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당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활동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사유 및 본예산안 규모와 주요 세출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98년도에 감사담당관실 운영함에 있어 자체 감사기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산시 행정에 대한 예산 및 회계질서의 확립과 주민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정활동의 효율 및 투명성 확보 등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 감사활동에 원할을 기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감사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사지적사례집 발간과, 올바른 공직자 생활을 위한 교육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안산시 자체 정기 및 부분감사, 기동감찰 그리고 상급기관의 수시 부분 감찰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는 물론 사전 감사동향 수집 등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민원부조리신고센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 '98년도 안산시 감사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98년 본예산의 규모를 설명 드리면 '97년도 본예산액 4,855만 3,000원보다 1,420만원이 증액된 6,7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과목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275만 3,000원중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97년 당초예산 1,199만 4,000원보다 1,000원이 감액된 1,19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97년도 본 예산 3.655만 9,000원보다 1,420만 1,000원이 증액된 5,0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8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중 '97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액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로서 전년도에 준하여 1,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내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감사지적사례집 발간과, 공직자재산등록관리를 위한 용품 그리고 각종 감사에 따른 서식 및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97년 당초 본예산보다 161만원이 증가된 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을 위한 P.C 통신의 정보이용료와 수시 진정민원 및 기동감찰의 신속대처 등을 위한 전화사용료를 위해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과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야간 급식비 및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월액여비는 내무부 "'9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월액여비 대상부서를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업소·동의 정기감사 및 기동감찰 기타 정보수집을 위하여 출장이 잦아 '97년 당초 본예산보다 398만원이 증가된 1,518만원을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는 비위조사업무 추진과 감사활동의 우수자 격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등을 위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이 '97년 10명에서 '98년에는 11명으로 증원되어 72만원을 증액하는 등 경상적경비내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122만원이 증액된 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급기관의 각종 부분감사 수감과 시자체 특별 및 부분감사 등에 따른 각종 정보수집 및 감사동향 등을 수집,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허위 또는 은닉재산의 혐의가 있을시 사실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121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제외 했었는데 지금은 600만원이 서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작년도에 700만원을 당초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1,000만원을 요구해서 다행히 위원여러분들께서 감사담당관실의 시정활동을 잘 하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올해는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722만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서 있거든요.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하는데 감사직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로 월 6만원씩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서 1인당 월 6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월액여비를 이번에는 '98 예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518만원을 월액여비로 계상을 해 놨어요.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98만원 이었어요. '97년도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월액여비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월액여비가 신설된 겁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설정이 59쪽에 있는 건데 근무여건상 월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인 경우 자치단체별로 월액여비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특성상 계속적으로 물론 계획에 의한 감사에 의해 수시로 기동감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출장이 잦습니다.
한달이면 평균 24∼25일 정도를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월액여비를 1,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중앙에서도 '98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삭감을 해 가지고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하면 되는 거지 꼭 내무부편성지침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작년도에 국내여비로 1,12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국내여비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없애 버리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액여비로 세운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얼마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1,120만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김정철위원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398만원을 포함하면 1,500만원이 되니까 그냥 월액여비로 해서 1,518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세운 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1,400정도 예산이 증가 되었는데 어렵다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진해서 삭감 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1,5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된 것으로 작년도에 본예산에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600만원 넣었고 국내여비를 우리가 안 세우면서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1,518만원을 올렸는데 그 차액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다섯 번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한분, 부시장님 한분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위촉하신 분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기타······.
○맹명호위원 작년에는 회의 6회 다 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작년에는 한번만 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한번하고 그 후에는 반납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자꾸 심의를 여러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럴 때 많이 여는 때 아니에요?
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하고 틀린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한테 소명을 하라고 해서 소명자료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사항 허위, 은닉재산 사실조사 여비가 있는데 등록대상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시의원하고 세무과의 전직원 전체적으로 250명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은닉재산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에서 나가서 은행 같은 데를 조사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전체를 은행에서부터 부동산을 조회해서 받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국내여비를 전혀 편성을 안 했다는데 117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국내여비는 전액 편성을 안 하고 월액여비로 다 충당을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국내여비 369만원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김정철위원 관서당경비라 하더라도 국내여비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의 국내여비지 다른 기획실이나 총무과의 국내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작년도에 세운 1,120만원은 목이 국내여비로 서 있는 것이고 300여만원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로 서 있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이 관서당경비하고 국내 여비하고는 별도라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김정철위원 하여튼 알았고 다른 부서에 같이 체킹해 볼테니까 알았습니다.
○변형관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이만승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이 5월달에 열렸는데 그 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특수활동비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형관위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우선 특수활동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출장이 잦고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모든 비용을 본인 자부담으로 써야 됩니다.
○변형관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거죠. 출장가는 출장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변형관위원 위의 분들은 활동비를 안 쓰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홍연표위원 전년도에 특수활동비 쓰신 것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전년도에 쓰신 것 어디다 썼는지 공개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쓴게 얼마나 쓰셨어요?
○변형관위원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시립합창단 신규 모집에 따른 면접시험 채점관으로 지금 면접 시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03억 5,702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인 197억 5,11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인 6억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33.6%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주요원인은 '97년도에 계상되었던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등 대형 투자사업이 시설공사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78억 7,785만 1,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보다 33%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비비가 37억 3,643만 9,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5,871만원이 증가한 6억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1억 1,672만 6,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보다 60%인 91억 4,646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이는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공사추진 부서인 시설공사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20억 4,705만원으로서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은 14억 3,367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5,12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프로농구 선수단 유치에 따른 체육관 보완 시설비를 예산편성 당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최근의 국가적 경제난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의 추진은 다소 이르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획이 취소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산도서관은 '97 당초예산보다 13억 2,568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7,568만 6,000원으로서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의 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도서확충 및 첨단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 설치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계획중인 주요투자사업은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건립, 안산읍성·관아지터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감골실내체육관 건립, 사무자동화 사업 추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지리정보시스템(GIS) 추진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평생 안산에 거주하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성호이익선생의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기리고 시민 및 국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향토애를 고취하고자 이동 615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총 166평 규모로 기념관을 '98년말까지 건립하고자 시설비, 감리비 등 총 7억 7,299만 9,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읍성·관아지터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는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우리시가 문화의 고장임을 부각시키고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암동 산 26-4번지 일원의 부지 1만 6,623평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48억 2,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에서는 동 문화재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임을 감안하여 도비 50%, 시비 50%가 투자되도록 도비보조에 상응하는 시비투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보조가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으로서 사동·본오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 욕구 부응과 쾌적한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동 1342번지 감골운동장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건립규모는 지상 1층 400평에 관중석 300석으로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그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업으로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최신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보급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무자동화기기 5종 649대, 소프트웨어 3종 1,141본을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4억 8,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으로서 지방세 자료의 급속한 증가 및 온라인 수요증가에 따른 전산시스템은 물론 전자문서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주전산기기 구입등 소요사업비 4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추진으로서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다양한 정보자료로서의 활용을 통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치 지도를 제작하고, 지하매설물의 전산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2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3억원씩 총 15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98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체 10억 3,800만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3억원, 이월금이 6억원, 이자수입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체육관련 단체 간담회, 장비유지비등 436만원이며, 일반관리비로 체육회 사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가 2,482만 2,000원이며, 전화요금 등 수수료가 225만원으로서 2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억 656만 8,000원을 적립금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능한한 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132, 135, 136쪽을 보면 21세기 추진위원회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거의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 보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맹명호위원 21세기가 돈이 세군데 편성을 시켜놨어요. 중복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21세기 추진위원회 운영비로서 세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참석수당 또 하나는 회비 또 하나는 자료수집 그런 명목으로 3가지로 분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금액이 7,000만원 돈 넘지요?
