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9억 8천을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9억 8천을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계속비로 해서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3억 4천. '99년도 3억 4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9억 8천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2006년까지 해서 재정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수반해서 재정비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족시설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1억 8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가 15%씩인데 이번에 내시가 된 것은 국비가 4,200만원 내시가 되고 도비 900, 시비 900으로 해서 육도 마을안길 포장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국장 촤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업무분장이 도시개발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 왔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소가 토지 지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를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대로 주소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형인데 '98년도에 안산시하고 청주시, 공주, 경주 해서 4개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2억 1천만원이 내시 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새로 부여되는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경기도에서는 지금 안양시와 수원이 시작했거든요.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 내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서 2명씩 차출해가지고 외국으로 자료수집차 출장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 할려니까 현진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현지출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로.

○지적과장 추광오 아직 안 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각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되니까 건물에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미국같이 도로명하고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앞으로는 관내 지도만 하나 갖고 가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도에 서울 강남하고 안양시가 시범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청주시로 해서 4개시가 내무부 시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는 앞으로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그 번호를 갖고 모든 자리를 찾게 만드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기존에 있는 중앙로 이런데 앞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있겠지만 뒷골목 도로까지 완전히 도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에 몇 번하면 지번이 없어지고 건물번호로 앞으로는 집을 찾게 되는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네.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는 1만매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각 가정에도 다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지도약도에 의해서 관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거론이 되었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2개 지방지에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10회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로 세워 놓은건데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 지방지에 공람공고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를 10회 정도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1회 이상인데 2개 지방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5개를 변경한다고 하면 2개의 지방지에 내야 되기 때문에 단가 계산하는 차원에서 10회로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집행 못한 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11월 28일날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네. 규격은 전부다 우리가 맞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네온 간판에 대한 것은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규격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그러한 전달사항은 없고 우리가 3.5㎡이하는 신고 없이 본인이 달게 되어 있고 이상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건축주한테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러한 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특수인부는 광고물이 고층에 달려있는 것들은 보통인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행을 해서 특별인부를 고용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고층에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필요한 인원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도 안 떼고 계속 존치할 때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인부를 확보해서 그때 떼는 인부임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주택행정계장인데요. 주택과장님이 현장 확인차 민원 때문에 나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점용료나 사용료를 같은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1200건하고 800건의 차이는······.

○건축1계장 박성무 건축1계장 박성무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1계장 박성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미관이나 건물의 구조 기능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수, 건축사,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님이나 건축사분들 한테는 수당을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9명이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이고 건축분쟁위원회는 건물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교수님이나 건축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1계장 박성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건축법 규정상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있고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98년도 내년부터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상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안 해 놓고 있다가 금년 1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건축1계장 박성무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시화지구 63블럭 주택지역 211필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금이 '98년 6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에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온천을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고 당초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계속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 됐고 개발제안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위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는 과속방지턱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색깔 칠하는 거요. 보안등, 가로등 도색하는 것, 도로표지판 도색하는 것은 도로시설물이고 밑에는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 이건 도로표지판, 저희가 100개소를 잡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강하고 또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변에 보면 이정표지, 그것 있잖습니까? 축주식이라고 하나에 표지 설치한 거 하고 문양식이라고 위에 이렇게 해 갖고 있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방향을 예고해 주듯이 시청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해 가지고 높다랗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양식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설치하고 또 주구식이라고 중앙로로 보면 환경시설대 거기 기둥 하나에 이쪽으로 가면 안산역, 이쪽으로 가면 시청 이렇게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길 안내 표지판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가 건설행정계 노점상 단속 차량이 봉고 3대, 타이탄 1대 이렇게 있고 또 보수계 사다리차 2대, 덤프 1대, 타이탄, 복사, 봉고, 프레카, 소양, 로라 이렇게 해 가지고 13대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차량에 대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선풍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3대를 각 계마다 하나씩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쓰는 예산이니까요.

