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3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황호명 보사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경제국은 6개과 4개 사업소 24개 계 1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부분 ＇98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고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7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코자 초지동 604-3번지에 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700평 규모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탁노 탁아시설, 청소년실, 체육실, 기능시설, 다목적실, 방통대학습관 등을 설치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오동 522-1번지 오목골공원 내에 연건평 1,400평 규모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원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기능습득 및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700평 규모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재활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목욕탕, 단체사무실, 다목적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월 50만원씩 6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리프트를 사용하는데 키가 없어 다수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에서 키를 일괄 제작, 장애인에게 배부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과 군자사회복지관에 1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명휘원에 8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보호혜택을 주고자 4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주간행사를 동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름 겨울방학동안에 경로당 20개소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등록한 경로당 128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5,200만원, 난방비 1억원, 노인대학운영비 7백만원 지원과 지속적인 경로우대 사업추진을 위한 노인교통비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8천원을, 노인건강진단비 132만 8천원, 무료경로식당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98년도에는 이월사업 7개소, 신규사업 3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폭력을 줄이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하여 매일 저녁 10시 정각에 종교단체, 학교, 동사무소에서 「사랑의 소리」 방송을 실시코자 하며 바람직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역사탐방 및 중국 상해임시정부 현장탐방과 국제교류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야외학습관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재조성 10개소, 놀이시설 교체 10개소와 편의시설, 생활체육 시설물 등 안전한 놀이기구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야회학습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로 본 시설물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대받는 요보호 여성과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곡어린이집을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하여 부녀복지 사업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성복지대학 운영을 통하여 교양교육, 전산교육, 가정요리, 여성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복지 향상과 여성지원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56억 4,800만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민간보육시설에 6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단체 활동을 위하여 5개 분야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수범사례, 공모전 개최, 현장체험 등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모든 업소의 통합유도와 낭비 없는 문화식단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위생업소 총 9,898개소에 대하여 시, 경찰서, 교육청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철저를 가하겠으며, 특히 주로 심야영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행위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와 영업자 동시 형사고발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는 그간 공원화 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일반 공설묘지 14개소 중 대부남동 제5일반 공설묘지와 선감동 일반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대부동 주민이 사용토록 하였고, ＇98년도에도 묘지의 무연분묘 묘역을 정비하여 우리 시 도시개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를 안치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강화와 민간 소비자 5개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물가감시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물가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싼 업소 불매운동, 모범업소 홍보 등을 통하여 물가인상 심리를 부치기는 업소는 도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증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저축유공자를 적극 발굴, 수상으로 범국민적 저축 운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5개소 YMCA, YWCA, 시민의 모임,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에 보조금 3천만원 지원하여 날로 늘어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직업 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사설학원 등에 위탁하여 직업훈련 실시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구인 구직 난과 관련하여 취업 알선창구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23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주유기 및 석유가스점검, 계량증명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소비절약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2,600가구에 절약기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날로 중요성이 더해져 가는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 시설 및 취급시설 3,520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규모는 금년과 같이 300억원에 200개 업체 내외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대출금리는 1년차 8%, 2년차 8.5%, 3년차 8.75% 적용하며, 이로 인하여 시중 금리와 이자 차액은 분기별로 3% 이자액을 시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성자금 출연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자금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은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2,000평 규모로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중기협에서는 건립 및 운영을 하기로 금년 9월 5일 공동사업협정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9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정 경쟁력 증진과 수출 증대를 위하여 ＇98년 세계무역박람회 참가에 따른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의 종합 무역박람회 참여한 것을 탈피하여 ＇98년부터 기술우위 비교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세계시장의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 연 2회 전문제품 박람회에 참여하여 세계시장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21세기 최첨단 고도화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사동에 시유지 15만평을 매립하여 1만 2천평 규모의 연구단지 건물을 200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통상산업부에서 전국 2개소 테크노파크 지원 대상지가 