 발부라든지 체납절차라든지 결손처분 단계까지 증빙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심장보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시효만료 될 때까지 독촉을 하고······.. 시효만료가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자료에 5년이 안 되었는데 결손 처분······..

○김송식위원 못해요? 그러면 들다 부과한지 5년이 만기가 된 겁니까?

○박공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그랬는데 쉽게 얘기 해가지고 최고 한번만 해도 시효가 중지되어 가지고 또 그만큼 연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효 소멸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행불이 되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주소를 파악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이 과장님,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잘 좀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 감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같이 의논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공진위원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왜 안 가게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저 한달에 봉급 150만원도 못 받아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조금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시효소멸 중에서 다는 필요없고 맨위에 나오는 4번 이분이 시효소멸하게 된 경위 그동안에 무엇을 보냈는가 서류를 한사람만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348쪽 세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93년도에는 두가지 세목을 합해서 한 1천여건 94년도에는 1800여건 그런데 유독 95년도에 와서 취득세만 해도 3,876건, 등록세가 4,526건이나 감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면대상한테 부과 시켜 놓고 감면처리를 하면 부과자체가 잘못된 거죠.

○심장보위원 감면대상을 세법상으로 알면 애초에 부과시키지 말아야죠.

부과시켜 놓고 감면을 이렇게 많이 시킨다는 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원래가 수도권 이전 지역에서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를 면제 해 주는데 시화공단에 유독 금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심장보위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심장보위원 안산시 관내에 시화공단이 몇필지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불과 14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심장보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심장보위원 나오신 김에 344쪽을 봐 주세요.

도세에 취득세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개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건에 대해서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도 부과하고 등록세도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보니까 등록세 30/1,000이고 취득세는 20/1,000, 그러면 세액은 등록세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세액을 보니까 등록세는 19억이고 취득세는 58억, 반대 현상으로 3배에 가까운 미납액이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세액이 많은 세금이 3배나 미납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징수방법이 작년까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받고 등록이 된 다음에 등기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죠?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올텐데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세액이 작은 취득세가 3배이상 미납으로 남는다는 것은 취득세 징수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등록세는 작년까지 징수방법이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징수하다 보니까 징수가 원활했고 취득세는 시에서 직접 부과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월짜리 세금미납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150원짜리 세금은 미납이 적은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득세에 대한 징수 소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미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징수과장님, 지난번 추경시에 징수독려를 위해서 21명의 인부임을 추가 확보했죠?

○심장보위원 그사람들 활용해서 미납세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21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많은 미납세 징수를 독료하고 거두었습니까?

○심장보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다음주에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그럼 다음 6일날 총무국 감사시에 금년도 한반기에 월별로 징수실적 대비를 보면 그게 나타날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11월달에 21명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저히 징수실적이 향상 되었을때는 인부임 21명을 더 투입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내년도 일용인부 책정에 참고 할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월별로 징수······.

○심장보위원 한달이라도 좋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6일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질문이 끝났으면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39쪽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총 20억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 8천여만원과 하반기에 1억 5백만원에 대해서 지급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없습니까?

○이병옥위원 하반기 지급 제외자에 보면 전학, 자퇴, 일명 태도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도불량의 심사기준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급제외자가 선발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혜택을 받다가 제외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혜택대상에서 애당초 제외된 것이에요?

○황철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전하는데 선발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급 제외자가 전학 1명, 자퇴 7명, 태도불량 1명인데 이후로 해당 학교장에게 선발의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앞으로는 해당 학교장에게 선발의 완벽을 기하도록 주의를 준다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급 제외자가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304쪽 광고물 현황 및 위법 불량광고물 정비실적이 있는데 현수막은 신고이지요?

허가가 아니지요?

○박명훈위원 현수막 1장당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요?

○박명훈위원 현수막 자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광고협회에 위탁 주었지요?

○박명훈위원 광고협회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현수막 3천원이면 단다는 것을 광고협회에서 1만원을 받으면 7천원의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을 자체 보수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시에서 자체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꼭 광고물협회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은 붙일 수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만약 제가 3천원만 내면 내가라도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거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거의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박명훈위원 지금 의뢰를 하는 것은 시에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광고물협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현수막을 다 떼어 가더라구요.

