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고과장 박강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 공단동사무소 옥상하고 시청옥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 올해 본오2동에 1대가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에 설치될 곳은 아직 장소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안산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저희 시 자체로 해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장소선정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게 1차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자세한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9,000만원은 내년에 용역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2억원을 들여서 대기오염모니터처럼 안산시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상시 측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간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전체적인 오염원이라든지 오염도를 그때 그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97년도에 추경에 2,000만원 성립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2회 추경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본 예산에 대비라서 그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전년도 예산대비가 '9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대비입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당초예산하고의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만일 그게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서식을 바꿔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다 당초예산, 또 최종예산 이렇게 대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데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의 일을 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지난해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사업공모를 받아서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공고를 통해서 단체로부터 사업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 다음에 2,000만원을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6,000만원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경유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설물은 지금 1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증액된 요인은 해마다 환율이 일정비율 올라가기 때문에. 회비가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지금 현재로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건 저희가 팔당상 수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화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금이 해마다 일정비율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팔달상수원 그 지역에 마을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올해 설치되는 사업은 본오2동으로 확정이 됐는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건물은 아직 짓지 못하고 콘테이너 박스 안에 장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작년도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대씩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2억 4,000만원 올려 가지고 지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3대를 설치하는 중에 있는데 내년에 1대 설치하는 예산요구가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공공시설물 건물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산업시찰, 전 미화원에 대해서는 강화견학 그리고 양궁장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등을 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사기도 고양시키고 일의 능률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을 위한 사기앙양 예산들이 한푼도 계상되지 못하고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조율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30% 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줄여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1대도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이 무선전화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동력이라든지 공중전화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청소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연락할 일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사실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번에는 이걸 물으시는 위원님도 많지 않아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번에 설명 드리기는 5년 동안 한일환경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인데 다른 차에 비해서 5년을 넘었지만 많은 lm를 뛰었기 때문에 대 폐차를 해야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이송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차로 교체하지 않으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한 끝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부곡공원 실시설계비가 4,900만원이고 샛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가 1억 4,960만원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오타관계 같은데요. 제가 다시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1,465페이지 실시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1인당 계산액에 0.5% 가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가로화단 제초작업인부임이라든가 꽃묘식재 파종작업 그러한 관계의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0.5%를 가산을 해서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식물원은 저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식물원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삽입이 됐기 때문에 다소 늘은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한 페이지가 실시설계비하고 한 라인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식물원 조성부지가 약 1만평인데 지금 저희 식물원 조성을 하게 되면 별도 열대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약 100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각종 식물을 구입해서 장식을 해야 되고, 주변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보완하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식물원이 조성이 되면 실내 관엽 식물 식재라든가 주변 조경이 이루어져야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작년도에 9억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완료해서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서 바로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포함이 안되서 상당히 많이....

○녹지과장 이상묵 녹지내 폐기물처리가 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송 차이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도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때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잔디 미 식재에 대한 풀 깎기는 위치가 원고잔역부터 중앙역 사이 또한 본오동 지역의 철도변 양쪽 지역하고 본오아파트 지역 주변과 외곡도로변 지역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잔디를 식재하기 못한 곳이 있습니다.

잔디를 최소한 1년에 4회는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질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사실 풀이라는 것이....

○녹지과장 이상묵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은 풀을 깎아주지 않으면 잔디가 전부 죽어 버리기 때문에 잔디식재 지역은 안 깎을 수 없고 잔디 미식재 지역에도 여름 장마철에는 상당히 풀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풀을 깎지 않으면 모기라든가 상당히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이 감이 20만원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녹지과장 이상묵 전년도가 220만원이고 금년도가 200만원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배정 받은 인원이 70명입니다.

