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방서기관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과장, 공업과장 한기원, 산업과장 민상기,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종배, 농수산물준비단장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이범영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일반현황과 과직제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직제는 4과 3소 16개계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108명중 현원이 1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운영 실태는 현재 입주업체수가 1,646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그중 가동 업체는 92.7%가 지금 가동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현황은 총 294개 업체입니다. 시관장이 245개 업체, 노동부장관이 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장이 28개, 쇼핑센터가 2개가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써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2개 업체에 438대, 택시가 1,004대 있는데 회사택시가 5개 업체에 365대 개인택시가 639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은 18개 업체에서 643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가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2,933호에 전체 인구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설로써는 어선이 115척이 있습니다. 양식어장이 5개소, 굴이 30헥타 김이 9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물가대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정기회를 1회하고 수시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서 동기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판장 및 알뜰시장개설 운영을 14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저축 증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단근로자 수기공모를 하고 또 학생회장 저축글짓기, 포스터, 표어 대회를 하고 또한 우수작품 전시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저축관련 책자제작이라든가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상거래 지도단속반을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 7월달에 건축공사를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가치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향후 운영방안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건립방안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축 연면적 4,67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146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 계획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과연 146억 2,200만원의 혹보가 지난하고 건물 준공후에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미확실성이 예측되고 임대운영시에 그분들이 장사 안된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납부 거부가 예측되고 또 만약에 분양할 때는 그쪽에서 원가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어 투자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당초 목적에 맞는 재래시장으로 변경 건립고자 합니다.

변경은 부지 4,577평에 건축연면적은 1,612평에 지상1층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6월경이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에 착공하기로 계획하고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안정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노·정 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하고 또 건전노조지원 육성을 실시하고 매년 주는 산업대상자도 3개 부분에 3명을 시상하고 노사간부해외연수세미나를 4회에 18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노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영세민 위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을 4개 직종에 36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3,200만원 드는데 국비가 50%여기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안정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영세민을 위한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를 120가구 지원하고 또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확대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부곡동, 월피동, 본오동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14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투입이 되고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억인데 가구당 100만원 희망자에 한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비가 아니라 경기도 도시가스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추진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도시가스 매설배관 사후 검증제를 내년에도 연2회에 소요예산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검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안전 계몽활동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13개소 있는데 이것을 수시 특별관리토록 하고 학생 에너지소비절약 포스터공모라든지 에너지 시범마을 1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도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을 1개 선정해서 타임스위치나 2단 절수 장치등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인건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자재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시예산 30억 또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융자에서 200억 그래서 총 230억 가지고 내년도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2억씩 잡아서 150개 업체, 업체당 한도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융자신청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심사표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3:1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수제에 의해서 하는데 상·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은 맨날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심사는 한번하고 융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중진기업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중진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 우선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도액이 조례상으로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면 수요업체가 적기 때문에 한도액도 1억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자 취업 제공, 사회봉사참여 기업은 가점제를 줘서 이런데 우선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개선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출자를 합니다. 작년에는 운전자금 구조자금해서 14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22억을 출연하겠습니다.

융자수혜액은 저희들이 135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22억을 하면 10배가 넘게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융자한도액을 업체당 2억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 30%갚고 2년차에 70%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19개 업체에 실시했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완전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내년 2∼3월이면 나오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양대학교 생산공학연구소와 협약을 마쳐서 4억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업체수를 30개 업체로 확대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과제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이고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부담되고 어떤 것은 1,000만원도 어떤 것은 2,000만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억을 투자해서 30개 업체에 기술자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도 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에 전화사업을 100%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에서 추진하다가 편입되어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 현재 풍도에 54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규모는 현대식 내력 발전소 3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1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 50%, 국·도비·시비 재정융자금 정부에서 재정융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담금해서 총 11억 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건립공사는 현재 15%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기는 한전에서 50%부담하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제작을 한전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을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소가 되면 발전소 운영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보면.