21세기가 '97년도에 성과가 많았다고 판단하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봤을 때는 '96년도 보다는 '97년도에 그렇게 만족할만한 활동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반기부터는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중점 연구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중점과제에 대해서 선정하는 그렇게 작년보다는 활발히 운영된다고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96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 됐다고 보시는데 지금 청소년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맹명호위원 분과위원회가 몇 개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분과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청소년 분과위원회 있나보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 회의 한번 열렸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데 말 그대로 21세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문제 쪽에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 번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21세기가 잘 됐다고 평가하고 예산만 해도 7,000만원 돈이 섰는데 과연 이게 크나 큰 실효를 거둘까 저는 심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회의는 한 번 열렸습니다마는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금년도에 활동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됐어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13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1억원. 이것은 뭐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96년도에 학술용역비로 8,8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 해에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맹명호위원 새로 생긴 것인데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96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97년도에 이월 되어가지고 금년까지 썼고 그 다음 내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연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용역비 또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용역비를 설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뚜렷하게 용역이 나간 것 없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러니까 어떤 명목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사업비 5,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편익 지원시설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지원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보면 부곡1동 교량설치라든지 또는 신길 4동 하수도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탄력있게 운영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추경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여기에 꼭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안 해 놓으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맹명호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162쪽 16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일단 책자 유인이 두 번 됐는데 그러니까 심의할 때 만드는 책자와 또 심의가 끝나고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를 작성하는게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혹시 이번에 예산이 도라든가 정부에서 삭감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직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어저께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기획실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도에서도 각 시·군에 관계관들로 해서 회의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임의보조다체 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전년도에는 1억 8,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보조금을 세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2억 8,30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액입니다. 작년도로 마찬가지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97년도 예산 2억 8,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1억 8,300만원으로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전년도에도 2억 8,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정철위원 그랬을 때 어려웠다든가 무슨 문제점은 없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한 이유에 맞게끔 금년도에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내무부 지침이나 시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차후에 결과가 내려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 판국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다하니까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작년에 이 정도 가지니까 충분히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꼭 지침에 따라서 올려가지고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가지고도 충분했을 때는 그대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것이 금년도 수준에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만족을 했다는게 아니라 그부분 가지고도 큰 문제점 없이 했다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번복합니까? 그리고 16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을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하고요. '97년도에는 자체 사업비에 보상금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목을 변경했다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정철위원 작년도에는 자체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었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승소사례금으로 100만원씩 40건 이렇게 했는데 사례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53쪽 재료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재료비 일용인부임이 31명 있습니다. 31명이 각 과에 있는데 그것을 풀로 해서 예산부서에다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전에는 각 실과별로 있던 것을 몰아놓은 것이다 이거에요. 신규가 아니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죠. '97년도에 상용인부임은 예산부서에서 썼고 재료비 기타는 각 실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력운영 통제라든지 예산통제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재료비 기타 같은 것도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지 예산 가지고 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신규 채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일반사무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충원이 안 됩니다.
○홍연표위원 충원이 안 돼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다만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 부득이 현장에서 할 인원 외에는 충원을······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부분에 137쪽에 일용인부 있죠.
본청 제 10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른 거에요. 재료비로 세워놨는데?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27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비가 6억 6천이 줄어 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세입부서는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세입을 이만큼 잡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보시면 좋겠고······
○변형관위원 됐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세입부분이 기획실 담당인데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73쪽 융자금 채권한 것 있죠.
130억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그것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이 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다 승인이 난 겁니다.
○변형관위원 의회 의결 거쳤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전부 다 예산서하고 같이 의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맨 뒤에 거기를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융자 조건이 어떤 겁니까?
대략 이자가 몇 % 정도 되고 몇 쪽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1855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율, 상환재원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42호선 확장공사는 30억인데 30억은 토지보상비입니까, 도로건설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다 쓸수 있는 돈입니다.
○변형관위원 건설비 같은 거야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이자 내가지고 하면 손해 아닙니까?
건설비야 국비를 타서 해야 되고 토지보상비 같은 것은······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환재원에 이 돈은 40%는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시비가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상환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상환할 때는 도비가 40%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시비는 60%가 부담이 되죠.
국도 관리는 시 단위에서는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 기획담당관실 특수활동비가 얼마였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1,300만원이었습니다.
○김송식위원 현재 어느 정도 잔액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현재 500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거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액수가 확실히 정해져서 인원수 해 가지고 월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위원 무슨 상황이 급해서 혹시 당겨서 썼다거나 이랬을 때 그해 감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을 텐데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산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배정계획서를 만듭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안 해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김송식위원 그것은 예산지침서가 있어서 지침서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질문하는 뜻은 그것을 꼭 준수 다 하도록 하죠. 각 과에서?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면 '98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경제도 절감쪽으로 가니까 1,000만원 정도 만약에 여기서 의결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특수활동비가 행여 책정이 되었다 했을 때도 5월달안에 다 쓸수도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월뱔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김송식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하라고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던데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도 그것은 1년치를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뭐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특수활동비 집행 예상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집행 예상은 극히 일부 외에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송식위원 격려나 위문 같은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격려할 사항이 생기면 30만원, 50만원 집행해도 그건 예산이 만약에 의회만 통과되면 집행하는 것은 하자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내년도에는 집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 당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중에는 1/2 이상은 사용 못하게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특수활동비도?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1/2을 상환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내년에 감사가 안 나오고 몇 년 안 나오면 위반해도 그게 무슨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1/2 이상은 쓸수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경우를 보면 선거때 되면 시장께서 전반 자기 기간에 거의 다 소비하고 해서 다음 취임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는 예가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같은 것도 다음 취임하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은 기획담당관실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다른데도 다 그것은 주지해야 될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165쪽 배상금 1억 5천 소송배상금 이게 뭐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소송배상금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
○황철연위원 지금 특정한 건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해서······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1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올해 얼마 편성되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금년도에는 23억정도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96년도에는 30억입니다.
