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를 보고 드리면 대형 공사의 설계심의를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 '97. 7. 21 개정되었으며, '97. 12. 19 경기투자 58830-1571호로 자치단체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공사 주관부서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선택의 폭을 넓게 하게 위해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5급이상 기술직 공무원, 건설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 임원, 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기타는 2년으로 하였고, 제6조 자문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설계변경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특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자문토록 하였으며, 제16조 자문기간은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 및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제85조를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대형 건설공사의 기술적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부서 4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 임직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 공사는 설계 10억 이상과 설계변경의 경우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시가 승인한 건설공사로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이는 필요적 조례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동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이 막연하게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인원을 적정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례 제2조 제3항 제4호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례 3항의 본문을 보면 부시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임명하는 자"는 문맥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2조(위원회 구성)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소위원회등) 제1항에 의하면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은 1명으로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 운영할 경우 시간과 인력상의 제약 등이 따를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질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동기는 각종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을 50인 정도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냐하면, 도에서도 당초에는 50명으로 했다가 60명으로 했다가 이게 자꾸 설계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명했다가 80명했다가 100명했다가 지금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을 50명으로 상한선을 뒀을 때는 또 필요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술분야가 필요할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인 이상만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문 기술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위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타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게 운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5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50명을 다 소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교량설계 심의를 한다면 위원들 중에서 교량의 전문가들을 한 10인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거기에서 필요한 위원을 또 소위원회로 위촉해서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 시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봤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참석수당은 400만원 정도로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거기에서 1호하고 2호하고 3호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4호는 당해 분야에서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경험 이런 것을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는 건데 시장이라는 얘기를 왜 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런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다시 한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니죠. 그 위에 보시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추천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는 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란 얘기가 이 문구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부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 조례에서도 그런 문맥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라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의"자가 두 번 중복이 되니까 그런면이 있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설계의 변경"해가지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라든지 중복감이 있어 가지고 "의"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건 맞습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4호를.....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닙니다. 4호를 보시면 1호, 2호, 3호는 명백하게 자격이 나와있는 것이고 4호는 지금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 사람이 이러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임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정하는 주체가 있어야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여기서는 2호하고 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재임기간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설계도서를 포함시켜서 우리한테 자문 또는 심의 의뢰를 오면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일날 토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회의에 와서 검토결과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게 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정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무한정은 아니고 전체 위원은 5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하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때그때 한 10인 정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특수분야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굳이 명칭은 정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기 명칭에 나와 있듯이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 소위원회라고 명칭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토목분야다 그러면 토목 관련되는 전문가를 우리가 일단은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참석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위촉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하고 왜냐하면 토목직을 예를 들어서 토목에서도 시공분야, 교량분야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 두분을 했다가 그 날 회의 참석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 회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수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라면 교량 전문가를 다섯 분 정도 선임해서 한 분이 안 된다면 다음 분 또 다음 분이 안 된다면 다음 분 이렇게 해서 순환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끔 많은 인원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도에만 되어 있고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도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30억 이상짜리는 건설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건당 최하가 80만원 최고가 300만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올리든, 도에다 올린다면 이만큼 수수료를 부담해라 이거거든요. 도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의 시행착오, 당초에 있던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게끔 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의 도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도 시행착오 없이 운영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수수료를 내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큰 대형공사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렵다면 이거는 도에 우리가 심사요청을 할 수 있고 중앙에도 심사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중요하고 대형공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상급기관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므로 해서 위원들이 자주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우리 지역실정에 상당히 밝아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좀더 도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을 5월로 보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볼 때 10억 이상 공사 그 다음에 1억 이상 설계변경 공사를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10건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따지면 20∼30건 될 수도 있어요, 다 발주가 되면. 그런데 워낙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워 놓은 것도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10건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손해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소화하기가 미흡하고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라든가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리 역량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비중 있는 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으로 의뢰해 가지고 받도록 하고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89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 왔거든요.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안산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도 발송하고 권장을 많이 하고 촉구도 했어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속속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거기서 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100억 이상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하는 어디 가서 심의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도에 올리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 심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액으로 말씀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설계가액이 아니고 공사비로 해 가지고 10억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설계비가 공사비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설계용역비 10억 기준이 아니고 총 공사 집행하는....

○기획실장 임종호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6조 1호에 보시면....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분야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

○기획실장 임종호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심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물론 책임성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전문성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면 충분히 정성을 쏟아 가지고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는 게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특히 설계변경에 항상 의혹의 눈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너무나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부터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 밑에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있다 든가 예를 들어서 진흙뻘이 있다 든가 했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액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객관성을 입증 받을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다가 전문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아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2조 3항 4호에 있는 "기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고 해 가지고 못들어 갈 것도 없고....

