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총무국의 기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7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3명에 현원이 215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수습사무관과 정책보좌관이 정원외의 잠정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결원은 총무국에서 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총무과, 시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담당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 주요업무추진실적

○총무국장 최종복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보고 드린데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아까 간략하게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휴양시설 특히 하계에 활용하는 휴양시설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거니와 현재 1억원 정도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한 1억원 정도 예상해서 임차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콘도로 임차했을 경우에는 낭비하는 요소밖에 안되는 실무자가 계획을 해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공직자가 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까지는 하계에 다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가를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콘도를 임차하는 문제는 유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못 했고 현재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 8천여만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콘도를 구입해서 하면 한꺼번에 필요한 수요를 더 충당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구입하면 낭비의 요인이 사전에 예방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이용 그에 따른 사기는 진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97년도에 10구좌 정도, ＇98년도에 10구좌, ＇99년도 10구좌 정도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8,400만원 잔액가지고 우선 4구좌 정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내년도 그 후년도 정 안되면 그 다음해까지 해서라도 한 30구좌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인접 시 군이나 도나 이런데도 보면, 또 타 시도에도 보면 이런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고 임차하는 것은 지금 성남 같은 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앞으로는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제하고 공유재죠. 회원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하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임차할려면 오히려 소유권을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사용을 하고 공공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나중에 다루시기 전에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콘도에 대해서는 대량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규정대로······.

○총무국장 최종복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는 있는지 몰라도 애양장학금하고 다른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성격이 이거하고 다르죠.

○총무국장 최종복 민간이 기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애향장학위원회에서 운영도 하고 기금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애향장학금 기금을 운영할려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장학생들 선발과정은 이 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주고 있거든요.

이자가 발생된 금액만큼 장학생이 선발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고 재원이 먼저 된 게 몇 명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인원배당이 됩니다.

그 금액가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원, 대학생의 경우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학생들 지급되는 대상을 보면 기금 내의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확대할려면 기금을 더 늘려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각 고향이나 동별로 아니면 뜻이 있는 분들이 애향장학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들은 자율적인 모금 내지는 집행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장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다 흡수 해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다른 겁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70%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가 한번 남았고 또 이번에 s가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목표액의 100%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부과목표를 말씀하신 거고 징수는 들어와 봐야 아는 겁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예.

○세무1과장 최원용 징수는 아무래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걷히더라도 전부 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압류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경기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예.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센타는 경기도 지침이 금년도 1월 22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인근 시 군하고 부산시, 울산시 등을 갔다 와서 계획을 일부 수립했습니다만 경기도 교부금의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간 중단하고 있다가 금년도 8월달에 교부금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센타 설치 경위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금년도까지 21개 시 군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토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개의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4개 시가 자원봉사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성남, 수원, 안양, 부천 4개 시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자원봉사센타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 일례를 들으면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자체로 그간 추진해 오던 것이 시 직영 형태로 쭉 추진해 왔었는데 일용인부를 저희가 2∼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일용인부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건 여러 군데 다녀 본 결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냐하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 안산시는 사단법인도 없고 자원봉사 전문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전문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를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전문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쪽으로 현재 유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추진사항이 민간단체를 새로 설립해서 거기다 위탁할려고 민간단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시정과장 전서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오해의 소지에서 나온 건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순수한 민간이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안산시에는 그러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에도 어떠한 민간 자원봉사 단체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설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하면 되는데 울산 같은 데는 시의원님 한 분이 나서서 센타를 설치 해 가지고 그 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데는 어느 누구도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만한 그런 단체를 설립할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만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기인이라고 볼 수 없고 가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15∼16명을 초청해서 장소만 제공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일단 우리는 다 나오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발기인도 아니고 준비위원으로 4명 정도 우선 선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자기들 스스로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는 정관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현재 여기까지만 와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의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1개 동에 전혀 없는 동도 있고 한 3건 정도 이런 추세입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등기소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르니까 등기소까지 가기도 뭐 하니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홍보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여태까지 휴양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하게 휴양소를 지정해서 민박을 임차해서 바캉스 시즌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약 한달 동안 임차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전년도에는 시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 민박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차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고성군, 그러니까 자매군이죠.

강원도 고성군 그 다음에 양양에 한군데 진도군 자매군이죠.

