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말 그대로 꼭 예비비에서 안 쓰고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건중에서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맹명호위원 혹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 한번이라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예비비 승인을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방 부도가 '96년 1월 15일날 났죠?

○맹명호위원 예비비는 '97년 1월 7일날 지출했죠? 그런 이 기간이 얼마나 있는데 예산 세워도 충분할 기간인데 예비비로 꼭 써야 되는 거에요?

'96년 1월 15일 부도 예비비 지출은 '97년 1월 7일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데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냐고요.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맹명호위원 예비비가 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냐고요.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맹명호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되었고 예비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 저는 이 기간이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도 안 가고.....

○맹명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써도 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기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맹명호위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이게 한번도 협의도 없었어요, 이 내용 전체로 봤어도.

○맹명호위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격입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에요?

○맹명호위원 메리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메리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승인해서 지출해야 되냐 이 얘기에요.

예비비 성격 말씀하셨잖아요.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은 시기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지 이렇게 급한 거냐고요.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냐고.

○맹명호위원 부도가 1월 15일날 났잖아요.

○맹명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96년 1월 15일날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97년 1월 7일날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인데 계약관계 때문에 그랬다는데 저는 이 자료로 봐서는 예비비 지출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예비비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다른 건은 지적을 안 하면서 넘어가는데 대부동 같은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맹명호위원 이것 사전에 협의 한 번이나 했어요. 대부동 건요?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분이 기획실장님 아니냐고요.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예비비로 지출해도 된다고?

○맹명호위원 이것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 사장시킬거죠?

○맹명호위원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승인 안 해주면?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기획실장님 판단이 옳았는지 내가 옳았는지 한번.....

○맹명호위원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것인데요.

기획실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냐고요?

○맹명호위원 지금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맹명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소관인가요?

○맹명호위원 거기 담당자를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공진 지금 맹명호위원님으로부터 도시과장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도시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도시과장님,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보고 이렇게 한 부분과 사업추진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맹명호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맹명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맹명호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거기하고 예비비 지출하는데 승인이라든가 협의를 했습니까?

○맹명호위원 설명회만 가졌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얘기 안 되고.

○맹명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면서 사실 예비비라는 성격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예산을 전부 예비비에서 세워가지고 예비비에서 쓰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맹명호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예비비 돈 쓴 게?

○맹명호위원 대부북동이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까지 지출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 그때 판단하실 때 검토를 하셨겠지만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비비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담당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를 많이 세워놨다가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맹명호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크게 질타받은 부분이에요. 협의를 안 하고....

○맹명호위원 도시과장님, 선급금부터 나갔는데 해양부에서 건교부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건교부에서 해양부로 바뀐 거에요?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 나간 부분에서 도시과장님 혹시 이 돈이 지금 현재 건교부와 해양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위로 날아가는 돈 없어요?

○맹명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맹명호위원 이게 예측을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제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묻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그 당시에는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같은 중요한 사업을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또 거기에다 결론적으로 이게 잘못 되어가고 있다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의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 안되게 생겼으니까 시급한 것이다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중앙부서의 정보에 어둡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안목이 없다는 거에요. 넓게 보는 안목이 없고 그 당시에 뭐가 되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의회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차후 문제라 이거죠.

급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비비에서 풀어 쓴 거에요. 절차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매립공사와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건 누가 봐도 즉흥적인 발상이에요. 도시과장님.

○황철연위원 예비비에서까지 지출을 해 가면서 결국에는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에 어둡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비비에서 이걸 어떤. 분명히 이것 실장님도 그렇고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라면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딜레이가 됐다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철연위원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어떤 개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두사람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또 어떤 고위층에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누누이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꿰맞추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의회라는 기관이 있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고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특히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는 안되는 돈을 지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전설명회에 의해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깊숙한 내용적인 얘기도 해야되겠고 그렇게 해서 서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쓰고 의회는 뒷전이라 이거죠. 결국에는 이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 중앙부서의 정보에 어둡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느 한 두사람에 의해서, 어떤 발상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의장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회라는 것이 절차에 의한 통과의례적인 그런 기관으로밖에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될 것 같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비 예산 책정되어 있죠?

○홍연표위원 아직 예산 통과된 게 없다고요?

