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4억 6,332만 7천원은 지금 현재 신길동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사전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비에서 전부 다 양여금만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다 양여금만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을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사전결정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나중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공사는 저희들이 진행중인 것은 금년도로 마무리 짓고 아파트 사전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아파트 사전결정 받은 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것을 주택사업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사전결정은 났습니다.

○노세국위원 거기 구역내에는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사전결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가를 엄청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사전결정 받는 것을 추세를 봐 가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삼익쪽에서 부담해서 건설하는 데는 지금 포장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호선에 대한 것 시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정리를 하고 있어서 건조가 되면 2, 3일내로 포장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업비를 우선 자세히 말씀을 신길동 총사업비가 119억 4,400만원을 투입한다고 정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히 투자액이 24억 4,2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불용액을 16억 8,500만원을 시키고 32억 3,200만원이 순수 가용재원인데 올해 7개 노선에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비로 29억이 투입되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소방도로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 잡은 노선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아파트 사전결정후에, 지금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파트 사전 결정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아파트 사전결정 추이를 봐 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올해 다 집행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1차로 대상자 선정해서 계약한 것이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38필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20필지가 대상이 되어서 계약이 완료됐고 18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신길동이 12동을 신청해 가지고 적격이 4개가 되고 부적격이 8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공사는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서류정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서류정리상에 준공하고 보존등기를 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화랑유원지를 처음에는 동물원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회 추경때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형편상 15억밖에 못 세워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동물원 계획을 하면서 호랑이 하고 반달곰을 추가로 집어 넣었는데 호랑이하고 반달곰은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특별한 추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억 9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도시국장 최화영 당초 '97년도에 20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15억만 섰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23억 정도 들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동물원에만.

○주택과장 문종화 깎아 가지고 싼 것으로 구입할려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상환하면서 '97년도에 연체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연체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이게 10%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분하고 연체된 것 있잖아요.

그것 같이 해서...

○주택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77년도부터 '80년까지 융자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연체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문종화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연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받아 들일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도로명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고 사업 추진 결과 성과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도 제작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심의할 적에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이것은 결과품입니다.

저희들이 번호제작은 나중에 미루지만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약도를 제작해서 가정에 배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13만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5만부밖에 요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처리가 됐는데 이게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집에다 배부할 성과품이 없거든요.

그것을 보고 앞으로 주소 체계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서야 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외국의 예 같이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면서 도로명이 별도로 부여가 되고 도로명별로 양쪽으로 건물별로 번호가 쭉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외지에서 오더라도 지도 하나면 어느 집이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고 등기부 이런 것은 옛날 그대로 있지만 단지 앞으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지도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이강석 예. 생활주소로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도로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도시국장 최화영 공청회 예산은 우리가 작업하기 위한 자료비가 500만원 선 것이고 공청회는 특별회 별도의 예산은 없는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은 신규 발주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의 공유수면 매립하는 관계 그게 지금 건설부에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매립사업 하는 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쯤에.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은 거의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본오동 이주단지가 끝났고 팔곡동 공사가 금년도말에 끝나고 신길동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도 금년 10월중이면 동물원까지 마무리 다 짓고 그러면 저희 도시국 소관은 다 끝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데 IMF 때문에 대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잔여 부분 1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유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전에 이용방안을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2단계사업 지구내에 민영아파트 5개 회사에다가 저번에 대표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직접적인 관 발주는 없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부분에 대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5개 회사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거기에 인력을 보면 단순노무자가 약 30만명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순노무자하고 일반기능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중으로 오면 저희 인력시장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관내 지하보도육교가 안산역, 공단역, 고잔역, 중앙역 4개소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청내 계단에다가 리프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공단지하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앙역만 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중앙역 두군데 이쪽 이쪽. 그러니까 입구가 두군데라서 2개소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공단역에는 한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단역 하나 되어 있는게 있고 또 중앙역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역이 인구가 좀 많은데 공단역하고 안산역은 인근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단역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또 이쪽 지역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단역까지 오기는 뭐하고 하니까 중앙역에다가 한군데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은 지하도에 의무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때문에 공단역에는 지하도 설치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설에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용객이 실지 만들어 보니까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의회 계단에 있는게 거의 이용하는 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법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록수역에는 현재 지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상이 안 되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아스콘 재생기라는 것은 도로굴착에 폐아스콘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 처리하는 비용이 폐기물처리비가 1만 5,000원, 운반비가 3만 5,000 그러면 4만 5천원, 또 아스콘대가 3만 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타 시·군의 사용하는 예를 보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하는데 안산은 아스팔트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4회로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8개 교량을 세 사람에, 교수 두분 또 시공회사 한분, 세분 해가지고 8일씩 안전진단을 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8회를 3곱하면 한 분기에 24명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곱하기 4하면 4회 이렇게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감안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세명입니다. 세명에 공무원 2명은 수당을 안 주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한 교량을 갖다 놓고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소규모 교량같은 것, 기술이 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육안검사 하고 약간의 기능검사를 하거든요. 구조물 검사.