○박명훈위원 보통 며칠 이내로 허가를 내줍니까?

○박명훈위원 금년에 현수막 신고한 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박명훈위원 수수료는 3천원인데 광고물협회에 의뢰 했을 때 1만원 아닙니까? 7천원차이인데 수수료가 더 싼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박명훈위원 대형광고는 설치를 허가하게 되어 있지요?

○박명훈위원 허가 했을 경우 보통 몇 년 계약합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해주지요?

○박명훈위원 안산시는 다 3년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고잔동 월드코아의 드베스트 김해석씨는 신규인데 왜 5년으로 해 주었습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입니까?

○박명훈위원 작성할 때 잘못 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설치허가 서류를 보여 주시고 광고물협회로 했을 때 부작용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올해 차량에 허가 낸 것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몇 대당 어떻게 수수료를 받습니까? 올해 어디 나갔습니까, 차량의 운행은?

○박명훈위원 세콤요? 이 차량은 버스에 나간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버스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버스에 달고 나간 것은 그전에 나간 것입니까? 몇 년도에 나간 거에요?

경원여객은 우리가 허가 안 해 줘도 돼요. 차고지가 여기인데요.

○박명훈위원 93년도에요. 그것은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차량의 운행은?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감사준비가 미흡합니다. 좀 더 신경 쓰시고 다음 6일에 할때는 잘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497쪽 토지거래허가내역 및 불허가 현황과 그 사유인데 토지거래가 총 1,502건이 허가가 나왔지요?

○맹명호위원 거기보면 주거지역 962건, 상업지역 28건, 공업지역 64건, 녹지지역 191건, 도시개발구역밖이 합계가 257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구역밖이 안산시 전체로 봐서 어느 쪽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합니까?

○맹명호위원 대부동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부동에 부동산투기 조짐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명호위원 허가시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요사이에 허가 나가는 지역 땅 값의 현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맹명호위원 현 시가로 공시지가를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어요?

○맹명호위원 현재 부동산투기가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맹명호위원 지금 감소추세 입니까?

○맹명호위원 도시계획구역밖 257건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난번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우리가 1년만에 주민과 만나는 화합의 마당에서 욕을 얻어먹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1개동에 두분의 시의원님이 함께 참석한 여러 동에서 동장님들의 실수로 인해서 "표를 찍어 시의원 만들어 주니까 인사도 한마디 안하더라"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물론 시의원이 두분이 되어서 누구를 먼저 인사 시켜야 되나 이것을 망설였는지 모르지만 시 예산 2억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한 이러한 행사에서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령순으로 한다던가 가나다 순으로 한다던가 이것을 확실히 축사를 시킬 때 그것을 결정해서 내 보내주면 이러한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이 1개동에 두분 있는데는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으로 저는 자꾸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495쪽 개별토지가격 재조사청구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지가심의위원이 있지요?

○박공진위원 과장님은 지가를 평가하는 방법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 있으면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공진위원 말씀중에 토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 제도는 없어졌지요?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되어 있지요?

○박공진위원 정정해 드리고 좌우지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각 동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 보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각색하겠습니다. 국수장사하는 분이 앉아서 지가를 다시한번 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를 뭐냐하면 적어도 전문인이 평가한 것을 아무리 재의요구가 왔다고 민의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굳이 민의가 중요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런분들에 대해서 시측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한번 해야 돼요.

하셨습니까?

○박공진위원 그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도 황당한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적과장님 참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529쪽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를 보면 물론 하자가 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군데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계들이 모두 다 가동이 됩니까?

○김상열위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현재 수질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잔동 518번지 고잔국민학교에 있는 것을 시험가동해 볼 수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지금 가동이 됩니까?

○김상열위원 월피동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상열위원 이것은 꼭 음용수 보다는 화재가 발생했을때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을 먹는 것 보다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가동이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월피동 448-1 삼일초등학교 있는 데를 가 보고 싶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민방위과장이 비상급수 수질 부적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재 판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맹명호위원 대체시설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맹명호위원 소독기 달아가지고 지금 합격판정이 났다는 것입니까?

○맹명호위원 다른 곳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맹명호위원 그럼 처음에 지질검사에서 수질 전체 검사가 안 됩니까?