그래서 다 짓고 나면 운영요원이 문제인데 현지 주민을 한전에 위탁교육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고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지어준 것은 지어 준다고 해도 운영비가 문제인데 촉진법에 보면 연간 운영비, 인건비, 시설장비해서 주민이 내는 전기요금을 제외한 적자비용 25%는 시부담, 75%는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전기사용료가 가구당 연 6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적자가 연간 1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7,700만원은 한전에서 75%부담하고 시에서 매년 4,400만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풍도에도 운영비가라든가 인건비도 줘야 되고 육도가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육도에도 인구가 21명 살고 있는데 풍도는 금년에 1,800만원 유지비를 지원해 줬고 육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지원금이 풍도에는 내년 6월달에 완공을 보는 것으로 해서 작자 비용이 2,200만원이 지원되겠고 육도에는 1,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업발전상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매년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도 성장발전상 1개 업체, 장려상, 개선상 1명으로 해서 업체는 100만원, 장려상도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조례상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성장 발전상 3개 업체, 장려상, 개선상, 5명 확대해서 상을 시상할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상 시기는 시민의날에 수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남미 4개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실적이 92건에 3,596만 9,000불로 상담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남미 지역보다도 중국 쪽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 업체수는 10 내지 12개 업체로 하고 여기에 총 경비가 8,300만원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시비는 30%, 자부담이 70%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남청유기가 전통 산업공예품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예품 우수개발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경기도에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순회간담회 개최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산품 이동순회 정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삼성이라든가 금성, 대우 가전 3사와 협조를 해서 서민아파트 단지나 주택지역에 가서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8개소에 2억 1,800만원 투자를 해서 택시, 버스 승강장, 택시승강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50개소에 9,500만원을 투자해서 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안내 표지판등을 신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의 합리적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중복,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노선을 조정 또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이 항상 관심 많으신 전철역을 연계한 중형버스 2개 노선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경쟁체계 확립이라든가 정시성 확보, 불법행위 단속, 배차 간격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중차 문제인데 이것은 교통량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을 증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종에 16억 8,2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신호기 보수유지, 차선도색, 노면표지판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무인속도 측정기 관리 등의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통 체계관리 기본 및 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돈은 4억 6,800만원인데 용역 기간은 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신호체계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선제 등의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교차로 좌·우회전, 차선 재배분, 일방통행로등 교통소통을 개선한 내용이고 또 교통안전표지판 적정 설치 검토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생긴 이래 이면도로의 주차장 질서가 지금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의 주차장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제는 이면도로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 주차선을 긋게 되면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뒷골목의 가계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동의 의견도 수렴해서 금년중으로 주차 계획서를 확정해서 예고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의 도색 작업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193개소에 7,625면 인데 도면 작성 관리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93개소가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31개소, 노상주차장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시 주차장을 2개소 30면을 했고 개구리 주차장도 역시 3개소에 144면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15군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도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15개소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400만원,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등 각종 표지판 설치라든가 주차 구획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보고 드렸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UR에 대응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기간중 총 해야 할 사업은 44건에 226억 7,300만원이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7%, 지방비 11%, 융자 37%,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식량의 안전생산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부면적이 1,516헥타인데 10아르당 생산량은 440㎏으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목표는 4만 6,000석 내년도에 영농자재공급사업으로서 석회 규산질 300톤 해서 1,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보조, 이것도 100대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것도 보조 50%, 자부담이 50%, 쌀 전업농 육성 4 농가에 9,400만원, 이것은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 14명에 4억 2,0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에 저희가 연 면적이 1만 2,629헥타에 8.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7%, 시비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4개 작목에 5억 2,2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6개 사업에 15억 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반 수송차량 4대, 농산물 저온 창고 1개소에 180평, 버섯재배사 및 건조장 2개소에 60평, 또 장비구입지원에 7대, 또 비닐하우스 온수보일러 설치 1개소에 600평,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36만매 제작하는데 여기에 10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 40%, 자부담 60%가되겠습니다.

포장재는 대부동, 화정동 포도박스라든가 또 화정, 팔곡정에 오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진입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대부동의 5개 노선에 1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 노선 대부동에 4개노선, 반월동 1개노선 5개 노선에 5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에 자금이 없어서 이번에는 도에서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재배 농가가 현재 900농가중 583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대부동에 포도점적관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이것도 도비가 지금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올렸는데 도에 지금 건의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우사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기타 지역 해가지고 417호에 7,797두 소,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호에 818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로 안산천, 화정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우선 내년도에는 하천, 농경지 인접지역 미설치 농가를 우선하고 또 '97년도에는 마을 인접지역 정화조 미설치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98년도에는 외곽지역 정화조 미설치농가로 해서 단계별로 톱밥발효우사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안산천과 화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31호에 4,280평을 10억 8,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51%, 자부담이 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 발전 5개년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2농가에 4억 6,300만원 국비가 69%, 도·시비가 2%가 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40농가에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 3농가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게서 풍도에 가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종묘방류 사업, 풍도 근해에 80만미, 넙치 50만미하고 꽃게 30만미해서 3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풍도근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헥타 1,200개로 해서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사업소인 근로청소년 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교양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영어회화 교육 운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연찬회 운영 사업도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인데 이것이 현재 13평형 99세대에 현재 45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전에 지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내 도배시설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변기전수교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변기전수교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내 어린이집 운영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통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업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면적은 1만 2,000평이고 연건평은 6,000평이고 주요 사업에는 8개동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2월부터 금년 12월 20일이고 현공정이 74%입니다. 지금 공사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주마다 회의를 하고 특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회하기 위해서 어제도 또 그제도 제가 나갔습니다마는 대책 회의를 했고 그래서 한 200명씩 투입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물 공사인데 물 공사는 최소한도 금년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관계입니다.