○건설과장 조자선 계마다 선풍기가 없어 가지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단속원 사무실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는 여름에 에어컨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보건소 뒤에 있는 막사이기 때문에 무척 덥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꼭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시 관내에 교량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좌장치라고 교량의 슈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 되고 망가지면 교량 상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400개라는 자체는 교량이 400개가 아니고 보수하는 부분이 400개소가 예정된다 해 가지고 400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자선 고압 보도블럭을 한 비율이 전체 면적에서 한 19∼20% 이렇게 됩니다. 아울러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사각블럭은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 가지고 연간 예산은 3억을 세웠는데 도로굴착 복구, 사각블럭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 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보도블럭을 막 파손해서 한다 이러는데 사실 계획적으로 결심 받아가지고 타당하게 쓰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타 시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3억이면 사실 예산이 많은게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추경까지 합하면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보도블럭이 도로굴착복구공사에 쉬운 얘기로 한전 통신공사 이러한 데서 공사하면서 도로굴착 복구비는 그 예산에만 써야 되거든요. 딴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게 있는데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각블럭이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연말에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타 기관의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다 뜯어 제꼈으니까 복구할 때에는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 되니까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보도블럭 복구하는 사업이 건설과도 조금하고, 건설과는 조금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TSM좀 하고 수도과에서 수도 굴착하면서 또 하고 하수과에서 하수도 굴착하면서 또 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보도블럭 보수 공사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9억원이 서 있는데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시기가 이르다 해서 전액 9억원 삭감이 됐습니다.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안산시내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설은 사고 위험이 많은 수시로 경찰교통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거고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는 총 5억을 계상해 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을 감액하고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는 안산시내 도로변의 학교가 아주 소음공해가 심한 화랑초등학교 하고 선부중학교 두 군데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학교에서의 요구보다 차량 때문에 소음이 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소음 공해가 심해 가지고 2개교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3개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2개교 한 데 있는데 원곡중학교 하고 정재초등학교 두 개교 한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교육청하고 서로 의견이 틀리는데 도로로 따지면 도로시설물일 수도 있고 교육청 대지로 따지면 교육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교 건축허가 날 때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라고 앞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적으로 9억원 세운거 감액을 하고 안산시는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도로보수 공사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보수공사.

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보수공사가 좀 있고 이런 것 전부 자전거 보수할 때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도 한 5∼6억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보수공사를 자전거가 다니도록 겸용으로 해서 아울러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세입 부분하고 고지서 발송건수가 상이한 점은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재발급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달라 졌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대개 그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연도별로 계속 연체되는 것을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도시국장 최화영 짓고 난 다음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공사기간 동안 받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 주택과는 건축허가 사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매표소 관계는 현재 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줬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어디냐 하면 공단으로 넘어가는 길, 옛날에 삼안레미콘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원당 건널목이고 그 밑에 연수원 들어가는 게 연수원 건널목이거든요.

옛날에 인천에서 수원 다니는 협궤가 있을 때 이게 청원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92년부터 '94년까지 건널목 보수유지비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계속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92년부터 '94년까지요.

○건설과장 조자선 '92년 전까지는 냈는데 '92년부터 '94년까지 저희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철도청에 부채로 남아 있거든요. 청원시설물로써 청원시설관리 규정에 보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96년도에 T.S.M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시내 도심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기하학적으로 잘못 되었거나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인도하고 보행차도하고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안산시 전반적인 구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지역이라고 정한 시설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노후화 되거나 고장난데를 교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시설물들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비들은 다 경찰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소수만 얘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선이 그려져 있는게 안산시 전체적으로 1800㎞ 정도 되는데 보통 교통안전 그러니까 야간에 차선위반이라든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은 차선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어디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고 반 정도 수준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도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장소들이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경찰서로 돈을 전도해서 거기서 계획서부터 준공까지 다하고 우리한테 정산만 했었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큼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경찰서에서 세웁니다. 계약만 우리한테 해 달라고 오면 우리는 공개경쟁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금액을 감안해서 계약만 우리 회계과에 요구하면 계약집행은 회계과에서 해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서 설계를 해옵니다. 어디어디를 고쳐 달라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계약만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독도 하고 준공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돈만 지출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준공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같이 입회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급량비가 증액이 된게 보수계가 시설공사과에 있었거든요. 건설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설공사과에 작년 예산 세웠던 것을 건설과로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은 13명이서 단속을 하는데 고질적으로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선부동에 동명아파트 앞, 본오동에 세반쇼핑 앞, 원곡동에 라성호텔 앞 이렇게 몇 개 지역이 고질적으로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뒤에 실어 온 것도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리어카를 뺏기면 리어카가 비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며칠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뺏기면 찾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뒤에 가면 자동차도 찾아가지 않은게 1년 넘게 있는 것도 많고 리어카도 많은데 단속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노점상 때문에 가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추세가 차량으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본오동 가서도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거해 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 오면 옛날에는 찾으러 오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상록수가 저희시에서는 가장 어려운데 거기도 일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주 경기장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용 그 결정사항은 국장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못된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뻘층 높이가 약 2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하 2층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나름대로 1,600억에 5만석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월드컵 예선전이나 아시안 경기나 이런 국제경기를 생각해 가지고 5만석을 했는데 월드컵예선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경기도 못 하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주위의 여론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 당시에 시의원님들도 당초 3만석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5만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와서 다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5만석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시청에서 2번이나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월드컵 예선전도 못하고 국제경기도 못할 바에는 그래도 3만 5천석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에도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를 5만석까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고 3만 5천석으로 다시 기본설계를 할려면 4개월정도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른 물가승율만 더 추가로 되는 것으로 큰 예산낭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만석을 3만 5천석에 기본구조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고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현재 변경된 내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서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 중이거든요. 변경된 것은 사실상 당초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다시 수정되는 중장기계획에 3만 5천석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내용은 참고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청서 내외부페인트 공사는 보통 페인트 도색 내구년수는 외부 3년, 내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경우는 '91년도에 했고 본 청 3,4층 사무실은 '92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사실 근무의욕도 안 서기 때문에 사실상 맞춰서 하는데 요즘 같이 IMF 경제대책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안해도 된다면 조금씩은 예산 세워 놓고라도 보류를 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앞 투스콘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 세웠는데 저희들이 다시 담장없는 청사계획에 용역비를 1,400만원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씩 남거나 모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감액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청사 관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으로 봐서 꼭 안 해도 된다면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큰 사업비가 아니고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연말에 전기요금이 약 6%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전기료는 거의 현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도 청내 통로 같은 데는 다 불을 껐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도 거의 불을 꺼 놓고 있는 상태고 전기는 어쨌든 간에 예산에는 6% 정도 더 세웠지만 '97년도 수준으로 최대한으로 맞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지금 저희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사무실 같은 것은 반 정도 끄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여튼 '97년 수준에 줄었으면 줄었지 더 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는 수로원이죠, 건설과는 수로원이 35명이 있는데 도로보수······.