미확정 된 상태이므로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안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 전국 9개 도시가 통상부에 테크노파크 후보를 신청하여 통상부에서 12월 중 2개소를 지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애로기술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행정예산지원과 대학연구시설 이용한 산 학 연 관 공동으로 ＇95년부터 추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근 3년간 12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78개 업체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98년도에도 5억 예산으로 30개 내외 과제를 선정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위탁 교수 1인당 1과제를 개발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및 쌀 생산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시작된 1단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98년도에 끝나게 됨에 따라 ＇99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쌀 생산 대책추진을 위하여 2억 2,800만원을 지원, 적기 모내기 및 벼 병충해 방제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화, 규모화 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업농육성, 규격출하 사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등에 21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축산진흥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 등 4개 분야에 3억 600만원을 지원 2001년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산진흥 시책 및 어업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 및 연안 오염으로 수산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반시설 미약으로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10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관 임대아파트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옥상 부식으로 인한 누수가 우려되어 옥상 누수방지로 건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440만원을 투자하여 우레탄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단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은 상, 하반기로 5개월로 운영되는 기술 및 취미교육으로 ＇98년도에는 23개 과목의 2,374명을 모집하여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교육은 5개 과목 254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단기교육 및 부업, 교양교육과정은 자동차가 정비교육을 비롯하여 5개 과정 460명을 대상으로 단기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업 및 교양교육은 간병인교육 등 7개 과정의 2,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여성들이 부업활동을 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강생 기능자원봉사활동 및 수료생 동아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기마다 실시하던 수강생 기능봉사활동은 ＇98년도부터 자원봉사에 뜻을 둔 전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봉사를 비롯하여 단순노력봉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수료생 동아리 운영은 1개 과목 1개 동아리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강사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수료생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성공사례발표회, 작품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수료생과 수강생과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회관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여 교육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동 528번지 내에 총 사업비 2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18일 준공하였으며, 금년 11월 25일 경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매시장 개장 후 조기활성화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년간 거래물량이 128천돈(청과 98, 수산30)으로 예상되며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면 1,148억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정 전에 도매시장의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 상장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개장 후에는 도매법인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중도매인의 횡포판매, 허가 없이 경매된 건물의 재반입 행위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장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회관에서는 노사대표 교양강좌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취미활동지원을 실시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이 순수하게 시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국 도비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제고 총무위원장 할 때 확실히 기억에 남는데 여기에 보면 연건평이 1,700평인데 그때 우리가 검토할 적에 안산시청 건물이 2,300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700평은 상당히 큰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꼭 지어야만 되느냐 해 가지고 재활장애인 작업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재활작업장을 700평에서 한 900평으로 이것은 1,200평 내외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올라온 대로 그대로네요.
분명히 기억에 남은 것은 1,700평이 너무 크니까 줄여서 1,200평으로 하고 700평은 너무 적으니까 900평으로 하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말씀은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은 데 당초에 원안가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전에도 사회과장께서 불러서 여기서 답변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떼어서 재활작업장으로 붙이기가 뭐해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올라오고 속기록에 기록에 됐니 안 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말썽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재활작업장 거기는 승인하기를 무척 적으니까 명목상 한 200평을 늘려서 해 주자 해 가지고 승인한 거란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활작업장이 적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에 500평 이렇게 한 것을 봤을 적에 현재로써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회복지관을 크게 짓는 추세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재정여건이 괜찮은 데는 크게 짓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천 평이 넘게 짓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나눠서 2군데, 3군데 짓고 하는 것보다는 크게 지어서 그 주변을 흡수시키는 것이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서류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 그 당시 기억은 분명히 그렇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 국 도비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회관을 짓는 예산을 재경원에서 축소를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여건이 좋다 해 가지고 어렵게 당초에 얘기를 해 가지고 초지사회복지관도 받는다고 했다가 못 받았기 때문에 본오복지회관을 못 받으면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회에서도 그런 시설을 할려면 제동을 거는 것은 뻔한데 이번만큼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자료 내라는 걸로 봐 가지고는 지원이 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번 예산 반영할 때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산은 아직 안 들어왔고 취득 심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정기회 때 취득심의 해 가지고.......