수시로 월별로 병무청에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수시로 피복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TO 인원을 계상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70명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40명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병무청에서 수시로 월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본오동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11억 5천만원하고 시비 포함해서 30억을 요구했는데 하구에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혐오스럽지 않도록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호기성 방식인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던 방식에 기계화를 가미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숙성을 단축시켜서 퇴비화를 빨리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의왕시 것은 혐기성이라 그래 가지고, 미생물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미생물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사는 미생물을 구분해 가지고 혐기성하고 호기성으로 구분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차이점은 크게 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혐기성은 우선 면적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선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15톤 처리하는데 23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우리가 하는 방식은 면적은 많이 들지만 냄새가 안 나고 시설비가 적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기관에서 비료로써 검증된 부분은 정확하게 없는데 1차 적인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목적이 1차 적으로 있고 부가적으로 높비화로 성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써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퇴비로써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대부도 포도에 맞춰서 퇴비를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퇴비농가에 무상으로 시험 재배를 해보고 성능이 좋으면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용량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모형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다소 가격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1,8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조달청 물가 정보 자료에 의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물가 자료 정보를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대부동에 설치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저희가 여러 곳에 알아보고 있는데 금방 빨리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는 진로에다 용역준 일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골프연습장에 관해서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저희가 용역준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시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당초에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고 또는 대다수가 하는 운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산시 전체의 인구 중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원에서 적절하게 거기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반 골프연습장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같이 시설이 위치가 적절한 것이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든 하여튼 시의 경영 수익도 되고 또 시민들의 건강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는 사항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시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거기다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IMF에 대한 관계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안산시민들한테 대가가 돌아가는,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IMF로 인해서 깎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더 일할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것이 더....

○환경국장 차재명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이 중지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환경국장 차재명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국장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7페이지 시설부대비 관계는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대한 전체금액을 가지고 부곡공원 조성공사 외 3건에 대한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라인이 잘못 됐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상묵 공단역 바로 뒤에 있는 팔각정 있는 공원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시설비는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비는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기존에 투자액이 7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앞으로....