○황철연위원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올해는 18억으로 줄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포기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도에 준 돈 그러니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황철연위원 18억 5,500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를 올렸는데 18억 5,500이 승인이 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22억을 올렸습니다.
○황철연위원 애시당초에 올린 것도 22억이면 작년도에 승인난 것 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서는 시에서 한 30억 정도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시정질문까지 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데 이게 도에 승인 올린 안도 23억이 안 되는 작년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18억 5,500만 승인이 난 사항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교육경비가 자꾸 지원금이 줄어드느냐 이거죠.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30억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50% 자부담하라고 그러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황철연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0% 자부담이라는게 어떤 사립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립학교 내지 부자들만 다니는 특정학교에서 50% 부담을 하겠다. 이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국비로 그만큼 확보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50%······
○황철연위원 왜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됐어요. 증액할 용의는 없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98년도에 대해서는 승인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 안 한다······
○황철연위원 알고 있어요. 또 승인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예산계장 김영득 내년도 3월달에 추경이 그때 다시 도에서······
○황철연위원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을 뭘 안 됩니까?
우리 보다 일반회계 규모가 적은 시군도 지금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정철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 작년에 1억 삭감하고 1억 8,300 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내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황철연위원 없어도 되는 것을 2억 8,300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136쪽 시민제안 우수작 포상,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500만원, 1,200만원 올렸는데 시상만 하고 실제 제안제도에 대해서 써 먹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시민 제안제도가 물론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것도 있고 앞으로 개선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되면 관계부서로 통보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을 당장 할 것은 하고 앞으로 업무에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제안이 되었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사항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 1건밖에 채택이 안 되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시민 제안은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공무원 제안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공무원 제안은 3건이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3건 다 써먹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3건 중에서 공공부문 전기사용 절약방안에 대해서는 기히 우리가 전기의 스위치를 고쳤고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청소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몇 건 몇건이죠? 시민 제안은 몇 건인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시민제안 채택된 것은 1건이죠. 공무원은 3건입니다.
○황철연위원 138쪽 무선전화기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에 1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구형이고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178쪽, 182쪽, 207쪽 보면 시정홍보추진 특수활동비가 계별로 세웠어요. 계별로 특수활동비가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보도기획계, 문화예술관계, 체육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타 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공보실이 별도로 있고 문화체육과가 별도로 있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2개 과가 현재 1개 과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계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221쪽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1억 있죠.
거기 보면 대회출전비가 다 나온 것 같은데 따로 쓴 예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97년도에도 1억을 가지고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변동없이 1억을 계상해서 출전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바로 그 밑에 봐도 씨름왕 출전경비 나오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별도의 종목으로서 전국 씨름왕 같은 것은 전국대회도 있고 경기도 대회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하고는 별도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131쪽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회의 한번 하면 많이 나오시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위원님들이 3/4정도는 나오십니다.
○이만승위원 162쪽 시설비에 3억 예산이 서 있네요. 전년도에는 아무 것도 안 서 있다가.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아까 질문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 5천만원미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바로 바로 탄력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소규모 사업이 민원사항으로써 있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없다 보니까 즉시 즉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164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7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건당 200만원해서 35건으로 계상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으로 한 것인데요.
○이만승위원 소송비용이 시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한 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시 행정에 불복을 해가지고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의뢰해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35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인데 대부분 어떤 건으로 소송을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축불허가처분이라든지 또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또는 영업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지방세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47건에 5,300만원을 지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소송을 해서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저기에요,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배상같은 것 나간 예는 없습니까?
오히려 시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민원인 한테 지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시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고 민원인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만승위원 그럼 소송비용은 민원인이 내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민원인이 내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 만큼은 민간인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데 이것은 일단 착수할 때 우리가 지출을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회수할 사항이 되는건 회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 아래 165쪽 배상금이 현재는 나간 게 없다고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는 3건으로 금년도에 420만원 정도 나간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하면 건설과와 하수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게 도로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죠?
예를 들어 한화유기지라든가 아니면 이 앞에 업무지역에서 정확히 번지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송중인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지금 소송중인 것이 있습니다.
손해 배상 소송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만승위원 사실 그런 것은 행정업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상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손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맞습니다.
○이만승위원 시장이 물어준다거나 부시장, 실국장이 물어주는 개인 돈을 써서 그럴리는 없을 것 같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앞서서 예산을 다 조목조목 해주셔서 조금 미진한 부분 3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책개발학술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항남위원 당해연도에 다 쓰실 그런 경비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밑에 또 한번 볼까요.
21세기가 아까 다들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21세기 회의자료 조사비 이래가지고 3,4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담당관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운영비가 참석수당과 회의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시정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분과위원회별로 실질적인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부여했을 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려야 되겠다. 자료조사비라든지······
○김항남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항남위원 그런데 '97년 올해 어떤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시장께서 대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이 '96년도까지 있었지만 '9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항남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다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작년 예산은 있었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96년도까지는 있었고요.
○김항남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이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즉각 즉각 해결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 행정을 못해 준다는 그런 감도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비 명목으로 해놔 가지고 소규모라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편익시설을 요구했을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97년도말고 '96년도에 있었다니까 '96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큰 것들만 뽑아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쓰셨는지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서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을 뽑아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98년도 기획실 예산 개요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계 난이 있고 위에 계 난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봐도 합계 난에 130억원 가까이 나오는데 86억 4,700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기획실, 문화, 전산, 올림픽, 관산 다 합하면 거의 130억원이 나오는데 합계 난에 86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공진 담당관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 5개 합하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기획실, 문화, 전산, 올림픽, 관산 합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유인물로 봐서는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할 때 총계가 잘못된 것인지 내역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김수영위원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합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락이 됐다면 오히려 줄어야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영위원 유인물 검토를 안 합니까?
다음은 기획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거의 49억 5,0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내년도에 1/5도 안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내년도에 사업을 너무 긴축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없습니까?
반대되는 질문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투자사업비로서는 이익선생 기념관건립 관계와 그 다음 시동에 감골체육관 설계용역비만 사업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로서는 적습니다.