개장 시기는 3월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청과부류는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수산부류는 4시반부터 12시까지, 시장사용료는 1,000분의 5를 우리가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매점 이런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지정은 현재 저희가 청과부류 2개, 수산부류 2개 해서 4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청과부류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를 하고 3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금년내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도매인이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당초에 180명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청과부류 하나 유보를 하기 때문에 120명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관련동 소매점 점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매점 점포가 97개가 있습니다. 청과가 44개, 수산이 48개, 97개 점포가 있고 각종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은행, 축산물 직판장, 음식점, 슈퍼, 약국 이것이 5개 있습니다. 이 선정은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공이 되면 내년 1월쯤 해서 공개모집 및 추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시기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3월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장 별도로 있는데 이보고서 작성되기 전에 새로운 시책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3개소가 있고 기 유료주차장 상이군경회에서 한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소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위탁 방법은 3개 권역별로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1개소는 그대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개 권역은 12월중에 공개·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은 안산시 1년 이상 거주 또는 주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인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실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단기간에 집중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분야는 환경기능사 50명, 50명으로 100명을 할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00만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40%로 해서 저희 시부담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양성을 시킬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너무 장시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곡동 999번지 대기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여상측에서는 90억 내지 100억을 요구하고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40억 내지 50억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났고 저희로써는 가격결정도 안난 반면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관계도 금년도에 10억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11월 20일자로 한국인력관리공단에 저희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직 확정적인 부지가 결정도 안됐고 결정이 된 후에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11월 20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 가격결정이 안돼서 부지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인 사항이고 추진후에는 예산등 의회에 취득승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팔아도 저희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절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절충이 안된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대부동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수산청 연구시설등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쪽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원치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쪽을 원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안하는게 아니고 물색하는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설을 해 주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2만평인데 작년부터 시에서는 부지 물색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대부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대부도는 땅값이 싸고 국유지도 많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 볼려고 했는데 역시 직업훈련공단에서 위치상으로 틀렸고 마침 물색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알기에는 도립 직업훈련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기존에 있는데 다시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교통상으로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또 대지를 2만평 확보할려면 많은 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유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도중에 대기상업고등학교가 폐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기상업고등학교측에서는 평당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으로 따져서 100억을 달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억은 다 줄 수 없고 또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투자 못하고 누차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나와도 감정가격으로 사야지 그냥 줄 수 없잖습니까?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40억∼50억 밖에 안나옵니다. 그쪽에서는 100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랬습니다. 당신들 그것살 때 5만원 주고 산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아야지 또 많이 받아야 양도소득세로 많이 뺐기니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조해 달라 그래서 누차 만나고 그랬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했고 그런 와중에 공공직업훈련원에서는 빨리 금년에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전번 의회에서도 10억 밖에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 쪽은 도시과하고 협의중인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계획법상 그게 지금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 생각으로도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재정문제라든지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 금년에 완결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 주십사 하고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데 그쪽에서 확실한 공문을 못 받았지만 이쪽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업을 도저히 가격문제 때문에 타협이 안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쪽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 책임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사실 그동안 미루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재정문제, 부지가 결정이 안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위원님, 먼저 의회에서도 저희가 10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으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매듭이 안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된 대표자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변경 계약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변경 계약시에 추진할 방향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 2, 3단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계약된 업자들한테 변경계약이 되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 그렇게 변경계약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대표자들하고도 구두로 양해를 시켰습니다. 변상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곡 1, 2, 3단지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재래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1월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이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9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14일 먼저 임시회때에 추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89년부터 유도 구역······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입니다.

