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활동 및 감사관련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와 예산과목별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 증액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8년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에 따른 시민 및 사회 단체원으로 구성된 감사행정 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5,532만8천원보다 15.3% 삭감된 846만3천원이 감액된 4,6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액 1,199만3천원보다 20% 감액된 9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액 4,333만5천원보다 14% 감액된 3,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중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경비 및 각종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 28만원과 특수활동비 12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시민의 시정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업무를 수반함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저희 감사요원만 가지고는 각종 제보사항 이런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부터 감사행정 모니터라고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각종 제보사항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공직기강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공무원의 행태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시민들이 보고 문제점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도록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사행정 모니터요원을 지난 3월달에 57명을 위촉했습니다만 현재 그 활동이 활발합니다. 각종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책에 건의하는 사항이 12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구인 광장서부터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화도 가능하면 줄여보고 정보이용료라든지 무선전화기 사용도 가능하면 자제해 볼려고 줄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간담회 경비를 좀 줄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간담회 경비를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 3회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어떤거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연간 자금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당초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실링에서 당초에 50%만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20%만 해서 전체 실링에 70%정도로 해서 세운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12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감사행정 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당초 예산 편성에 50%만 반영했던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당초 전액을 요구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50%를 깎은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특수활동비가 과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실링 내려온 것 중에 절반만 세워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100% 다 세우지는 않고 한 70%정도 추가로 20%정도 전체적으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증액이 되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더 있죠.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1회 추경을 한 5월경에 2회, 추경을 한 10월경에 했는데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아마 요인이 있으면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게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 복사기가 감사원, 내무부, 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팩스 같은 것이 오는데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삭감하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그랬는데 저희 이 정도도 사실상 힘듭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앞으로는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과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186억 4,965만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50%인 186억6,633만6천원을 감액하여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실업대책 자금을 지원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현황판 제작비 200만원등 5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예비비에서 193억5,523만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9억6,188만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9억6,188만6천원을 감액한 69억4,10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청내 영상방송선로 노후시설비 500만원등 12건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14억 7,943만2천원을 증액한 69억2,7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상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560만원등 3건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2억7,650만1천원을 증액한 21억7,8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1억1,044만8천원을 감액한 8억1,41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관산도서관에서는 3억4,993만5천원을 감액한 17억8,7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만한 것은 드리고 우선 풀보조가 1억이 올라온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 풀보조가 실링이 원래 2억 8,300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억을 깎고 8,300만원만 섰거든요. 원래 실링......

○기획담당관 이용수 작년에 남은 것은 아닙니다. 남은 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실장 임종호 작년에는 1억8,300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7천만원 그렇게 안 남았죠.

○기획실장 임종호 8,300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카바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라든가 매년 기본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빼고 나면 정말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번에 1억만 더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전체 관서당경비의 5%를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서당 경비를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것도 50%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세우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학교경비 보조금 말씀인데 그게 6억5천만원인가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승인받은 것 중에서 6억은 부곡중학교 체육관 설립하는게 있었어요. 체육관 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십몇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깎았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포기서가 나왔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사업이 아예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이게 우리가 1∼2억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몇십억, 이십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깎은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교실이라고 해서 강서고등학교에서 요청한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자부담이라든가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깎아달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동기하고 대비할 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령 지난번에 전체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문 지방세 부문에서 상당히......

○기획실장 임종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쪽에서 잠정 분석한 것을 보면 한 200억 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로 10.5%정도,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면이 있고 아까 주민편익사업 1억원을 왜 넣었느냐 말씀이신데 사실은 동별로 2천만원씩 전부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3억인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대부도에 생각지도 않던 백중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안쓰게 되면 안쓰는 것이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게 이런 거기 때문에 1억을 넣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건의사항을 받은거지 그중에서......

○기획담당관 이용수 조례상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사항은 연간 소요예산이고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안된다면 이것도 집행이 안되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게 아니라 의회가 추경하기전에 있었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기획담당관 이용수 시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시장님실에 금년도별로 주요사업현황판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작년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교체할려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다가 전등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체제 이후에 조금 유보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야간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개 주간에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장 임종호 풀보조라고 일컬어지는 임의보조 사실은 이거는 실링을 정해 줬거든요. 각 시군의 시세라든가 규모라든가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실링준 겁니다.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연중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갔던 기준 대비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나가야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예상을 지금은 할 수 없었지만 꼭 이거는 시에서 할 사업인데 그때 예상을 못해 가지고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조직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1억8,3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1억5천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8,300만원만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임의보조, 풀보조라는게 탄력성과 신축성 있게 써 나가야 되는거고 긴요하게 써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히 거의 실링대로 세워져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각 동별로 2천만원이 섰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동사정에 따라서는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쩌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긴요하지 않는 때에 세워 놨다고 해 가지고 일부러 집행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긴요긴급할 때 쓸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점 좋은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왜 그런가하면 예비비가 기획실 예산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정 예비비는 1% 이상만 세우면 되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서 사실은 삭감된게 전부 예비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193억을 이번에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된 %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일부 삭감되고......