○건설과장 조자선 부분적으로 소규모 파손된 것 경계석 보수, 도로보수, 제설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35명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건 수로원들이 연간 보수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를 줘 가지고 저기 하기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수로원들이 직접 보수하는 장비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보수가 반상회나 이런데에서 계속 저희한테, 시청에 접수하는 민원이 한 75%······.

○건설과장 조자선 반상회나 이런 데에서 건의하는 게 75% 정도가 건설과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보도블럭, 경계석 여러 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자재를 사 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무척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근거 저희가 일지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반상회보 이런 것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수로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부분적으로 골목 골목에······.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유원지 정비공사 하면서 블록을 저희가 거둬 가지고 거기다 놔둬 가지고 그 블록을 보수공사하는데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각블럭 같은 경우 골목길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싣고 나가고 또 고압블럭 있는데는 저희가 고압블럭이 확보되어 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건 사 가지고 연간 조그맣게 소규모로 보수하고 유원지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릴게요.

화정천에 빨간 거 교체하는 것은 하수과 사업을 하면서. 그게 자전거 겸용도로로 하수과에서 발주한 거고 삼일로 뒤에 쭉 교체하는 것은 교통행정······.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리고 또 삼일로에 하는 것은 교통체계개선 TSM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사각블럭이 앞으로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각블럭이······.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수로원들이 보수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자선 원칙적으로는 보수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한국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복구하면서 통신공사사업으로 고압블럭을 교체하다 보면 사각블럭이 좀 남죠? 그럼 사각블럭을 보관······.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도블럭에 자전거 도로를 겸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화랑로 같은 데는, 시청 앞에는 자전거 도로로 겸용으로 쓰게 되면서······.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성포동사무소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자전거 도로에 연계······.

○건설과장 조자선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다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건설과장 조자선 각 과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인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자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비는 1706쪽에 3억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수로원들이 조그마한 민원은 다 해결하거든요. 자재를 사 가지고, 사각블럭 같은 것은 사지를 않죠. 고압블럭이나 경계석을 사 가지고 직접 수로원이 갖다 놓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지 TSM에서 체계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일이 사실상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앞으로는 진짜 보수해야 될 부분만, 아주 소규모일 때는 수로원을 시켜서 하는데 양이 많을 때는 전체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멀쩡한 보도블럭은 교체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거는 지게차를 가끔가다 쓰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의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무단 철거해 오거나 저희가 보도블럭, 쉬운 얘기로 시청에 발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나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운반하거나 때에 따라서 포크레인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해서 예산을 연간 한 15일간 잡아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갖고 오거나 저쪽으로 갖다 주거나······.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시청에 놓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용신교 교량 밑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그리고 순복음교회 앞에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 놓고 소규모로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 놓고 소규모로 몇 백장 갖다 쓰는 것은 수로원이 거기서 갖다 쓰고 다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게차 쓰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발생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는 것은 갖다 쓰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톤아니고 포에요. 아스콘도 구멍이 나거나 아주 긴급할 때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접 아스콘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쓰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덤프 100대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15톤짜리요.