공사지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사가 '94년 2월 28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94년도에 전면 책임 감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착공이 시작이 된 후로 책임감리가 4월달에 지정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흙막이 공사가 당초에 없던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4여일이라는 상황이 연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전면 공사장에 겨울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6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보기는 7월, 8월달에 잦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도매시장 건축물의 특성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동, 청과동 관련동이 지하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방수 공사가 5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는 시점에서 잦은 강우로 인해서 1주에 두 번 정도씩의 강우가 오는 관계로, 비가 계속되는 날짜 등등으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제대로 직업이 안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공정이 안되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원인이라고 보면 선행공정의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름공사 때에 큰크리트 공사, 청과동, 관련동이 이어졌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관계로 후속 공정이 안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시공처나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 만회 대책 등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연내에는 준공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건식공사라든지 습식공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명씩 나오던 인원을 지금 1일 180여명씩 나와서 지금 전 공정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영하로 내려가는 날짜가 조금 빨리 왔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공정만회 대책을 위해서 시공사 회장과 감리단의 책임 간부와 같이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조속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등등을 한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로는 7월부터 잦은 강우가 있는 관계로 주1회씩 시공처 감리단을 통해서 현재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회사측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래서 지금 건축 공사가 겨울 공사를 임함에 있어서 견실 시공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대책 지시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책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에서 겨울 공사가 앞에 닥치기 때문에 준공기간내에는 도저히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 사유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되는 날짜외에 지체가 되면 지체상금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작년 예로 보면 지금 겨울공사 중단이 보통 12월 중순쯤 되면 물공사, 습식 공사는 절대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현장확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는 물 공사는 전혀 안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예로 봤을 적에 12월달, 1, 2월달에는 물 공사, 습식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래서 1,2월달에 습식공사가 불가능하면 주로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주요 공정은 대부분 끝나겠습니다마는 일부 잔여공사 마무리가 안되면 준공이 안되는 관계로 3월 이후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감사원 감사는 아니고 진정에 따른 확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정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월달에 건축 5급의 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전반 공사 시공 사항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 시험검사 또는 실시하는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 처리장에 액체 방수를 안하고 대신 모르타르 낮게 시공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동 지하입구에 옹벽에 줄눈금이 나타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근 배근간격이 설계상 보다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가 지금 지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시가 되는 대로 이것이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도급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이전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원도급 낙찰율이 85%이상 시에는 저가의 하도급을 제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 원도급 낙찰율이 85%이상 시에는 저가의 하도급을 제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 원도급 낙찰율은 90.2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원도급으로 해서 50%미만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고 계약기간 내에 시공이 못되는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사장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단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수차례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서도 잘못되는 사항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하도급 계약 변경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원 낙찰가격이 85%이상 되면 제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시작된 이후로 '94년 11월달에 한양대학교 신성우 교수님을 모셔다가 안전점검을 1차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월달에 대한산업안전협회로 하여금 전반 사항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체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감리단하고 현지 확인을 여러차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런 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전면 책임감리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처를 대신해서 책임감리단이 공사추진과 견실시공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개설단에서 추진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나름대로 책임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나름대로 잘못······.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7, 8월달에 강우량이 많이 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책임전가는 아닙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항은 예년에 7, 8월달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전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하도급문제, 일기문제 자꾸만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공정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잔여 기간동안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급문제라든지 조금전에 책임문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당초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지정공고를 거치고 설명회를 걸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지정을 한 후로 탈락된 법인이 당초에는 청과부류에 농협을 제외하고 3개 사법인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법인들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정을 금년도에 유보를 하고 농협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유보된 사유가 탈락된 법인이 양쪽의 법인들이 이해를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한 업체의 계약을 유보하고 농협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설정기준은 농한법상에 구체적인 명시사항은 없습니다. 설정당시에 주민등록이 안산시에 설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조회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탈락이 아니고 지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농협만 우선 입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설명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정만 통보되어 있고 교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법 기준하고 시자체 기준에 큰 결격사항은 없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및 허가는······.