그리고 큰 교량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몇 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마한 교량들 저희가 관계법 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하고 단차보수라고 소파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태가 나쁘고 가운데에 이렇게 쭉쭉 파진데가 있어요.

시청 앞 같은데, 화랑로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차보수를 해가지고 기능을 유지하고 아주 상태가 나쁜 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데는 덧씌우기를 하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굴착 복구하면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덧씌우기를 많이 하면 한번에 5㎝씩 하거든요. 4번하면 20㎝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 높이가 자꾸 올라가면 여름철 같은데 열을 받으면 아스콘이 강성포장이 아니고 유연성 포장이기 때문에 자꾸 낙타등 같은 모양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매년 계속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도로 구조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시청앞 같이 공동구 크게 설치하다 보니까 전 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덧씌우기를 하고 고대병원 앞에 이런데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그쪽 같은 데는 상태가 괜찮고 해서 부분 덧씌우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건 아니고 부분 덧씌우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건설과장 조자선 공단지역은 사실 도로건설과로써는 비상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들어가고 통신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층포장만 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아 묻다 보니까 기층포장을 해가지고, 공사가 기층포장을 하면 주유소 있는 쪽으로는 완전 덧씌우기 공사를 해가지고 노반을 잡아 줘가지고 도로면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불편하도라도 도로시공에 그런 방법뿐이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 덧씌우기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부곡동 보도축소공사는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 1.2㎞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아가지고 한쪽에 차도 두게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못 다니는 것을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구간 이것도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부분적으로 도로 구조에 문제가 없고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하면 부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사실 가드레일을 연간 유지관리하려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예산 형편이 세입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2억으로 당초 계상했는데 5천만원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돼 가지고 당장 민원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원 더 세워서 매년 3억씩 이렇게 쓰던 걸 올해는 1억으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기존 도로에 가드레일 거의 없거든요.

모든 시가 가드레일을 디자인 휀스 같은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요근래 도입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몇 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급한 순서대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시설공사과 입장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어차피 올해 다 쓰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내영이나 '99년, 2000년대에 모자르는 것을 계속비이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섰었는데 IMF 구제금융에 따라 딴 데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당장에는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이나 다음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건 아닙니다. 왜나하면 애초에 330억 정도 예산이 지방채까지 서 있는 것은 올해 당장 쓰는 것은 아니고 몇 년간 5년, 6년 할 때 그때 모자라는 돈을 미리 충당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세입도 적고 여러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을 줄였는데 올해 당장은 안 쓰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융통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60억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기본설계만 거의 들어갔거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돼 가지고 예산은 유동적이라서 얼마 쓸건지 안 정해졌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얼마 쓰는건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종합운동장 부분에서 최종 어떻게 가는 방향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결정이 되면 예산이 160억을 쓰고 내년에도 계속 보충이 될 것이고 IMF 시대에서 예산을 안 쓰고 사장시키는, 또 종합운동장이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표류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IMF 위기를 탈출할려면 말 그대로 빨리 관에서 공사라든지 예산 세운 부분을 의지있는 그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가면 지역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의식들은 무조건 조건없이 일을 안 하고 예산만 절약하면 IMF를 탈출한다 이런 의식인데 그건 잘못된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작년부터 서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수염 날 때나 운동장에 가서 하는 이런 입장에서 초대 때부터 이게 계속 표류하는 입장인데 IMF시대 때문에 더 관에서는 빨리 돈을 풀어가지고 공사도 빨리 시작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지역의 돈이 나가고 나라의 돈이 쓸 수 있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없이 사장을 시키는 게 IMF를 탈출하는 이런 추이거든요.