○건설과장 조자선 만약에 시설비로 넣었을 때는 저희가 직영하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재료만 사 가지고 수로원들이. 100톤이 별 게 아닙니다. 어느 농촌 도로를 조금 해 주면 그것 금방 써요. 1500톤도 금방 써요. 1년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 놓고······.

○건설과장 조자선 금년에 한 1700톤 썼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한번 쓰면 한 100톤씩 쓰는 데가 여러번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갖다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원인자가, 덤프가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그걸 잡지를 못 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그게 추정으로 범행······.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감독을 하다가 그것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로원들이 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즉시즉시 적발이 돼서 덤프한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볼 때, 쉬운 얘기로 본 사람들이 차량 넘버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추적해 가지고 잡을텐데 그런 게 불특정 다수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국비는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국비가 8억 6,400만원을 계획을 했고 도비가 11억 3,000만원을 계획했는데 도비 10억 주는 걸로 확정이 됐고 국비는 사실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거의 못 받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은 월드컵 예산이 되거나 이러면 다른 시군이나 도같은데 보면 국비를 따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전액 시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걸 늦춰 놓으면 지금 만약에 300억 세워야 될 걸 50억이나 한다하면 나중에 2001년 정도에 가서는 300억 할걸 700억, 800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한 돈으로 일을 하려 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 이런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운동장 한도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예산이 1,600억을 추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3,000억 정도 됩니다.

이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기획실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45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희 안산시 예산에는 1,450억 같으면 나름대로 시민이 원하는 종합운동장을 연차적으로 한 5개년 계획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한다면 몰라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매년 300억 정도해서 5년 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당초 운동장 1,600억 계획을 할 때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1,600억을 5년 기간에 쓸 수 있는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570억을 빌리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570억을 빌리는 계획을 했는데 '97년도에 20억을 빌렸고 내년 '98년도에 100억을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다 받았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방채 발행 설명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00억을 '98년도에 빌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 협조를 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지방채를 보내달라고 예산계에 협조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모든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100억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산승인으로 의결을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담장 없는 청사 이 내용은 사실 창안 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시청 직원이 우리 시청도 광주 북구청이나 수원시청이나 안양시청 요즘 보면 예술회관이나 이런데를 보면 거의 다 담장이 없이 개방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 담장이 없는 청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창안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사실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광주 북구청도 직접 가서 봤는데 사실상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담장이 있을 때는 조선대학 같은데 데모도 많이 들어 왔는데 담장이 없으니까 데모도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 주민들이 따스한데 햇볕도 쬐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담장 없는 청사는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사실상 실시설계비가 1,400정도 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다 조성을 할려면 4억 9천이나 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담장만 없애고 그 앞부분에만 괜찮게 할려면 나무 옮기고 이렇게 심으면 담장 부분에 13m 장소에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면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담장만 없애고 현재 있는 나무를 하나도 안 건드리면 1억 정도 드는데 제일 마지막 안에 담장만 없애고 안 건드리면 1억 정도 드는 것은 너무 조잡해서 해 놓고 욕을 얻어 먹을 경우가 있고 또 전체를 공원화 조성 사업을 하면 5억 정도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용역사업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1, 2, 3, 4안을 사실 시의회에 다시한번 질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일 하는 것이······.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 보상을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해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과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찾아가지를 않은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 당시에는 예산을 한번 이월 시켰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몇 년을 안 찾아간 게 있어요. 국도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찾아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면 그 땅값을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아침마다 그 부근에 1,300여개 공장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혜택을 보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집단 민원은 없고 차임마다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각계로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되는 거지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석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안산 I.C에서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까지 변경 시공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 거기서부터 도일 해 가지고 신길, 중앙로까지 개선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월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동사무소 앞에 화정천이 화랑초등학교부터 화랑로에 교량이 있는데 까지 1.6㎞가 됩니다.

그 사이에 아침마다 고잔역 가는 차들이 회전에 문제도 있고 중앙로에 차량의 소통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량을 계획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직진도 하면서 U-TUN도 하면 17억이 들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7년도에 유료화로 늘어난 것은 다농 거기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시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천 계획은 세입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일요일, 공휴일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시간을 넓게 잡아서 추정을 13억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감액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9억 그 정도 선에서 세입이 됩니다.

