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중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사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 폐기물 매립장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특정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화성사업소 그리고 군산사업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을 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 본다면 지역발생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특정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안산시에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둘 다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두가지중 어떠한 것을 안산시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둘다 이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양이 앞으로 몇 년 계획해서 매립장이 받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매립장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제한으로 둘다 유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한만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시화담수호 오염실태 및 담수호 오염방지 추진실적에 대한 방향과 추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안산시 관내 전역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유입량은 몇 톤 정도나 보고 계신지요?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업용수가 지난번 모 신문에도 게재 됐습니다마는 약 5만5,000톤 가량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약 19만톤 그래서 합이 약 24만5,000톤에 달하고 있는데 이 양이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생각하시기를 몇 만톤 정도가 유입된다면 현재 식수와 누수 또는 자연 증발을 통해서 소모되는 물의 양은 약 몇%로 보시는지요?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약 40% 정도가 식수, 누수, 자연증발 등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의 치수라면 현재 안산시 전역에 공급되는 수가 약 24만5,000톤 가얄 되고 이중에 누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자연증발 이러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봤을 때 약 14만7,000톤이라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바다로 내 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야 할 실제의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는 처리 능력인 12만톤 보다도 약 14만7,000톤이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인정을 합니까?

○한만식위원 그러하다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8만톤 내지 10여만톤 이상이 생활하수, 공장폐수가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날로 공해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모든 국민들에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좁게는 안산시민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각계 단체에서도 환경보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그러한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안산시가 약 10여만톤 이상의 생활하수 및 각종 공장 폐수가 서해 연안으로 마구 방류되어서 시화담수호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안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과 방안 모색을 강구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축산폐수나 생활오수 같은 문제가 우리가 엊그저께 축산사육가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다 영세성을 띤 사육가들이기 때문에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고 어떤 이기심에서 그러한 것이 나온다고 보겠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의 건강은 생각지 않는다는 그런 이기심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제대로 정화시설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축산폐수가 마구 안산천 내지는 화정천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의심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만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수년에 걸쳐서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상세하게 조사 파악도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만톤의 폐수가 서해 연안에 마구 방류되어 가지고 사실상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또한 많은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안산시가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또 반면에 만에 하나 어장에 어떤 피해가 갔을 때에 안산시로 하여금 보상청구라도 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주로 인·허가에 집중적으로 행정을 펴셨다고 그랬는데 인·허가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니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 문제도 앞으로 병행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91년도에 비해 3배이상 오염도가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95년도 현재 시화담수호 수질오염에 보면 COD 9.96㎎인데 9.96㎎정도면 어느 정도의 생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화담수호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염도에 안산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그것을 다 실행할 수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97년도에 이것은 완전히 완공을 볼 수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죠?

○노영호위원 국비가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것이 늦어질 수가 있죠?

○노영호위원 그건 막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환경부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이 미루어진다면 그때까지 안산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노영호위원 문서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에 목표연도가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틀리잖아요?

○노영호위원 공공하수도 오접 시정에 총 오접 건수가 8,000개소 추정이라고 그런 것이죠,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정·완료된 곳이 1,855개소인데 그럼 나머지 약 6,145개소는 몇 년도까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영호위원 '97년도요?

○노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말이죠. 지금 시화담수호의 오염으로 이해서 오염된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봅니까, 지하수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담수호에서 그것이 땅으로 스며 들 것이죠, 분명히?

○노영호위원 일부 땅으로 스며들면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화담수호의 지질속 오염도까지 측정은 안 해 봤죠, 몇m까지 오염되어 들어 갔는지 측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안산시에는 지하수를 생활식수로 사용하는 인구가 제가 보기에는 1만여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의 느긋한 행정, 정말 이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다 보면 안산시민 일부의 목을 조이는 아주 극심한 말로 한다면 살인을 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노영호위원 걱정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미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루어진다면 시화담수호의 방조레를 잘라 놓는다든가 지금 이것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아무런, 이것이 식수로 팔당댐 이런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물이 점점 땅속으로 들어 갔을 때마다 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만약에 먼 훗날 우리 후세가 다리병신, 팔병신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극히 살인보다 더 악독한 벌을 주는 것인데 안산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책이 환경부쪽에 미루는 것 보다는 안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 방안을 세워야지 자꾸 정부의 지원이 늦어진다, 미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날로 미루어진다면 이것은 후세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어요.

○노영호위원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한 광역협의회니 이런 추진 협의회 구성을 형식적으로 협의회 구성 그런 것을 해 놨지 이 내용을 보면 전에 1년에 한번인가 이 정도 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나 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걱정을 한다면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화담수호가 그렇게 오염이 된다면 실제로 거기에 지하수를 뚫어서 오염도가 지하 몇m까지 내려가고 있는지, 또 지하수를 뚫은 물을 쥐나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 본다든가 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까지 내려 갔을 때 지하수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대체적인 방안까지 서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남의 불난 집 구경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안산시 1만여명이 이 물을 먹고 점점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에요. 하루, 이틀, 1, 2년 미뤄서도 안 돼요. 빨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당년에 어떠한 조치가, 결과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미루어진다면 이것이 절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도 좋지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파악도 안하고 지금 시화담수호 지하수로 인해서 안산시 몇 인구가 먹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 까지 계획이 나와야죠.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런 것 까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이것이 하루이틀 미뤄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빨리 환경보호과나 시 차원에서는 하루 속히 이런 모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조금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시화담수호의 오염상태를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오염상태가 심한 담수호내에서 지금 보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소관인지, 아니면 사회과장님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끓여 먹는데 사용하는게 아니고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니까 횟집차, 산고기를 싣는 차 있죠? 그 차에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낚시 해서 조금 잡는게 아니고 거기 가 보시면 그물을 상당히 많이 쳐 놨어요.

