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었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발견하게 되셨나?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심의의결 받고자 왔을 때 이러한 심의결정과 심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통상 발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족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잖아요?

통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견해서 다시 회부할 정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려오면 우리는 의결해 주고 다시 잘 못됐다고 하면 또 의결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솔직하게, 이거 다시 보냈다가 왔을 때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 다시 우리한테 안건을 재 상정하고 나서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결정"하고 "심의"하고는 글자 그대로, 글자 자체도 틀리지만 그 내용이 권한에 막대한 권한과 축소되는 권한의 차이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 아마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면 이때 무슨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의결됐을 텐데 가서 중앙정부에서 그 많은 대한민국산하 지방자치단체 걸 다 이렇게 검토하는 그 사람들은 찾아내는데 이것만 달랑하는 우리 기획실 입안자들은 이런 문제를 못 찾아냈을 때 혹 고의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게 통과됐을 때 이대로 집행하기 위한 권한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나 이걸 집행하는 부서 이런 데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김송식위원 입안자들이 이렇게 심의결정을 할까 심의를 할까 할 때 조금 경솔하게 그냥 심의결정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시가 고치라고.

○황철연위원 그러면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 기능이 심의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의회에서 다시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의결정이 아니고 심의만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위원회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거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조례안 내용만 보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유사한 예가 있어서 그런 시·군에 전부다 지시로 공문이 하달이 됐다든지 개정을 해라 이런 거에요?

○황철연위원 그럼 딴 데는 다 "심의"로 했는데 안산시만 "심의결정"이렇게 넣었었던 거에요?

○황철연위원 그럼 처음에 다른 시 군에 이른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하고 유사한 그런 조례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참고로 안 하셨어요?

○황철연위원 참고로 안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의가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다른 시 군것을 참고로 했을 때 다른 시 군에는 심의로만 했는데 우리시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이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황철연위원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입안하실 적에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을 짚어내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도매금이지 뭐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철연위원 이사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심의결정을 심의로 개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일도 없고 입법예고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개정해 드리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례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의'가 '심의결정' 약자보다는 '심사의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결정'이란 말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걸 제가 접하고서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특히 위원님들한테 제일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올라왔든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맘 안 느낄 수가 없고 차제에 집행부와 위원들 다 공히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도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방면에 우리보다는 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문가라는 얘기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소위 말하는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인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을 왜 두겠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끔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이 징수조례안 속에서 몇 가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월 정기주차권에 소속공무원은 2만원, 사회단체임직원과 청사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3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항남위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드냐 하면 집주인은 2만원, 세입자는 3만원,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차등을 둔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항남위원 그것은 또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사회단체, 임의단체 사람들, 임직원들도 5부제를 지키지 그 사람들도 안 지킵니까? 그것은 같은 얘기죠? 그렇죠?

시민들 눈에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 이거죠.

집주인은 2만원 내고 세입자는 3만원 낸다 이런 식의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변형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변형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공진 지금 변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1구획 30분당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0분 주차를 한다든가 1시간 10분 주차시 안산시공영주차장 형평상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행 일이 내신 것 보면 '공포일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해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김항남위원 시행일을 조정해서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9월달부터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김항남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다음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표기되어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포함해야 될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김항남위원 보건소는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것만 빠졌으니까.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전체사업소 출장소 주차요금 징수할 것인지 꼭 주차요금을 받을 곳만 명시해서 해야지 징수대상을 규칙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항남위원 근데 포괄적인 건 좋은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잘 음미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이용료, 부담금 이런 것들은, 그런 부과징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징수대상이나 감면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항남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지정하는데 유료시간이라든가 주차요금의 감면 등을 규칙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김항남위원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고유기능 중에 조례를 한다는 것은 상위기관이라고 하면 법을 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중할 필요가 잇고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시행일을 본청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언제부터하고 다른 기관의 시행일은 추후 결정하여 실시한다'이런 자구를 넣는다든가 방법의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소나 이런 데 조례로 다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출장소 같은 데 차도 얼마 오지 않는데 거기도 실시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러나 주차요금을 받을 곳만 명시할 필요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앞서 하신 것 체육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안도 심의결정을 자구수정하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라는 단 두자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단 두자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발생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항남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저 혼자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어차피 지금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금징수 조례안이.

이런 것은 수정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때 의견종합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주차장 요금이 아닌 시청정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그 주차장과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정문 가운데에 경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소로 인해서 들어오는 입구나 출구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김정철위원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은 시민의 시청입니다. 시민의 청사고.

그런데 청와대도 아니고 안기부도 아닌데 중앙에 수위실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엉켜 가지고 간혹 접촉사고 나는 부분도 있고 차량 흐름이 영 좋지를 않아요.

그런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실제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입 출입을 원활하게 했을 때 꼭 주차요금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시청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경찰서 직원들도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 9시가 되면 꽉 차 있지만 이러한 불편 대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시청에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구를 하고 시청 뒤쪽에 주차장 저기 할 데가 없습니까?

○김정철위원 확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직원들이나 여기에 상주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뒤쪽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잠깐, 시민들은 그리 오래 있지 않습니다.

민원처리만 되면 바로바로 나가지 굳이 시청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인근의 보험회사에서도 차량을 많이 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꼭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 차를 대 놓고 아침이면 바로 빼 나가면 되는데 빼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부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장기주차를 하지 말자고 아예 팻말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실내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불법차량 스티커도 붙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각 동사무소도 상당히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각별히 연구를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김정철위원 동사무소는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한 부분에서도 차량 몇 대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주차를 해 놓은 차들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일차적으로 요금 징수하는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이만승위원 지원사업소도 빠진 겁니까? 출장소.