○노세극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1회 추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윤섭위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월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비용에 쓸려고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까지 하나도 주지 않았던 건데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돼 가지고 많이 세우기도 뭐해 가지고 여기에서 1개 단체로 한 것은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고 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묶을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선부동 문정프라자에 있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고 세 단체를 묶을려고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나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게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부터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죠.
○정윤섭위원 지금 문정프라자에 있고 딴 곳에 몇 군데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현재는 연합회로 묶어져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한기복위원 문정프라자의 장애인들이 운영비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먼저 번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운영비로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금년에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를 내무부 지침에서는 못 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겠다 해서 별도로 거기다 세우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장애인들이 운영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시찰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로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나 다 장애인이지만 아직까지 연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야만 월 50만원이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장애인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나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조기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판이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란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들이 초안으로 예산부서에다 제출한 것은 단체별로 각각 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랬다가 예산부서에서 하나로 묶어서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만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각 장애인단체별로 지체, 신체 다 있는데 거기에 다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들이 본예산 안에다 각 단체별로 내 놓고 심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처음 들어가는 경상비다 보니까 안 된다 해서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안 묶어지면 문제가 각 단체별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선 하나라도 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쉬워지니까 아직까지 안 하던 것을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단체가 한 곳에 연함이 돼 가지고 묶어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단체로 묶어지기는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볼 때 성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단체를 너무나 분류해서 지원하다 보면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편으로 묶어보자, 묶어서라도 도움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단체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실려고 했는데 도움을 줄 판이면 하루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연대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연대하게끔 독려도 해야 되고 자문도 줘야 되고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기간이 과연 언제까지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들은 각기 단체별로 묶지 않는다. 우리 단체가 어떻다. 저 단체가 어떻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정신지체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묶어져야 좋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월 50만원 가지고 묶어지느냐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안 되면 못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신지체부모회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물고를 트자하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지원이 없던 사항입니다.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이걸 묶자하면 얘기가 되는데 여태 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김장훈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이 연합회가 되어야지 지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연합회 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지.......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한위원님도 연합회로 묶기 어렵다는 여러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려운 것을 알고도 계속 노력해 가지고 연합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김장훈위원 그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정신지체부모회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문제는 정신지체부모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한기복위원 같은 얘기인데 정신지체부모회가 지금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이 안산시내에 등록된 게 한 2 70여명, 300여명에 가깝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모회에서 가정의 수모다 뭐다 해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내버려지고 있는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한 가정에 한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도 포함이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신지체도 역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금액이야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그거야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다만 여기의 구성 자체를 정시지체부모회도 둬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사무실도 없고 그렇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회장 집인가 거기에 연락처를 두고 부모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무실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고 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부모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재활장 건립 주요시설을 보면 주간아동보호시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 내려왔죠?
사동에 있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내용 좀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직원들 쓰는 문제라든지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인원도 제대로 안 주면서 과연 해 낼 수 있겠는가 위탁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넣으신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니죠. 거기는 유아 어린 아이들이고 여기는 아동이라고 유아를 벗어나는 18세 미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것 연관지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성격은 비슷하죠.
○김장훈위원 그 부분도 같이 연관지어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 때 지어놓고 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짓고 나서가 아니라 짓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던 적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재 조성이 10개소고 부분 시설교체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재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재 조성 10개소가 오래 됐기 때문에 아이들, 보수해 주는 거죠.
○박종원위원 부분 시설교체는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에서도 "주요시설"하고 밑에 나와 있는데 놀이기구,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놀이대라 하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 정글집이나 시이소오. 그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종합놀이대 같은 데 소형으로 보면 미끄럼틀이 없어요.
종합놀이대에는 미끄럼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소나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큰 종합놀이대를 설치를 못 할 경우 조그마한 것을 설치하다 보면 미끄럼틀이 없어요.