○기획실장 임종호 절대금액으로 보면 편중된 것 같은데 그게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예비비가 전부 기획실 예산으로 잡히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도 예산 짜느라고 아주 여러 악담을 다 들었습니다. 실제 예산계장이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만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과가 전부 경상경비는 다 깎았어요. 당초 예산에도 IMF체제하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많이 삭감을 하시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불문하고 전년도때 당초 예산을 기준 해 가지고 한 30%는 깎아라 이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 왔어요. 우리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최대한의 지침을 준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깎였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안 할 수도 없거든요. 또 새로운 비목을 설정해야 될 부기를 설정해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 고용대책을 위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나옵니다만 세무고지서 송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홈리스 집없는 사람 임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깎으라고 그래도 이것은 못깎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목도 새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프게 각 부서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경상경비를 깎은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게 부기상으로 보면 받은 인상으로는 이게 선심성으로 쓰여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옛날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성격인데 포괄사업비라는 말을 요즘 안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김항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하고 연결 해 가지고 우리 상황판, 현황판 말씀 하셨는데 이건 어느시에 가도 시장실, 부시장실까지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만 시장실에 가보면 현황판이 있어요. 우리가 한 1년동안 안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황이 달라지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실장 임종호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기정이 2,25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을 경정에서 한 450만원 세웠으면 좋겠다고 올라 왔는데 30%를 삭감하느라고 70/100만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 실링만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각 부서별로 사업성격이라든가 업무성격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전체 실링만 지침에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실제 유선방송을 우리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짜로 서비스를 받아 왔어요. 지금 추세가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가 시청이라 해 가지고 공짜로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게 있는데 발단은 사실은 유선방송 허가라든가 갱신하는 것을 시청에서 여태까지 갖고 있고 관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체신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지고 우리도 당연히 내야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5∼6년전부터 계속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요."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거기도 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케이블 TV 사실은 시청으로부터 혜택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허가권이라든가 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시정방송을 안하면 더 재미있는 프로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거꾸로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번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오락성 위주의 프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정의 대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관악대는 사실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가급적이면 그만 할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에요. 그전에 동두천여상도 불러오고 화성군에서도 불러오고 이랬는데 최소한 도로 지역에 관악대는 하나 있어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2천만원씩 해줬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가맹단체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게 33개 단체가 됩니다.

생·체에서 14개 일반체육에서 19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쪽으로 자율쪽으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데에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도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그런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도 없고 또한 4월 19일 이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4월 19일 이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도지사가 쟁탈 공무원 축구대회 이것도 공무원들 각자가 돈을 걷어 가지고 유니폼 해 입고 밥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참고하고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풀보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풀보조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전에 심의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각 과를 불러 가지고 사전에 심의, 공식기구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각계 각층, 각 과 해가지고 얘기를 골고루 듣고 그 결과 가지고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뽑으면 됩니다. 작년에 집행한 실적중에서 이것은 긴히 금년에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별도로 각 과별로 파악은 안했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 중에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도 받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감이될 항목들입니다.