○홍연표위원 우리 시에서 토취를 하려고 산을 샀다든가 그런 예산은 없어요?

○홍연표위원 공사비 일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세요?

○황철연위원 도시과장님 봉직하시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적 있었습니까?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무위원회 오늘 의정활동 순서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를 방법에 잘못하고 못한 것은 떠나서 안건이 오면 일단은 승인을 받을려고 하시는 거죠?

○김송식위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개 의회가 열리면 감사 때는 감사, 예산안 심의때는 심의 때 의회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 긍정적인 면으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만든 안건을 의회에서 심의를 잘 받아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예비 회의 같은 것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든지 타이핑해서 갖다 놓으면 순리대로 쭉쭉 풀어지는 관례가 있었나. 왜냐 예비비를 승인 받을려면 누누이 말하지만 해마다 연말 감사장에선 예비비 문제가 나왔어요. 금년에는 안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본인도 조금은 후회를 해요. 예비비를 한번, 왜냐하면 해마다 봤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늘 지적을 받고 모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사전 협의해서 말하자면 의원 전체가 안 해도 총무위원장이 협의해서 간사와 지출해도 의회는 내가 감당하겠어요 했다라면 그게 바로 같이 사전승인 받은 거에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우리가 누누이 다짐하고 했는데 예비비가 집행단계에 가면 사업부서가 생기지만 사업부서가 나오기 전까지 예비비 책임은 기획실이죠?

○김송식위원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도 예비비 권한은 총무위원회 업무 소관이에요. 예비비라는 굴레는.

이게 집행단계로 가서 사업부서로 나갔을때는 도시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아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본위원은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문제를 약 7년차 계속 반복되어서. 실장님 정도는 담당관으로 계실 때에도 이것을 아시잖아요.

만약 딱 이것을 만들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미스난게 있냐, 총무위원장이나 누가 "이것 미스구나"그러면 어제쯤이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왜냐 이 내용이 저는 그래요. 내용이 말하자면 낭비나 잘못 집행됐다고 하면 동료의원들이 참지 않겠지요.

그거야 일이 날테고 그렇지 않고 과정이 미스였을 때 말 안해도 될게 불거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님?

○김송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도 못 합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가깝고 이런 걸 떠나서 업무상으로 딱 나왔을 때 예비비 지출 이번에는 통과를 해야 된다. 안해도 되는 거면 갖다 맡기면 되지만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래야 되지만 여기서도 그래요.

이게 승인되어야 된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도 징계나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자세가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안건을 꼭 의결받아서 승인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김송식위원 예비비는 총무위원회에요. 아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설명해서 도시건설에서 그 사업을 써도 좋다 그것은 그 분들의. 우리가 예비비라는 굴레를 풀어 놔서 저리 갈려면 사전 총무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총무위원장은 예비비를 미리 의결 한 것은 의장님이 알지만 사전 의장님에게 가서 의장님, 이번에 예비비 어느 업무에 예비비지출 내용에 포함되어서 정당하게 쓰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하면 의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오늘 같은 날 와서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요. 얼마나 미스이고 잘 했고 못 했고는 차치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벌집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송식위원 실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해요.

'95년도에 발생했고 '94년도에도 저쪽에 축대 무너지는 것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안이 생긴다고요. 나는 썼다고 야단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장으로서 예비비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장으로서 이것을 쓸 때 순서가 어떻다는 그것을 모르느냐 이거에요.

아시면 이것을 쓰기 전에 총무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상의했으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알릴 것이고 의장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나는 동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써야 할 확률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저촉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이게 불법인데 말하자면 여러분들 신상에 변화가 있는데도 이것을 지출 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과정을 왜 그렇게 미스를 해가지고 질타를 받느냐, 7년째 계속 실장님은 이번에 기획실장으로서는 처음이지만 담당관으로도 앉아 계셨고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잖아요.

그때 해마다 보면서 이게 문제다 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도 1시간, 2시간 시간을 끌잖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기록에 남아서 다음 차기에 한번 보게요.