○기획실장 임종호 줄 수도 있죠.

다만,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죠. 그런 절차 없이는 안 할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의원들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을 넣었을 때 언제든지 삭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안 넣었고 앞으로 신축성은 있습니다. 신축성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사라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음향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해 놨다가 필요할 때 전문가들을 다시 쓰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겠느냐 또 설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잘 임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별도로 문화예술공연 항목을 신설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올림픽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평균 10% 인상 조정하여 관내 사설수영장 및 타 시도 수영장과의 형평을 기하고 올림픽수영장의 경영여건 개선 및 원활한 시설유지관리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수영장 사용료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단체 월회비는 성인기준 월 25,000원에서 27,500원, 개인 월회비는 성인 36,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하고, 일일사용료는 성인기준 일일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사설수영장 사용료의 54.7% 수준이며, 타 시도 공공수영장 평균 사용료의 70% 수준의 현격한 요금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부가세 확대 징수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에 체육진흥기금 및 부가세 별도 부과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의 레슨비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 교습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취미를 갖게 하고 기초실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전문강사에 의한 테니스 교실을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써 월 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료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으며, 시간당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저렴한 관람료를 받고 사회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예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 등 징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납입에 대한 취소·반환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해 12월 30일 안산시 물가대책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98. 2. 13부터 '98. 3. 5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던 점을 감안, 아무쪼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의 체육, 문화의 장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별도로 문화예술공연 항목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 인상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인하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 납입후 취소반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최근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관람수입 등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을 세분화, 현실화하고 현행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 제14조(사용료외 반환)의 제1항 제1호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5할 반환"을 "....사용 전까지"로 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고 있으나 6일부터 사용 전까지의 반환금은 종전 그대로 5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취지와 유사조례(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안)을 감안,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 1의 부대시설 사용료외 시설명중 피아노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으나 제2조(정의) 1외 부대시설에는 피아노가 없으므로 이를 삽입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금년 1월 25일까지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해서 2년간 연장 계약을 해줬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 계약기간은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상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계약기간내에라도 우리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해약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감축도 추가로 내려온 마당에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무원들이 경영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에서 공무원이 경영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은 일반적으로 더 증가되기 때문에 직영한다고 해서 경영여건은 개선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사기업체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개념이 조금 틀릴겁니다. 공단 구성원 능력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검증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테니스장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레슨비를 포함해서 거기도 수영장과 똑같이 독자 경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나오면 거기도 우리한테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비용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흑자가 나면 시에 환수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시의 수입으로 봐야 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은 원래 건물 이런 감가상각비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감가상각을 안했을 때 96년도에 한 2천만원 작년도에는 거의 흑자가 없이 제로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첫해 2천만원은 실지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시설투자비를 5천만원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은 거지 수입가지고 지출해서는 첫해에도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것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권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안 했고 시설을 어차피 계약이 만료되면 인계인수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용상태를 저희가 점검해서 인계인수를 받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그 재산들은 계약서에 일절 우리 시의 소유재산으로 계약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로 운영하면서 비품이나 물건을 시설했다손치더라도 사는 시점부터 시의 소유재산으로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분쟁은 한시라도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권리를 인정 안 하게끔 우리가 계약을 해놨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 개념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자를 기존에 운영 안 하던 최초에 선정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 공개모집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최초 계약서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에 계약연장 선상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일부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동안에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토론이야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계약서 문서 서류 상으로 우리가 손해 보게끔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전계약보다 강화를 해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데 나쁘게 판단할려면 한이 없겠지만 어차피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정비해도 청소를 해도 한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과 또 틀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설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 일반적인 비품이 잘못되어서 고장난 것 새로 고친다든지 하는 비용들은 즉각즉각 해주느냐 몇 달 걸려서 하느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니죠. 저희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경상비 같은 경우는 꼭 항목별로 집행해서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의 가감점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97년도도 그렇고 금년도까지도 저희가 그런 점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수영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전부 예산승인 해줄 때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만 운영하도록 그래서 Y측에서도 불만을 많이 샀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수영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로지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잘 알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연극인들을 만나서 이 안을 다 주고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도 다 줬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이의 없이 다 잘 되었다고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도 공식적으로 거기 단체에도 줬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구두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본 총무위원회에서 김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는 문화예술인들이 경제능력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유·무형으로 저희가 간접지원이건 직접지원이건 해줘야 될 아직까지는 필요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에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입장료를 받고 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 필요성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작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게 되어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거나 체육경기를 할 때는 의례 관행상으로 무료 초대권이나 무료 관람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20% 범위내에서 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실제로 포함을 시켜서 매출액으로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로 돈은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들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안 자체가 돈을 받는데서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본래 목적인데 돈을 받지 않은 것조차도 부과를 한다는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프로경기라든지 영화상영 이런 것은 전용사용료만 하게 되면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일 수시로 영화만 하다보면 다른 공연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특히 프로는 돈으로 해서 경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부 면제를 해 주는데 당분간은 시장이 권장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경기나 체육경기는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권장하지 않는 것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권장하는 것조차도 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할려고 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느 경기라든지 전부다 타 시군에도 문화예술공연이나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받는 것이 기본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을 영리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돈을 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전부다 돈을 받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일정은 우리가 육성이라든지 지원해야 될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선별을 해서 부분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게 법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황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다만 조례가 이것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론적인 사회통념상 원칙이 어느 것이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행적인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입장료를 받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는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규칙도 어차피 법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줘도 어차피 일반 시민들이 규칙 가지고 적용해서 다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투명성이 안 된다라고 보면 모든 사안을 전부 투명성 있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조례는 주로 원론이라든가 줄기 이런 것에 중심을 하고 예외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라든가 가변성이 많은 것 이런 것은 대개 규칙에 전부 위임하거든요. 조례에 가변성이 많다든가 예외 상황이 많은 것까지 전부다 조례에 담을려고 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매표를 할 때는, 발행을 할 때는 우리가 전부 소인을 찍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검인이 찍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입장을 안 시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영화관에서 기도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세제지원방안에 대해 '98. 2. 12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현행 2,000㏄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대상 차종을 확대하였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안산시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2,000㏄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개정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따라 안산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2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말미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수라는 용어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과세표준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때 그것이 과세표준을 넣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먼저 번 과세표준...