앞으로도 1억을 더 세워주시면 1억8,300만원이 되는데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집행해서 긴요하고도 적절하게 써 나갈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했던 거라도 반드시 해준다는 것은 없고 임의보조는 성격이 사실은 여기서 명쾌하게 예상이 된 것 같으면 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상되는 것도 있고 예상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 같으면 그냥 부기 달아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으면 되는데 혹시 예상을 못한 것 중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대충은 예상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각 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 받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를 다 포괄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기획실장 임종호 취합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여과없이 받아들이면 3억도 넘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종합정보통신망의 이름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 교환기가 89년도에 도입해가지고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교환기가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건 세자리이기 때문에 회선이 600선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전화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네짜리까지 되어 가지고 2천 회선이 가능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89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각 과에서 행정전화기를 더 놔 달라고 하면 수용을 못합니다. 회선이 없어서.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시외전화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평까지 전화를 걸면 지금 일반 전화로 시외전화로 나가는데 여기서 가평까지는 행정전화로 갑니다. 이것이 시설되면, 그리고 가평군의 행정전화연결을 통해서 가평시내 일반전화로 연결되는 방식인데 이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그 전화가 수용이 안 됩니다. 전화도 상당히 부족하고 수명도 오래 되었고 고장이 나면 생산이 중단 되어서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증설요인이 있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7번대는 경찰서 전화죠. 8번대는 도청전화죠, 9번대는 일반국선이죠 이래가지고 도 같은 경우에는 1인 1대씩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지금은 사업소, 동에 1대씩 회선은 됩니다. 추가로 증설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증설 해주기 위해서 접속장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인터넷은 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보는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정보화시대에 이런거 안하면 앞으로 뒤쳐집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지난주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지방채를 가장 크게 이번에 100억이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계해가지고 지난번에 97년도 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서 사실은 그게 받아 들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만 누대에 걸쳐 가지고 편익을 누리는 그런 사업은 대개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등등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지방채가 받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채를 갖다가 우리가 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갖다 쓰게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에 있습니다. 우선 이자도 저렴하고 장기에 걸쳐 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 비교적 좋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대형공사가 계속 발주가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외에도 문예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조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재원이 많이 들 대형사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채 받아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적인 얘기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끌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100억을 받아오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3억 받아 오는데......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청사라든가 이런거를 지을 때 지방채 같은 것을 줍니다. 주는데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연리 3%인가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인데 이런 것은 더 못받아서 그렇지 오히려 더 받고 싶지만 거기에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3억......

○기획실장 임종호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상의 경기는 차입을 안하고 자주재원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요즘 흔히 과다한 차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많고 대재벌 그룹도 있습니다만 차입을 안할 수 있으면 차입을 안하는게 최선이죠. 그러나 재정이라는게 항상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채를 차입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고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대략적으로도 재원판단을 해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큰 사업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1년전만해도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IMF 여파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부문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재원을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게 대규모 사업들이거든요, 일상 경비를 쓰면서 다른 긴요한 투자사업을 벌여가면서 대규모 사업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쓰는 거고 특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일부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도 사업 5, 6단계는 절대절명의 사업이고 국가 사업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지방채를 씁니다. 상수도 자급자족이 안되거든요. 지방채를 쓰면서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해요.

다행히 상수도 사업 같은 것은 지방채를 쓰더라도 도에서 도비로 70%는 원리금을 갚고 우리 시비는 30%만 들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채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볼 때 상당히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 지방채 가지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 지방채는 예를 들어서 3억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 설치하는데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100억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여가 되죠. 다만 전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때 가령 이번에 100억을 차입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거기다 꼭 넣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느정도 확보를 해 놨거든요. 전체적인 와꾸는 달라지더라도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간다고 봐야죠. 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건립이 물론 몇백억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1,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지방채는 이 사업의 80%를 우리가 지방채로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1,600억을 지금 우리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당장 투입이 안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설계만 끝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확보를 안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시전체의 재정압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받고 싶어서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재원배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빚이 없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재정운영이라고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만큼만 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앞으로 투자 전망이 있을 때 금융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한다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수년간의 재정투자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방채를 어느정도는 확보해야만이 우리가 사업비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것을 상당한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대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저리의 지방채를 투입해서 하면서 후세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투자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차입해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번에 본회의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의원들간에도 상호간에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또 한번 설명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종합운동장에 관련해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바람에 유보도 되고 취소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도 사실은 5만석 규모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5만석 규모로 한다는 것은 지역실정에도 안 맞고 이 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해서 3만 5천석 규모로 갈려고 했는데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 드린다면 사실은 3만 5천석도 나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쭉 말씀드려 왔다시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면 우리 재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립도가 높으니 낮으니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자립도라는 것은 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고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문예예술회관리라든가 일단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라든가 기타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을 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확보된 자주재원만가지고 지원없이 해야 된다는 얘긴데 하나만 하고 다른 것은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대에 걸쳐 가지고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장기채를 끌어 와가지고 갚는 것도 차세대에서도 같이 분담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게 재원의 탄력성이라든가 재원 운영면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공통적으로 검증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가령 온다라면 우리가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예치를 하죠. 예치를 하는데 우리가 재테크 할려는 건 아니지만 이자만큼은 이자가 8%거든요. 이자 8% 이상으로 예치를 할 수는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다라면.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달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 수요를 봐 가면서 하반기에 가서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쪽에서 보면 한꺼번에 다 안 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쪽에도 재원이 달리면 나눠서 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신청을 하죠.

