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모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 아니에요?

○이범래위원 우리가 토의할 여지가 뭐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정종옥위원 우리 대부도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된 날짜가 언제죠?

○정종옥위원 금년도요?

○정종옥위원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제한을 받는게 아니라 이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 시기가 언제쯤 되죠?

○정종옥위원 상반기 몇월달에 될 것 같아요.

○정종옥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 다만 단서규정이 있을 거에요.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단 이 말이에요.

○정종옥위원 폐지가 되면 언제로 시효가 끝나는 거죠?

○정종옥위원 공포는 언제쯤 되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단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정종옥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일종의 행위제한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폐지안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종옥위원 한 5,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네요?

○정종옥위원 시행령에서 단서규정을 살펴볼 적에 5, 6개월 시민의 권리제한이 행정심의의 임의판단에 맡겨진다는 이야기죠.

○정종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랬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내년 5월이고,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시행령상에 단서규정에 이러한 부분이 어떤 권리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제한에 대한 것들이 시의 임의판단에 맡겨진다 이 말이에요.

○정종옥위원 그럼 이걸 폐지하고 허용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그러면 '97년 9월 11일 이후에 준농림지는 전부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전부 제한을 시킨 겁니까?

○정종옥위원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시켰잖아요?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이건 정종옥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대부동같은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설치제한 한 이유와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어떠한 나름대로 그 곳에 숙박업소든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을 들어가지 않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도는 안산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와 법을 만든 거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나 그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그런 관광숙박업 같은 시설이 못 들어가도록, 제한하도록 법을 만들었죠.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수질오염을 덜 시키고 경관훼손의 우려가 안 되는 지역에는 조례로다 정해서 설치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도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설치제한조례가 여기에 이것을 비슷하게 만든 거에요.

그 설치제한조례라는 것은 이는 어느 지역은 허용을 안하고 일부 지역에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허용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당시 조례로 허용한 지역은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덜되는 지역을 허용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그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만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조례가 동시병행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걸 안하면 기존에 허용하던 지역에 불이익을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을 다룰 때는 강하와 관련된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이 동시병행으로 올라와야 돼요.

당장 그 지역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의해서 허용되는 지역에 나름대로 그곳에 사업계획을 가진 사람이 당장 이 법에서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전체를 다 묶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언제 완료됩니까?

○홍장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르고 도시계획이 정비가 돼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도시계획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것이 현행적으로 적용해 오다가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놔둬도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지역을 묶고 몇군데만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에 전혀 영향주지 않죠?

○홍장표위원 그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그 당시는 이 법에 의해서 만들지 아니하고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만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홍장표위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도 그 개정된 부분이 바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유가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조례를 그때도 만든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이 조례가 그대로 그때까지 살아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아니죠. 법에 딱 보면.....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을 정종옥위원 말씀대로 단서규정에 있는 부분에 허용되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조례를 실제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례를 다듬어서 이 법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온당한 부분이죠.

○홍장표위원 설치제한조례지만 설치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제한에 반대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허용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뤘어요.

○홍장표위원 시행령에도 허용지역이 있죠.

○홍장표위원 시행령 단서에 14조....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제14조 제1항 4호에 보면 단서규정에,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었던 제한지역의 반대로 허용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동시로 올라와야 만이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중지를 시킨 이유는 우리가 제한지역을 이 정도는 제한해 놓고 나머지 이 정도만 허용해 놓으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든 것 아네요?

○홍장표위원 그랬으면 그 당시에 대부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건축제한 조례를 지난번에 선포했어야죠.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 제한이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제한을 해놔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정도만 제한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법이 기존에 살아있는 부분은 현행조례로도 기존에 있는 제14조 제1항 4호에 의한 단서에 의해서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런 시민의 권리를 묵살해 버리고, 시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지만, 도시계획에 이런 우려가 돼 가지고....

○홍장표위원 어떠한 법이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구제에 대한 법이 아니라 단서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제한하지 말라 이거에요.

단서규정에 보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그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조례를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못 하니까 동시패션으로 같이 조례를 올려 줘야죠.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홍장표위원 바로 착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계속,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또 제한을 하다가 그때는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규칙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다가 또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제한하다 보면 대부도에 사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시가 개인을 침해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충분히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의원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의원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보호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법이 없어 가지고 수혜를 못 본다는 것이 시민을 위한 권리냐 이거죠.

그러기 때무네 입법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비올 때까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면 돼요.

○홍장표위원 국토이용관리법도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법은 이미 소멸된 법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진행해 온 부분을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죠.

바로 그런 새로운 입법이 올라와 줘야죠.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이 언제 됩니까?

○홍장표위원 이것 언제 될지 알아요.

○홍장표위원 공고가 되더라도 그것이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라 주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권리를.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대부도하고 전혀 관련이 안되지만, 대부도에 땅 한 평 없지만 A라는 부지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곳에 근린생활시설 식품접객업을 짓고자 해 가지고 그것에다 3천 평 계획을 잡았다, 그 당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행령이 하나의 문안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묶여 보거나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구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민심이라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이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 못하신 부분이 그 전에 활동을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 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물론 도시계획이 되기전 까지는 대부도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이런 부분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이범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범래위원 어디인지 확실하게 안 나타난다 이거죠?

○이범래위원 잠정적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중지시켜야 된다?

○홍장표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지만 저희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례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관련되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다른 법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살아 있을 수 있겠네요.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만들 때도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받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 몇 조에서 만들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 안 하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시행령에서 규정시킨 거죠.

시행령으로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여기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단서에 의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시행령 1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만든거죠?

그것은 만들었다 하면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바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그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는 가능토록 되어 있음, 이 단서에 의해서 만든 법 맞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어느 것에 의해서 만든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그 법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1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만든 법이었다면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도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안이 올라올 때 이것은 제한하는 지역을 만들었지만 이 반대급부로 허용하는 지역을 별도로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홍장표위원 도시계획하다가 중단이 되면 안되죠, 사업진행이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되죠.

○홍장표위원 이해는 가시죠? 지금 도시계획이....

○홍장표위원 왜 별개 문제입니까?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의견조정 등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견조정 그런 내용보다 질의가 됐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봐야죠.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정회를 한다는 거지 질의종결을 선포한 것인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다 물어가는데 더 질의할 위원이 있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종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휴식시간에 다시 의견조정을 하셔 가지고 속개한 후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