○세무2과장 윤송원 도하고 내무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 놨는데 일괄적으로 다시 지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승인사항이 떨어져야 그때 다시 조례에 반영합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전부 동일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1월 달에 가서 과세하거든요. 그 안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그 사항에 대한 추징금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세무2과장 윤송원 전체적 종토세가 총 85억 정도됩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중앙에서 법을 만들다 보면 미비된 사항이 있는데 계속 중앙에서도 보완을 하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장관결재가 나면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94. 9. 27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고, 부칙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97. 12. 10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지침이 시달됨이 따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료기관 개설등 허가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종합병원 개설 허가 9만원, 병원급 개설허가 6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 허가 3만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시·군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준칙으로 시달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 9. 2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근거 및 금액을 관련조례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등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법시행규칙이 '94. 9. 27 개정되므로서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동 사항의 개정시기가 '94. 9. 27 이후에 신속히 개정되어야 했으나 도의 지침 시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개정하는 사항은 향후부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9월 27일이 맞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오타입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법 개정은 이렇게 되는데 허가사항이 당초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병원허가, 병원급 개설허가를 도에서 하다가 그 허가 자체를 시장 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도지사 허가사항이니까 도에서 도 조례로 정하려고 여태 도에서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권한위임한 사항은 시 조례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저희한테 지시됐어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12월 10일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도에서 자기들이 정한 금액입니다. 경기도내 시군 똑같이.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해서 각 시군에 준칙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동일합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경기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총무국장 이만표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대덕산업주식회사외 1개회사로부터 지정기탁된 기부금으로 원곡동 936-6번지 1,74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40㎡의 『시립대덕어린이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정기탁된 기탁금은 8억9천이 있습니다.

이 건을 놓고 대덕전자, 대덕산업측에 제안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대덕어린이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기탁해 놓은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사업비에 넣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안산시에서 가장 좋은,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본인들이 2억7,650만원을 금년도에 더 기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12억 7,650만원 상당의 좋은 건축 내지 이 비용속에는 건축비 내지 내부시설비까지 들어갑니다. 좋은 시설을 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도 대덕산업에서 이 부지에다 지어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보육시설부지로 확보한, 때로는 매입해서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노유자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동마다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물색해 가지고 이 땅에다 지어 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고 앞으로 보육시설을 점차 시립을 늘여갈 때 땅을 사 놨다하더라도 설계조차 착수 안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의도대로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온다면 그 건물을 용도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시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짓지 않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결정된 것은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고 또 '98년도에 들어와서도 선부1동 이번에 예산이 감액됩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설계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지금 설계 착공이 됐거든요, 또 본오3동 거기까지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나 건립계획이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대처해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사업 욕심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IMF 체제하의 어려움에 사업비를 모두 감액조정하는데 거기에 감액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액이 되지만 설계는 이미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건립할 때는 우선 먼저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원래 그 부지가 영유아를 위한 종합복지센타를 지을려고 했던 부지거든요. 그런데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하려 한다면 투자심사에서 훗날 2003년 이후에 거론하자는 이런 내적인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고 해서 보육시설은 우선 필요하고 종합복지센타 안에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넣기도 했었으니까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면적을 빼내서 단독건물로 짓는 거거든요.