○기획실장 임종호 손해날 것은 없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긴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을 재원 대비 없이 하다가 공사가 중단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재원확보는 1년 후에 2년 후에 할 것을 미리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차입도 앞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금리 아직은 안 올렸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8%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3억에 대해서는 3%입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관산도서관에 장서가 5만 8천권이고 성포가 1만5천권되고 감골 도서관이 현재 자료실에 배치는 안됐습니다만 자료실에 배치된 게 8,800권이고 지금 수서중인게 한 5천권 됩니다. 그래서 1만 3,800권 정도 됩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 40%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예산서에는 도서구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보조금도 50%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포 도서관하고 감골 도서관은 도서가 상당히 모자라고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하셔서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 예산안에 올려서 도서구입비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서에는 그냥 살리는 것으로 삭감을 안 시키고 도서구입비 1억 1,300만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제출 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도서관별로 기증도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기증하실 분들한테 저희가 기증도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운동 삼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없다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립니다. 자료실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의 한계상 교묘하게 잘라 가는데는 감당을 못합니다. 관산이나 성포, 감골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찰 열사람이 도둑 한사람 못잡는다고 교묘한 방법으로 칼로 오려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훼손되는 도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이번에 국가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봉사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들 봉급입니다. 청원경찰들이 당초에는 각 도서관별로 2명씩 이었는데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원경찰이 3명이 보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계상한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무대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음향반사판입니다. 하나에 5톤 가량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 올리고 당기는게 와이어로우프가 마모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 만큼은 3년마다 한번씩은 교체를 해 줘야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말씀을 드리면 위에 각을 줄 수 있게끔 기계장치가 모타가 달려 있습니다. 그 모타가 고장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는 했는데 그게 정밀하게 대수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의 총 주차대수가 수영장 포함해 약200대 가량 됩니다. 공연장하고 체육관, 회의실을 우리가 대관을 해주는데 3개 장소를 동시에 내줄 때는 주차한계 능력이 벗어납니다. 다만 한군데씩 하면 어느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래서 고잔1동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교통불편을 많이 끼쳐온 것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늘려도 해소는 안되지만 위의 공터로 테니스장을 올리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할려고 쭉 검토를 해 왔는데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IMF 한파로 불요불급한 재원들은 마련하기가 명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분간 고통 감내를 하더라도 차량을 가급적 대중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차원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주차장 추가 확대 문제는 사일이 지난 다음에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현행체제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이고 공연장 사용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도록 우리가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인력을 못 대면 저희 직원들이 해 주는데 평상시에 소규모 행사가 될 때는 저희 직원만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는데 대규모 행사때 시에서는 물론 교통경찰도 지원을 해주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 요원들을 확보해서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신규투자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29억 586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10억 2,317만원보다 18억 8,269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대부출장소를 포함한 총무국 각과별 예산은 327억 2,25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8,269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는 151억 2,21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 7,690만 1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국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7건으로 1억 3,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서구입 및 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업무추진용 OCR 판독기 3,500만원, 자동 봉입 봉합기 6,000만원, 호적사건 자동안내 ACS시스템 설치비 2,400만원은 최근 IMF 한파이후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추후에 구입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당초 예산에 2,9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강사 교육시간이 428시간 늘어 3,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 화상방전에 대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9,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지원이 취소되어 8,45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부도 상수도 급수시설등 새마을 시설물 추가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이 일부 변경취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 12건으로 22억 8,7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실직자를 돕기 위한 시민생활봉사단 자녀 하계 부업활동비 2,700만원, 지역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 중국 요녕성 안산시와 공무원 상호 교환 방문에 따른 숙소 임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조단체 정액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510만원, 학교폭력근절등 국민운동 사업지원비 3,000만원, 새마을운동 지원금 9,120만원과 새마을이동도서관 중형버스 교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송달보상금으로 5억 2,713만원, 대부 남동 여객대합실 부지 매입비 1,95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신축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로 4억 5,113만원, 민방위재난관리 대비용 소화전 보호물설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으로는 최근 IMF 한파이후 늘어나는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업대책 고용안정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확보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기말수당에서 5억 1,398만원, 청원경찰 상여금 및 지도단속여비 1억 946만원, 총무국 각 실과 여비 1억 2,638만원을 삭감하였고 기구 축소등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 1억 500만원, 조기 퇴직수당 4,398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대상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정년도 줄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건데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몇 개월분을 줄거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상호계장이 조기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 6개월 정도의 남은 기간을 주니까 그 돈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1억 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상액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실직자 고용안전대책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무원 봉급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4급 이하는 6, 9, 12월 앞으로 도래될 3번의 기말수당을 40%씩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체 기말수당 지급될 것에서 전체로 일괄해서 30% 정도를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총삭감 대상인원 590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에 공무원들 봉급 반납을 10%로 한다는게 정부목표 아닙니까? 그 10%에 도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4급 이상은 2∼3급은 60%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10% 반납을 거의 안해도 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봉급에 10%입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40%씩 3개월이니까 12월로 해서 한달에 10%씩 120%가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수당은 안 들어가죠. 봉급의 10%이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 안되죠.