○김수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만 오전에 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오후 시간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공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181쪽 성포예술광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가 올라왔는데 무엇을 만드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성포예술광장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향시설도 들어가 있고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관리요원 2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98년도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첫째 12회 별망성예술제가 내년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몇 종목 정도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29개 종목을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내년에는 30개 종목으로 1개가 늘어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계획은 20여개 종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게 약 8,000만원 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별망성예술제 단위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김항남위원 여러번 써 먹은 것을 자꾸 재탕하는 것 같아서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축소 해가지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목도 줄이고 행사도 줄이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12회씩 가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창하게 1주일, 8일 이렇게 하지말고 한 2∼3일 동안에 하는 것으로 대폭적으로 줄여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점점 증대되고 알차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사단법인을 포함해서 3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1년에 보통 한번 정도 행사를 전후로 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여 종목을 계속하고 있는데······
○김항남위원 됐습니다. 191쪽에 보면 외국초청공연이 있는데 미국쪽인데 예산이 5,100만원 서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지난 10월달 시민의 날 행사시에 라스베가스시에서 방문단이 저희시에 14명이 오셔서 문화예술 분야를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미국 서부지역 합창연합회에서 우리 안산시 시립합창단을 초청해 왔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내년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약 9일간 정도 갈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경제 위기에 처해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교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서부지역 합창연합회하고 콜로라도 대학, 라스베가스시 시장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은 축소를 하고 또한 일정도 축소를 해서 내실있고 질타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올해 할려고 했던 것 제대로 다 못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민과 함께 열린음악회는 금년도 2회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5월달에 성호문화제때 했고 별망성예술제때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건 거기다가 끼워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불만스러운 거에요.
원래의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았나 이 기회에 얘기를 드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2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 보실 의향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도 저희가 문화행사가 두가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5월달에 성호문화제하고 10월달에 별망성예술제 양대 행사로 가장 크게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5월달,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어차피 협의때 깎을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별망성 주차장 설치 및 주변정리가 있었는데 밑쪽에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별망성 성지 거기가 보면 저희시 부지가 있는데 지금 잔디를 조금 입혀놨고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도 정비하고 별망성 성지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하시리라고 믿고 올해도 보니까 시립합창단, 국악합창단 단복 다른 것 구입비 이런데서 개당 단가로 50만원씩 해가지고 올라왔고 또 하나는 어머니 합창단도 단복이 35만원 좀 적네요.
내년에는 아끼는 의미로 새로 안 해 입으면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절약하자는 의미로 한해는 건너 뛰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주무부서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를 보통 3회에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복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연을 했을 때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복을 해 입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단가를 축소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169쪽 제4회 한여름밤의 시민축제 제3회는 며칟날 어디서 열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여름에 선부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행사하고 효과가 어때요, 한 몇 명이나 오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선부광장에 5천여명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효과는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182쪽 민간실비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97년도에 세항하고 내년도 세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보다 줄은 것도 있고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194쪽에 민간경상보조도 엄청 많이 줄었네요. 3억 1,900만원이 줄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항 변경하고 금년도에 예산과목 변경에 의해서 줄게 되어 있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전년대비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전년대비 단위사업으로서 금년도 수준이었고 축소된 것도 꽤있습니다.
○홍연표위원 220쪽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3억 6,700 늘었죠?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세항 변경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목변경 세항변경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이 나왔는데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로써 경기력을 향상하고 초·중·고등학교 체육 연계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목별로 지도자 육성 코치수당을 주고 있는데 '97년도에는 15명에 30만원씩 줬던 것을 내년도에는 20명에 30만원씩 해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기력 향상 부문에 있어서 특기자, 경기성적,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분야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홍연표위원 무슨 부를 예상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고등학교로서는 배구하고 체조, 수영 정도 중학교는 축구, 역도, 싱글로라이즈 초등학교로서도 탁구, 배구, 테니스, 싱글로라이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21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족생활캠프 같은 것은 도비가 49만원인데 시비는 250만원이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도비를 더 받아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도비 25%, 시비 25%, 체육진흥기금 50% 해서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아니라 중앙체육진흥기금 50%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실제 저희 시비로서는 25%가 들어갑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동호인 조직관리 이것도 도에서 30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7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전체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조례 같은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중앙의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공히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생활체육이 정확히 해서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쉽게 말해서 사회체육이라는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 엘리트 체육 다시 말해서 선수육성이라든지 도체전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것을 제외한 일반 대중적인 체육을 생활체육이라도 통틀어서 일컫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무엇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부에서도 건강증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도비부담 보다 10배 이상 우리가 더 보태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부에서 하는 거라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연표위원 육성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경비들이 여러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여기에 도비가 있고 시비로 들어가는게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비 25%, 시비 25%, 중앙체육진흥기금 50% 해서 보조가 되고 금방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비가 300이지만 시비가 1,700 전액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액수보다 10배 몇십배 엄청 많다구요. 다른 행사 같으면 겨우 도비하고 같이 맞춘다든가 25%, 30%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에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차피 어느 단체 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에서 상시 고용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체육회에서 일부 관리를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거꾸로 되어 간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두 단체가 있는데 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학교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기타 일반 대중에 관여되는 운동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전 시·군 시·도가 공히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엘리트체육에는 지원이 덜 되고 생활체육에 많이 지원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육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경계선이 뭐냐 그으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을 수 있는 경계선은 모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트체육은 주로 경기력 향상 보는 체육을 우리가 구경하는 체육이죠.
항상 기록을 위주로 한다든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등위를 매기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생활체육은 참여체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경만 하는 체육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같이 즐기면서 뛰고 참여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사실 종목도 엘리트체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떤 종목은 엘리트체육으로 분류되고 어떤 종목을 생활체육으로 분류되고······
○홍연표위원 됐어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자기들 조기축구회라든가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회원이 회비 내고 자기들 건강을 위하고 친목회 형식으로 되는게 맞는건데 무슨 동우회 관리를 왜 해요. 그 많은 관리를 해서 뭐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생적으로 조기축구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도대회라든지 시에서 개최하는 종목별 대회라든지 이런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222쪽 체육회보 발행은 뭐에요. 예년에도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시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도에서도 저희시가 제일 잘 되고 있는 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생활동호인체육이라든지 여기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계사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 조금······
○홍연표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내년도에 IMF 구제금융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달라고 요구할 것 없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본예산 자료에서부터 추경자료까지 검토를 해 주셨고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 요구할 때 금년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금년수준 '97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아니면 축소를 했고 부득이 증액하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개 분야 외에는 전부 금년 이하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 자리에서 어느 어느 것은 조정했으면 좋겠다기 보다도 정회시간에 심의기간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 이건 깎지 말랬는데 깎았다. 이런 얘기도 있을수 있거든요. 한번 줘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획기적으로 내년에 정부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82쪽에 민간 실비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려 13억 7,082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기타직 보수에 계상이 됐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기타직 보수에 있던 시립예술단 인건비 등이 이 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할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실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실비보상이 많이 늘어난 것은, 민간실비보상금 되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목 조정이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많이 됐습니다.