○녹지과장 이상묵 4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한 라인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계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465페이지하고 146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 35억이고 부곡공사, 샛터공사, 시민공원 같은 것이 계획이 축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에 시설비를 이것만치 35억 110억, 또 110억 이런 정도로 처음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검토 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즉시 보완해서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이 아니고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녹지대가 완충녹지, 시설녹지가 있고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58만 6,200㎡가 전체 면적이고 일인당 1일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 167㎡로 본 것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70만 4,840㎡가 잔디 관리하는 면적이고 일인당 제초작업 할 수 있는 면적이 1일 167㎡를 작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167㎡를 전체 면적에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녹지과장 이상묵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는 지역별로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연중 4회 정도를 풀을 뽑고 있고 녹지 같은 경우는 녹지대 제초작업은 대부분 중앙로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 또한 교통과장 철도변 녹지지역인데 지금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약 80% 정도는 농약 살포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살포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깎이면, 2월 달에 계약이 되어야 3월 달부터 제초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예산이 깎이면 사실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제초작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박선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이 저희가 전체 녹지대 제초작업면적이 70만 4,840㎡입니다. 여자인부로 할 경우에 1만 8,480, 1년에 4회를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1인이 하루에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 167㎡를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0.5% 정도 가산을 해 가지고, 아직 정부노임 단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0.5% 가산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재료비에 대한 일용인부임 노임을 시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작년도 노임단가 1만 7,000얼마에서 1만 8,480원으로 금년도에 일괄 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재난관리과 병무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병무청에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다시 현지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박선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전체적인 관리는 민방위괴에서 병무청과 협의해 가지고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볼 것 같으면 봉급하고 그 다음에 급양비, 식비하고 또 출퇴근하는데 여비, 그것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현재 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동을 출장가서 한다든가 또 반월동에 현지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임지로 가기 위해서 이동여비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공익근무 요원들을 지금 현재 임무가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병무보조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동반경이 그 동이고 나머지 녹지과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 각지에 있는 녹지라든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의 지침도 현지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녹지과에 있는 공익근무여원한테는 나머지 여비에 해당되는 현지교통비를 2만 5,000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그런 요인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아니요. 주지 말라고 그런 건 없는데 현지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침에 있으면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 거리가 많고 행동반경이 넓은 공익근무요원한테 실비보상차원에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 네. 그렇게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건 꼭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작업공정에 따라서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횟수를 넣은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공원이나 녹지대 저희가 제초 작업 인부임은 전체면적, 1일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저희가 꽃 재배 관계는 파종이라든가 가식이라든가 또 꽃대 제거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소요되는 인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중작업을 하면서 사역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산불감시요원을 8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약 2억 1,4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산불기간 1년에 한 5개월 정도를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대부도가 편입이 되고 대부도에 저희가 출동을 하려면 최소한도 1시간 내지 1시간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산불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재작년에도 산불이 나서 20역ha 이상이 국유림까지 포함해서 산불이 난 적이 잇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80명분 중에서 35명 분만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잔액을 가지고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임차료 9,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대지 정비하면서 기동반을 활용해서 정비를 해왔는데요. 본오동 매립장에 많은 양의 적체물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두 달 동안은 각 동 3,900필지에 있는 나대지 적체물을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비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동반이 나갔을 때는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가지고 본오동 매립장에 쌓아놓은 적체물, 주로 건설폐기물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나대지에다가 불법투기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치우려면 한 5억여원의 예산이 듭니다. 우리가 약식견적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도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내년도에 최소한도 한 3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그래 가지고 2억 4,0000만원 계상을 해서 치우고 그것도 모자라면 더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우선 2억 4,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CCTV를 ,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치우고 나서 한 두달 지나면 또 갖다 쌓아 버리는, 그렇게 파리쫓기 식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금년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2억여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여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매립장에 가다 보면 정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4시간 차량을 통제하고 감시를 하는데 거기 난방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여기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내년도에 물가가 오르면 이것도 많이 부족할 걸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거는 주로 난로 관계구요. 이거는 냉온풍기까지 작동되고 보일러 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상묵 송세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대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 잔디를 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잔디가 나무 밑까지 전부 번지다 보니까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나무반경 약 50cm 내지 1m 정도 잔디를 제거하고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고 또 나무의 시비작업을 해서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잔디를 제거하는 작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수목주변에 전체적으로 잔디가 있으면 저희가 시비작업을 해도 잔디에서 많은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잔디로 인해 가지고 수목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cm 정도는 잔디를 제거를 해 가지고 나무 생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이 재료비에 있는 조경공과 보통인부임은 양묘장 자체 내에서 수목을 이식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수목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든가 나무관경을 넓히기 때문에 양묘장 자체에서 작업하는 인부임이고 뒤의 부분은 시설비로써 저희가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목을 녹지라든지 공원에 이식을 해서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양묘장이 금년도에 약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사오는 것은 조달가격을 거의 다 주고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배를 하면 예산의 약 60% 정도를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사다 쓸 경우와 저희가 생산해서 쓸 적에 예산절감액이 약 60% 가까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분석자료를 별도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이 세항을 보시면 공원관리, 항에 보면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원세항에 공원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구별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저희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목으로 자체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건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나무 관계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가격정보로 나오는데 보면 수목, 수종별로 규격별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고시 단가이고요.

○녹지과장 이상 고시단가보다 싸게 사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준을 조달청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조달청 고시가격이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조달청가격을 우선 기준으로 하구요. 또 조달청가격에 안 나오는 수목가격에 대해서는 조경협회에서 나무가격을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는 기준이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나무 값이 실질적으로 시중에 올랐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시단가 이상은 줄 수가 업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제가 잠깐 보충답변 해 드릴게요. 지금 한 부분을 녹지과장이 자꾸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다 보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수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어떤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단가 미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구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엔 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도급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자기가 그걸 계산을 다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밑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응찰에 응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공사감독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내역대로 공사를 해야만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사업자가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 요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왕벗 나무가 시중에서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현장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진짜 이 나무가 귀한 나무인지 아니면 사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소 밑진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현재 묘목 식재하고 있는 곳은 일반 조경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부곡동 지역에 일부 있고 대림조경에서 정재초등학교 앞에 심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양묘장이 있고 한 대역 앞에 수목 식재한 데가 있고 저희 관내는 몇 군데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시에서 양묘장이 좋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도로가 확장된 해안로 부분은 자체 녹지로 전부 다 이식을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뒷 부분에 절개지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어서 내년도에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도시가 조성이 되면 절개지면을 상단부에 산마루 촉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많이 쌓이고....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 위는 아니고 관내 전체 절개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보호수 휀스공사는 기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동 보호수 2개소에 은행나무, 회화나무가 휀스가 상당히 녹이 슬어 가지고 도색을 해도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휀스를······