○공업과장 한기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가설 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공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업배치법 및 상공부 고시 93-93호에 의해서 지금 '97년 5월 1일까지 3년간 이전 조건부 공장으로 기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양쪽 각각입니다. 삼환레미콘하고 고래개발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개발은 자연녹지고 삼환레미콘은 보전녹지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 고시 93-93호에 의해 가지고 3년 조건부 공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조건부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1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상공부 고시 93-93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93년도에 고시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지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81년도 2월 21일자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수자원 공사의 소유로서 신도시 개발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립니다만 '93년 11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 제93-93호에 의해 가지고 3년간 이전 조건부로 되어 가지고 '97년 5월 1일까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상공부에서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통상사업부입니다만 옛날 상공부에서 고시로 해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가 해 주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어느 계약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연장해준 기간이 '94년 5월 2일부터 '97년 5월 1일 날까지 조건부 공장 등록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의회 1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수자원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가설 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1월 27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설물 관계도 11월 27일날까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임대 갱신 불가 사항이 지난번에 통보됐고 그 다음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장까지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건축과로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게 통보가 나가 있어서······

○공업과장 한기원 작년도까지는 그런 최고장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 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로부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통보를 안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로선 그것에 대해서 그 두가지가 안되면 우리가 공장 연장을 못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취할 각오로 갖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공업과장 한기원 그 두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나머지 공장등록을 회수시킬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두가지 그러니까 대지 문제하고 가설건축물 문제 그것이 다시 재연장이 안된 후에 저희는 공장 등록증을 회수해 가지고 공장을 못하도록 조치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 동안은 왜냐하면 중간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건설부로부터 쭉 이렇게 연장해 주다가 중간에 상공부 고시가 2회에 걸쳐 3년간, 3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연장해 줬던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감사합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 관계는 저희가 공업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보냈는데 관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건축과 얘기는 건축과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전체 시로서는 하나지만 전체 업무가 자꾸 분류가 되어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강제철거 관계는 솔직히 공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도매시장사업단장 최선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것은 현재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안법에서 지금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토론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일부 학계 교수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법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11월 1일자로 농안법을 개정할 당시에 농림수산부에서 쟁점 논의 사항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등등 지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할 당시에 쟁점이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행법상, 농한법상에서는 지금 전국에 공영도매시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락동에만 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인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이원화 체제로서 법인을 두도록 법상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도 일단 법인을 두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을 모집을 해서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현행법상에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현행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을 해 왔고 지금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도매 법인까지 다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앙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도매시장은 현재 가락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10년째입니다.

전국에 도매시장이 도청 소재지 수부 도시를 위시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제도권으로 가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농안법상에 경매제도, 중매인 관리, 일반 상인들 관리하는 사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일반 도소매진흥법이라든지 시장법으로 관리하는 그 도매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상품이고 때에 따라서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라든지 재 시기에 거래가 안됐을 적에는 막대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상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도에 따른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우리나라의 체제로 봐서는 이원화 체제로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상태로서는 법인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농안법 12조 3항에 의하면 "시설 및 거래등을 고려해서 부류별로 적정 수의 도매 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법인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서 교부까지는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계약은 지정서가 교부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지정서 통보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농안법상으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해 가지고 통보는 갔고 지정서 교부는 바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계약서체결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법인지정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시장개장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탈락된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개 법인은 농안법상의 저촉을 받아서 탈락된 업체고 그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될 것을 판단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지정되고 개장을 한 이후에 안산에 거주하는 법인이 동참이 안 됐을 때는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 교부까지는 가지 않고 법인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1월달에 도매시장개설추진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저를 위시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분야, 운영분야, 기계분야 등등 해서 각 한사람씩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내무부에 한시단위로 올렸을 때는 10멍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절반도 확충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는 저희가 작년 94. 1월부터 전면 책임감리제도라는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 공사는 50억 이상은 관급비를 포함해서 전면 감리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책임감리를 지정했고 현재 현장에서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급감리원을 위시해 가지고 건축기술사를 단장으로 해서 고급 중급 감리원이 현재 7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리단은 건설공사의 감독이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사확인 감독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는 설계도서라든지 관계서류등이 제대로 안 됐을 적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품질이나 공사관리 감독관할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농안법상 크게 잘못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농안법상에는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정교부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이의제기 함과 동시에 법인이 시장을 개정하고 거기에 같이 입주를 해서 동참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법인이 이의제기와 동시에 입주를 안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크게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시방침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잘 못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기준상에 잘못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의 말씀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기관을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일단 현행 농안법에는 큰 저촉이 없습니다만 정서에 맞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을 안산시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지에 나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사실 거주자로 할 것이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했지 않느냐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유보되면 상대편에서 법적 대응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책임문제는 저희가 잘못 됐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 했으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매시장 단장의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의가 있어서 유보했다, 그건 있을 수 없죠.