단 이후에 종합복지센타를 지어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부동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지장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은 저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고 쓰레기 갖다가 마구 내 버리고 이런 나대지로 있을 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웅덩이가 파진게 돈들여 판 것은 아니고 일부로 파 놓은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거기서 알뜰장터를 한번 우리가 정식으로 수입을 잡고 운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사람들이 원상복구 해 놓겠다해서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그렇게 오래 나대지로 남아 있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손을 대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또 예산이 수반되게 될 거에요.

정지를 한다든지 차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한다든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언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는 제 힘이 들어가지 않을 거에요. 업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누가 쓴다면 사용료 받고 쓰도록 해야죠,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서 알뜰장터를 하겠다고 그럴 때, 하여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 상인들도 가격을 낮춰 줄 수 있는 조절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지만 우리시의 세수증대에도 사실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어도 그렇게 하자고 추진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없습니다.

저촉여부를 놓고 조사도 받은 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촉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법에 적용되기 전에는 심사를 안받았고 그전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그 때는 심사대상이 아니었고 그 뒤에 규제법으로 바뀌면서 심사대상이 됐거든요. 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됐다고 회시해 준 서류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가족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안산에 안 계시죠. 창원에 내려가 계신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핵심멤버였던 분이 있어요. 순수하게 자기들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환원하고 싶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남은 이익금 중에서 지역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원하면 좋을지 그것도 사전에 저희하고도 의논한 바가 있었거든요. 복지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길이 이름도 남고 지역의 복지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그러다가 어린이집으로 귀착이 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삼성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사회에 환원하면서 삼성의 두각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예인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러면서도 그게 주고 받기 그런 것 아니겠냐 싶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우리지역 입장에서는 시 순수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운영할 때 사실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운영비 무섭게 강박하게 짜야 이것 현상유지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같은 데는 투자를 많이 해요. 대덕에서 앞으로 훌륭한 시설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은 계속 투자해 나가겠다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규정대로 운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제 마음대로도 아니고 저희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탁 운영을 할 때 위탁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저희는 선정을 할 때 신청은 자유경쟁으로 받고 심의를 할 때는 대덕도 같이 한자리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나, 즉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필요하다면 후원을 할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저희시에 기탁된 시립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주관하에 운영이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는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없어야 되는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관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부금품을 내 가지고 지었지만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짓고나서는 시유재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에 관여는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건 안되죠. 우리가 공개로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시립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한다면 색깔이 달라지니까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원곡2동사무소 옆의 운동장.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제5주구운동장인데 원곡2동사무소가 지어진 운동장 있죠, 관산실내체육관이 있는 그 운동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다 받았습니다.

작년 9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확정 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건물도 우리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건물만 거기에서 지어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안양은 저희보다 더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픈한 공단동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잘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것은 없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숫자만큼 그 가정 숫자만큼은 현상유지가 될 거에요. 그리고 우리 시립운영 경쟁이에요. 저희가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되죠. 아직까지는 상당히 선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본계획은 정부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공립시설의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부합시켜 가지고 연차적인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어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었고 다른데는 뒤늦게 발돋움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지금 IMF한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경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이 보육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 보육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 시켰어요. 양질의 국민을 키워낸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알 빼먹기라고 할까요, 여성 노동력을 이용해 먹는다는 이런쪽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애 조금 나 가지고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큰 다음에 사회혼란을 자초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어려서 기본인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이 보육사업의 방향을 조금 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생각 안하시는 바는 아니실테니까 앞으로 깊이 참작하면서 잘 발전......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여기서 논란할 부분은, 글쎄요 그런데 기본 인격형성이 생후 18개월 전후에서 80% 형성된다고 해요. 그러니 못된 인품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올바른 인품을 가질 거냐 그게 생후 18개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시설에 한번 관심있게 가 보세요. 고잔2동에 없으니까 관심이 적으실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범으로 영아전담시설을 와동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쪽에 출장가면 일부러 들려서 오죽하면 갓난쟁이들을 맡겨요. 생후 3개월짜리.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