○김송식위원 내가 말씀은 예비비를 관장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야 도시건설, 도시과에서 그것을 집행해도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회의 하다가 예비비 문제에 부닥치면 실장님하고 상의 하잖아요. 실장님이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쓰죠? 그러면 실장님과 똑같이 의회 구분도 우리 총무위원회라는 업무부서가 있잖아요.

총무위원장님이 예비비를 말하자면 소위로 적게 말하면 예비비는 총무위원장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순서를 다 지키면서 이쪽에는 그냥 놔 두고 저쪽 사업 집행부서에다 얘기 했다고 그래서 이게 턱 올라왔을 때 이게 이번에 처음 불거졌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경우만 따지는 것 같지만 7년차를 해마다 지적했는데 또 나왔으니 이건 소리 지르기도 창피해요.

우리 같은 사람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장님으로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에 임할 때 예비 승인 받을려고 미스난 것 없느냐고 회의만 한번 했어도 그러면 두들기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의장님이 만약에 이해가 갔으면 의원들이 사전에 이번에 이건데 미스긴미스데 여러분 양해사항으로 되었으면 통과가 된다 이거에요.

의회를 대하는 기획실 말하자면 집행부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것을 저쪽에 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총무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기록에 남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나는 내용을 읽어 보면 사전에 협의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 저도 제어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거치지 않고 하니까 의구심도 갖게 되고 이거 안 써도 될 것을 썼는가 이렇게도 되고 또 예비비를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고 질책이 가해지는 거에요.

그 점을 심각하게 왜냐, 또 이 다음에 혹시 내가 의원 그만 두면 몰라도 의원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챙기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에요. 약속 좀 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실장님이나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서 여기 보면 선급금이 '96년도 말에 나갔고 '97년 10월 23일날 잔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근 1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 기한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비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계획성, 즉흥적인 발상,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예비비 지출을 본 위원은 꼬집는 거지 어떤 절차상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어떤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물론 충분한 해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그냥 통하는 것은 아니죠.

왜, 설계용역비라는게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비록 의정생활을 3년을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최소한도 설계용역비 만큼은 더군다나 여기 선급금에서 잔금이 근 1년동안 지출을 미뤄왔다는 얘기죠. 날짜상의 차이가.

그런 상태에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을 나무라는 거지 어떤 절차상의 하자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예비비 성격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안이하게 자꾸 지출이 되고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그것 때문에 이야기만 하니까 성포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도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가 '96년 5월 28일자로 1,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것이 '96년도 5월 28일자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번 정기회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96년도면 작년이에요. 작년도 5월달에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꼭 정기회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정철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감리비나 감리용역비로 상당한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현장을 감리를 잘 하고 부도로 인한 감리용역비에요.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않도록 집행부나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감리용역비나 감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씩, 세 번씩 부도가 나면 감리용역을 해야 되고 감리비를 충당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급하면 또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주고 승인 받으면 된다 이러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공진 양해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시다가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내 주신 겁니다. 우선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두분 사항에 대해서 더 물으시고 없으시다면 가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물으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두분한테 질의를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건 예비비 약 3억여원 예비비를 해마다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실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거에요. 지금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보니까 이 용역비들을 예비비로 지출한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나는 이것을 검토 안 해 봤지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록을 해 놓으세요.

○김송식위원 기획실장은 예산담당으로 따져서 그러는 거죠?

예산 항목별로가 아니고 설계용역비라는 것을 예비비로 했을 때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뭘 찾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김송식위원 도시과장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자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물어볼 사안은 검토 안 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안을 덮어두자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봐 내가 지적을 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 지금 설계용역비가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물론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설계용역비라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용역비?

○황철연위원 물론 적법하다고 한다라면 지금 '96년 11월 20일에 선급금 나갔죠. 1억 1,470만원?

'97년 10월 23일에 잔금 9,865만 8,000원이 나갔어요. 이 점 설명 좀 해주세요.

○황철연위원 잔금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에요?

정상적인 예산편성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1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잔금을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이 한가지 사안으로 보자고요. 선급금이 나갔고 '96년 11월 20일에, '97년 10월 23일에 잔금이 나갔어요.