그 전에 기타직 보수로 예술인·국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 인건비도 기타직 보수로 주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과목이 조정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총액 기준으로 봐서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목별로 보서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부에서 지침이라는게 내려오지 않는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침이 내려 왔어요.
○이만승위원 이런 것을 줄여도 돼요. 지금 어려운 판에 문화, 예술쪽도 중요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 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과 국악단 그 인건비를 주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 인건비가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시립합창단에 드럼도 필요합니까?
198쪽에 보면 드럼셋트 150만원 나와 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립합창단과 국안단에서 쓰는 악기인데 이것도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시립합창단도 지난번에 가 보셨겠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노래만 하는 합창이었는데 지금은 동적인 율동도 가미하고 역동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가무도 곁들이고 때로는 드럼도 곁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물론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아름답게 보이고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가 어떻든 간에 빵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문화나 예술을 찾듯이 뭔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나중에 알아서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1쪽에 제13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경비와 우수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우수선수 육성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만승위원 상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제11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은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만승위원 그건 생활체육 얘기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3억원 지금 말씀하신 것?
○이만승위원 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있죠.
이것도 예산이 꽤 수반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97년도에 제1회를 개최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돌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개 동이 나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나온 분들이나 해당 동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금년도에 저희 시가 어머니 배구단도 창단을 했고 내년도에 더욱 주부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별로 어머니 배구경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동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출연시킬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참석을, 23개 동에서 7개 동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1개 동에 20만원밖에 지원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게 개최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참석하신 분들이 사기라든지 참석하신 동의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럴 때 다시 해야지 이것도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죠. 생활체육으로 볼 수 있죠.
○이만승위원 생활체육으로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조기축구회도 얘기했지만 사실 조기축구회로 가는 것은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동별로 따진다면 조기축구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배구팀은 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조기축구회는 안도와주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답변들 드렸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장기 대회라든지 도 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대회를 개최했을 때만 일부가 지원되는 것인지 지금 어머니 배구단도 출전했을 때······
○이만승위원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게 출전했을 때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해서 출전했을 때만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만승위원 조기축구회도 시장기 축구대회가 있어요.
각 팀들도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안되죠? 그렇게 된다면 생활체육이 축구, 배구 뿐만 아니고 무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 주일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올림픽기념관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자율적으로 어머니 배구단이 창단되어서······
○이만승위원 저녁도 누가 사주고 그런다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마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사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사 주는 것이 아니라 월 1회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저녁들은 어떻게 매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생활체육이 물론 좋죠.
자기 건강도 찾고 나름대로 동끼리 화합도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체육단체에서 예를 들어 "거기는 주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만승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3억원짜리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221쪽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아까 홍연표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일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년에는 1억원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이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지원인데 초·중·고등학교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만승위원 거기도 포함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시정질문도 하셨고 수시로 평소에도 말씀하셨지만 운동부 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에 축구부를 창단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배구부라든가 장기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야구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지원이 뒷받침 안되면 이것은 자꾸 처집니다.
그래서 축구부 창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교섭도 해 보고 했지만 돈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선뜻 나서지를 않아요. 또 배구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중학교 선수들이 나가서 전국을 재패하고 2등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창단을 시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면 합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드는 것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의욕은 있지만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끊어지거나 경기력이 미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 육성을 위한 코치라든가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적게나마 매년 하계, 동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훈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 줍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주지만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증액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요긴한 것이니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승위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역을 자세히 알 수 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관장하는 탁구선수라든가 육상선수, 안산의 대표적인 게 그것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이만승위원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원이 특별히 되는데 몇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원은 학교마다 다 되죠. 조금씩 다 되는데 학교에서 어떤 종목을······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원곡고등학교 같은 곳은 육상이 있고 씨름은 어디 그런 것······.
○기획실장 임종호 주력 종목이 있거든요. 원곡고등학교는 육상이 주력이고 전국을 제패합니다마는 본오중학교 같은 곳은 배구 그 다음에 원곡중학교 같은데도 여자배구가 제패를 했고 그 다음에 화랑초등학교 같은곳은 씨름, 성포같은 곳은 양궁······.
○이만승위원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입상과 관계없이 이렇게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입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상해 가지고 상당한 성적을 거둔 곳은 더 많이 주고 자꾸 격려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미미한데는 전혀 안주면 안 되거든요. 자꾸 동기를 유발해 주고 거기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민들이 할 겁니다. 이것은 안 해주면 자꾸 침체됩니다.
○이만승위원 그런 것 지원방법에서도 내가 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특정 사람이 물론 시의원도 두분 있는데가 있어요. 각 동에도 있고 또 그 지역구에 학교가 있고 어떤 수장이라든가 이것을 할때 어떤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걸 지원할 때 그 지역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것도 얘기가 나와요.
○기획실장 임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만승위원 특히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일 힘든게 나누어주는 거에요. 왜냐하면 학교끼리도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평이 안 나거나 최소화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이만승위원 시의원간에 거기는 내가 가서 했다. 물론 개인 돈 준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갔는지 몰라도 결국은 다 같이 해서 조금 먼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를 보고하기 때문에 편협하게 하거나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연계되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엘리트체육,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에서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실적 위주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 하면 물론 문화공보담당관님이나 체육지원계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코치에 따라서 선수 몇 명이 타지에서 옵니다. 와서 어느정도 성과가 오르면 코치비를 지원하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62만 7,000원, 시에서 30만원 그렇게 해 놓고 애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관내 중학교로 가는게 아니고 타지로 가요. 그러면 이건 안산시 예산으로 지원해 놓고 전부, 원래 또 그 사람들이 안산시에서 기존에 살던 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살던 분들이 아이들하고 잠깐 와서 코치도 좋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타지로 가고 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축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학교 축구부가 어디 있습니까, 원곡중학교인가 있지요?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광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가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원곡쪽으로는 2진, 3진 갈데 없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런 아이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부천 등지로 소위 말해서 축구 명문중학교로 간다 이거죠.