그러면 그 고기들이 상당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많이 중독이 됐을 텐데 그것을 끓여 먹는 상태도 아니고 횟집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것 한번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그건 너무 잘못된 말씀이시고 직접 날고기를 먹게 되면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가 시민들한테 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행정상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승위원 고기를 잡을 수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습니까?

○이만승위원 그럼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만승위원 그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제도 대부동 보건소 때문에 갔다 왔지만 여기 시의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심각성을 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떠한 대책이 강구가 안 된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못 잡게 하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못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오·폐수 발생량 1일 29만8,528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생활오수가 12만톤, 산업폐수가 17만7,000톤, 축산폐수가 702톤 대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약 12만톤이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12만톤 처리용량에서 처리된 수질은 몇 P·P·M에서 몇 P·P·M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김영웅위원 그것도 1일 12만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1일 발생량 약 30만톤에서 12만톤도 겨우 150PPM 정도로 정화되어서 처리가 된다면 나머지 약 18만톤은 속수무책으로 시화담수호로 방류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현재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수송되는 폐수의 양을 12만톤으로 보는 겁니까?

○김영웅위원 그럼 오버네요?

○김영웅위원 그것도 내가 질문할 사항의 하나에요. 그러면 이것이 생활오수 및 산업, 축산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나눠지는 오·폐수로 본다면 하수과에서 얘기한 16만톤외에 나머지 약 14만톤은 속수무책으로 시화담수호로 방류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김영웅위원 무슨 뜻이에요?

○김영웅위원 그래서 26만4,000톤이 증설된다면 기존 12만1,000톤하고 합계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김영웅위원 그럼 약 38만톤이 넘네요?

○김영웅위원 처리장이?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 하단에 볼 것 같으면 1차 처리수를 담수호 외곽 해양방류 및 펌프장 준공을 94년 11월 22일날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1차 처리해서 12만톤을 150P·P·M으로 줄여서 이것을 관로를 통해 가지고 서해바다쪽으로 버렸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시화담수호에 버리던 것을?

○김영웅위원 그랬다가 시흥시나 그쪽에서 서해 바다의 오염문제가 발생하니까 시흥시와 협의해서 시흥시가 아니면 저쪽 시화공단이겠죠. 금년 8월 28일부터는 1차 처리된 150P·P·M의 오수를 다시 그쪽에 가서 2차처리해 가지고 몇 P·P·M으로 방류합니까?

○김영웅위원 그만하면 대단히 양호한 편이네요.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94년 11월 이전에는 150P·P·M에 가깝게 처리된 것과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방류한 도합 약 30만톤이 모두 시화담수호로 방류했던 것이죠?

○김영웅위원 지금은 적어도 그중 1/3이 넘는 12만톤을 처리를 해서 내 보낸다는 결론이죠?

○김영웅위원 그런데 현재 수질오염 변화추이를 볼 것 같으면 94년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로 봤을 때 조금 줄어 들어야 이론적으로 맞는게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COD가 9.96㎎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김영웅위원 어느 담수호요?

○김영웅위원 시화담수호가 이렇게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김영웅위원 COD가 9.96㎎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이 어느 정도 나빠진 겁니까?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시화담수호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9.96㎎을 발생하는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폐수에 있나요, 생활오수에 있나요?

○김영웅위원 그럼 산업폐수는 우리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말함이죠?

○김영웅위원 그럼 여기에 신길천, 반월공단천 해 가지고 5만㎎ 12만2,249이 들을 합친 것이 모두 공단에서 나온 폐수라고 봅니까?

○김영웅위원 그러면 반월공단천하고 신길천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에 대한 단속권한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길천이라함은 대개 반월공단에서 나가는 폐수라고 봐야죠?

○김영웅위원 반월공단천도 그렇고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반월공단천과 신길천에 대한 오·폐수를 안산시에서 단속권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김영웅위원 신길천하고 반월공단천에 공단외에는 발생하는 폐수가 있어요, 산업폐수가?

○김영웅위원 그러면 시화담수호에 산업폐수로 인해서 오·폐수가 주요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신길천, 반월공단천을 경유해 나가는 우리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라고 봐야죠?

○김영웅위원 생활오수는 별로 없잖아요?

○김영웅위원 산업폐수는 공단에서 나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단에서 나가는 산업폐수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얘기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단속권한이 있죠? 그럼 환경청에도 이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폐수에 대한 자료가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안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체크한 근거 입니까?

○김영웅위원 산업폐수가 인구분석에서 나옵니까?

○김영웅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가 기존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웅위원 이것이 결국은 종말처리장으로 일부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시화담수호로 방류한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신길천과 반월공단천에 약 17만2천톤이라고 하는 대단한 오·폐수 전체 방류량의 1/2에 가까운 오·폐수 발생공장 업체가 이미 확인이 되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지금까지 단속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라의 산업기간 공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폐수 정도는 안산사람이 참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놔 둔 겁니까?

○김영웅위원 그럼 일부 오접이 됐든 간에 반월공단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막혀 있죠. 지하로 내려 가죠 그건 알고 있어요. 시화공단은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조사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시화담수호로 대책없이 방류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어요?

○김영웅위원 찾아낼 방법이 없나요?

○김영웅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김영웅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김영웅위원 8,000여개소는 오접된 것은 안산시 전체의 하수관로에 대한 오접을 얘기한 것이지 반월공단만 얘기하는게 아니지요.