1년이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면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냐. "노"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회의록에 남기는 용어는 아니지만 1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선급금과 잔금 차이는. 그러면 잔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미리 예측했던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거기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철연위원 할 수 있죠?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얘기가 자꾸 다른 족으로 가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예비비 지금 이 시간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에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이 예비비가 그렇게 사업상 실기할까봐 급하게 예비비까지 써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득권은 획득했다. 구두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비비까지 써 가지고 한 사업이 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확실히 한 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하세요.

제54회 임시회 '96년 11월 18일날 바로 시에서 대부동에 여러분들이 해줬어요. 고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8억에 대해서 토취장에 대한 것을 원안가결을 못해 드리고 그때는 수정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토취장 확보를 하라고 18억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 작년 11월 18일이에요.

날짜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같이 올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안 쓸려면 작년 11월 18일이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로 11월20일날 1억 1,47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이것을 할려면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에요.

아까 도시과장 얘기가 옹진군에서 그런 사전설명을 해가지고 급하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면서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만 하면 아주 좋은 땅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 땅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땅 2만 6,000평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토취장이 빨리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도 해야죠." 그러고서 토취장을 해 드렸어요.

그때 사업성을 검토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도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 지역이 반월특수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안산시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 충분한 사업 검토나 숙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비비를 지출한 대부북동 산 76-1번지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만 여러분들이 잘못 실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원인행위자가 안산시가 되었어요. 땅 투기의 원인행위자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나중에 무슨 큰 상업지가 되느니 이런 소리만 퍼트려 가지고 지금 도시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잘 아신다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기득권을 획득했다, 구두합의다 이런 얘긴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적어도 안산시에 그 사업을 할려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구두합의만 되었다 하는 얘기는 안 되는거고 그게 총 사업비가 92억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내 주셨어요.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업비 92억." 그 답변을 해주세요.

○김항남위원 답변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으로 계셨다니까 어느 답변 보다 속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부분 그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세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2만 6,000평 땅 생기니까 빨리 하자. 어디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갖고 있어요.

92억에 시설비까지 다 계획을 해서 뒤에다 도면까지 첨부해서 여러분이 해 주셨거든요.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취장 허가가 18억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김항남위원 그러면 이월되다 보면 또 걱정 하나 있는게 예를 들어서 18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사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됐어요?

○김항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1년간 조목조목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렇게 엉뚱한 일이 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예비비를 접하면서 오전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저는 예비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어떤 무계획성에서 창출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타 사업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획실에선 정확한 검토없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예비비는 지출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을 불요불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관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안 세워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들어가서는 안돼요.

그래서 예비비를 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업예산 전부 세우지 말고 예비비 전체를 놓고 예비비에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자체의 중요성 문제가 아니라 타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많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양해가 아니라 사전협의라고 해요.

사전협의하면 적어도 의장단, 의장까지는 예비비지출을 알아야 돼요.

알아서 이 내용을 쓰지 말라고 그때 반대해서 안 썼으면 지금 문제가 생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쓰라고 승인했으면 그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테고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관행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비비 지금 몇 가지에요. 이것 쓸 때 예비비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전설명을 해서 승낙이 안 떨어지면 안 쓰면 되는 거에요.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행정의 관행을 바꾸세요. 이 기회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김송식위원 네네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려요.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하신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종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중에 무의식 중에 불요불급하게는 긴요긴급하게로 고쳐 주십시오.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이 상당히 많이 인건비 잔액을 삭감했다는데 원래 그러면 기정에 많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놔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감축되어서 봉급이나 상여금이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정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예산액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너무 많이 지금 얼마입니까? 봉급과 상여금이 약 3억 1,700여만원 되네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철위원 정원의 몇 % 정도가 증원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만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에 시설분담금으로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439만 5,000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수도 공사면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상수도를 또 끌어들이는 겁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및 도시가스 분담금은 기히 지불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아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까, 미리 집행을 하고 올렸다는 겁니까?

○김정철위원 원래 설계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 상에?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어쨌든 어느 업체든지 어느 공사를 했을 때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일관성있게 시공업체가 전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 같으면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수도나 하수도관은 허가를 득할 때 이게 분명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김정철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기부채납으로 감골도서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으로 받으면서 많은 액수도 아닌데 439만 5,000원을 이왕이면 이 정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지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정철위원 시설은 다 된 거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아온 게 있어요.