일동에 보면 올해 신규 조성 된지 얼마 안 된 건데 딴 시설은 다 있는데 놀이대에 미끄럼틀이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위치가 산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걸 안 만들었느냐, 사실 저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좁더라도 그네 그런 것을 빼더라도 종합놀이대 하나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애들이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지 각종 놀이기구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어서 사업이 좀 잘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미끄럼틀이 없는 관계로 그 지역이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계단에 올라 거서 양쪽 경계석으로 돌로 붙여 놨는데 애들이 미끄럼틀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모래를 약간 뿌려 가지고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거에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미끄럼틀이란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끄럼틀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활용적이지 못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차라리 그걸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만들어 주도록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준공검사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에요. 예산 집행한 나머지, 시설공사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남으면 그 시설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다 투자를 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놀이기구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과연 어린이들이 무엇을 많이 이용을 하느냐, 단지 부지가 선정이 되면 돈만 투입되고 시설만 꾸며 놓으면 그만이다 이거에요. 애들이 와서 노는 시설이 있던 없던 간에, 한 가지를 만들어 줘도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도 마찬가지로 박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보면, 놀이터도 마찬가지죠.
좀더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모래를 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여름에 햇빛이 비치면 반사가 돼 가지고 상당히 뜨겁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놀다보면 여러 가지 일사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더니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곳에 가 보면 바닥에다 파이프를 쭉 깔고 그 위에다 모래를 한 1m 이상 깔았을 거에요.
그런 데다 나무 심는 것을 보니까 겉에만 파고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자라지도 않는 거에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깊이 파 가지고 부토를 해서 심든지 활착되게끔 해 줘야지 아이들이 놀다가 더우면 가서 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지금 안산공원에 가 보십시오. 전부 다 이만한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그늘이 없어서 아이들이 햇빛에 고생고생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노는 거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신규로 조성하면서 나무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놀 때 햇빛으로부터 쉴 수 있는 그늘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대목을 사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나무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것이 활착이 되면 쉴 수 있는 장소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큰 나무도 빨리 성장하는 나무를 심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산이 나무가 활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비료를 잘 안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안산이 나무가 굉장히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토질이 나빠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잘못 아신 거에요.
제가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가로수 한 번 보세요. 전부 다 바위 속에다 파서 묻으니까 수분도 없지 영양분도 없지 그래서 나무 활착이 안 하는 거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나무를 심으면 구덩이를 파 가지고 좋은 흙으로 부토를 해서 심으면 나무 활착이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나무를 가꾸어야지 자연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는데 수종을 파종을 해서 발주를 줍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한기복위원 왜냐하면 수종이 들어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종도 틀리고 본수도 틀리고 다 틀려요.
어린이공원 조성해 놓은 데에 가서 정밀히 조사를 해 봤는데 정윤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대목을 살려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죠.
또 안산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서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틀한테 그런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잎이 무성하고 속성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속성수와 장기수를 상반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적하신대로 수종이 틀리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틀린 수종을 갖다 심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현지조사를 해 보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만약 숫자가 틀린다든지 본수가 틀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군자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센타 내년이 금년에 비해서 감소 됐거든요.
감소된 이유하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금년하고 똑같은데요.
○김장훈위원 군자사회복지관하고 똑 같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장훈위원 내년에는 1억 1천으로 되어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1억 1,280만원입니다.