주차장 수입 위탁수수료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내린데도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한 3억 이상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안 받고 그 다음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조례에 의해서 감액을 해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늘어났어도 사실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시장이 대선도 관련되고 그래서 아직 개장식을 못 했습니다.

시민시장 같은데는 금년도에 수탁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데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가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징수율은 낮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정도씩 차이를 둬서 징수 예정 수치를 잡았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을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를 안 하고 체납자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차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이전을 할 때 저희한테 다 압류된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압류해제 조서가 없이는 차량 이전이라든지 폐차 이런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만큼은 조그만 점포는 징수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여기에 '92년도분은 1억 3,200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92년도 이전 것은 행정처리가 조금 불비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많이 안돼 있고 '93년도부터는 거의 100% 가까이 징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95년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2년 후 대개 차를 4년, 5년 되면 바꾸거든요. 그때 되면 징수율이 확 올라갈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내야 됩니다. 채권소멸시효가 공금은 5년인데 그것은 시효중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촉탁등기에 의해서 비용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민들이 화도 나고 그래서 그것은 잘 안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것은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받은 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오전 중에 '97년도 예산서를 지참하지 않아서 심사장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상에 '96년도 과태료 미납액이 3억 5,614만 2,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본예산안에는 '96년도 과태료 미납액이 5억 2,368만 1,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98년도 예산상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더 증액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이 1억 6,753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시점을 '96년 9월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3개월분 7억 9,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울러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 예산 편성조서 금액은 5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 현재로 '96년도에 총부과된 금액이 21억 2,996만 5,000원에서 징수한 금액은 16억 3,296만 3,500원으로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4억 9,700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98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도 체납액을 5억 2,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걷힌 돈이, 예산요구 후에 징수한 금액이 2,668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1,600억원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5만석에 1,600억원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보니까 5만석 자체가 1,600억원이 되는게 아니고 근3,000억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하주차장이 3,200대인데 지하주차장 2층이 연약지반이 25m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600억원정도 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공모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먹구구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애초에 현상공모를 할 때는 타시군에서 운동장 해놓은 기준으로 봐 가지고 5만석 같으면 1,600억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상공모를 시켰던거고, 현상공모는 사실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현상공모를 해놓고 실시설계나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가운데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질조사를 하니까 25m정도나 연약지반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진입되는 도로나 육교라든가 이런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사항까지 하고 물가상승률을 해보니까 근 3,00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도저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는 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할 수가 없다. 나름대로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5만석은 너무 무리하다 그걸 3만 5,000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700대입니다. 근데 실제계획은 3,600대 정도였기 때문에 구태여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600대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해봐라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를 지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주차장 비용 600억원하고 진입로라든지 기타 비용이 한 4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450억원 정도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예산은 사실상 줄지가 않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현상공모를 할 때는 나름대로 평면상만 해놓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현상공모에 입찰한 사람이 나름대로 시에서 1,600억원이란 금액을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1,600억원 테두리 속에서 지상부분에 주 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야구장, 체육관 이런 정도만 했지 지질이 어떤 상태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것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은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은 더 있다고 보구요. 토목이라는 것이 사실 설계변경이 없다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일을 해보다 보면 실제 예측하는 변수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기 때문에 옛날처럼 크게 변동은 없지만 물가상승률하고 약간의 설계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건설기계 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쉬운 예로 장비가 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하는 게 굉장히 싼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포크레인 순간순간 필요할 때 이렇게 해 갖고 임차료를 계상해 놓고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일간 사용하는 걸로 예측해 갖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건 노점상 단속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도로보수유지관리 보수측면에······.