○김영웅위원 지금 환경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산업폐수에 관한 사항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오수가 아닌.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에 대한 정책이 안산시와 환경청이라고 하는 중앙기관하고 지방기관하고 이원화 되어 있죠?

○김영웅위원 그래서 한 동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수라든지 대기 기타 등등을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었다가 또 다시 환경청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그런데 시화담수호가 오염된다든지 우리 안산시 대기가 오염된다면 안산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어쩌라고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폐수 더군다나 수질에 대한 폐수를 발생한 업체의 단속이나 기타 등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마땅하다,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공식경로를 통해 가지고 올려 본 적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왜 없습니까?

○김영웅위원 환경청에서 각 부서별 마다 자기들 정수공무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해요.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는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원화 된 단속권을 가져야지 밤낮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앞으로 방법이 속수무책이다, 동시에 지금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중앙에서 양여금이 오고 안 오고, 연도별로 맞춰 주지도 아니하고 지금 환경정책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회에 청원도 내고 환경청에도 내고 중앙정부기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띨 용의는 없어요? 회의만 밤낮 4개 시군 환경과장들 모여 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그만 둘 회의 무슨 소용있어요.

○김영웅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시 간부회의에서 각 국장들이나 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문제점과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문제에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50만 안산시민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들도 얘기가 있었고 안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여러 교수들께서도 시화담수호를 거대한 죽음의 바다로 썩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은 한국사회의 최대환경 재앙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인정하고 계시죠?

○김장훈위원 문제는 안산시민들이 이러한 환경 문제를 피부로 못느끼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김장훈위원 거기다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안산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얘기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업 내용이 인·허가 단속, 점검위주 그리고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안산시의 문제를 안산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김장훈위원 하여튼 사업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 봤더니 1억5,000만원이었어요. 일반회계 2,000억원 중에서 1/1300 해당되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화담수호가 죽음의 바다고 앞으로 안산시가 환경의 최대 재앙지로서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러한 것과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러한 결과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계획이 없고 안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안산시에서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에서 김영웅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반월공단의 공장에 대한 통제를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공장에 대한 통제.

○김장훈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분명히 반월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하수처리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도 해 줘야 하는 공급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무가 있으면 그 반대급부로서 제가 볼 때는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환경파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힘을 가지고 공단에 대해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앞으로 안산시민단체들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김장훈위원 너무 막연한 얘기같은데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 없어요?

○김장훈위원 공장폐수를 단속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장의 배출구에 자동분석 장치를 설치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들 합니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자동분석 장치가 여기에서는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연구소에서 이것을 500만원 정도 가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그 내용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어요?

○김장훈위원 계속 막연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화담수호를 터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있는데 시화담수호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지원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확산시켜 가지고 또한 전문가들과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문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그런 식이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산의 환경문제를?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 밖에 없어요?

○김장훈위원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안산의 환경문제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환경문제는 결국 안산시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앞장서야 될 사람이 환경보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의식도 전환시키고 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보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담수호 오염실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시 환경보호과가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의 권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라든가 해서 환경청을 우리가 방문한다든지 해서 뭔가 원천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0% 수준 가지고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서 획기적인 발전이 오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약 70% 정도 되는데 사실 아까 김영웅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피해는 안산시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이만승위원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걱정하는 단체라든가 우리 시의회 모두 합쳐서 거기를 방문하든가 특별한 구성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수질오염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연구검토가 부족한 관계로 공사비만 없애는 공사가 됐어요.

수질이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이 옛날 그대로 되었고 최순식시장님 시절 새마을로 안산천 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오·하수 별도로 배관을 묻어서 뽑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이 중단된 것 같아요.

○이만승위원 월동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공사이고 이 공사가 중단된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해 주시고 제가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산동이 다행히 안산시로 편입이 됐고 그 뒤에 양상동이라든가 가축을 많이 기르는데에서 가축의 축산 폐기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고잔2동이나 성포동식으로 차집관로를 묻어서 별도로 내려오게 하고 자연수나 비가 오면 우수가 내려오면 물이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수량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오·폐수 다 합치니까 물은 꽤 있었는데 사실 물 오염 상태가 심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수암산이라든가 양상동 산쪽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안산에는 가서 낚시질 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여기 화랑저수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저수지는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저수지의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비가 올 때는 닫아 두고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서서히 물을 조금씩 내려 보내면 수량의 역할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기도 뛰어 놀고 낚시질도 할 수 있고 먼저 계획대로 잔디도 깔고 그러면 시민의 휴식처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저수지 하나 만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만승위원 감사합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안산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천 상류에 보면 폭발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형관위원 폭발물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납 성분의 유독물질이 그쪽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쪽에서 내려 오는 물에서는 가재라든가 도롱뇽같은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폭발물 처리장이 생긴 후로는 그런 것이 다 전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앞으로도 해 주시고 수질검사 한 내역이 쭉 나왔는데 최종수를 하신 것입니까?

○변형관위원 안산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입니까?

○변형관위원 없었습니까?

○변형관위원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물처리장 입구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지금 검사내역에서도 보면 알지만 하류로 내려 갈수록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서 부락을 지나 간다든가 또 집단으로 목장이 있는 시설들을 지날때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공무원이 주민들이나 축산업자에게 홍보를 한 예가 있습니까?

○변형관위원 형식적인 것이죠?