○총무과장 권영하 네.

○총무과장 권영하 상여금까지 포함은 된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많이 줄긴 줄어듭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래서 기능직 이런 분들이 여론이 많았죠.

○총무국장 이만표 같이 배가 고파져야죠. 다른 분들은 직장도 잃는데 그나마 직장 자기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죠.

○총무과장 권영하 늘은게 아니고 국제협력계에 외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전부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하나 줄이고 전임 전문직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는 우선 한사람만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게 영어거든요. 인력을 채용할 때도 3개 국어 정도는 하는 사람을 전임전문직으로 채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네.

○총무국장 이만표 전임전문직 영어 번영하는 사람은 우리시에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번역해 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려고 합니다. 업체들 중에서 자기네 전문 영어나 이런 것을 번역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것도 번역을 앞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애초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에 50% 밖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저희들이 50% 다 하는 것 보다 이번에 20∼30% 선에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50%를 세워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 20∼30% 삭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경상비를 지금 20%, 30% 줄여서 사용을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니까 적다고 생각된데다 또 경상비를 줄여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총무과장 권영하 공과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나오는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총무과장 권영하 본예산에도 요구 됐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된건데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기전에 3월달에 애향장학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애향장학금은 다시한번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도 있었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애향장학기금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쭉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좋고 이번에는 IMF 한파라고 그래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받는 수혜 학생들이 늘어나므로 해서 더더욱 필요하고 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학위원님으로 참석 하셨던 교육장님이나 선생님 말씀이 그게 상당히 지역 학생들한테도 크게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더 좀 늘렸으면 하는게 아주 일관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나갑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처음에는 우수학생으로만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그래서 준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간 애들만 줘야 되거든요. 각 학교로 우리 출신들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류학교 삼류학교 같은데 가도 우리 관내 출신 고등학생들이 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 갔다면 우리 지역에 빛이 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전문대학까지도 줍니다.

전문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전문대학교라고 우리가 평가절하를 했지만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문대학교에 우수하게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뜻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학교의 입학생이 학생수 비례로 주니까 예를 들면 원곡고등학교는 그 보다 잘 하는 아이들이 못 받게 되는 거고 타학교는 그보다 못하는 애들이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교별로 사실은 고루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비율을 낮추든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우리가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양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된 사항이 협정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1명씩을 상호 파견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중국 안산시로 공무원 한사람이 가서 6개월 코스가 되었든 1년 코스 단기코스로 해가지고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중국 안산시에서도 우리시로 와가지고 한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호파견에 따른 경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를 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체제비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수원시하고 경기도청이 하고 있거든요. 체제비를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주나 따져 봤더니 한달 체제비가 70만원 그 다음에 숙소를 구해주면 임차를 해서 숙소를 주면 자기가 자취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세하게 파악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시간에 합의는 되어 있는데 중국 안산시에서는 저희가 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이런 예산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이번에 IMF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망설이다가 중국에서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우리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중국 안산시 공무원을 저희들이 부를 수가 없는 입장에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다 요구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라스베가스시하고도 기본 합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율상으로 우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좀더 두고 보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빨리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는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라스베가스시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갔다 왔는데 조금 제도적이나 그런걸로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인 분야에 우리가 수준을 맞출 수가 없고 가서 배워 온다고 해도 뒷날 얘기지 현재 행정을 막바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기에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서도 거의 같고 우리보다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두루두루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배울 수 있는게 많겠다 그래서 중국시하고 먼저하고 돈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도 시장경제 논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공무원들이 거기도 거의 세일즈화 되어 있다고 저도 가서 느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큰 부담없이 또 어학연수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어는 그런대로 자원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우리 중국어과를 나온 공무원들이 여러사람 있어요. 그런데 실무경험이 없어가지고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보내 주신다고 그러면 중국어과 나온 사람 희망자까지도 사실은 대강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총무국장 이만표 관서당 경비가 여러 가지 줄어든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침으로써 20%씩......

○총무국장 이만표 그렇게 주는거지 그것이 줄면 아무래도 지장이 많죠.