○녹지과장 이상묵 안산동에 은행나무, 회화나무 2개소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하구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일부 재고가 있습니다.

○하구과장 심관보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관리하고 일부는 본 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대부동에서 많이 썼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대부동 것만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본 청에 있는 비축분을 소모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여기 예산서에 열거되어 있는 대로 P.P 마대라든지 그 다음에 가마니, 새끼 이런게 있거든요. 가마니는 지금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말목, 통상 하천 제방이 붕괴 됐을 때 대비하고 방조제 같은 것이 붕괴됐을 때 필요한 소모자재만 비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해 대책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그때 필요한 자재를 새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각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가지고 7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동에다 관리를 위임한 겁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농업용입니까, 재해 대책용입니까?

○하구과장 심관보 농업용 양수기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재해대책용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구과장 심관보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단계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서 기본 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기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은 법에 근거가 되어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선정하면 입지선정위원들의 할 일은 끝나게 되는데 참석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단계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은 되어 있는데 2단계로 소각로가 지어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금년이죠. 금년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최소한 부지를 세군데 이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군데는 선정을 했는데 한 군데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득별회계를 1년 8개월짜리, 8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 짜리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그때 자금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간 하다가 파기를 하게 되면 이자 수입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했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환경부담금으로 전출금으로 옮겼습니다. 하수특별회계로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시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예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특별회계 운영자금인 것은 사실인데 일례를 들면 공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어 가지고 자금 수요에 따라서 이자 기한을 늘려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 특별회계는 전부 다 여기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아직 지출시기가 도래 안된 것은 여기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인출해서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저희가 현재 오수관로가 498km, 그 다음에 우수관로가 634km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관거가 150m/m부터 2,300m/m까지입니다.

150m/m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슬러지를 한쪽으로 모아서 맨홀로 모은 다음에 맨홀에서 펌핑을 해서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약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우리가 800m/m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CCTV 가 있습니다. CCTV화상을 통해 가지고 20% 막힌데, 50% 막힌데를 찾아내서 그 구간만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죠.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하게 됐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감액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하수관리를 확보 못하게 되면 도로상이라든지 기타 공공 부지로 오버 블러가 됩니다.

그래서 젯트크리닝을 해 가지고 청소를 안 해 놓으면 더 많은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시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펌프장 전기 사용료는 공공요금인데 동력비 펌프장 전기사용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6만KW인데 내년도 펌프장 증설계획이 있어 가지고 전기 사용료가 1만 4,800KW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금이 별안간에 더 인상이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전체적인 물량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증설되는 만큼 모자라면 다시 추경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수치는 우선적으로 1만 5천정도 늘어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한군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부분만큼 8군데 도합으로 보면 1만 4,800정도······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수중계 펌프장 조작판넬 수리 이런 것은 수리비가 덜 들어가지만 이게 10년이 넘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제일 심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당초 예산에는 9억 3,400인데 슬러지 운반 단가가 높아지고 김포매립장에 반입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약 2억 4,7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 같으면 11억 8천을 잡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알겠습니다.