안건심사로 나온 것 사동 실내체육관, 콘도회원권, 종합사회복지관 주차빌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종합사회복지 이것 하나인가요?

○김송식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나와 있네요.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제 올라와서 우리가 바쁘면 못 보고 아직 날짜도 모르는데 추경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실장님 답변하세요.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죠?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국비만 계상해 놓은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럼 일반 예산은 아직 책정하지 않은 거지요?

○김송식위원 '98년도 예산은?

○김송식위원 여기에다 잡아놔야 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 155쪽 한번 읽어보세요. 시설부대비니....

○김송식위원 399만원 책정한 금액과 똑같은 거에요?

○김송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도 안산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97년 마지막 추경에다가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김송식위원 논리 보다도 내 말은 적법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면 괜찮으니까 나는 검토하다 보니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안산시에 이것을 다음에 곧 심의할 거라 들여다 보니까 거기와 상관하는 예산이 '97년도 마지막 추경, 또 할 수도 있어요. 4회도 할 수도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내 말뜻은 추경 3회에 올라왔다는 문제가 아니라 '97년도 예산에다가 '98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97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회계상 그렇게 털어야 되나요?

○김송식위원 전혀 안 하고 털어야 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예산계장, 이 문제 나한테 전달할 무슨 뜻이 있으면 한 번 해봐요.

○김송식위원 국도비 보조 들어온 것을 우리 재산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구만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나 같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벌써 검토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안산시 재산이 될텐데 '97년도 예산에 벌써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봐도 되나, 불법은 아닌가요?

○김송식위원 불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산시민을 위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말 안하고 만약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이 자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협의, 이것 만약에 심의과정에 들통나서 누구 의원님이 목소리 내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심의과정에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양해를 좀,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시 묻더라도 반론은 없어요.

실장님 그렇게 일을, 나는 예산부서만은 다른 집행부서는 자기들이 돈 주면 일 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내가 그건 알아요.

그러나 기획실만큼은 우리와 밀접하게 총무위원장에게 늘 왔다 갔다 간사, 위원장과 살다시피 해야 된다고, 지금 딱 검토하다가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부분이지만 예산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98년도에 재산취득이 될 게 올라왔는데 '97년도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넘어가면 혹시 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 이런 걸 실장님이 앞으로 이번에 없고 내년 예산 끝나면 또 추경에, 1년에 그것 정신차려서 신경쓰면 이게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송식위원 내가 불법이라고 따지면 그럼 예산 반납하게 하는 거냐, 거기에 내가 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따지고 불법이라고 하다 보면 예산 돌려 주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떠돌수도 없고 이런 것은 사전에 상의하면 지금 내가 발언 자체도 안 하죠, 그렇죠?

○김송식위원 발언 자체도 안 하고 쉬쉬하면서 서로 내용을 알 고 돈 한푼이라도 다시 반납하지 않게 협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 보니까 이상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52쪽 공무원 휴양소 콘도구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콘도 이름이라든가 장소가 결정 되었어요?

○이만승위원 예산 세워주면 나중에 구입하는 겁니까?

○이만승위원 체인이 여러군데 있는 콘도도 있지요?

○이만승위원 요즘 어렵기는 하지만 이왕 구입하실려면 공무원들이 사용하실 때 장소가 너무 안 좋고 그런 데는 해 놓고 사용 안 할수도 있거든요. 인기가 없으면.

○이만승위원 건물 상태도 보셔야 될 거에요.

○이만승위원 알아서 잘 선정하시고 공무원 휴양소 운영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3,339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 됐습니까?

○김정철위원 '98년도 본 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그렇죠?

○김정철위원 인구는 더 증가가 되는데 병역이 그렇게 감소됩니까?

○김정철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금 3,3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어서 다음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방치해 놓으니까 다른 과에서는 사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김정철위원 보면 국·도비와 시비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김정철위원 여기 인쇄물에 소계가 5건인데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신경좀 써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5건 맞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5건인데 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정철위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 하나부터 신경을 써서 유인물 같은 것도 배부할 때 신경을 써서 배부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시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황철연위원 도비까지 올라가네요.

○황철연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황철연위원 대상자가 전혀 없어요?

○황철연위원 지도자 근무연한도 그렇고 성적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