○총무국장 이만표 앞으로는 출장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현 시대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체 운영계획을 여기에 맞게 세워야죠.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마스터롤이라고 마스터잉크 그런게 되겠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비싼 부속이거든요. 잉크는 소비되어서 없어지는 거지만 이것은 덜하면 이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하는 판단에서 한겁니다. 어차피 문서도 감축이 되어야 되고.

○총무과장 권영하 청내 어린이집인데 작년도 4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1년동안 운영상태하고 1/4분기 것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 분석도 해보고. 그 진단이 우리가 돈을 쓸 때 없이 썼다는 평가가 아니라 최대한 줄이면 이 정도는 줄여도 연말까지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스스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방만하게 썼다고는 그렇고 조금 여유있게 예산들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절약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한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지침도 없고 저희들이 실직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시민생활 봉사단이라고 여러 파트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직자를 독기 위해서 실직자 자녀들한테 어떤 혜택을 아니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금년도부터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대학생들 하계 부업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산낭비다 여러 가지 판단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보니까 그전에 한 50명 수준으로 했거든요. 50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이것은......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총무국장 이만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죠.

○총무국장 이만표 많이 올리면 실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걸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다시 예산 조정하고 동절기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올려서 학자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전액 3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이고 저희는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해서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할건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거기도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못 주고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쪽으로......

○시정과장 전서규 여기서는 직접 이사람들이 자원봉사에 관해서 직접 수용와 공급을 해주는게 아니고 봉사활동 하라는게 아니고 이사람들은 활성화를 시켜서 옆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무엇을 했으면 되는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야 됩니다. 단체에서.

○시정과장 전서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지금까지 시에서 할 때는 자원봉사라는 업무자체가 일반인들은 전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1명이 다른 업무 보면서 학생들만 오면 이기관 저기관 이부서 저부서 배치하는 것 외에는 못했었는데 독립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소 같은데서 지체장애인 아동 수화 같은 것 아니면 보조요원들 이런 사람들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개인이든지 요청이 오면......

○시정과장 전서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번에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겨울철에 난로비도 없어가지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월 3만원씩 내서 기름도 사다쓰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그게 도비가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때는 저희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할려고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했었는데 당초 예산은 3천만원 서 있었고 위탁을 주면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 것이고 기존예산은 3천만원 있었어요, 도비 떨어진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하고도 협의하고 도에서는 하도록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라고 자꾸 그러고 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어떻게 주면 좋겠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시 직영으로 직원들 내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운영비로 보면 공공요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물, 회의비, 교육비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프로그램비가 700만원 계상한 것이 제일 큰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 센타를 저희들이 과거에는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에 줄거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직영으로 직원을 내보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비 조금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전혀 없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다시 오셔야죠.

○시정과장 전서규 이 업무는 순수한 봉사업무지 거기다가 더 이상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요.

○총무국장 이만표 맞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50명을 방학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켜 보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실 50명을 다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실직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자체 착안사항 이었거든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아르바이트가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직자라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 자녀가 과연 몇 명이 될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요.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제외대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몇사람이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먼저 50명 정도 썼던 수준에서 해 보고 자세한 내역은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실직자라고 판단되어서 전부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중에 자녀가 몇사람이나 있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시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건지 사실은 조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미리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2,700만원이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별로 과에서 시킬 일은 없지만 하다 못해 도서정리라든지 이런거라도 생각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몇사람이나 될는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영하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현황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대강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정예산으로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억 정도만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더 늘리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 예산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난번에 애향장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50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50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으면 고잔들 개발로 해서 주민이 늘어나는 것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혜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불우학생들 쪽으로 장학금이 많이 가도록 수혜폭이 달라졌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다는 불우학생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는데 전체의 30%는 불우학생한테 가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다면 아닌게 아니라 실직자 가정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다 수용은 못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불우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누구 얘기 듣고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전부 실사를 합니다. 보건소하고 세무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불우가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관련 입증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확인된 다음에 주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혜폭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거기에 관건이거든요. 수혜폭을 늘려야 된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거기에서 연관되어서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시정과장 전서규 정액보조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98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용토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 했는데 실업자 구제대책으로는 쓸 수 없고 각 단체 사무실 운영에 최소한 경비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무슨 사업예산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동 같은데는 동협의회에서 회의하고 뭐 할 때 필요한 경비이고 1년에 170만원......

○시정과장 전서규 연간 170만원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바르게살기요?

○시정과장 전서규 지금 바르게살기 말씀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네.