○변형관위원 이것은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안산천과 화정천에서는 물고기가 뛰어 놀 수 있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렇게 차집관로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변형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오고 가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 이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의 환경오염도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간다고 보십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제일 오염도가 심각한 곳이 안산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날로 심각해지는 안산시 환경오염을 전체 50만 시민이 나서야 되고 유관기관이나 환경단체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진섭시장님이 시장 취임 전에 환경의 단체장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환경 문제에 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송시장님 혼자는 환경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모든 일이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시장께서 직접 그렇게 환경을 열심히 생각하시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려면 해당과에서 시장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의 송진섭시장님이 중앙정부의 장을 만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시장님이 중앙정부의 장을 만날 수 있게끔 길을 터 주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산시가 환경단체고 누구고 말로는 환경문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말로는 환경단체 여기 저기서 떠들고 언론보도에 실리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안산시가 환경을 전국에서 제일 하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인정이 갈 정도로 이렇게 모든게 비춰지는게...

○노영호위원 공청회를 갖는다,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학계나 환경단체 또 해양연구소니 농진공 기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직접 이것을 연구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활이 윤택해지면 윤택해 질수록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돈 많은 사람들 자연파괴가 안 되고 환경이 좋은데에 별장을 짓고 그런 곳에 살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그런데서 보내는 이런 추세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뭔가는 이렇게 되어 금년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앞으로 3∼4년후에는 안산시가 좀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대체적인 계획수립이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한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모두 환경문제가 치유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별히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둬 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 빠른 기간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한강환경관리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협조의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노세극위원 받았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노세극위원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공단내의 환경문제는 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노세극위원 공다내의 여러 가지 공해문제는 안산시민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런 촉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강 환경관리청하고 이런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예를 들면 대기오염 전광판이 공단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됐다고 그랬죠? So2, No2 이런 것 측정한다고 안 그랬어요?

○노세극위원 전광판이 거기에 있더라도 측정하는 곳은 공단동 옥상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세극위원 그럼 공단안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전에 그렇게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세극위원 공단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데이터가 한강환경관리청으로 쭉 가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지금 공단지역의 제반환경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공단지역은 거의 안 나와요. 앞으로는 공단지역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노세극위원 지금 하수도 오접관이 약 8,000개소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단 외 지역만....

○노세극위원 공단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노세극위원 그럼 공단지역에 하수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들은 공장폐수들이 바로 시화담수호로 흐럴 가겠네요?

○노세극위원 공단지역에 오접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안산시 연구단에서 로칼 아젠다 21C 지방 환경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 해도 각종 생활폐수, 공장폐수가 걸러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는 힘들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약 1,800개소를 시정했고 앞으로 남은게 6,000여개소 됩니까?

○노세극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노세극위원 하수관로 재정비 공사가 안산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시화담수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80쪽에 95년도 담수호 수질오염 COD 측정수치가 9.96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방환경이 세계화 방안 이 자료에는 6으로 나와 있어요. 측정시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노세극위원 9.96이 근래 것이라고요?

○노세극위원 그럼 이것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한 것이고 6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노세극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시화담수호 수질보존 대책회의 1991년 2월 26일자로 있었고 올해도 보면 시화담수호 정화대책 추진협의회 구성 95년 4월 27일자로 있었는데 여기서 논의한 것들이 어떤 시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서울대 고철환 교수가 시화방조제 건설이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계획이다, 담수호를 호수로써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청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건의한 사항이 있다거나 협의해서 대책이 마련된 것 없습니까?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여성자원봉사자 운영실태에서 상당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활동이 너무 미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화의 집이라든지 명휘원 같은데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달마다 나가고 명휘원 같은 경우에는 빨래도 해 주고 또 평화의집 같은데는 이번에 김장거리도 사서 해마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노력봉사에서도 보면 활동 내역이 각종 행사비, 안내 및 접대 이렇게만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미약하게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뜩이나 사회단체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단체가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 실정인데 먼저 일본 갔다 왔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런 정도 밖에 안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여성자원봉사자가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에 보시면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자 단속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얼마 전에 시에서 일제히 단속을 하신 일이 있으시죠?

○박종원위원 몇 월쯤 단속을 하셨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단속후 노상에 있는 쓰레기를 한군데다가 모아 놓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는 쓰레기 집적소라고 하나요?

○박종원위원 그것을 설치하셨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서 동에서나 시에서 홍보같은 것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집적소를 시에서는 만들라고 지시를 안 하셨고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동에서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해 놓고 인근 주민들이 나대지에 쓰레기 모아 있으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요.

여기가 쓰레기 쌓아 두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에다 나대지에다 설정을 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무단투기자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홍보가 미흡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는 집적소를 설치해 놓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나대지에다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번에 수거를 해 간다는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모르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자기집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대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버리게 되면 다행히 안 걸리면 적발이 안 되고 걸리면 적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무단투기자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물로 하는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대책을 마련할 그런 사항이면 시나 동이나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통틀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 홍보가 완벽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임의로 설치를 해 놓고서 적발이 되면 단속을 하고 적발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경향이 있고 집적소 설치를 대부분이 나대지에다 했을 것입니다. 주택가에 맞습니까?

○박종원위원 이게 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나대지에다 설치를 했는데 과연 나대지가 누구 땅입니까? 개인 토지소유자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나 동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토지소유자한테 임의대로 토지를 개인소유에다 정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규격봉투에다 갖다 쌓아 놓는다 말입니다.

가령 일반쓰레기가 아닌 규격봉투에다가. 동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쌓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받고 땅 주인이 건축을 할려고 서울사람이고 외지사람이 모처럼 와 가지고 자기가 집이라고 짓고 건축이라도 할려고 와서 보니까 쓰레기 같은게 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시에서 시행을 안 했어도 일단 동에서는 주민들 차원에서 쓰레기 때문에 유도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일부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들어 본 사항이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들어본 사항입니다. 들어본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토지소유자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 가지고 내 땅에다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지만 토지소유자들한테 민원이나 이의신청을 시에서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박종원위원 가령 토지소유자들한테 남의 땅에 무단 점용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이나 대책을 요구하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원위원 예,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6쪽을 봐 주십시오.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과 적환장이 설치되면서 인근 지역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요?