○건설과장 조자선 이건 예측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안 쓰면 그대로 반납조치 하는데 만약에 안산이 여름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데서 장비를 투입해야지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콘테이너 박스가, 저희는 도로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서 보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수거해 오고 그렇게 해갖고 많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 갖고 철거해 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1월 5일서부터 1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월 1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다인승전용차로를 하는 기본 배경은 나홀로 차량을 억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방침을 철회를 한다든지 연기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별도의 여론수렴은 안 했고 용역보고회 할 적마다 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근데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이어들이 출근시간대에 온다라는 말씀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공단에 진입하는데 저희가 다인승 전용차로를 07시부터 09시까지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스전용차로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승합차나 통근버스는 그렇게 다니고 나홀로 다니는 차량만 그 길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맹명홍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자체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 과연 역행하는 쪽으로 오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여론이 확실히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다는 계획만 세웠지 시간적으로는 계도도 아직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2월초부터 시작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안산시장님하고 안산경찰서장 명의로 공단내 전 기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옛날에 저희가 5월 1일서부터 일방통행 할 때 하는 식하고 똑같이 공단 내에 공업과 팩스를 통해서 전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다 통보했습니다. 근데 맹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데 따른 역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IMF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홀로 차량을 계속 그렇게 갖고 다녀도 그게 정말 소비절약이고 경제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근데 저희가 교통량 유발상태를 조사한 걸로 봐서는 급료, 뭐 기름 값 올라간다고 해서 차량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기름 값이 올라가면 허리띠를 졸라 맬거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10만원짜리 사글세를 살아도 차는 다 사려고 하는 그 정도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인승 전용차로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인승 전용차로를 하는 구간이 지금 3개 구간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안로 쪽에는 다인승 전용차로를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사실 우리 안산시가 처음 개발할 때서부터 공공용 주차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시설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가 한 120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암봉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상록수역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런 주차장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예비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돼 있는데는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재테크식으로다 이자수입하면서 예비비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최고금리로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사업이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 놓은 게 특별회계에선 주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요. 아까 도시국에서도 그런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그러면 주택가, 이주민단지라든지 이런데 이런 사업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돈을 자꾸 늘려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단독필지 쪽에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연계해서 그 때 사업비로 쓰도록 예치해 놓은 상태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30만 이상 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보고,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건이 변동됐느냐 하면 안산동, 대부동, 반원동 3개 동이 편입됐고, 용역 결과 보고된 이후에,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지구내에 당초 목표가 8만 5천이었는데 13만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된 기본계획서가 사실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용역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전면 수정보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업비 추계한 것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있습니다. 추정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에 사실 요구받아 놓은게 많은데 예산이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덜 되어 가지고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못한 지역들을 내년도에 우선 5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건의라든지 이런 것 들어 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요구하신 데 중에서 금년도에 한 데가 사동, 부곡동, 월피동, 고잔1동만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못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도비가 9억 6천만원 세입으로 잡힙니다.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설치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만 계상을 했는데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건축물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수암봉 주차장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공공시설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제외대상인데 그 지역에는 협의 매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교부 땅도 있고 교육부 땅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는 추후로 세우려고 아직 안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런데 원래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기는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교부가 재경원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지 몰라도 국비는 안되고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설비는 저희가 절차를 아직 못 거쳤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예비비에 일단은 가용재원으로 놔두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비율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요율대로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추경 때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부기를 24억에서 몇 %로 이렇게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4억×3,554/100로 했어야 되는 건데 표기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5층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투융자 심사 계획에요.

그런데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3층으로 줄이라고 해서 당초에 32억을 3,554/100로 계산해서 3억이 섰던 것인데 2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8억 정도만큼 비율로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다음 번에는 올라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결정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똑같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시대 벽보판에 대한 것은 3단을 설치하던 건데 그것을 2단으로 설치하고 지금 30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은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게시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82개소에 8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씩 드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구석구석 볼 수 있게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벽보판도 3단으로 설치하던 것을 1단으로 해서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먼저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벽보판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들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비, 시정홍보판으로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벽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전주라든지 일반 벽에다 부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벽보판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다 보면 담벼락 같은 데 아니면 전주에다 마구 붙여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른데다 부착하지 말고 벽보판에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현수막 게시대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벽보판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2억 정도 드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농협휴게실 증축을 하지 않아도, 의회를 지을 때 사실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내용을 휴게실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휴게실이 아니라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요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교통영향평가가 되면 시청 정문이 적다든지 안 그러면 시청 보도블럭 쪽에 도로가 적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장을 헐고 보도블럭을 차도로 만든다든가 정문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추정공사비로 4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100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우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받는 것으로 했고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 50년, 100년 이용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만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이용하는 자들도 부담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데 지방채를 받게 되면 이자가 8%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 입장에서는 지방체를 받아 오면 8%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충분하다면 이것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받고 또 받아 가지고 이자는 문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그 보다는 고수익, 예를 들면 연 12% 정도 되니까 사실상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채를 받는 것은 저희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추진에 따라서 집행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을 5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4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실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노점상을 안하면 저희가 500만원을 융자를 주게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천만원만 됐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나는 노점상 안하겠다 생업자금을 융자해 달라 이러면, 대상이 노점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매년 예로 봐서는 10명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1년간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융자해 줘 가지고 저희가 5%로 해 주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때가 되면 회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조금 오래 됐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상환기일이 돌아온 것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타회계 전출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을 위해서 32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 150억원이 왔는데 작년에 보내주고 금년에 안 왔어요. 그래서 명년에 17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돈 324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전출해 주고 174억원 안 온 금액을 주는 거고,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전출금은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개량사업으로 전출해 주시는 거고, 뒷면 보시면 노후관배수관 확장공사 있죠. 이거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지금 5,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량급수전에서 물이 단말지역이나 고지대에는 지금 안 올라간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에서 24억 7,200만원을 주시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아니죠. 우리 상수도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는 주민,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 상수도 사업에 들어오는 기능은 다 상수도 사업에서 운용하고 우리 일반 고지대나 이런데 식수난이 어려운 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 급수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

○관리과장 임영선 580억입니다.