혜택은 안산시에서 받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어느 궤도에 올랐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정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끌어주고 지도감독을 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이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그것이 조금 모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 어느정도 그것도 그런 팀들이 궤도에 올랐을 때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고 하면 크게 생각하니까 격려금 정도로 해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이것이 사람 모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7개 동에서 배구단을 창단해서 경기에 임했다 이거죠. 창단한게 아니라 사실 급조된 거에요. 급조된 것인데 해 보니까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동별로 경쟁을 유도시킨다고요.
파발이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동장님들이 마지 못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팀이 아니고 그냥 빵 사주고 윗도리 하나라도 사 준다는 쪽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당수가 마지못해서 아니면 반대 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에서 처음에 몰렸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라도 해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그팀에서 활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합창단 동별로 구성할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격려 차원에서 빵이라든가 간식비를 갖고 가서 격려하는 것은 몰라도 피복비 같은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억지로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끌어내가지고 동별로 경쟁을 유도시키니까, 동장님들도 하셨지만 동장님들도 이런 것이 죽겠다는 거에요.
잘못하면 평가가 잘못 나 가지고 한 대로 가시게 생겼지 이러니까 하는 거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도 생활체육이지만 엘리트체육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쪽에 신경을 쓰시고, 엘리트체육 본위원 개인 생각에 이런 쪽에는 예산을 풍족히 주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왜냐하면 안산이라는게 아직까지 신생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체육 육성을 하려면 동문회 구성이 되어양 하는데 동문회 구성이 아직까지는 요원한 곳이거든요. 도시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183쪽 일반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변형관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격려, 위문 등 업무추진비, 기념품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 계상하지 못한다고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예술단 안무자보상이라든가 참석보상이라든가 그 밑에 급식보상,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보상, 반주자 보상 이런 것은 격려나 위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98년도에 새로 증설되거나 신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시립예술단은 벌써 '95년부터 창단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머니 합창단은 벌써 10여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형관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격려나 위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위문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변형관위원 그럼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최소의 실비입니다.
○변형관위원 실비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립예술단 안무자보상 같은 것은 급료가 나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니죠. 이것도 역시 정기연주회라든가 어떤 연주회가 있을 때 듣는 예술에서 보고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무를 와서 할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변형관위원 한시적으로 한 거라도 이런게 업무추진에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계상에서 빼서 어떤 합리성을 만들어 놔야지 계속되어 있다고 그것을 되풀이 해서 계상해 놓는다면 예산이 변하는게 없어요.
그리고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에 대해 총 사업비가 148억원 정도 되죠. 매입비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변형관위원 작년에 4억원, 올해 5억원 이렇게 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97년도에 4억원, 내년도에 5억원.
○변형관위원 이것 해가지고 2001년까지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조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 도 예산편성할 때 도의 문화정책과에 가서 설명서를 가져 와서 보고도 했고 또 그분들도 문화예술관장과 계장, 직원하고 해서 현지실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비 보조를 해 주는 것 만큼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실정으로서 도에서도 토지보상에 따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계획대로 2001년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흥시에서 입안해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 시로 넘어 온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형관위원 59필지 1만 6,000여평에 대한 개인소유 토지를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어 놓고 개인소유 재산을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부진되어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대체방법을 찾아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5억원, 4억원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 얼마나 샀습니까, 한 필지인가 두 필지 샀죠?
그것도 아직 안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아직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지난번 도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나와 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렇게 큰 1만 6,000여평을 문화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도 있고 또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인이 와서 민원 유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백만평이 되는데 일시에 그것을 국고나 도비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형관위원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민원이 자꾸 증가가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어느 민원인이 참고 견디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변형관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가지고 사실 우리시 내에 있는 문화재이니까 도문화재이지만 홍보를 하시든지 도비를 받도록 해서 사업이 진전되는 면이 있어야지 진전되는 면이 없이 이렇게 끌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생기고 주민들 불평만 나오고 그런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해 보시는게 어떨지 묻습니다. 이상이에요.
○김정철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가 안산읍성 관아지터 토지매입으로 2억 5천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네요.
그 뒤에 보면 오정각 사당보수비, 별망성지 주차장, 사세충열문 주변 조경공사, 팔곡리 향나무보수 이게 전부 다 도비로 하니까 도비가 3억 2,6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신문에도 보도 되었지만 지방자치 보조금을 축소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비가 안 내려 왔을 때는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아직 도 예산이 확정 안 되었고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국·도비가 축소 조정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축소 조정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축소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재에 들어가는 재원은 상당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사업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하게 복원시킨다든지 정비하든지 그런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점차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점차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도비가 내려 오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어느 한가지 팔곡리 향나무 보수에서 도비가 안 내려 왔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 오지 않아도 시비로써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사안을 판단해서 도비가 그 분야에서 말씀하신대로 삭감이 되었다면 또한 현지의 실정으로 봐서 꼭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시비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일단 도비가 내려 올지 안 내려 올지는 몰라도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김정철위원 기획실이나 담당관실에서는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공보담당관도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해서 1억을 세워놓고 거기는 도비가 5천만원 나온다고 했으니까 5천만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해서 5천만원을 세워놨네요.
이 학술용역비를 각 담당관실마다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사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처리된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에 마찬가지로 공히 내년에 21세기를 대비한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등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었는데 6,2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목이 바꿔져서 그런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도 과목이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273쪽에 보면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억 2천이 섰어요. 냉·난방기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체육관이 현재 한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생활관하고 공연장은 되어 있는데 체육관만 안돼 가지고······
○김정철위원 실내체육관 말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실내체육관에 여지껏 없었는데 꼭 그것을 '98년도 예산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올림픽관장으로 작년 8월달에 가서 그 동안에 체육관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여름과 겨울에는 사실상 실내체육관 설치 목적이 우천이나 추울 때 하기 위해서 실치된 기본 이용목적인데 겨울철에는 전혀 경기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워서 기피하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체육경기외에 문화행사로 저희가 치뤘는데 추워 가지고 2천여명의 관중들이 떨고 민원이들이 구경을 하면서도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안산에는 유일하게 관중을 갖춘 체육관 하나가 그나마도 효율성을 더 높여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액이 많지만 그래도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모든 체육경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당연히 실내체육관이니까 냉·난방시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비까지 꼭 내년에 수반을 해서 해야 되느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는 그점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나 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일반 주민들이 이런 체육경기나 생활체육을 보므로써 개인 가계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하는 점에서 비용이 덜 들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오락행위 사행심 보다도 건전한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은 있다고 봐요.
타당성은 있는데 여기에다 했을 때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오락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는 것은 하되 지금이 시기적으로 여지껏 안 했지 않습니까?