○이만승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지만 상인들이 들어오는데 출장소라든가 동사무소 그런 것 막는 방법은 없나요?

○이만승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안산에서 파발이까지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동사무소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상당한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이 부담이 될 거에요.

예를 들어 동직원들이 물론 확실하게 못 잡겠지만 항상 대는 차 차량번호가 있을 거에요.

거기에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발부 후 가지고 대지 말라는 그런 방법이라도 일단 강구해 보고 정 안될 경우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라도 일단 강구해 보고 정 안될 경우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시청에 앞으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본 게 있습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바로 신호대기를 했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호간격이 별로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계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권을 탁 뽑아 가지고 들어오면 아마 교통 혼잡이, 그런 것도 예상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인근 시 겠습니다마는 부천시 같은데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간선도로가 있어 가지고 쭉 들어가 가지고 주차권을 받아서 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호대기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들어오는 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걸 분석한 게 있는가......

○김항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저 보다 조금 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월 정기권을 사용하는 시의 공무원이나 단체에서 월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논스톱으로 들어오면 바로 관제시설에서 센서가 있어 가지고 감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뽑을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민원인들만 체크가 가능하게끔 요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인근 시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분석한 게 있느냐고.

왜냐하면 일일이 그 때마다 체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 시에 방문하신 분들, 일반인들 그 분들만 하고 월 정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 앞에다만 딱 놓으면 관제시설에서 센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도.......

○김항남위원 그런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하면 많이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우리가 그걸 할 적에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시청부설주차장 예산사항이 약 1억 3천만원, 맞죠?

○황철연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관제시설 입니까?

○황철연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시설비가 1억 3천 입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예산사항이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했으면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시행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겠네요?

○황철연위원 시청이나 특히 시청 같은 경우는 연고 없는, 한 마디로 볼일 없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승인사항"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이 무료승용 40분, 화물 60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 본 청에도 적용이 됩니까?

○황철연위원 화물차는 말고 승용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가 승용차가 40분 아닙니까?

이것이 시청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일정한 시간은 할애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항남의원도 말씀하신 취지가 이것이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의 어떤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적용이 되는거에요?

○황철연위원 규칙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구상을 하셨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번거롭더라도 웬만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세부적인 사안을 규칙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호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제도적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번거롭더라도, 개정을 계속 하더라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는 시가전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의, 기술장의 문제 또 예산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수반되는데 이 관계를 유인물로 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참고로 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황철연위원 예. 내역하고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바로 시청 앞에 대로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황철연위원 저희들 항시 쓰는 얘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런 어떤 조례안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웬만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기에 대한 것이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윤곽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달라 이거죠.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기술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운용관계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입니다.

중복되는 말씀도 있겠지만 아침 9시 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왔을 때 보면 저쪽에 별관 쪽으로 민원실 뒷부분 여기는 거의 경찰서 형사들이나 경찰서 공무원들의 차가 한 80%에요.

그리고 앞 건물에 보험회사 사람들도 있겠고, 그것은 왜냐하면 차를 세워 놓고 바로 정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걸 보면 그런 걸 느끼겠고 또 우리 시청계장급, 직원도 차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소유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차난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 주차장 시설을 요금화하겠다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 취지라고 해서 저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예산문제, 만약에 이걸 경영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산투자하고 수익성 이거를 계산을 해 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차원이라니까 예산의 집행은 우리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저는 질문이 그런 쪽은 아니고 운영문제에서 혹시 또 이것도 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자체에서 경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 우리도 모르게 위탁이 되는 수도 있고 직영을 하는 수도 있는데 소신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그럼 제 의견만 피려을 하겠습니다.

다른 안산시 주차장 전반적으로 주차관리요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기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시청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관제시설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들어오는 분들이 상쾌하게 시청을 와서 업무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위탁을 하지 마시고 직영을 해서, 직영하면 또한 인원관리 문제가 있을텐데 각 부서에서, 제가 방법이에요.

조금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여자직원들이 순환근무로 1년에 주차관제소에 하루 일일근무는 순환으로 한다는 이러한 차원을 택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청에 들어오는 분들이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안산시청 들어가면 상쾌하다'하는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김송식위원 하여튼 위탁을 반대한다든지 직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총무국장님정도면 이게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이 최종결정권자이지만 여기서, 의회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면 '제가 의회에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정도는, 대통령 문민정부시대도 지났고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대통령도 들어왔고 한데 이 시점에서도 위에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송식위원 이상압니다.

○변형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30분 내에 민원을 보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김송식위원 특수한 민원인은 시장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돈 좀 내야 돼.

○이만승위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시간 때문에 어떤 민원상담하고 빨리 왜 안 해주느냐 하고 실갱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난 주차요금 때문에 부담가니까 빨리 좀 안 해 주느냐'하고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 선포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조례에서도 저희가 그런 예를 봤습니다만 이거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문자하나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법 문제 결국은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 법 해석 1번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물리해석이거든요.

문자, 글자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번에도 글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결정'이 '심의'로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조례안 2조를 볼 것 같으면 1항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안산시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영주차장 요금과 이 부설주차장 요금이 일단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공진 물론 그거는 별도로 정했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범위 내'의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범위가 30분에 500원이다 했으면 '내'그러면 그 500원 맥시멈이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보다는 '이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내' 그러면 그 맥시멈을 포함한 안이지 '내' 그러면 500원 안이라는 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또 한번 저 위에 올라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내려올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공진 심의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