○맹명홍위원 총 예산이 580억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네.

○관리과장 임영선 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이상부터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예비비요? 아닙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이월금액 80억원은 추정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아직 결산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관리과장 임영선 네. 근데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서 대행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쓰기 때문에 수시로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게 약 110억원 정도인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수자원공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적게 보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대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 즉 보상금이 주로 됩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그렇죠.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9개 상가가 아직 덜됐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명년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98년도에 아파트 건축하는 것. 고잔들에, 1,238세대 있습니다. 열원부지 조성사업이 있구요.

○사업과장 김준연 일단 임대기간이 2, 3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되면 분양공고를 일단 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예측해 가지고 분양되는 걸로 봐서······.

○업무과장 이철현 말씀하실 때 죄송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작은 책자가 있거든요. 인쇄할 때 페이지를 작은 책자페이지로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 몇 분 가지고 계시는데······.

○관리과장 임영선 보상가옥 철거하는 포크레인이 1대가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고잔뿐이 아니고 사동 다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이게 전부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자금을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네.

○관리과장 임영선 저희 예산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이거는 저희가 보상가옥에 대한 철거를 할 때에 혹시나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다치는 그런 민간부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다 원만하게 철거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이거는 저희 일용인부가 지금 9명이 있는데 '98년도 퇴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퇴직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네. 예측한 금액입니다. 매년 퇴직률을 보면 한두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세운겁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글쎄요. 많이 근무한 사람은 한 4년 정도. 2년은 다 넘었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이건 아직 안 쓴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장가옥철거가 임박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일급으로 쓸 사람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장가옥 철거할 때에 예측되는 그런 물동량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그것을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임차장비도 활용을 해서 즉시즉시 철거를 하려고 대비해서······.

○관리과장 임영선 9명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이거는 재료비로 한시적 인부를 그때그때 조달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40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죠.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70억원을 차입 받았습니다. '97년 6월 21일날 연 8%로 해가지고 '98년 10월 30일날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도 올바로 쓰는가는 심의해 주시는 것이 좋죠. 봉급도 다 거기서 받고 그러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다른데 안쓸데 쓰는가 이런걸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정당하게 썼다는게 나오죠.

○사업과장 김준연 우리 공영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공기업 운영하면서 모범공무원, 사업과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두사람 선정해서 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공무원만 두명 가는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제일 그래도 공영개발사업하면서 유공을 세운 공무원을······.

○사업과장 김준연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시화지구내에 안산시 행정구역내에 해당되는 63블럭이 있습니다. 거기에 211필지 1만 5,209평을 사 놓은게 있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잔금계획입니다.

또 고잔지구는 내년에 아파트 짓겠다는 2단계 사업지구 내 21블럭이 되겠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이거는 지금 단독필지 211필지로 분양이 돼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단독필지인데 161필지하고 복합단독으로 49필지. 그래서 이게 일반단독필지인데 161필지하고 복합단독으로 49필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온천이 발견됐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거기다 근린상가나 이렇게 해서 밀집지역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설계변경을 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네. 이것은 신문광고료는 우리가 중앙지에다가도 광고를 해야되고 지방지에다가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을,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제작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모형주택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구요. 신문광고료는 우리가 분양이 초기에 잘 돼야 우리 사업수지상 맞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광고를 해야 될 걸로 우리가 예측했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사는 아직 선정을 안 했구요. 우리가 지방지하고 중앙지에다 전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할 계획으로 아직 그것은 그 때가서······.

