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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4.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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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안사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넌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8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580억 190만원에서 62억 9,187만 4천원이 감소된 총 517억 1,002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 80억에서 79%인 62억 9,187만 4천원을 감액하여 17억 81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말수당 삭감과 일용인부 1명 퇴직으로 2,855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IMF 사태로 인한 경제난 극복에 대한 예산절감 및 행정자치부의 절감권고 비율에 의거 관서당 경비 402만원, 일반운영비 1,630만 4천원, 그리고 여비는 91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287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9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도 당초 예산액이 기준액보다 과소 계상되어 28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간이전비는 자체적 예산절감을 위해 4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주대책공고를 위한 공고료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95억 2,654만 2천원보다 11%인 58억 8,229만 7천원이 증액된 554억 8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8억 4,377만원보다 7%인 1억 2,639만 4천원 감액된 17억 1,73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476억 8,277만 2천원보다 12%인 60억 869만 1천원이 증액된 536억 9,1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에서는 지난해 12월 열공급시설부지 매각계약시 매수자인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중도금을 선납하여 '98수입예상분이 약 49억 감액되었고, 올초 분양 추진한 본오 및 효성상가 10개 점포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예상 수입금 약 1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열공급시설부지 선납중도금 등 전년도 이월금이 '97년 회계결산결과 117억 4,37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495억 2,654만 2천원보다 11% 증액된 554억 883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원 감소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고, 기타 경상경비도 행정자치부의 절감권고 비율 이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용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각 900만원 및 55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으로 규정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공영개발 경영평가경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열공급시설부지 조성완료후 지적측량비 2,446만 3천원과 국민주택기금상환(입주자대환)금이 1,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업무추진용으로 구입하려 했던 이륜차 구입비 9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체 수입예산에 대한 지출예산차액 127억 6,557만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중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과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IMF 하고 관계 없습니까?

보고에 과소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책정된 본 예산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과소 책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 예산에서 50% 삭감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아까 말씀 여쭌 것을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과소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기준비가 정해져 있는데 기준액에서 50% 만큼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기준액에 과소 책정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삭감시킨 부분이 너무 적다 그 말씀으로 알아 들으면 됩니까?

너무 많이 깎았다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책정된 금액을 과소 책정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과장 임영선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액 보다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 세출내역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예산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그런 자금들이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대행수수료 받는 그 예산에 세출이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경비를 여축하게 된다면, 절감을 시킨다면 남는 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 그리고 여기서 삭감된 금액도 마찬가지로 전부 수자원공사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하고자 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자원하고 대행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임영선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서를 맺어서 수자원공사가 할 일을 저희가 필요한 관리비를 받고 대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중에서 남으면 남는 금액은 전부 수자원공사로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대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자체가 보상금액 또는 소요되는 금액에 약 1% 정도를 저희가 받거든요. 실제 관리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관리비가 1% 금액보다 저희가 조금 더 상회하게 소요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서상에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저쪽에서 지원하는 조건의 계약이 아니고 사용하든 안하든 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수수료로 받게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약내용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라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일정비율 한도에 대한 것은 쓰고 남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관리과장 임영선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보상금에 대한 1%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천억이면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면 보상금이 400억 정도 되거든요. 400억 정도 되면 저희가 1% 면 4억을 받게 되는데 저희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도 지금 49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비 받는 것 보다 예산액이 조금 더 상회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예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개발할 곳에 실태조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삭감이 지금 총 규모로 봤을 때 11%가 줄었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한기복위원 11%를 삭감했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지원이라든가 내지는 개발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될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구태여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는 부분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임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또는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등으로써 사실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저희가 한 거고 그 외에는 다른 큰 것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기복위원 914페이지 예산편성에 보면 토지보상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인부라고 나오는데 실태조사가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산상에 충분히 여비라든가 또는 조사자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삭감이 되면 그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용인부임 삭감은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분이고 충원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만 저희는 충원이 안되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일용인부 한 사람 퇴직한 것만큼 나머지 저희 직원들이 맡아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사항중에서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대해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효성아파트 상가 분양이 덜 됐다고 말씀하셨죠?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저희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우리가 팜플렛 등 해서 분양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라든지 경기가 부진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분양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상가가요?

○사업과장 김준연 예.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과장 김준연 아파트내에 있는 기존 상가들이죠?

이범래위원 상가말고 아파트에 사는 집들....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다 된 것이고....

이범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들어 왔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장사가 안 되니까 분양.....

이범래위원 거기가 몇 세대죠?

○사업과장 김준연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는 1차, 2차 해가지고 2개 단지로 해서 2천 세0대가 넘죠.

이범래위원 선부동에 있는 효성아파트요.

○사업과장 김준연 효성아파트는 198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가 원래 장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과장 김준연 2층인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비워 있습니다. 하나는.

이범래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우리가 감정을 해서 작년보다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이 안되고 있어요.