김항남위원장님이 얘기 하신대로 160억을 현재 안 써도 된다하면 우리가 지방채 같은 거 발행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지방채도.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맹명호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구제금융에 절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절충안을 만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맹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봐서 비근한 예로 뉴딜정책이라든가 또 경기가 불황일수록 내수는 촉진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맹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전소비는 촉진하고 또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사라든가 또 이미 시공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것은 계획대로 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장 삭감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운동장 예산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지방채까지 전부 다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으면 339억이라는 예산이 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100억이며 세출도 100억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 100억면 세출에 어느 과목이라도 100억을 계상해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목을 보면 별도로 넣을 과목이 없어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테크노파트라든가 기타 대규모사업에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시설사업비가 소요될 때 세이브, 미리 비축적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비나 어디든지 하여튼 갖다 넣어야지 균형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같은 것은 1,600억의 재원이 소요가 되고 또 사업을 하나가 중간에 재원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 3년 정도의 투자사업비를 사실상 미리 세이브 해 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의 아니게 IMF 사태도 나오고 재원이 저희들이 400억 이상을 삭감했어요.

사실은 다시 편성을 했지만 삭감한 금액은 400억 이상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줄고 삭감 재원을 가지고 다른 실직자 고용안정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지원에다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비축예산 운동장에서 잘라서 당분간 쓰는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또는 얘를 들어서 금방 예산을 300억씩 세웠다가 100억씩 깎는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98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전부 다 발행할 금액은 196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160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건립에 100억,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3억, 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 상수도 사업이 시흥시 광석동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어서 늦어져 가지고 올해 다시 받으려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19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세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44억 2천만원이 실질적으로는 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1억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예산계장 김영득 내년에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이 금년도가 46억인데 내년도도 46억에서 많아야 1, 2억 정도. 46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보는데 전부 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환특자금, 또 토득자금이라고 해서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하는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율도 지금 현재 금리이다 보면 저리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를 왜 꼭 차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재원을 IMF 사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재원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에도 준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세입이요.

더군다나 운동장은 지금 현재는 1,600억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중에서 외자도입도 있고 또 원자재 도입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1,60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 또 16억 중에서 690억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해서 건립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사실은 작년도에 20억을 받고 이번에 100억 해서 120억이에요.

금년도가 운동장에 대해서 지방채가 2차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채를 안 받으면 운동장 사업을 재운을 확보 못해서 못할 그럴 형편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저희들이 차입을 못해 올 것 같으면 내년도 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입도 불가할뿐더러 또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 차입하기가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있어요.