○하난식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12회라고 했는데 이 12회를 중앙일간지, 지역지, 이런식으로 해 갖고 12곳에다가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12회를 12번을 그렇게 많은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건지 그걸 내가 알고자 해서 그래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나눠서 12번에 해당하는 33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내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전체적으로 1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게 10개가 있는데 10개가 12번한다는 게 아니고 10개면 10개에다 내는데 그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3번씩해서 4번을 낼는지 4개사로 해서 3번씩 낼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12개 정도 그것밖에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공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저희가 자체 수정하기를 1,681억 6,400만원을 총계획 사업비로 하고 지금 경기도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주식회사 등 해서 타기관 부담금 544억원, 저희 자체사업비 나머지를 충당을 한 사업비로써 저희가 특별회계 자체에서 지금 안산시비 부담하는 금액 전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24억원을 특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그거에 한해서 온 겁니다. 174억원은 광역 5, 6단계 사업 지원금으로 온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150억원이 이미 왔습니다. 나머지 324억원중에 잔액이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 자체 광역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타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경기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여과 에폭시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과지가 저희 정수장이 처음 개소할 때부터 콘크리트 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질향상 측면에서 에폭시 도장을 이번에 처음 '98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예산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비 이번에 처음 세워진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과지 주변에 콘크니트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수질에도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번에 에폭시로 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네. 건물도색은 외벽도색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및 건물도색 같은 경우도 저희 정수장이 개소한 이후 전체적으로 건물외벽도색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부분부분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나 이런 것은 한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서 이번에 도색하는 것은 개소이래 처음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9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네.

○사업과장 김준연 내년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100% 분양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사업과장 김준연 평당 3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50% 분양이 되고 1년 내에 전부 100% 분양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1,238세대입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상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꼭 분양 모델하우스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분양을 초기에 100% 되면 좋고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로 하는 것이지······.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87. '88 상수도 공채 원금상환 523만 5천원은 우리 안산시에서 상수도사업을 할 때 '87년도에 2억 5천하고 '88년도에 5억을 우리가 공채를 발행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리 6%로 해서 5년 후, 그러니까 원금을 광역상수도 3단계 시절에 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를 기 상환했느냐 하면 원금이자 포함해서 9억 8,400만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남는 것이 1,813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 계상한 것이 523만 5천원을 원금으로 계상하고 뒷면에 보시면 130만 6천원을 이자로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현재 받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이 되면, 채권소멸 기간이 있습니다. 10년간입니다. 2003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92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원금 상환은 화성군에서 인수해 온 것입니다.

화성군의 '92년도 상수도 사업에 한 것으로 연 7%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002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92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은 건교부에서 받은 건데 그것도 화성군에서 인수한 것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황해서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가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영업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에 281억 2,500만원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요금 수입은 2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영업수익이라면 요금수입, 급수공사 수입, 수수료, 정액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금수입이 258억 3600만원정도 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281억은 요금수입, 급수공사 수입 또 수수료 수입 옛날 손료라는 것 정액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281억 2,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안산은 저번 임시회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9.9%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상이 된 요금이 현재 있는 경기도 시단위 요금 보다 전부 값이 저렴하고 과천시 보다는 조금 우리가 상회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 요금은 우리 조례에 없는 사항은 국세법 준칙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5%의 가산이 붙고 그다음 부터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 100만원은 원래 요금부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98년도에 요금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미납부하고 '98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안 나타나고 결산 회계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좋은데 지금 현재는 개인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 안산시는 특별회계에서 다 개인한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내무부나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간을 연속 이름 밝히기가 그렇지만 한 회계사 이승현씨라고 그 분 한테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분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며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이것은 전체 실공사비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비의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이, 감리비에 대한 용역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일반 건설공사 하고 전기나 통신은 용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추정하고 이것은 다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 전면책임 감리에 대한 것은 따로 설계해서 용역발주 합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예. 같이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예.

○사업과장 김준연 시화지구 도시설계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은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 주택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한쪽으로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묶으면서 잔여 부지는 공동주택으로 활용할려고, 일반 단독주택 지어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주려고 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온천 발견 신고된 위치가 지금 현재 1일 73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량 가지고는 적정치 못해서 우리가 세공 정도 다시 시추를 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묶어서 개발할려고 하는 이러한 용역입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도시설계를 변경할려고 그러는 거죠. 단독주택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어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한쪽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묶어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처음에는 이것을 매입할 적에 수자원에서 당초에 계획을 단독주택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천발견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할 때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온천부지로 개발을 할려고 부지를 일단 매입한 것 같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법상 온천으로써는 개발이 불가능 한데 대중목욕탕 정도로 해서 근린 생활시설 부지쪽으로 묶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목욕장으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죠.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추정해서 알아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추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도시 설계 변경하는 용역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단계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알아봐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온천 발견한 사람들하고는 저희가 이해 관계가······.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예.

○사업과장 김준연 예.

○사업과장 김준연 공정별로 조금 틀립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20억 까지가 1.36%입니다. 전기통신 공사감리비가.

○사업과장 김준연 0.135로 되어 있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사업과장 김준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