○김장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게 착오가 났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떻게 착오가 났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98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융자금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영세 상업을 하는데 대출을 준다든지 그래서 8가구, 12가구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국한 시켰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원래 2종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한기복위원 올해에 했던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학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한기복위원 올해에는 전년도 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줬으면, 물가도 뛰고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금 현재까지 전액 다 융자가 되었는지.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한번 나가 가지고 회수를 할려면 7년이 걸리는데 받아들이는 게 있어 가지고 시비에서 2억 6,300을 예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말로, 저희가 이자 발생을 시킬려고 이렇게 한 건데 당초에 금년도에 1억 5천 융자할려고 했던 게 다 나갔으니까, 올해 보니까 많이는 아닌데 약간 모자란 게 있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2억 6천을 다 쓰더라도 별도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3억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3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10억만 더 해 달라,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것 회수하면서 10억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자 발생도 많이 시키고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안 들어왔는데 처음 집어넣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처음 들어가는 것은 안 세워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추경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10억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연간 총금액에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 없이 많이 세워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적정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청소년 복지사업, 내년 사업을 보면 사랑의 소리 방송하고 청소년복지활성화 추진하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하는 게 없다, 도대체 이것 가지고 안산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가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하는 것은 상담실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설계상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짓는 데도 1개 층을 청소년실로 만들기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외 사동에 청소년 수련부지 1만 6천평을 빨리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내년에 청소년 수련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았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장훈위원 물론 복지사업 할려면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시설이 없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예를 들면 그렇죠. 시설을 한다고 해도 안산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뭐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사업 내용을 보면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문제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막막한 실정이고 주로 문제청소년 하게 되면 퇴교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못하는 실정이고 굉장히 처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안 나옵니다.
○김장훈위원 그런 어려움이야 있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풀어 나갈려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아쉬움이 있고, 과장님. 국장님 아십니까?
안산시에 사회복지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아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김장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전문가하고 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 가지고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장애인 문제를 다루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나와 가지고 다함께 청소년 문제의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학교 하시는 것.
이런 것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도리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는데 그럴수록 의견들을 같이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1개소 있는데 그게 중앙실업학교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위원 도비 포함해서 250만원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도비 포함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대한학교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세극위원 YMCA에서 대한학교 강좌도 열렸는데 거기서 폐교된 과거 화정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r런 부분도 얘기 듣고 같이 협의한 바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협의가 없었습니다.
○노세극위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대한학교 시설을 시에서 강구를 해가지고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폐교를 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화정초등학교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무료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다가 지금 하시는 거기 목사님께 제가 졌습니다.
○노세극위원 위탁기간이.......
○노세극위원 기간이 끝나도 안돼요.
교육청에서 일단 끝내고 시에다 줘야 되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학교를, 하여간 수련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교육수련시설을 될 수가 있고, 보니까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욕심을 냈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못 뺏어 왔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의지 가지고 안돼요.
저를 모함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서면으로 들어온 것까지 있는데 하지도 않은 얘기를 공문으로 모함해 가지고 잡을려고 하니 거기에 어떻게 공문을 띄웁니까?
○위원장 황호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모함도 있을 수 있고 김장훈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학교 같은 데 아니면 대한학교 문제나 이런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려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로 적극적으로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갈려는 자세가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다면 시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성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에서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이런 대목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가정용 음식물 줄이기는 우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고 가정주부들이 얼마만큼 쓰레기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래요. 시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디를 가면 마이크를 잡고 음식물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대중적인 홍보가 필요 하는데 그런 것은 많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쓰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지만 가정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단체로 하여금 실천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 야외학습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학습관이 시장님 관사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 잔디밭하고 자연학습장인데 자연학습장은 시설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토마토 이런 것 정도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별로 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말 그대로 야외학습관이라면 넓은 공간이라서 다각도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는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산에는 각종 넓은 공원도 많고 그런 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관사에 가 가지고 잔디밭에서 놀다가, 밭이 한 100∼200평밖에 안될 거에요.
그런 데에 가서 얘들이 보는 게 뭐에요.
결국 잔디밭에 가서 하루 방문해 가지고 놀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 농작물도 몇 백 평 정도 넓게 조성을 해 가지고 다각도로 심어 놓은 다음에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자연학습인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어린이 1,472명에 교사가 96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들이 가서 뭐 하느냐 이거죠. 물론 어린이들 데려가는 교사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외학습관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넓은 공원을 이용해서 거기다 조성을 g가지고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지원 요청하면 차량요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자체 학원차량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 지원했을 때 바로바로 차량이 오느냐 이거죠.