그 공문에 보면 돈을 지역개발을 하는데 투자사업비로 돈을 빌려 주는데 15.38%로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대비를 해 보면 8%이니까 약 50%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고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방채를 못 받으면 내년도도 못 받는 것은 분명하고 도라든가 다른 데서는 빌려 주는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동장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도 지금 20%에서 12,3억정도는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더 벌 수 있다 저희들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이고 또 세 번째로는 만일 이것이 지방채를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세입재원간, 앞으로 3년후 부터는 좀 늘어나지만 2년차 까지는 계속 준다는 세입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가 앞으로 승인이 안되어서, 또 정상적으로 재원조달이 못 될 것 같으면 운동장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 사실은 이런 가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역 표기없이 그냥 지방채 100억 거기다가 시 세출예산 또 100억 삭감한다고, 지방채 100억 + 세출예산 100억 삭감 해 자기고 결국은 48억 9천만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 50억에 상당하는 것을 삭감만 한다고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채는 그러면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 100억 + 하고 시비 깎은 것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산식으로 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239억 1,800만원이 운동장 당초예산에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체적으로 178억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다가 지방채 100억을 프러스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그러니까 기정이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간 안이 189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8억 3천만원이 삭감됐다 그 과정 내용을 부기로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 뒤에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하여튼 이번 달 내에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청사부설주차장은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아마도 8월쯤 되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교통영향평가에 맞춰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공사기간이 2, 3개월 되니까 사실 8월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10월 내지 11월쯤 유료화 될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람은 배치되어 있지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고속도로에 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양쪽에 두군데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쪽 들어가는데 거기 한군데하고 세군데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 말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 총사업이 안산시 전역을 거의 다 다루다가 화랑로만 제외해 놓고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나머지 부분은 다 커버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는 벌써 용역이 작년도 4월달에 끝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용역은 공무원들을 우선 채용한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로서의 자격이 되는데 우리가 인사 정책상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는 숫자만큼은 줄여야 됩니다. 전임전문직이라 그래가지고, 또 아니면 비전임 전문직으로 했을 때는 보수가 60%밖에 안 나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게 적정한 방법인지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선 저희가 먼저 정기회 대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 부부로에 있는 24, 25주차장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4천만원 가까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시민시장을 4월 1일부터 무료화 시켰습니다.

거기서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그 다음에 20/20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고 가격 20% 낮추게 하는데 참여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500원짜리 무료 주차권을 하는데서 줄고 그래서 세입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민시장을 무료화시킨 이유는 우선 우리 시에서 몇백억을 투입해서 지은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우리 시에 한 200여명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와서 무료화 해 달라고 해서 정책결정을 무료화하는 것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리 무료화 시켰는데도 상권의 형성이 거의 안되고 있다시피한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주차장에 대형차들은 거의 안 댑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입주자 대표라고 할 수가 없고 거기는 사인하고 안산시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사업상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하고 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못 하겠는데 6,7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쪽에서 무료화 요구를 하면서 저희한테 서류를 냈고 저희한테 민사상이나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무료화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월피동 농협 뒤쪽에 조그마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유료화 시키려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흙으로 나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고정식으로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안산역, 중앙역, 상록수역 세군데입니다.

택시가 주로 불법행위하고 그래서 택시들 불법 합승행위 못하게 하려고 감시카메라 달아 놓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죠.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택시승강장 있는 쪽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다른 승용차들도 서서 불법주차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 체증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다른 차 서는 것 감시도 하고 우리 영업용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합승행위하는 것을 감시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청내까지 할려면 몇 억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자체에서 종료시키고 녹화된 테입을 갖다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4시간 돌아가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001 아울렛 있는데 하고 상록수역쪽이나 아니면 스타프라자 있는데 두군데 중에서, 아직 장소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역 한군데 하는 것만은 확실하고 그 다음 2001아울렛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프라자가 됐든 상록수역이 됐든 둘 중에서 한 군데를 택해서 더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돈 많이 듭니다.

인도를 다 까내고 전부 다 스테인으로 줄서기시설, 비가림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장소는 확정을 안 짓고 예상되는 수요량만 잡아 놓은 겁니다.

○교통행저과장 이순찬 그것도 제가 정확히 수치를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민간위탁금 건축물철거 처리수수료는 건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비 절감 방침에 의해서 비율대로 20%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대책공고료도 저희가 이주대책에 관한 공고가 몇 차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이 이번에 지난 4월 30일자로 공고를 또 했어요. 앞으로 한 두차례 정도 더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걸로 절약이 되니까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겁니다.