○박종원위원 몇 농가가 됩니까?

○박종원위원 총 1만8,000평 정도가 되죠, 피해 면적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올해 보상 나갔습니까?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11월말경에 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상이 아직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박종원위원 농사소유자들의 말에 의하면 작년에는 경기도 평균 수확량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었죠?

○박종원위원 올해는 피해 농가들이 얼마 전에 본오동 적환장에서 모이신 적이 있지요?

○박종원위원 모여 가지고 올해는 본오동 인근 평균 수확량으로 따져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그랬죠?

○박종원위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박종원위원 그런데 피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1만평, 2만평씩 경작을 하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내가 지은 농사의 쌀을 먹지 못하고 다른 데다 판다 이것입니다. 팔고 자기가 돈을 주면서 다른 데서 사다 먹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출수로 인한 쌀을 과연 그 사람들도 아닌 일반 시민이 모르고 사 먹었을 경우에 건강에 무진장 위협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매년 점차적으로 피해 면적이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매수를 해서 보상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활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토질에 대한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 온 기름진 옥토를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이 농가이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어도 여기는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상황으로 봐서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봐도 정부 고시가격이라든가 현실가로 보상은 안 주면 나부터라도 보상을 안 받겠는데 지금 시에서는 정부 고시가로 매수를 하면서 수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고잔벌 같은 경우에 2단계 사업에서도 현실가 보상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근 피해농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현실가 보상만 해 주면 시에서 매수를 해라. 시에서 내 놓은 안은 정보고시가격으로 매수, 본오동 인근 지역이 지금 평균 약 3만5,000원 내지 4만원 나옵니다, 고시가격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해도 평당 10만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를 책정해 가지고 과연 시에서 제시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응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논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박종원위원 지금 그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팔아도 10만원씩에 매매가 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고시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점점 확산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못 지은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 발생을 계속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집행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매년 보상액만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만 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몇 년을 내다 보시고 몇 년 후에는 여기가 완전히 다 썩을 것이다, 못 쓸 것이다 해 가지고 또 민원도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각 시군에서 받았죠?

○박종원위원 받은 다음에 일부 듣기로는 거기에 산업 폐기물이 묻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수백억원을 투자해도 그것에 대한 것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파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피해액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확신하시죠?

○박종원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 자랐고 뛰어 놀면서 생활했던 농토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진 농토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썩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른 외지에 가서 쌀을 사 먹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박종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이 금년 1년으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상 문제가 또 따를텐데요?

○노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땅이 한번 버려지면 다시 땅을 되살리기에는 매우 오래갑니다. 수년이 가야 다시 회복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농작물이 자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년, 당년 그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만 종결되면 다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농지로서 충분히 활용이 못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좀더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영구적인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노영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농장에서는 해마다 항공방제로 인해서 인근 피해 보상액을 한 10억씩 해 줍니다. 그것이 해마다 문제가 야기 되어 가지고 그것의 근거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울농대 교수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좀더 영구적인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학계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땅을 쓸 것 같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 주든지 어떠한 계획이 확고하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작물이라는 것이 기후에 아주 민감하고 토질이나 수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 벼를 심어서 도열병이 걸린 논은 그 고장에는 해마다 도열병이 옵니다. 그리고 쓰러짐이 심한 논에서는 해마다 아무리 거름을 안 하고 어떤 조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쓰러지는 것이 해마다 오는 것이 농작물의 실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후 대책이 서야지 그것이 당년, 당년 발생할 때마다 민원을 해소시켜서 한다는 것은 계속 문제 야기가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108쪽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실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이것이 하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감량화 의무 대사업소 감량화기기 설치 촉구가 8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 촉구를 시켜서 몇 개 업소가 한 것인지, 금년도에 촉구를 해 가지고 현재 8개 업소중에서 한 군데도 안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감량화기기 설치 권장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가 병원, 예식장, 대학교 이런 식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설치 권장업소 10개소가 아직 미 설치된 것입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므로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퇴비화 시범육성이다, 공동퇴비장 설치다 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실제로 고속발효기 설치를 하고 퇴비를 생산해서 사용한 결과가 있습니까, 사용한 실적이라든가?

○노영호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퇴비생산량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 몇 톤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1개소씩 선정해서 각 동장 책임하에 추진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지시내린 사항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까?

○노영호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퇴비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어서 농민이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퇴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큰 사업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 되면 오히려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이러한 것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좀더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기 이전에 안산시 청소과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면 안산시에는 지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의뢰해 가지고 농작물 시범포를 운영하므로써 좀더 자신있는 이 퇴비를 써 가지고 진정코 농민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 퇴비를 쓰므로써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수년 동안 땅을 옥토로 가꿀 수 있는 또 이것이 당년에 효과는 좋지만 3∼4년을 계속 사용할 때는 어떠한 반대급부가 제시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더 1∼2년 동안 우리가 시험을 하고 시범포를 운영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자신있게 성공이라고 나올 때 이런 대단위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나 타 군에서 이러한 시험을 걸쳐서 완전하게 발표하기 전에 안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범포를 설치해 가지고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농민이 직접 옆에서 보고 느끼면서 이것이 완전하게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심어 주므로써 퇴비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퇴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할려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보는 옆에 시범포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해야 만이 농민이 안심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소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낙엽에다 그것을 섞어서 매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낙엽은 거름으로써의 값어치가 매우 놓은 것입니다. 낙엽이 밭에다 놓고 그대로 생갈이로 엎었을 때에도 효과가 매우 높고 거름으로써의 효과가 매우 좋은 건데 이 퇴비도 퇴비로써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섞어야지 좋은 거름이 잘못된 거름하고 섞어 가지고 그것 마저 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되면 그런 사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험을 직접 남의 사업을 보는 것 보다는 직접 우리가 느끼면서 시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이후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매우 좋은 현상이 되고 있는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산이나 바다 아니면 농로, 비닐하우스농장이라든가 그런데 지나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채소장사 그런 것을 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산길을 가다 보면 냉장고 TV 이런 것 못 쓰는 것을 많이 버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매우 빠른 시간내에 처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 요즈음 산불방지요원들 있죠? 그 분들이 분야는 다르겠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신고받는 체제가 되었으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 줍니까?