운반단가하고 매립 수수료하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97년도 전체적인 양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이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일반 사기업체라든가 공장에서는 계속 악취가 나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내 집부터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사업소 내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특별하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악취가 최고 발생하는 유입 관로에다 FRP 덮개라든가 그 다음에 탈수동에 가면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를 전부 FRP로 덮어 가지고 악취를 포집을 해 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낼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를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2단계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악취 제거하는 것을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삭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래서 여러군데 악취제거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전체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알아 봤을 때 저희 하수하고는 미생물 처리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운전하는 대양바이오 회사 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런 미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여쭈어 봤더니 쓰레기 매립장이나 적환장 같은데 사용되는 거고 저희 하수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도 안 됐고 또 국내에서 개발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분석을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생물로 처리한 데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대부도 공유수면상에다가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그것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났으면 끝나는데 매립면허가 아니라 방조제만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내부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공유수면은 전부 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외에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지하에다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녹지과장 이상묵 네. 있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그 사항이 나올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65세이상 노인분들만 4,000명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들어오는 가격 1인당 3,000원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보건소장 이문숙 인풀루엔자 백신요?

○보건소장 이문숙 세입에 1억 2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내년에는 1인당 5천원씩 받기로 하고 2억으로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여기에 쓰여 있는 1인당 3천원은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순수한 약값입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잡은 5천원×4만명은 저희가 인건비며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받은 액수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보건소장 이문숙 노인들만 4,000명요.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독감주사 맞으러 오시는 노인 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으세요. 사업을 너무 국소적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안 가니까 이왕 하는 거면, 또 예방접종 지침에도 떨어졌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확대하는 의미로 사업을 벌리되 그렇게 할 때는 병원보다는 훨씬 싸니까 유료로 돈을 5천원을 받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명 중에 1만명은 무료분입니다. 국도비로 해서....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도 우리가 받는 돈은 3,200원을 받을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갖고 오는 거슬 3,000원에 가져올 거고 우리가 환장들에게 받을 것은 3,200원을 받을거고 또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놔줄 인원은 2만명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복지부나 가족보건 협회나 가족계획······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테이프 한가지에 2만원씩입니다. 여기서 보건교육, 성교육, 한방진료라고는 되어 있어도 성교육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는 제목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내년도에는 학교나 직장 단체들에 대여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에 비치를 해 놓고 단체로 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모자보건건강시 또는 노인정 순회질료시 들고 나가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아니면 학교같은 데 성교육 상담 그런 데에서 빌려달라 하면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게 1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롭게 다시 제작되어서 나오는 내용하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테이프를 보충해서 사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빌려주는 거에요.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위탁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는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그런데 그때는 기독에서 돈을 지출해 줬고 '98년도에는 보건소 간호사 중에 2명을 교육시킬 예정인데 교육기간이 1, 2, 3단계가 있습니다.

1, 2단계는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3단계는 현장 실습으로 한 4개월을 지역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총 한 6개월을 걸리는 교육과정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학교에 성상담교육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 보건소에도 성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성상담 내용이 올 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반상식 갖고 대답해 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성상담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받아 봤지만, 그래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 간호사 3명이 처음으로 성상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위탁기간에 돈을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세명.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잠깐만요.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에 있는 차들을 유지하고 기름 넣고....

○보건소장 이문숙 예산에 목 자체가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옛날에는 기타운영비에 이 의료비 항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료비라는 목으로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래서 감액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맹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담당부서 하고 예산부서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성감기 예방하는 건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세입에 2억이고 세출에 1억 2천이 세워져 있는데 세출에는 단가가 3,000원 인데 세입에는 왜 5,000원으로 잡혔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도비가 약 8만원 정도인가 조금 내시가 되고 도비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추진업무 부서에서는 도비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각각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됐는데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학생들이라든가 시민 여러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건소 기능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약 사서 주는데 3천원을 주고 3천원으로 그냥 하지말고 거기에 행정관리비라든가 각종 기자재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시중가의 적어도 한 40∼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차액이 8천만원 갭이 생긴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비해서 적어도 8,000만원 정도는 자체 세입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세입에는 2억이고 세출에는 1억2천이니까 8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대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유료죠.

○예산계장 김영득 27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유료해 가지고 5천원×4만명 해서 세입에 2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출은 3천원 곱하기, 세출예산은 약품을 사는 거고 세입예산은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접종비를 받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 김영득 부기상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만 아니고 일반인을 확대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보건소 분야의 예산이 매년 많이 증대되는데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할지언정 나머지 유료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료는 여기 세입에 잡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료만 4만명 계상해서....