이범래위원 원래 아파트 건축업들은 상가로 해서 남기는 건데 상가가 분양이 안 된다면 장사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상가위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상가가 다른데 선부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가 계속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비싸지 않으면 위치가 잘못된 거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감정평가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10% 이상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분양 신청자가 없어요.

이범래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평당 200만원 되겠습니다. 2층이요.

이범래위원 그러면 엄청 싼 건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도 아마 요새 IMF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상가가 먼저 분양돼요. 대부분이.

○사업과장 김준연 처음부터 안 됐어요.

이범래위원 일반 아파트를 보면 상가들이 더 인기가 있다고요.

○사업과장 김준연 선착순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철위원 혹시 분양 안된 것이 제한된 용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2층이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당구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데도 안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위치가 상가가 분양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198세대이고 거기가 단독인데....

이범래위원 상가가 따로 있다고요?

박영철위원 아니에요. 붙어서 있는데 길건너가 바로 일반주택단지에요. 그리고 왕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외지라고요. 끊기고 막힌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주택지로서는 좋은데 상가로서는 조금....

이범래위원 상가를 없애고 주택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조용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박영철위원 아파트 짓다 보면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서 의무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분양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고 발전시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유승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1,255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가 늘어난 7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6%인 3억 4,3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인 7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수도요금수입 258억 3,600만원을 포함, 총 314억 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영업외수입은 733억 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4%에 해당하는 75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사동 413번지 일원 성웅아파트 건설과 관련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3억 3,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의 투자재원 중 '97년도에 계획된 지역개발기금에서 233억 2,900만원을 차입토록 승인되었으나, 융자금 관리기관인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97년도분으로 139억 4천만원만 융자되고, 나머지 93억 8,900만운은 금년도로 이월되어 금회 세입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연리 7%,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시비 30%, 도비 70%를 지원받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기관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작년도에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가 금년으로 이월되어 계획보다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18억 7,400만원의 이월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지역은 2001년 이후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도의 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99년까지 조기 상수도를 공급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일반회계 재원과 도비로 추진중인 간이상수도사업 중 불요불급한 신설사업은 축소하여 3억 4,3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내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255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 봉급 10% 절감 계획과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사역억제 방침에 따라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정수대와 재료비는 공단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수돗물의 수요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정수 구입비에서 18억 4,100만원과 약품동력비에서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경상비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5억 8,200만원으로 급· 배수시설의 고장 계량기 교체 등의 사업비에서 1어 3,9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824억 8,500만원으로 금회 지방채 세입증가분과 경상비 절감 재원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과 상수도 보급확대사업 등에 9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0.9%인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증하는 급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38만 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에 2001년까지 1,682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669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2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의 가용재원 8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그동안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반월동 서해아파트 인입배수관 신설공사에 1억 4,900만원을 편성 올해 하반기 시민이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가정용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따라 식수사용이 어려운 팔곡일동 남산평마을 일원에 5억원, 사사동 안골마을 2억 1,200만원, 부곡동 옹기마을에 3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위생과 급수불편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3개소에 4억 4,300만원으로 대부동 취락개선마을과 신당마을 지역의 설계용역 결과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하여 당초계획보다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산동 노리울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99년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선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개·보수토록 하여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시설인 정수장과 가압장 시설중 여과지 여과사교체 등 8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과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수압 불안정시 항상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선부, 와동 배수지에 원격제어장치와 역류방지를 위한 역지변을 설치하고, 반월배수지의 장마철 법면붕괴 및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보수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시민의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925쪽 맨 하단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전출금 해가지고 5억 5,5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당초 기정이 117억이었는데 불량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은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빼고 그 대신 안산동 배수관 신설공사하고 사사동 안골이 있습니다.

그것을 2억 1,250만원을 넣어 가지고 총 감액된 것은 5억 5,540만원입니다.

○상소도사업소장 이찬영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동 지역에 주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그런데 2001년 이후에나 저희가 6단계에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비 부담을 하면서 빨리 넣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까지 대부동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도비 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로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팔곡동 일원 신설공사하고 사사동 이쪽에 상수도 신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줄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사사동에 '99년도까지 해서 금년에 계획해서 들어갈 겁니다, 사사동 안골에.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수도요금 수입이 줄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공단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전기요금도 못 낸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이 100% 수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도 감액이 안 됐네요. 수도요금 세입에.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소 수입을 책정할 때는 금년에는 물값이 전년에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적정선을 우리가 파운드로 했기 때문에 큰 인상효과가 있어서 별다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더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6월부터 어렵다는 설이 있는데 그때 봐서 2회 추경때 하려고 이번에는 상수도 급수수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1/4분기 때 수입은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공단쪽에도 지장이 없고.