6개월 정도면 전부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면 그렇죠?

쓰다 보면 전부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는 거죠?

○맹명호위원 그러면 소독기를 살 때마다 돈 들어야 되잖아요?

○맹명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수질 부적합 판정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대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만 달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신중히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의 각 지역에 약수터, 지하수 개발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우리가 돈들여서 시설한 그 부근은 청소를 위해서 따로 예산이 동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노인정의 노인들이 운동장 이런데 청소하면서 수당을 지급받고 그런 부분도 있죠?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하수라고 그래도 음용수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가서 보면 저도 그런데 뜨러 갑니다만 한달 아니면 보름동안 청소를 안해서 쓰레기가 금방 쌓인 것은 우리가 집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미끌미끌하고 양이 많고 그래도 사람들은 물은 떠 가요. 개인이 전부 봉사정신으로 매일 주워가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제가 어느 약수터에서 가서······ 어제, 오늘 별안간에 더러워진 것은 문제삼을 수가 없지만 보름, 한달간 계속 쌓여 있는 것은 보면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시가 내려가도 행정이 잘 하달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요일날 가 보면 확실히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겠군요?

○김송식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민원서류 지연, 반려, 불허가처리 사유등 현황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 보죠. 연번 26번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9월 1일날 접수되어서 10월 19일날 2개월 정도 뒤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됨"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읽어보면 Yes와 No가 나오는데 50일 동안을 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박공진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반려사유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된다"이것 뿐이라면 그 즉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내에 무엇무엇이 안되는 거야 공무원이면 바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한 50일 동안 책을 뒤져보고 물어보고야 압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박공진위원 개별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만 성외를 기울여 주시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민원으로서 이런 사항은 민원 회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341쪽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상가등 부동산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현황이 494건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압류해 놓은 거죠?

○심장보위원 91년부터 95년도까지에요?

○심장보위원 압류자에 대한 공매처분은 7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87건은 공매처분해서 징수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장보위원 금년에 몇건을 경매의뢰를 했는데 전부 유찰이 되었습니까?

○심장보위원 7건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480여건에 대해서도 선별을 해서 경매까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장보위원 경매를 해서라도 강제징구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체납자들이 납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도 강제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421쪽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로 인해서 고잔들이 매수보상이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여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5필지 7,200㎡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위탁관리자가 수임료로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받았는지요?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469쪽 국·공유재산 유·무상 임대현황인데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모델하우스로 많이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기간이 95년도부터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93년도부터도 임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95년도부터만 명시되어 있는지요?

○심장보위원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3월, 2월, 4월 이렇게 되는데 계속 점유해서 임대 할 경우에는 1년 12개월분을 임대료를 적용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보통 5개월, 6개월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임대 모델하우스는 93년도부터 임대해서 한 3년이상 쓰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금년도분을 명시할때는 1월 1일부터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4월, 7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여기 전체가 그렇네요.

전체가 연도중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3년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계약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임대로 봐야지 어떻게 3월, 4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이 중간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중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계속임대는 1월 1일부터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2개 업체는 93년도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글쎄요. 내용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시민과의 민원창구에 몇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11명이요?

○박명훈위원 민원창구에는 몇급이 앉게 되어있죠?

○박명훈위원 그 말이 진실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박명훈위원 민원창구에는 8급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8급이 아닌 사람이 많죠?

○박명훈위원 11개 창구라고 그랬는데 직제를 보니까 8급이 6명밖에 안돼요.

○박명훈위원 지금 업무보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6명도 창구에 다 못 앉고 있죠?

○박명훈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시군구는 8급 이상이고 동사무소는 9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민원창구에서 몇 년이상 근무했는지 모릅니까?

○박명훈위원 짧은 사람들은 미원창구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성실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 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전체 욕을 먹이고 있어요.

또 업무부분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창구에는 8급 또는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인사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년 있는 사람이 몇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과장께서는 2년 이상씩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진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루종일 붙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가 사실 힘든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힘이 닿는게 아니잖아요?

○박명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힘이 부족하시면 처음 발령오는 사람을 민원창구에 내보내실 겁니까?

○박명훈위원 총무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2월 2일과 12월 4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