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4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한만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의사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1회 추경예산 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10%삭감에 따라 기말수당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액 15억4,613만9천원보다 9.5% 감소된 1억 4,761만5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13억 9,8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3억 9,852만 4천원중 의사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9억 9,903만9천원보다 7,432만5천이 감액된 9억 2,47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 5억4,160만원보다 7천549만원이 감액된 4억6,6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은 당초예산액 550만원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 공무원 급여 10% 삭감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경상경비 절감분 등 총 1억4761만5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 추경 세운 것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서로 교감이 다 되어 가지고 하는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경상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별도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당초 작년에 시달된 지침에다가 수정된 지침을 받아 여러 가지 경상비를 줄이는 지침에 맞도록 합니다.
○김송식 위원 약 9.5%정도 하면 절감했다고 저쪽에서도 서로 공감이 가겠죠?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9.5% 예산 삭감이 된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에 9.5%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9.5%가 된 거고 우선 경상비 중에 업무추진비를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처 못 줄였던 것을 추가로 세운 것이 있고 우리 일용직이 그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다 보니까 총계가 9.5%절감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세극 위원 IMF상황을 맞이해서 예산 절감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갖다 주십시오.
○김송식 위원 통상적인 예로 우리가 집행부 예산도 손을 댈텐데 삭감을 해서도 의회를 자기들 것은 안 까고 이런 얘기가 통상 있으니까 혹시 지금 자료 넘어온 것이 저쪽하고 충분하게 했는지 감을 저희들이 여쭤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기준대로 다 맞췄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전에 예산편성 지침상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 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0%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의거해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네. 업무추진비 성격적인 것은 전부 30%판공비나 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부 3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노세극 위원 인건비는 무조건 10% 삭감이구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네.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타 잡급 직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세극 위원 9.5%이면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가감을 하고서 우리가 우리 것 예산합계를 해 보니까 9.5%가 감액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세극 위원 여기 인건비는 9.5%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합쳐서 9.5%로 나온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맹명호 위원 속기인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정규직 3명입니다.
○맹명호 위원 이번에 노트북 컴퓨터 올라온 게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네.
○맹명호 위원 우리 직원들 전부 노트북 컴퓨터 숙지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기기에 대한 것은 숙달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고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테스트도 시 본청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컴퓨터로 다 하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우선 전산망 구축한 것 자체로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완성이 되었는데 다른데는 한데가 없더라구요.
저희 시가 먼저 한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활용 기법도 널리 선진화 되도록 촉구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교육도 하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시측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컴퓨터 3대 올라온 것이 우리 속기 직원들인데 하반기부터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별도 교육을 아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을 갔다 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 위원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 지침 실링 준데서 30%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 당초에 본 예산에 5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에 대한 것을 추가로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맹명호 위원 이번에 의회에는 전부 삭감만 전체로 올라왔어요. 추경에서는 다른 것 따로 할게 없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의회 운영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줄이라고 그러는 거죠.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계수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한만식홍연표김송식노세극 |
| 맹명호이범래이병옥한기복 |
| ○출석전문위원 | |
| 최병덕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최종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