○사어과장 김준연 사어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56억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작년 11월 30일날 돈을 86억 3,500만원을 먼저 선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7억 8,321만원이고 미리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분양공고를 했는데 본오동에 9개 점포가 있습니다. 10개 점포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임대로 전환을 다시 임대보증을 받고 하는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임대보증으로 다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예.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1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동하고 안산동 그쪽에 이번에 상수도 확장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개발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5억 5,540만원을 사감하고 반월동에 사사동 안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1,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억 5,500만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99년까지 들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개발하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때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거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부담해 주면 제대로 해 주는 거고 부담 안 해 주면 우리는 못한다 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당초 계상할 때는 정수구입비를 시설용량에 의해 가지고 전부 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경기도 활성화가 덜 되고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 같은 데 기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물도 적게 쓰고 아파트 단지가 잇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받았는데 지금은 야간에 저수조를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야간에 물을 받고 주간에 쓰도록 그리고 8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오는 것이 균형있게 옵니다. 쓰는 것이, 그래서 절약이 돼서 삭감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성수기 때를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시설용량이 있으니까 만약 최악의 경우 잘못되면 초과요금을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다음 2회 추경이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앞당겨 쓰면 되니까 그것은 큰 염려 없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2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나 수용가 미수금으로 20억 정도는 남을 거다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시흥시 부담금하고 수자원 부담금 관계로 해서 우리 이월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1억 2,617만 7천원하고 수용가 미수금이 한 2억 5천 돼 가지고 3억 7,600만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억 줄어든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3억 7,600만원.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이 이월금 수입하고 수용가 미수금으로 '98년도로 넘어온 거죠. '97년도 예산에서.

○업무과장 이철현 당초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월금 수입에서 줄어드는 거죠. 1억 2,600만원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18억 7, 3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5,6단계 사업비로 도나 시흥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97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가 '97년에 부진해 가지고 공사진척에 따라 거기서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작년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업무과장 이철현 현재는 감소될 것으로 약간 우려를 하는데 여름에 갈수기를 지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에 늘어날 분량이 안 늘어나는 거지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현시점에서 줄어든 것이 많지 않거든요.

6, 7월에 가면 경기가 더 나빠져서 어쩔지 그렇지 않으면 갈수기에 가서 물을 더 요구할지 몰라서 요금 수입 관계는 이번에 손을 안 대고 다음 추경 때 추이를 봐 가지고 다시 계상을 하든지 할려고 이번 추경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상수도 요금은 수도고지서에 항상 미납이 적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미납요금이라고 지난달에 돈을,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1만원을 부과를 받았는데 이달에 또 1만원이 부과되면 2만원으로 적어들어 갑니다. 한분이 요금을 냈는데 수도요금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7일에.

검침원들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전에 낸 사람이 명단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내용이 파출나온 농협 직원이 영수증은 농협 소인을 찍어주고 저희가 불입을 농협에다 안 한 거죠, 영수증은 민원인한테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전부 찾아가지고 본인한테도 얘기하고 대사해 가지고 그 차익분을 내놔야 되겠다 했더니 농협 아산지부에서 즉시 불입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여려가 있어서 대조를 더 단단히 하고 이번에 파출나온 사람 하나 있잖습니까?

시민한테는 불편하더라도 5월 4일부로 그 직원은 안 나오고 농협 지부에서 하는 걸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농협 지부나 1층에 강원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다 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도 했고 자체 감사도 했고 이상없이 다 됐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전체적으로 30%가까이 됩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간이상수도 5, 6단계 사업은 지난 96년말부터 발주가 돼 가지고 약 10개월 정도 용지보상 관계로 정수장이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송수관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배수지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수관로도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정수장 자체가 약 13%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말하고 내년 3월경에 일단 1차적인 공업용수는 통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5단계 물량은 100% 통수를 하고 나머지 6단계는 2002년말에 가서 총 안산시 물량인 38만 3천톤을 통수할 계획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5단계는 금년말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완료되므로써 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금년말로 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그렇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6단계 통수가 2001년말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지방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순수한 도비 지원을 320억 도에다 건의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일반 기채를 약 19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5단계 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관로공사 그 다음에 모든 걸 통털어서 대부도까지 포함해서 약 1,68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대부도는 원래가 물이 6단계 계통입니다.

현재 5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비 지원이 원활히 되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가 도에다 도비를 약 60억 추가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방침 결정에 따라서 금년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