○이만승위원 쾌적한 도시가 될려면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이 약 29%가 감소됐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장 반입량이 약 37%가 감소되므로 해서 약 2억9,5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 행정감사시에 쓰레기가 원인자 부담이 한 10%정도 였죠?

○김영웅위원 그래서 시에서 순수 시비로 약 90% 부담한게 사실이죠? "종량제실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원인자부담을 늘려 나갈 작정이다" 답변하기를 그래서 그때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5년도 금년에 원인자 부담을 40%로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그만큼 절감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죠?

○김영웅위원 금년에 원인자부담 비율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내가 물어 본 답변이 그게 아닌데요. 원인자 부담이 쓰레기 수거료에 40%에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김영웅위원 초과달성을 했어요?

○김영웅위원 아니, 봉투값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한 원인자의 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5년도에 40%, 96년도에 50%, 97년에는 60%, 2000년에 가서는 90%, 2000몇년 까지는 100%를 완전히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의 계획대로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느냐?

○김영웅위원 지금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29%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장의 반입량이 37%가 줄어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청소대행 업체와의 계약도 이만큼 %만큼 내려 갑니까?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의 감소는 감소지만 그대신 재활용품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선별하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김영웅위원 일반 쓰레기 수거 인력하고 재활용품 선별 인력하고는 인원 머리수로 봐서 성격이 다르지요?

○김영웅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은 96년도 본 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줄어 들어야 되는데 원칙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는 들어 가지는 않았는데 예산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청소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통계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에 물가상승율, 인건비상승율을 감안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줄어든 만큼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93년도보다 94년에 16%가 감량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94년보다 95년은 29% 수도권매립장 반입이 37%가 감소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은 줄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업무도 워낙 방대하고 장비도 많고 또 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쓰레기에 대한 비용만 혁명적으로 줄어 든다면 그 비용을 다른데에다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98쪽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원 255명에 현원 255명인데 월 평균 지급인원은 250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노영호위원 기본 모든 문제가 월 평균이 계속 250명이 맞아 들어 가요? 변동이 없고 평균치를 산출해서...

○노영호위원 지금 정원 255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노영호위원 지금 255명중에 쓰레기 적환장에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동에 배치되었건 시에 배치되었건 거리의 청소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저희 지역 대부동의 환경미화원을 보면 대부동이 안산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미화원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차 빼고 분리수거한 사람 빼면 2명이 그 넓은 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쓰레기청소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인원 배정이 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굳이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안산시 환경미화원이 거리가 깨끗하거나 인원이 충분히 남는다면 그 인원을 분배해서 돌려 가지고 충분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동지역에는 자연관광발생지다 해서 옹진군 시절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 돈을 가지고 청소부를 두고 활용하다 보니까 깨끗했었는데 점차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강변이나 어디 가 보면 대·소변을 봐 가지고 잔디밭에 앉을려고 해도 앉을데가 없고 바위틈 어디고 지저분해서 어쩔 때에는 상을 찡그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지역이 여름철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려고 산이나 강변이나 많이 찾아 갈텐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노영호위원 이동화장실이 청소과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에서는?

○노영호위원 95개가 현재 다 나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지금 이동화장실에는 완전히 전기로 소독이 되어 말려 가지고 나온 화장실 있죠>?

○노영호위원 안산시에 그게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대부동 방아머리에 있는 것 옹진군에서 세울 때 보니까 전기로 다 해 가지고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변화가 되어야 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동화장실 있는데 가 보면 쓰러져 있는게 눈에 띄고 이용할려고 막상 가서도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실정 때문에 그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는 예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동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가 지저분한 예를 흔히 봐 왔어요.

그래서 이동화장실의 청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주민이 마음놓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 갔다가 냄새가 난다고 그 옆에 대·소변을 본다면 없는만 못하잖아요?

○노영호위원 이동화장실을 가만히 보면 불필요한 곳에 있는게 있고 또 필요한 지역에는 없는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현지에 있는 이동화장실을 파악해 가지고 정말 놓여질 자리에 놓였는가, 필요없는 자리에 놓였는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아까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별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9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주식회사 평촌이 금년 3월 1일날 다시 들어와서 7개 회사로 업체가 되어 있고 109페이지에 청소담당구역 조정지정 내역을 볼 것 같으면 평촌은 아직 어디 권역인지 안 나와 있는데....

○김영웅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별로 약간의 불평불만이 있는 것 알고 있죠?

○김영웅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재 인구나 또는 상가, 아파트 평수를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김영웅위원 대행료를 물론 서로간에 자기들이 청소를 대행하는 권역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대행료를 결정할 때에 수거하는 실체의 중량 톤당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영웅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종량대로 지불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 권역별 대행이 효율적이다?

○김영웅위원 집행부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편하겠죠?

