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액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고잔신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의를 위해 계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안산고장신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평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를 예측하고 있는 등 그린라운드 및 기후변화 협약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공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산성비와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특히 화석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류(휘발유, 방카-C유)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및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고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직시하여 환경부에서는 1996년에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업무시설의 연료는 청정연료(LNG) 의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신규로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도 청정연료(LNG)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1977년 도시건설 당시 호주의 켄버라시를 모델로 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로 계획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오늘의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다 이미 도시부근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2,500개 업체에서 내뿜는 공장의 배기가스와 반월 열병합발전소의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분진 및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공단주변에 위치한 원곡동, 공단동, 초지동은 물론이고 안산의 최대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았던 감자골과 사동 그리고 신규 개발도 시인 본오동 지역도 계속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거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안산 고잔신도시 개발지구의 대기오염은 어떻게 전망하겠는가?

현재 안산 고잔신도시는 230만평 부지에 인구 14만 여명의 주거 인구를 수용하며 구도심과 연계하여 향후 100만 도시로 성장할 예정으로 있으나 대기오염의 환경문제는 전혀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고잔신도시의 난방원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반월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과 소각장의 폐열 이용과는 달리 별도로 1,525억원의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여 8만 kw의 열병합발전소를 신규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나 신규로 건립될 발전소의 연료는 현행법상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에는 반드시 청정연료인(LNG)로 사용되어야 하나 사업주체자인 안산시와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료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현행법 자체를 개정하여 방카-C유(LSWR)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안산시와 국가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국가 공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단지 수익성만 목적으로 현행 환경법을 무시한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해가 심한 방카-C유가 사용될 경우 기존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반월 열병합발전소 및 공단의 배기가스와 복합되어 기존 안산시 지역은 물론 고잔신도시에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시켜 녹색도시가 아니라 회색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안산시와 근접한 시화공단 배후도시 정왕동 1만 5천 가구 주민들은 계속되는 배기가스와 악취, 분진 등으로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받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1,500명 참가)를 개최한바 있다.

우리의 환경문제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오늘의 안산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므로 우리 안산시민은 모두 뜻을 같이 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산시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차평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평덕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산 고잔신도시 대기오염 방지대책 촉구결의안은 당위원회 전위원님께서 서명하신 관계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