○시정과장 전서규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데 그전에는 '95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로 줬다가 '96년, '97년도 2년간은 중앙새마을본부에서 줬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근 직원들 봉급을 1월달부터 못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똑같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많은게 아니라 표창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사실은 해마다 줄여가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697명을 했는데 올해는 500명을 예상하는데 예산이 애초부터 경상비가 깎였죠. 그 예산 전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당초에 500명을 올렸었는데 250명 수준으로 반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250명 추가로 400만원 말하자면......

○총무과장 권영하 당초에 4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총무과장 권영하 네. 500명은 아무래도 넘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침내려온 것에서 50%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거기에서 또 30%를 감액하라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쓴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이번에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당초예산에 50%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아예 30% 삭감한 20%만 요구가 된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50% 중에서 또 삭감계획이......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총무국장 이만표 타시군하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죠.

○총무국장 이만표 배정 계획에 의해서 쓰니까 한꺼번에 다 배정해서......

○총무국장 이만표 추경이 그렇게 금방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중국하고 공무원 1명씩을 교류해서 근무하도록 해 놨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타가 금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센타에 별도로 전화를 설치해서 그건 전화로 저눕 연결시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비로 연간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간담회 할 때마다 카드로 긁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과장 전서규 이것도 일반업무추진비와 똑같이 당초에 50% 세워져 가지고......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들이 6회로 잡은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단체별로 1회내지 2회씩 하는건데......

○시정과장 전서규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 실링에 의해서 당초에 50% 세워졌다가......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지금 70명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75만원이면 2회 하기도 힘든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가 국민운동 관련단체가 많기 때문에 한번씩만 하더라도 사실상......

○시정과장 전서규 75만원 가지고 두세번 하고 나면......

○총무국장 이만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지회가 있고 협의회, 부녀회, 문고, 금고......

○시정과장 전서규 네.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지도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 반장들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구요. 개인별로 참여하는 거지 단체별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센타에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요구한 사람,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기능별로 직능별로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디서 누가 뭐 필요하다면 바로 컴퓨터를 눌러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충분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거는 공단동에서 하는 것하고, 새마을하고 두군데서 세웠는데 새마을은 하지 말고 공단동에서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처음엔 의욕적으로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삭감시켜 버렸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이게 '97년도에는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7,300만원 저희들이 줬었는데 그 때는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명을 감축을 시키고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비가 6,500만원입니다. 1명을 지금 현재 감축을 시켰는데도 6,500만원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네.

○시정과장 전서규 쓰고 나머지 깎는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죠.

○시정과장 전서규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새로 시장되는 사람이 쓸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건 사실상 시책특수활동비 차원에서 100분의 70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저희는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세워주셔도 쓸 수는 없구요.

○시정과장 전서규 모자라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한도로 썼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분은 이 지역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매입하는게 있었고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은 그전부터 국유지로 있던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택지개발구역내에 토지가 됨으로 해서 용도가 폐지가 돼가지고 택지를 건축하는 회사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저희가 전체 매각 수입액의 20%를 저희가 배당을 받게 되고 공유재산은 100%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거기가 아파트지구로 됨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가지고 매각하게 된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네. 당초에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매각시점에서 저희가 인수맡아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본오동 이주택지는 신길동하고 팔곡동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가옥에 대한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분양이 된거고 신길동 것은 저희가 도로부지로 당초에 개인한테 샀던 것을 아파트지구로 편입됨으로 해서 그 아파트 신축회사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 지역이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삼익주택에서 아파트를 지으므로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그 회사에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저희 관내에 나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저희가 다룰 그런 권한이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중에서 나대지로 있는 것 중에서 정비대상을 당초에는 성포동 593번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는 지금 다농마트에서 그걸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농마트에서 깨끗이 정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 예산은 선부동 1076-6번지에, 어디냐하면 서울프라자 맞은 편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군자농협뒤에요. 거기 한 17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방치가 돼 있고 또 노점상들이 일부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이 정비를 해서 일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할까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나대지는 시유지에 한해서 저희가 다루고 나머지 개인 나대지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의 나대지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정비에 들어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네. 이게 뭐냐하면 옹진군 당시에 선제도 건너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남동에 가면. 거기에 부락청년회에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거기서 배 건너가는 사람들 편리를 도모해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산림청 소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위탁관리를 맡아가지고 청년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그땅을 안산시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건데 15만원은 추정지이고 감정가에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회계과장 홍윤선 네. 나머지는 산이에요. 임야.