세 군데를 임차 운영을 해서 바캉스 시즌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여기 저기 가서 개인적으로 가면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방을 빌려주니까 우선 숙박비가 절감이 되었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운영되었는데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할려고 그런 것은 이만승위원님께서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임차료가 없어져 버리는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나니까 그냥 없어지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차를 해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느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연간 하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확보를 해서 다만 시기적으로 작년도 금년도 것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임차료를 그냥 날려 없애는 것보다는······.

○총무과장 권영하 분양이죠. 취득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회원제가 있고 소유제가 있습니다.

회원제를 하면 연간 며칠 사용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일 정도 되는 거고 소유제를 하면 연간 사용 일이 30일이죠.

소유는 공동소유인제 저희가 재산 소유권은 갖게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는 연간 사용을 하게 되니까 휴가기간 중에는 밀리긴 밀리겠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사용시기라든지 기간별로 나누어서.

○총무과장 권영하 연중 30일을 쓰게 되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받는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집중기관 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2천만원, 3천만원을 임차료로 여태까지 민박자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아예 소유제로 콘도를 구입 해가지고 연간 사용을 하고 공무원들이 하절기뿐이 아니고 결혼하는 직원들도 저희는 많고 그래서 그런 데에 신혼여행도 가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시면 콘도마다 세미나장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 쓰고 남은 임차료가 8,400만원이 남았거든요.

8,400만원을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돌리면 그거 가지고 우선 3∼4개를 사고 내년도에 몇 개 사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좀······.

○총무과장 권영하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사 놓으면 이용을 하는데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라스베가스 문화교류 차원에서 시립합창단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월달에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금년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시립합창단이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 인근 도시에 리노시라고 있습니다. 리노시에서 우리 합창단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간 김에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방문하는 길에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일정상에 간 김에 라스베가스에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하는 것으로. 많은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가는 길에 왕복 운임료만 드는 거거든요.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니까 라스베가스 별도 방문했다는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2만 5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회원이 내 카드를 가지고 가면 2만 5천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사용료죠.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거기서 방을 파는 것은 13만원도 가고 어떤 데는 8만원도 가곡 그거는 매번 다르죠.

○총무과장 권영하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맴버쉽이라고 해서 회원제가 있고 오너쉽이라고 해서 공유제가 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게휴양소 임차해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명이 되었든 한화가 되었든 여러 콘도 회사들이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서 회원들을 모집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자가 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양양이나 고성, 진도에 휴양소를 운영했던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방 하나당 1일 2만 5천원씩, 3만원 씩 해가지고 며칠 기간 쓰겠다고 해서 그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기간 동안에 이용을 해서?

그런데 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콘도를 오늘 하루 저녁 들어갔으면 1일 2만 5천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비회원이 오늘 콘도가 남는 방이 있으면 나를 달라고 했을 때 방값 13만원하고 사용료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화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1일 사용료를 2만 5천원씩?

그것은 시 단위에서 계약만 해 주고 어차피 2만 5천원은 사용자가 내는 거거든요.

1일 사용료만 2만 5천원은 간 사람이 내는 거죠. 사용 안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요.

사용료라는 것은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든 여관을 들어가든 남은 방이 있다고 그러면 남은 방을 빼서 주는 게 비회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루 저녁에 비쌀 때는 13만원도 가고 8만원도 가고 60만원도 가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별개죠. 회원 있는 사람은 8만원. 10만원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2만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용할 때만 하루 2만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또 다시 받아야죠.

안 하는 것도 계획변경을 받아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사후 변경이 있어가지고 안되게 되면······.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문제인데 예산을 중요시 할 것이냐, 시설규모를 중요시 할 것이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행정계획으로 한 것이고 지금 실시설계 벌써 들어가니까 5만석이라는 규모로 하는 그 당시의 행정계획에 의한 예산안보다도 지금 3만 5천석이나 3만석의 예산액이 훨씬 많아요. 예산액이 훨씬 많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은 연구를 해 봐서 사실 그런 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줄여서 하는 문제는 사후 보고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 때도 토론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분분했죠.

현재 우선 재원조달 어려우니까 크면 좋다 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재원이 정 안되면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유보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줄여서러도, 줄였더라도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줄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여러 가지로 봐서 5만석을 하면 시설이 5만석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수준 높게 국제적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화시설로.

여유공간에 식당, 고급오락장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만석을 하게 되면 층이 있어서 그런 여백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50년 대계를 보고한다 하더라도 정서에 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부 나오더라고요.

축구전용구장은 외국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우선 활용도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예산이 다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