어떤 하자가 있어서 유보했지 상대편에서 항의가 있어서 유보한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행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할 거냐, 또는 사실 거주지로 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일이 행정을 다 하는데 사실 거주지를 확인해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쟁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거주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거주를 확인해 가지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 드린겁니다. 조금도 숨김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어떤 개인을 가지고 융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를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특혜 조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면 개인을 보고 통보하는게 아니고 각업체에다 통보해 가지고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1천여개업체 해서 나름대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심사표를 만들고 또 큰소리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공개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금문제도 2억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500개 업체인데 몇 개 업체만 혜택을 받는게 아니냐 해서 자금도 2억원에서 1억원 정도로 낮출 계획도 있고 신청하다 보면 한사람만 서류를 잘 작성하고 또 이 목적이 앞으로 발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항상 잘 관리하는데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못하는 데는 항상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해서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이고 이것도 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업체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업체 사장이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년에 할때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자꾸만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중진기업만 타가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되풀이 됩니다만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황만식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평가기준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 안산시 자체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을 다소 달리할 수 없는가, 달리해서 우리 영세기업들에게 골고루 융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쓰러져 가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줘야지 당연하고 그게 원칙인데 또 그런 기업에서는 장래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에스 이런 허가 받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했으면 좋겠는데 담도 제공을 받지 않고는 은행에서 담보가 안됩니다.

우리시 자금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은행에서도 많은 융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도의 기준도 나름대로 하고 또 말씀대로 소규모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장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경영이 보면 쓰러져 가는 기업들은 사실 지원이 되어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장래성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발전이 되는 기업체들 또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화있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소규모 쓰러져 가는 업체를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채점표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와서도 그 은행 문제 꼭 농협만 하느냐, 여러 창구로 기업체들이 중소기업도 하고 신한은행도 다하는데 왜 농협만 하느냐 그래서 창구를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200억씩 과연 우리가 30억이면 30억, 50억씩 내놓을 때 너희들이 100억, 200억 융자금으로 내놔라, 전부다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도, 다양화시키는 부분도 개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들도 바라는 바인데 은행이 그런 막대한 융자금을 확보하기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3대1쯤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에도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해당 녹지과 뿐 아니라 해당된 과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까지 전부 해당된 과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지질조사 내용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광산의 타당성 유무 관계는 기술적인 입장이니까 허가 관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단, 해당 시·군에다 의견을 묻습니다.

광산을 내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법, 예를 들어서 산림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저촉이 안되느냐, 이런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러니까 묻기 때문에 모든 관계법에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묻는 취지를 봐 가지고 산림 허가를 내 가지고 조건부로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일일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공업과장 한기원 그 뒤에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저희도 도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관계법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협의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군에서 산림 관계라든지 도로 관계라든지 하수 관계 등등······.

○공업과장 한기원 녹지과에서도 갔다오고 공업과에서도 다 갔다 온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해 달라고 도에다 올렸던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래가지고 허가난 후에도 도에서 왜 이걸 시에서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줬느냐고 하니까 해당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는 답변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산림법에는 저촉이 없고 단, 우리는 몇 개 과를 받아 가지고 종합 의견에 우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생활이나 모든 여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종합의견에다 해주지 말라고 불허 요청을 했던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 다음에는 못 가 봤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바빠서 못 가 봤습니다. 시간있으면 갈 생각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기 때문에 1차 당초에 한 것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차, 3차에서도 전부 불허한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서 왜 이걸 안산시에서 종합의견으로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줬느냐고 물었더니 도에서 얘기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줬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도하고 이것 때문에 항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없이······.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들어 왔을 때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노위원님과 제 마음도 같은 뜻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나가 봐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도에다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유발 부과대상 건물은 상가뿐만이 아니고 업무시설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병원도 포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상가가 없었다면 임대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런 취지로 부과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모범은 도로교통촉진법에 되어 있고 안산시 교통유발금부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올해 노동쟁의 발행이 15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노동 쟁의행위 신고한 데는 5개업체, 노사분규는 4개업체, 직장폐쇄업체는 1개업체 다 시에서 권장을 하고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결했고 시에서도 특별히 중재한 사항은 없지만 나가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요. 회사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노조측만 편들 수도 없고 또 회사측만 할 수도 없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쪽이 다 원활히 회사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게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전체적인 노조에 비하면 몇사람 안되지만 노총이나 경기도에서 여행비를 40%부담하고 또 시에서 40%부담 회사에서 20%부담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적은 인원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우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 시나 노사가 적극 협력해서 안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글 적극 권장하고 선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중육도에 허가가 나간 것은 당초에 1995. 5. 19일 채광계획으로 산림훼손허가가 나간 일은 없고 거기에 협의해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다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협의처리가 될 시에는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허가이외 지역에 훼손이 됐다면 산림불법훼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입건을 해야죠.