○업무과장 이철현 공단에서는 거의 다 급수용을 많이 쓰고 우리 물을 많이 쓰는 염색 조합에서는 현재 더 쓰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줄어드는 반면에 염색조합에서는 지금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원정수 구입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물이 안산에서 남아서....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용량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 하면 배수지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완공이 된 바람에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물을 저녁에 남을 때 배수지에다 물을 받고 낮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 있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도 저녁에 물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유수량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안산정수장 그러면 안산정수장 13만 5천톤이면 그 물을 하루에 코스트롤 13만 5천만 줘 버리면 원수로 끝내는데 그 물유속이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원정수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물 구입 양이 주는게 아니라 금액이 준다는 말씀인가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런데 구입 양도 조금은 주는데 우리가 그 실링을 현재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 활용하고 저녁에 물 다량으로 쓰는 데를 염색조합도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물을 받은 염색조합은 폐수비를 절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민병종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는데 지금 공단에서 문 닫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이미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도 일부있지만 대개 초과요금이나 미달요금 관계를 많이 추이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 문닫아가지고 물 소모량이 현재도 주는 게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일반 단지에서는 줄고 염색단지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만톤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줄어들면 약품비나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줄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삭감이 되고 그게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추이를 봐 가지고 현재는 큰 변화 추이가 없는데 물은 쓰다가 보면 더울 때는 물을 많이 쓰고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 본 다음에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일동 이익선생묘 뒷산에도 배수지 시설하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쪽 수자원 맞은편에 있는것도 하고요?

○업무과장 이철현 수자원 맞은편에 있는 것은 고잔들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익선생묘는 우리가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때문에 선부배수지, 공단배수지, 일동배수지 이렇게 해서 3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지금 수자원 맞은 편에 있는 것 거기다 같이 합쳐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면 산 훼손도 덜되고 공사비도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 관계는 공무계장한테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현재 수자원에서 짓고 있는 배수지는 2만톤 정도의 배수지입니다.

고잔들 약 8만톤에 대한 6시간용 배수지이고 지금 저희가 이익선생묘 옆에 짓는 배수지는 4만톤 5, 6단계 안산지 배수지입니다.

그 배수지는 저희가 본오동지역하고 일동지역 그 다음에 성포동 일원 그 다음에 부곡동지역에는 지금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수로 물을 먹고 또 본오동 같은 지역에는 안산 정수장에서 가장 먼 관말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성포배수지 4만톤은 일동 주변에 대한 관말 고지대하고 본오동지역의 관말, 그 다음에 성포동, 고장동 일원, 그 다음에 월피동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배수지고 2만톤 배수지 수자원공사가 짓는 것은 완전히 2단계 사업지구내의 공급용 관로입니다.

이범래위원 지금 얘기 들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근접해 있잖아요? 1km밖에 안 될 거에요.

규모를 한 군데다, 공사과정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한다 하더라도 산 하나만 훼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어 본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용량이라는 것은 그 배수지가 앉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어느 정도 에레베이션 자체가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이에 있어야 되고 그 높이에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6만톤 배수지를 지을 수 있는 그 부지가 안산시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배수지가 지역에 인접해 가지고 적당한 급수구역 범위 내에 배수지가 위치해야지 너무 큰 배수지가 한쪽에는 없고 먼 거리에 공급을 하면 배수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급수구역내에 배수지가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원래 원선 자체는 한 노선으로 올 것 아니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아닙니다. 노선이 다 틀립니다.

이범래위원 따로따로 와요?

○공무계장 이성연 예.

이범래위원 가까운 데다 두군데를 하다 보니까 산마다 전부 훼손해 가지고....

○공무계장 이성연 안산정수장하고 반월정수장에도 정수가 있는데 그게 본오동까지 가려면 너무 손실도 많고 원거리이다 보니까 거기에 고지대 관말지역에 급수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별 배수지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에 당초예산액이 669억 7,800이었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게 '97년도에 의회 승인 받은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97년도에 213억인가 되는 건데 '97년도에는 126억인가 밖에 안 오고 나머지가 '97년도에 승인된 건데 금년으로 이월 되어서....

○공무계장 이성연 그때 당시에 정수장이 용지매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줄때는 공정을 봐 가면서 공정에 비례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그때 저희 정수장이 10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그만큼 공정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98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주겠다 해서 이월될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도에서 융자할 계획이 93억 8,900이라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예. 저희 광역상수도 예산은 연도별로 승인을 받지 않고 1,600억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미 작년도에 최종 변경을 받아 가지고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 범위내에서?

○공무계장 이성연 예.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현재까지 지방채 쓴게 얼마나 돼요?

○업무과장 이철현 지방채 현재까지 총 쓴 것이 232억 3,600만원입니다.

그것은 5, 6단계로 우리가 작년도에....

이범래위원 조건이 3년 거치에요. 5년 거치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기 상환예정이 들어 온 것이 그러는데 이것은 화성군에서 넘어 온 것 전부 이런 거고, 우리 공채발행 옛날에 10억 한 것 이런 거고 지금 상수도 5, 6단계로 들어 온 것은 139억 4천만원만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232억 3천.....

○업무과장 이철현 232억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업무과장이철현
공무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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