여지껏 안 했어도 충분히 사용을 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실제로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러 왔다가 되돌아 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연장이 대형공연은 사실상 좌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들이 공연을 할려고 해도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이 있으면 체육관에서 일반공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나 체육쪽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큰데 그런 사항들을 골고루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려면 이런 사항이 사실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체육관이 최대한도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292쪽 도서관에 냉·온수기용 컵이 있는데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것은 3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종이컵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꼭 일회용으로 써야 돼요?
요새 스텐 같은 것 좋던데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매점에는 스텐컵을 갖다 놓습니다.
2층, 3층 열람실은 물 먹으로 식당으로 내려가기 뭐해서 거기는 정수기를 비치해 놨습니다. 거기 종이컵이 꼭 필요합니다.
스텐컵을 놓으면 매일 닦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연표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잡지 같은 것 구입하면 아침에 P.C 통신에서 봤는데 부록이 없다고 그러네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부록이 없는게 아니고 부록 비치를 해 놓습니다.
저도 나우누리 통신을 보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건 직원들을 통해서 부록을 꼭 비치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들어와서 답변을 거기로 막 들어가도 되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저희가 답변해야 할 사항 같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승위원 어머니 배구단 220쪽 배구단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만승위원 동별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동별 배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고 여기 1,500만원은 금년 10월 24일날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이 창단이 되어서 1년에 3∼4회나 4∼5회 정도 대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배 대회라든지 빅스컵 대회라든지 카네이션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어머니 배구대회도 있고 카네이션컵 어머니 배구대회 있고 박계조배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12를 해 놨는데 월 얼마씩 지원 그게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아니고 1,500만원 정도를 예산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약 125만원 정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만승위원 이것은 전체 생활체육대회 때 선수로 나가고 그럴 때 별도로 예산이 세워있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생활체육대회에 현재 배구······
○이만승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다 도지사기다 그럴 때 팀마다 그게 나가는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는 저희 시에 배구협회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왜 어머니 배구단만 있어요. 축구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다 있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이라는 창단을······
○이만승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보 발행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시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2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분기별로 많은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종목이라든지 개최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이런 특기사항 같은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어머니 배구단 작년에 시합하는 것을 제가 가 봤거든요.
본부석에 시장님하고 시의원 각 동 대상자 몇하고 배구협회 관계자들 선수외에는 구경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별안간에 배구시합을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나도 갔더니 보긴 봤는데 그때 7개 팀 나왔어요.
배구 수준이라는게 파안대소할 정도로 그중에 1∼2명 하는 사람은 있어요. 나머지는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정살림하다가 동에서 동장이 나가자고 하니 안 나갈 수 없어서 나왔는데 그것을 금년에 재정이 어렵고 긴축이다 절감이다 이런 소리 나올때는 하던 것도 살그머니 들어가야 되는 세상인데 없는 항목이 나와서 하니까 말하죠.
아시지만 대회 한번 하는데 2,300만원, 실내체육관에서 한번 하면 지는 팀은 또 빨리 가요. 4강이다 뭐다 남으면 점심도 먹고 하지만 그런데에 2,300만원씩이면 어머니 합창단을 내가 맡고 있지만 대회 한번 나가는데 몇 달씩 연습하고 500만원 타다가 간다고요. 배구단 문제는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예산 안주면 안 만드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동감 하시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동별 어머니 배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송식위원 대회를 왜냐 응원단이나 동주민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은 그 배구시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날 별안간에 연락 받고 나간 분들 그중에 배구한 사람 1∼2명은 좋아하지 나머지 못하고 억지로 나간 사람은 바쁜데 나가서 망신만 당했다고 이런 정도 작년의 성과가 그건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 거짓이 아니에요. 금년에는 23개 동인데 이중에 안 나오는 동이 있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있겠죠.
○김송식위원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 시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산을 내서 할때는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시민축제 동배구대회면 축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로 봐서 안 하고 내후년쯤 경제가 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계획할 때는 상반기는 안 하고 내년도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약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훈련을 시킬려고 까지 마음먹고 할게 뭐 있어요.
없으면 동에서 안 할텐데 왜냐하면 답변중에 생활체육 자생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그것이 속기록에 있는데 사실은 자생단체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안 생길려고 하는데는 오라고 하면 바빠서 안 간다고 말하자면 그런 데는 소외시해야 되는데 정반대에요.
살림하고 바쁜분들 억지로 동대항 만들어서 나오라고 여기다 예산편성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은 늘 자기것을 열심히 했으니까 지원 안 받나보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서를 나 부터라도 같은 동료 축구인들이 보면 이거 욕 먹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3일날, 5일날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부포도축제가 9월 10일날 있었고 그 외의 동 22개 동은 3일날 하고 5일날 양일간에 개최를 했는데 거의 보면 금년도 배구대회를 개최해서 그랬는지 동별 체육대회도 배구 종목이 전부 들어가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206쪽 국궁장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위탁준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탁 줬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시에서 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전기요금은 시에서 냅니다.
○황철연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위탁줄 때 조건을 전기요금은 시에서, 사실은 국궁장이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위탁할 때 약정을 그렇게 했죠.
○황철연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국궁장이 위탁을 받는 것을 주저주저 했어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것은 자력으로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받기 전 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도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도 현재 수준정도 됩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월 2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아무리 수탁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알았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적봉 테니스장 같은 경우 시설 이용하고 국궁장은 전기요금을 시에서 내고······
○기획실장 임종호 테니스장하고 국궁장하고 같은 시기에 위탁을 줬어요.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렇게 무리하게 전기요금을 시에서 내 가면서까지 위탁을 줄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 당시에 국궁장에도 직원이 하나 나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다시 불러들이고 일체 다른 직원은 없고 다만 전기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정을 했죠.
○황철연위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2년씩 해가지고 금년도에 재계약 했으니까 '99년까지입니다.
○황철연위원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는데 전기요금 관계를 고려 안 해 보셨어요? 그냥 다시 도장만 찍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계는 사용료를 받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국궁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궁회원이 약 30여명밖에 되지 않고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으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인건비도······
○황철연위원 그 관계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국궁 선수를 안산시에서 육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많이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분석을 해 보면 주요인이 물론 그 사람들이 급료를 주면서 관리인을 하나 둡니다. 살림을 하는 사람을.
거기에 쓰는 것은 얼마 안되고 지하수를 거기서 하나 개발해 가지고 오래 됐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거의 거기 와 가지고 24시간 개방한 지하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황철연위원 그리고 197쪽 제일 상단에 부모님과 함께 집안내력쓰기 운동 이게 뭐에요.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 위탁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자기 직계존속에 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 직계존속 집안내력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수반되는 겁니까?