○김영웅위원 연간 들어가는 예산 총액을 따져 볼때에 아까도 내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 청소에 대한 비용이 막대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데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느냐,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내가 질문한게 그겁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김영웅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청소대행업자들이 96년도 부터는 전면 도급제를 실시하지 않을시 전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내년도 청소업무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들으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들었다면 앞으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노영호위원 들으셨다면서요?

○노영호위원 바꾸어 달라고 벌써 나왔다 보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으셨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영호위원 앞으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4쪽 종량제 실시 후 불법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주단속원 청원경찰이 3명 있고 수시단속원에 직원 12명이 있습니다. 상주단속원 및 수시단속원의 단속실적 현황의 일지가 있지요?

○한만식위원 일지를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나대지에 무단 불법투기하는 행위, 나대지 현황도 줄 수 있죠?

○한만식위원 그리고 청소미화원들의 구역을 누가 지정을 해 줍니까?

○한만식위원 바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반장들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상에서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반장들이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횡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이 좋은 곳에 가서 미화작업을 하게 되면 미화원간의 좋은 이점들이 있는지 그것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지역으로 보내 주는데 왜 나만 이상하게 이런 곳만 보내 주느냐 하는,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무슨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미화원들의 어떤 숨겨진 불만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세요.

○한만식위원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침출수 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만식위원 그러면 약 400톤에 달하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정확성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수렴해 볼 때에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종사원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 불법으로 결탁을 해 가지고 불법 반입되는 양이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혹시 확인한 바가 있으신지요?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마대를 이용해서 버려야만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떤 금액을 주고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분들하고 비밀리에 유입을 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요.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쓰레기 업자와 정화조 업자하고 다르죠?

○이만승위원 그럼 정화조는 1년이면 몇 번정도 청소합니까?

○이만승위원 한번요?

○이만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환경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치울 경우에는 정화조에서 그냥 흘러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오물이 잔득 쌓여져 가지고 정화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자는 동마다 다르죠?

○이만승위원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상가같은 경우에는 지하2층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펌핑이라고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지, 흡입력이 약해서 그러는지 그런 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와서 치워 달라고 해도 안 치워 주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아셔 가지고 확실하게 지시를 하셔서 정화에 어려움이 없고 확실하게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청소 행정이 전반적으로 개선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은 종량제 이후로 더 지저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다 쓸어담아 가지고 아무 봉투에다 넣으면 가져 갔지만 지금 자기 문밖에 있는 부분들은 다 자기 비용으로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 이것이죠.

여기에 대해 청소과에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세극위원 주민들은 뒷골목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청소인력을 더 늘려 가지고 뒷골목까지 청소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급 쓰레기 봉투를 많이 지원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현황이 있습니다. 그 수거 봉투가 1년에 몇 개나 공급이 됩니까?

○박종원위원 공급을 어떤 식으로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박종원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박종원위원 가로수로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공급봉투의 재질이 지금 현재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비닐로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단독주택에 보면 재활용품을 1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해 가게 되어 있지요, 각 부분별로?

○박종원위원 이 현황을 보면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투재질이 비닐이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캔류나 고철류 같은 것을 거기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훼손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공급봉투를 시에서 비닐이 아닌 마대, 다용도적으로 쓸 수 있는 마대를 공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종원위원 재활용품을 분리 수고하다 보면 한달에 두 번인데 비닐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놓은 것을 가져 가고 약간 옆에 쌓여져 있는 것, 흘려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어 가지고 않습니다.

봉투에만 담아져 있어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는 실정인데 이것이 한달에 두 번씩 각 품목별로 수거를 해 가는데 결론적으로 좁은 골목이나 그런 곳은 수거차량이 결행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골목, 골목다니면서 수거를 해 간다고는 볼 수 없는데 결국에는 한번 결행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가령 플라스틱 담아놓은 것을 한달 이상을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담아 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오늘은 캔, 고철류인데 전주에 수거해 간 플라스틱이 담겨져 있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냐 이것입니다, 안 해 갑니다. 일반 주민들이 지금 말이 많은 현실성인데, 집 앞에 담아 놓고 남으면 결론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가정들이 또 있어요.

동에서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각 통별로 다 공급을 한다 이것입니다. 공급을 하는데 내가 안다고 그래서 한, 두장 더 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재활용품 봉투가 나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주민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동에서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닐봉투도 실질적으로 재질이 마대나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꾸어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집앞에 보면 공급을 못 받으신 주민은 그것을 캔이나 부분별로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보면 못 보던 봉투가 보여요. 그러면 옆에다 슬쩍 놓고 가다 보면 옆집 사람들과 말 싸움을 하면서 대두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남의 집앞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느니 뭐 하느니 아마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공급하는 재활용품 봉투를 동에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빠짐없이 시민에게 공급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수입도 되는 상태도 있겠지만 분리 수거가 나온 쪽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박종원위원 마대 모양도 실질적으로 보면 마대끝으로 끈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담아 놓으면 이것이 누가 가다가 발로 차다 보면 다 쏟아져 버리면 그것을 누가 담습니까? 담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동여맬 수 있게끔 끈을 제작해 가지고 완전히 찬 상태에서 끈으로 묶어 가지고 놓으면 굴러 다녀도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굴러 다닌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 및 기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사용료는 나와 있는데 강사료도 있어야 될테고 어떤 경비나 행사비 이런 지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이만승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에 응하는 부녀자 및 여성분들이 자진참여를 많이 합니까?

○이만승위원 그럼 교육중에 기술교육에서 많은 참여가 있는 겁니까?