○회계과장 홍윤선 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자락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 한 20평정도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안산시에 매각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그 땅을 저희가 임의로 살 입장이 못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산림청에서 '안산시에서 사다오' 그런 의견 때문에 사는거지, 저희가 더 살 필요성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협의가 됐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제가 아까 대부동에 알아봤는데 이게 800만원씩해서 1,600만원에 2개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옛날 간이화장실 이것을 수리해서 쓰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삭감한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수리비는 없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은 고잔초등학교 뒤의 산인데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이고 나중에 무슨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수구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고잔초등학교에서 뒤에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초등학교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당장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근데 학교재산에다가 시유재산을 할 수가......

○시정과장 전서규 이것은 고잔초등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정과장 전서규 그 전에는 경계가 분명치 않아가지고 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측에서 경계휀스를 치다 보니까 학교대지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고잔1동에서 예산부서하고 감사담당관실 이런데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나눠 본거에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선 삭감을 해놓고 추이를 봐서 설치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흘러가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이거는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삭감을 해 놓고 추이를 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정과장 전서규 대지 경계가......

○시정과장 전서규 고잔1동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휀스가 없으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글쎄요. 경계가 불확실해 가지고 시거다 아니다 이런게 있었는데 대지가 시에서는 공공부분이나 시유지나 이런 데다가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경로당을 아파트부지에다가 설치해달라 했을 때 그 경로당 설치는......

○시정과장 전서규 이 부분 때문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해도 문제점이 있고 안해도 문제점이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두고서 좀더 법적인 검토를 더 해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총무국장 이만표 맞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들리려면 일시적인, 5일이면 5일 그 시한내에 우리 안산시 전체를 들려야 되거든요. 두고 할 사업이 아니고 5일간 그래가지고 일체적으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을 통하는게 제일 효율적이고 그렇지 다른 사람가지고 그 인원 확보를 못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저희가 재산세같은 경우는 몇건이 나오느냐 하면 11만건 정도 나가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사람을 사서 돌린다거나 그러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면 모르지만.

○세무2과장 윤송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만큼 미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언제 나가느냐 하면 법에 납세 개시일 1주일전에 시작해서 한 5일간에 전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통별로 1명씩이든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있다가 들려줘야 되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별로 통장님이 돌리면 하루종일 돌리는게 아니라 자기 통만 돌리니까 1매당 500원만 주면 끝이 나지만 만약 일용인부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하루에 2만5천원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게 한달이나 이렇게 장기간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 5일간하고 딱 끝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고루 또 동별로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없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무국장 이만표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돌리고서 확인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감도 있고......

○세무2과장 윤송원 수령자 도장도 받고 그 집 전화번호 기록하고 다 그래야 돼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바로 할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달동안 1과, 2과에서 연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게 있는데 그중에 일환입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아무래도 이체 신고서 도장을 받고 저희가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할 때......

○세무2과장 윤송원 네.

○민원처리계장 신현갑 당초의 생각은 30일을 출장을 가니까 30일을 계상해서 쓸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15일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민원처리계장 신현갑 그것은 아닙니다. 관용차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민방위과장 최정환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되겠는데 매년 국도비 내려오는게 소양강사가 있습니다.

소양강사에 대한 기준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그렇게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노상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간 교육 운영상 부족액에 대한 강사수당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4만 3천여명 되는데 시 단위에서 구단위가 따로 분리된 데는 구단위별로 교육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 전체에서 교육자원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교육장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까 일수가 자꾸 늘어나고 연간교육 운영 일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강사 소요인원이 연간 누계치로 따져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시간당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당초 예산보다 민방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느는데 다 소요가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한 2년차에 걸쳐서 소방력 보강 재난 대비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광역 소방체제가 되면서 도에서 각 시군 소방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줘야 되는데,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소화전이 지금 관내에 7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소화전들이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시에다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 타 세목에 같이 포함되어서 징수가 되어서 작년까지만해도 교부되는 금액이 22억, 23억 그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수수료 3% 정도만 교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력에 대한 보강 예산은 도에서 부담을 대부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한 2억2천정도 요구가 왔는데 소방 소화전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사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재난관리법상에도 자치단체장이 사고대책본부장이 되고 모든 재난에 종합시설 보강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한 5,600만원,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자치단체에 대행 사업비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까지만해도 22억, 23억이 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올해부터는 3% 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우리가 몇천만원 들여서 우리 시민 재산을 보호해 줄거냐, 아니면 몇천만원이 아깝다고 해서 안 세워가지고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시민재산을 소진시켜 버릴거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몇천만원 들여서 소화전을 정비해 놓으므로써 우리 시민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세운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소방서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예산계장 김영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