○녹지과장 차재명 안 나가 봤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물이 있고 없고는 녹지과에서 판가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허가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모르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직원을 내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노총의 각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간담회도 갖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노총과 수시로 다니면서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합동 연수회를 2회 했는데 1회때는 1995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1박 2일간 장소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는데 1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상이 노조위원장, 회사대표, 기관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2회대는 95년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1박 2일로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인에 있는 제일생명연수원에서 노동조합장, 회사, 기관장 해서 2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노·정 간담회는 3회에 걸쳐서 노사화합안정 및 노사분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의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확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이런 간담회가 있으면 노총으로 연락을 해서 노총에서 노조를 다 관리하니까 거기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한데를 보내고 안 보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골고루 전부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요. 그런 뜻은 아니고 노조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건전노조, 불건전노조를 굳이 따져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조육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 거지 다른 뜻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건전노조, 건전노조를 달리 생각해서 한 뜻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법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을 연찬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일제히 점검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냄으로써 현지에서 5건만 해 가지고 2만 9,000불이 계약이 되었고 그 외 상담한 것이 87건인데 거기에 다시 진행되어서 실적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회사의 기밀 문제도 있고 이래서 파악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그런 실무자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 그 실적을 파악할 수는 없고 차후에라도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지 교통비, 상담료이고 나머지 숙박비나 여행요금 이것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도 동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대할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문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이니까 관광이나 다니고 이런 쪽으로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지만 정서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사실거주냐,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냐, 저희들은 일단 사실 거주로 했을 때 잘못 됐지않느냐, 정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상대편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의 판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일부는 잘못됐다고 저희 실무자측에서, 제가 선정할 때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준자체를 만들었을 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할 수는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때 당시에 사업단장, 실무자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일단은 실무자가 했지만 선정기준을 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차 그동안 검토도 됐고 또 상부기관에서도 현지에 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전면 검토는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안법 보다도 아까 우리 단장이 농안법의 강제규정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은 강제규정입니다마는 그게 사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공동출자해서 공동출자자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전부터 용역할 당시부터 3, 4년 됐나요. 그때부터 용역할 때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회사 또는 학계 이렇게 해서 사법인을 두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작년에 조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법인으로 할 것이냐, 또 출자 공동법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안산시 뿐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도 농안법을 개정할 때에도 여러 교수들, 공청회 해서 그게 원칙인데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도 그랬고 또 몇 년전부터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완공단계이고 개장할 단계에 와서 전면 백지화 해가지고 공동출자법인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 백지화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황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운영 과장에서 도매시장을 사법인으로 할 때도 장·단점이 있고 또 공공출자 법인으로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도매시장 사법인 지정 문제도 일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거주자냐,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냐, 그런 쟁점이 있어 가지고 상대편에서도 많은 탄원 진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쟁점이 있을 때 법적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도매시장사업단장입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 관계에서는 농안법상에 자격조건이 있고 개설자인 시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기준 문제는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주 관계에서 선정이 된후에 탈락된 법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노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가 1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위원이 대부동에 살고 있는 분이 1명인데 지역여건을 잘 모르면 심의하는데 심의가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복잡하게 허가 건수가 들어 올 경우에는 대부동를 현지에 심의위원들이 3∼4회 나갔고, 또 박정호위원님이 대부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호위원님께서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시고 농지위원회 심의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쿠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지전용지역이 대부동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시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온 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지위원회 심의는 대부동에서 직접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을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동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해 주므로써 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기히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건 신고처리가 다 된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10월 30일 현재로 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도 한 20∼30건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대부동만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대부동 농지전용 관계는 대부도 농지위원이 심의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소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동외에 안산시 본동에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습니다만 간혹 협의할 사항도 있고 현재 소위원회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서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농약을 방제 안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동이 안산시 본동하고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안산시 본동만 하더라도 수질이라든지 오염관계도 있고, 반드시 병충해 방제를 해야 할 지역이 있고 대부동은 아직까지 덜 오염이 됐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방제를 조금 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느낌은 옵니다만 농사라는 것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재해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항상 대비를 해 놓고 원예용 농약은 96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병충해 방제 농약을 삭제했다가 어떠한 재해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상당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원예용 예산을 확보토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앞으로 내년도 대부동의 농약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에 농비가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7농가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 7,5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7농가인데 전부 도시계획지구내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사업은 완전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준공은 다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완전히 영세성이기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 부담이 70%가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로 저희가 상향조정했습니다.