○이만승위원 컴퓨터를 배울려는 주부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밤 12시에 줄을 섰다는 참 좋은 현상이죠. 선출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요즈음 사회가 많이 바뀌고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녀자들이 탈선쪽으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배울려고 하는 분도 많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때 올바른 성교육 같은 것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만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받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장도 많이 나오고 불우가정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사망한 분도 많지만 원인 자체가 가출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교육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그런 교육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옛날 같으면 그런 교육하면 흉을 보고 그런 교육이지만 지금은 생활패턴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먼저도 제가 우스갯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우리 남편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약장사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 가지고 내 남편은 건강쪽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주부들도 꽤 있어요.

내성적인 분들인데 그런 것에 준하라기 보다는 바람직한 성교육쪽으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여성회관이라 하면 교육을 전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지금 많은 안산시 여성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반해서 교육시키시는데만 급급하고 사후관리가 어땠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급반 상향 재입교라는 것은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나갔는데 다시 재입교를 해서 상향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 이수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관장님과 내지는 여성회관에서 연 몇 회 정도로 모여 가지고 처음 교육받을 때를 상기 시키면서 주고 받는 대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듣고 알고 있기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수한 그 뒷날부터는 아예 내팽개쳐 버리는 이러한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랬는데 그 효과를 볼 때 이수자들을 연 몇 회씩 꼭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는 여성회관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참여하자 또는 팀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모임을 가져서 교육받은 사항이라든지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서로 토의를 하므로써 적극적인 교육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가 된다면 이수자들을 그런 식의 사후관리를 하므로써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은 몇 주짜리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7개월 과정의 단기교육은요?

○노영호위원 그럼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생활예절이니 자동차 자가정비니 출장요리반 1개월씩 하는 것은 모집인원과 수료인원이 100% 일치하네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노영호위원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에서 모집 인원의 수료인원이 80.7%, 76.1%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혹시 이 교육으로 해서 이혼가족이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이게 말이죠. 80.7%, 76.1%이면 수료를 못 마치는 인원이 많은 겁니다.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친구를 사귀어서 가정에서 친구가 없다가 이런 데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런 예가 웃을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꾸 이혼가정이 날로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사람이 5개월이란 기간을 못 참고 수료를 못 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정확히 해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가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서 수료를 못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저는 이 숫자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문제고 교육과목에서 정신교육을 합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수강생 교양강좌는 단기교육에 들어 가는게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주1회 정도라도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우리 안산의 환경을 지키는 운동 벌이기라든가 기타 마음의 안정과 충분히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도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목에 거기에 참석율을 많이 유도해 가지고 안산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더욱더 여기를 찾는 여성회관의 5개월짜리 교육에 서로 들어 가고 싶어하는 마음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끊어서 모집인원을 뽑는다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일반상식이라든가 면접을 봐서 모집인원을 뽑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노영호위원 최소한 일반상식 내지는 면접정도는 봐 가지고 한번 가 보자 해서 따라가서 갔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고 5개월동안 교육을 마쳐서 사회의 어느 한 곳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었을 때 진정코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좀더 자신있게 누구든 하든 가 보고 싶어하는 경쟁의식을 불어 넣어 주므로써 교육생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주로 낮에 이루어지고 있죠?

○노세극위원 야간강좌는 없습니까?

○노세극위원 직장 다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직장여성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노세극위원 공단내에 취업해 있는 분들이나 직장다닌 주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방금 전 말씀중에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험제도나 그런 것을 하면 혹시 참여도가 상당히 부녀자 여성분들은 개인적으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안 오신다고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라고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먼저 번에 네가 질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놀이기구 및 휀스설치가 11월말로 끝나는 기간이 아닙니까? 거기 놀이기구를 보면 놀이조합대란게 무엇입니까? 기구중에서 조합놀이라는게 뭡니까?

○박종원위원 그네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정글짐, 농구대, 배드민턴지주 등 놀이기구가 들어간다고 자료에 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고 얼마 후에 제가 지역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역에 등한시한 것은 사실인데 가 봤는데 그것도 달리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러간 게 아니고 상가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동네 인근 주민들이 놀이터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아시죠?

○박종원위원 면적이 지금 몇평입니까

○박종원위원 200평 정도죠. 200평에 대해서 단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공원조성을 한 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박종원위원 그렇죠?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휀스를 치고 조경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편의시설 보면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려고 제 생각에는 그걸 깔은 것 같은데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보도블럭을 200평에서 반 정도 이상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단지 100평에서 실질적으로 조합놀이대라든가 정글짐, 농구대,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그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원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박종원위원 공사가 지금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기간은 늦어졌지만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또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인데 하물며 어떤 주민은 그럽니다.

거기를 어린이놀이터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애들 씨름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짜리 공사냐, 저한테 물어 봅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1개소당 약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3,000만원만 가지면 이것보다 더 좋게 조성을 한다고 그런 말도 하는 주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애들 노는 것은 고사하고 현실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육안상으로 보기 좋게 조성을 해 놓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숙지하셔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모래를 깔은 것을 보면 과연 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놀이기구 시설을 그 안에 할려고 장소를 남겨 놨는데 모래를 어느 정도 깔았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씨름장 모래 두께보다 더 합니다.

애들이 과연 그것을 밟고 놀 때 푹푹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보도블럭 깔은 데에다 똑같이 맞출려고 모래만 갖다 메워 놨어요, 지반이 깊든 얕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경 좀 쓰시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6,000만원이 들어 가든지 6억원이 들어가든지 하여튼 현실성에 맞게 또 지역의 주민들 생활이나 여건에 맞게끔 조성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형식상으로 보기 좋게 육안상으로 말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주택가 지역에서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공간이 넓고 놀이기구가 많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치에 안 맞는 장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고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