행사에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비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원에 위탁해서 주어가지고 이곳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시상비와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경비라는 것은 또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홍보비라든지 시상품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 어느 분이 발상하신 거에요. 경기도에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사항인데 자라나는 청소년 및 시민의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황철연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지금 시설비가 작년도에 보면 8,750만원이던 것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올해는 6억 5,302만원 약 8배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크게 요구되는 사업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관 냉·난방비가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여자 프로농구 유치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약 4억 3,000만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보다 약 5억 5,000만원 정도 추가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프로농구단 관계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프로농구단은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중단 됐으면 이 시설비는 어떻게,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농구단 창단을 대비해서 시설비가 이 정도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데 원인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쪽은 알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조치해도 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다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체육관 냉·난방을 하는데 천장에 보온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시설비만 살려주시면 저희가 차제에 체육관을 더 유용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설치만 생각했지 사실 보온하는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 4억 3,000만원 중에서 기타 시설경비만 고려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림픽기념과 대관료 있죠. 전에 제가 한번 민원을 받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연장을 4시간 대관을 했는데 35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1일 4시간요?
○황철연위원 네. 물론 거기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중요표시를 하고 무라고 했냐 하면 4시간 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관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4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2시간 정도만 난방비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두시간만 난방을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두시간 정도만 하면 중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시간만 하면 대관료가 20만원 조금 넘던가요. 그런 쪽으로 대폭 줄일수가 있는데 4시간 난방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도 땀이 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만약에 대관을 하기 위해서 오신분들한테는 꼭 공연이 4시간이라고 해서 4시간 난방비를 받고 4시간 난방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소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주 대관하는 분들이 보면 두시간 정도만 난방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혹한기에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난방은 어차피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자체가 물을 데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공조로 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난방이라는 것은 4시간 동안 중간 중간 사용하기 위해서 열을 가해도 중간에 보내는 시간만 열을 가하는게 아니고 4시간 동안 활용시간에 보일러를 계속 데워줘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 점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명쾌하게 사용시간을 틀어주는 시간만으로는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도 사실상 보일러를 제공하는데 난방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황철연위원 하여튼 공연장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황철연위원 이용을 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시에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이 대관을 해 보니까 싸면서 좋더라 해서 타시설로 가는 것 보다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보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저 역시 혹한기에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분들도 있고 어느정도 관람객들이 많다 보면 그 현상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95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작년에 별망성예술제 일환으로 한 거죠,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 두 번 한 것이 교향악단 초청한 것 그것과······.
○이만승위원 그때 아쉬운 점을 얘기할게요.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공교롭게 축구대회가 있었지요. 월드컵 예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만승위원 그 예선 일정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까지 깊이 캐치를 못했고 별망성예술제를 계획하고 인천시향을 초청하고 날짜를 잡다 보니까 또 그때가 개막식 날이 됩니다. 토요일날.
항상 별망성예술제가 토요일날 개막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금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산도 2,000만원인데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때 보니까 몇 백명이나 왔을까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나마 오신분도 많이 가고 그러는 것 보니까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기획실장 임종호 그때도 사람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때 우리와 아랍에미레이트 하고 한 것 빅게임이었죠.
그런데 사실 잡고 나니까 이게 겹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도 많이 하고 추궁도 하고 했는데 사실 축구경기도 두 달전인가, 한 달전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처 일정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언제 하는가 하면 봄에 성호문화제 할때 지난번에 김덕수 사물놀이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하는 것으로······.
○이만승위원 그런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어떤 예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기회가 많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인천시립이면 수준이 있는 교향악단이고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끝까지 안 계셨죠?
그런데 나중에 약 1만명이상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끝나고 나면서 불꽃놀이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이만승위원 동료위원이지만 김영웅 예총회장 그 양반도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획실장 임종호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 그랬는데 나중에 엄청 많이 왔어요.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올림픽기념관장님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중요사업 내역에는 하나도 없었고 올해 시설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5억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냉·난방 설치공사를 1억 2,000만원 할 적에는 뒤에 다 기타 시설경비 6,400만원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삭감을 하게 되면 같이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만 하게 되면 절름발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왜 6억여원 돈이라면 중요사업에 들어가야지 그것은 싹 빼셨는지 몰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과정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은 되셨고 지금 난방용 보일러 보수비가 2,200만원 이번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김항남위원 기존에 있는 것 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기존 보일러가 3대 있습니다. 한 대는 거의 고장이 잦아 가지고 미가동 상태이고 지금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대를 예비용으로 돌려가지고 처음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보일러 자체에 수돗물이라든지 매년 우리가 한번씩 청소를 해 주어도 관아라든지 이런데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자꾸 부서지고 보일러 한 대는 지금 대대적으로 보일러기계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대도 마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해놔야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말은 여기에다 한 대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는 것이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보세요. 여기 쭉 다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해가지고 웬만한 것 삭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꼭 이런 건 필요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그런 부분은 이렇구나 하는걸 알아야만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보일러는 세 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설명은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됐는데 기타 시설정비 이러고 6,400만원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기타 시설정비인가 그랬는데 아예 올릴때에 그렇게 올렸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성포도서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0쪽을 보시면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공사를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배수로 정비공사, 현판 및 비상문 셔터설치, 청사조명시설, 도서관 외부휴게시설공사,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이런 공사를 많이 넣었는데 공사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된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당초 성포도서관 최초 설계도면에서 이런게 다 빠졌었습니다.
여기 배수로 정비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조명시설, 휴게시설 같은 이런 것은 준공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성포도서관에 그런 시설이 미비 되었으니까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에서 빠졌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엘리베이터는 뭐에요, 거기가 3층이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네. 3층입니다.
○변형관위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엘리베이터 공간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서 그걸 지금 베니다판으로 막아놨는데 곧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형관위원 보통 장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도서운반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 있네요. 처음에 설계나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고 3억 8,200만원이죠. 이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뒤에 보면 4,900만원이 또 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게 성포도서관 한군데 말고 3개 도서관 전부 통틀어서 올린 사업비입니다.
○이만승위원 지을 때부터 그렇더니 굉장히 무계획하게 한 것 같에요.
변위원님 말마따나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당초 설계 검토하는 데에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
|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
| ○출석전문위원 | |
| 최병덕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임종호 |
| 기획담당관 | 이용수 |
| 문화공보담당관 | 이권헌 |
| 전산통계담당관 | 이종길 |
| 관산도서관장 | 현태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