50%지원한다 허더라도 사실상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31호 농가에 대해서 4만 8,000평 상당한 면적이 지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1호 농가마저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안산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고 그쪽하고 반월동하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축산농가가 137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50호 농가, 또 전혀 불가능한 농가가 50호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50호 농가에 대해서도 우선 하천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하천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부터 우선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하도록 하자해서 내년도에 31호 농가에 설치토록 예산 요구를 내 놓고 97년도에 가서 7농가, 98년도에는 13농가해서 5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3 농가해서 5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50호 농가만 되면 어느정도 안산천은 현재보다는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사업 7개 농가는 12월 3일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치어방류를 처음 해 봤습니다.

방류하는 방법도 우리가 너무 원시적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80만마리를 방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화장에서 산소호흡기에 집어넣을 적에 현장에 여러 위원님과 감독관, 어업지도소가 입회 해가지고 현장에 산소호흡에 집어넣어서 바로 배로 운반하면 배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검토해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20두 이상되는 농가에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96년도에 지원비는 평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됐습니다. 50만원중에서 25%는 지원을 해 주고 25%는 자부담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급하니까 20두 이상되는 농가부터 폐수를 틀어 막아보자해서 20두 이상되는 농가부터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콤바인이다 하면 상당한 고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콤바인 한 대가 1천만원부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가가 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을 부담해서 구입한다는 것이 현재 농민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농기계 50%보조해 준다는 것이 200만원 미만에 한해서만 50%보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100만원은 보조를 받습니다. 또 콤바인을 1,000만원 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콤바인을 농가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1,000만원일 경우에는 90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00만원 부담해 가지고 농기계를 살 농가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몇집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안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있잖습니까? 채소, 토마토, 이런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농산물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지도 관리만 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현황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된 농가가 80내지 90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팔곡동, 본오동 옛날 반월면 소재지의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농가는 약 20호 농가 내지 30호 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의 평촌아파트 단지가 되므로서 거기 이주민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지도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분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금년말 안에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공급 계획이 262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227대가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5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대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4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부분적으로 일부대수가 인가된 대수 보다 운행되지 않는 노선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노선의 인가가 최근에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기히 인가가 난 이후에 시내버스회사에서 그 지역을 운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인가해 주는 그 부분이 시내버스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내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가된 지역이 주민 이용객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단 한사람이라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가를 해 주면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혹 배차시간이 정기적으로 가지 않고 일부 미운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계속 안다니는게 아니고 몇 개 노선에서 가다가 끝까지 안가는 사례 못 미쳐서 돌아오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예측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내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서비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가된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동안에 주로 그사안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민이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해 오면 그 사항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관계 회사를 저희한테 소환해서 청문을 받아 가지고 앞에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과징금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80건에 버스에 대해서만 2,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임의결행, 미정차 통과, 정류장의 정차등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다니지 않는 부분이 결행사항입니다. 임의결행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전에 이미 결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불편사항이 접수됐을 때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행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지금 결행하는 노선 자체는 버스 회사의 수익이 악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지간에 시에서 인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하도록 지시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면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칠 경우에 오히려 불합리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청회를 거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당시에 개인택시 사무처리규정에서 택시기사가 버스기사 보다는 우선해서 개인택시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사항입니다만 당시에 우선 택시기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버스기사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만 택시기사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개인택시에 우선권을 주도로 그렇게 되어서 이 규정이 생긴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버스기사의 인력수급 관계도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버스기사측에서 민원이 대두가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기사 후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버스기사가 지금 현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예정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버스 운전기사, 택시기사 그 외에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간에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쉽게 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조례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중앙동의 유료화된 주차장에 일부 10여개소의 노점상을 보기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밤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11시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노점상이 거기에 들어 와서 지금하고 있어서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출입구를 차단시켜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11시 이후에 남아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걸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수탁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30분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헛소문인 그런 사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주차면 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산시 전체 노점상과 관련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 공단을 3∼4년전에 검토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재 오히려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 전체적인 재정수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익하다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사실 노점상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목숨을 내 걸고 생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 밤 11시 이후에 들어와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간을 24시간 풀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노점상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바로 조치가 되거나 그런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