○예산계장 김영득 당초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비 보조 8만원 하면서 시비를 일부 내시를 조금 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을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4만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감기예방을 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에도 있고 시비보조사업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도비는 8만원을 받더라도 시비 1억 2천을 보태가지고 같이 1억 2천을 사업을 하면서 시중가격의 40∼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보건소는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3,300원이니까 3,300원만 받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여기 봉급 나가지 각종기자재 운영하지 장비 유지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최소한 경비, 지금 5천원을 받아도 시중가의 1/2이 채 안됩니다.

그런 정도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때에는....

○예산계장 김영득 도비 8만원으로 하면서 시비부담도 여기 일반 시비에 전부 다 들어갔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한 4만여명에 대해 접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 법이라든가....

○예산계장 김영득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약간 내시를 하면서 시비 부담을 거기에 따라서 얼마정도 하라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 시가 인구도 한 60만에 거의 육박하고 해서 예년도에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런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로 시행을 할겁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한테는 그렇게 할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작년에도 똑같이 섰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97년도 당초 예산액에 6,800만원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는 '97년도 당초 예산액에 있고 증감이 제로인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섰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민간 소독업자 8개소를 선정해서....

○보건소장 이문숙 네.

○보건소장 이문숙 네.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보건소장 이문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주 몇회 하도록 횟수까지 다 정해 줬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홍여표위원 1568쪽 의료비에 5억 7천만원다 필요한 거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일반 진료의약품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데 보건소 내원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일반 진료 의약품으로 하고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약값이 병원에 비해서 너무 싸요. 3일치에 1,100원 받고 1주일치에 1,600원이니까 다른데 가서 1만원을 준다 해도 우리는 똑같은 약을 줘도 천 얼마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지 저희가 돈 버는 사업은 절대 일반진료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2만명입니다. 매독검사 시약도 2만명, 에이즈 검사 시약도 2만명인데 이것은 유흥업소나 취직용으로 쓰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2만명이 거의 1년 동안 이 검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에이즈환자는 5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여자 1명, 남자 4명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남자 한분 결혼 하셨고 여자 한 분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에이즈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분만 계시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미혼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되었죠. 30대 중반이 많은데 자기가 에이즈인 것을 아니까 결혼 생각은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편하게 드릴게요. 1572쪽에 전염병 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치료를 2명을 하나는 연세대에서 약을 먹고 하나는 서울대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특징이 일단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D포라고 백혈구에 대한 면역력하고 관계된 수치를 측정해서 보통 정상인들은 500이상이어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280까지 떨어지고 그 수치를 올려주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 환자들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사람당 월 50만원 치료비를 대 주고 있거든요. 전염병 환자 치료비가 작년에 600만원 세운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내년에도 에이즈 환자 발견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겨우 보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예.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역학조사를 다 하죠. 어디서 옮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헌혈을 했으면 어느 쪽으로 피가 흘러갔는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남한테 전염되면 안된다는 교육, 항상 연락을 계속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발생하기에 진료비가 월 50만원 정도 한 사람당 드니까 12월을 잡아서 600만원이잖아요. 내년에도 그거 가지고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은 구보건소가 생길 경우에 구청 옆으로 구청 자리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정박아들만 데리고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간식비는 그 애들을 하루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오후에 간식을 먹이는 것이고 가족 캠프 지원은 애들을 한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1박 2일로 캠프를 했습니다.

대부동 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얻어 가지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애들하고 부모들이 좋아 했고 야외학습 운영은 소방서나 경찰서나 저희가 야외로 한번씩 데리고 나가면서 견학 겸 학습을 시키는 항목이고 장애아동 부모교육은 장애 지체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공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사회 복지 계통의 교수님과 특수체육학과 계통의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장 이문숙 네. 아주 좋았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1회 추경에 올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름에 텐트 쳐놓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