안산에 시립이 13개, 민간이 89, 놀이방이 128 총 230개소인데 교통도 편리하게 소통되고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동한다든지 또 넓은 공간에 간다할 때 사실 교사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위축된 상황에서 넓은 데를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학습관 여기는 안심하고 아이들이, 비록 보여줄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교사들이 안심하고 데라고 놀 수 있는 장소는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로공원이나 그런 데에 한번 데리고 가면 아이들 잡다가 하루종일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앞으로 갖춰진다면 저희야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있죠? 국궁장을 야외학습장이라든가 혼례식장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것을 새로 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공단입구의 국궁장이요.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도 몇 몇 되지 않고 노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더 좋을텐데 이용 안하고 있다면 생각 좀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교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냥 놀리면 안 되잖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했을 때 계획을 세웠거든요.
1일 국궁 사용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잔디광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할려고 했고 그 외에는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해 가지고 이용할려고 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게 잘 안된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외학습관이 시장님 관사인데 학습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자체 학습관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건물 유지 보수비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왜냐하면 이름은 자연학습관인데 계절적으로 봐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토록 해야되고 재배해 놓은 것을 어린이들이 와서 학습관을 이용토록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어떤 것이 심어져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배추, 무, 감자 이런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써 초빙을 하고 와서 이용할려면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인원수와 날짜가 조정이 도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이 돼서 그 날짜에 견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신청을 방아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생사업소 관리에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차원에서 건축조례로 묶어 있다가 15m 도로 이상은 양성화를 시켜 줬죠? 미만인 업소가 여기 나오는 대로 624개소인가요?
○위생과장 정동규 예.
○박종원위원 양성화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15m 도로 이상의 업소들 허가는 어느 정도 나 있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입니다.
허가 나간 게 61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무허가하고 양성화 된 업소가 총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1,200개가 됐는데 612개소는 허가가 나가 있고 624개소는 15m 미만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의 다 허가가 된 거네요? 15m 이상 되는 업소는.
○위생과장 정동규 거의 됐는데 시설이 안 맞아 가지고 허가를 못 낸 것도 다소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허가 문제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영업하시는 게 문제지.
당초에는 무허가로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건축조례안이 개정이 돼 가지고 15m 도로 이상은 허가를 해 주자 하는 차원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느냐의 문제죠.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선이나 단속을 하셔 가지고 대사 업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들러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그분들이 허가를 득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생과장 정동규 여태까지 홍보도 했었지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종옥위원 가서 물어보면 허가가 안 났대요.
허가가 난 지역인데 하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아직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정윤섭위원 앞으로 무허가 식품은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고 그것만 지금 있는데 사실 법 상에는 폐쇄 게시문을 붙여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인데 주로 영세업소이다 보니까 주로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건축부서한테 올해도 도시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조례가 빨리 풀려야지 15m 미만 업소들이 구제가 되지 않나 해가 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차라리 허가를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벌금 1년에 몇 십만원 내면 단속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데 왜 허가를 내가지고 맨 날 단속을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업소에 가 보니까, 뭐 저한테 농담삼한 한 거겠죠.
나는 빽이 3개 있어 가지고 걱정 없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도하는 사람들. 공무원부터 가지 말아야 돼요.
무허가음식점에 그분들이 많이 갑니다, 저도 가는 것을 봤고.
우선 그렇게 해서 그 곳의 모든 것을 단절시켜야만 되는 거지 장사가 잘 되면 벌금 몇 십만원 내면 되는데 허가를 왜 냅니까?
이런 것도 단속 좀 해 주시고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허가 낸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돼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이 됐을 때 경찰관서에 고발하죠?
고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적기적소에 무허가니까 정지고 뭐고 없겠죠. 무조건 폐쇄명령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벌금 내고 폐쇄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고발대상이 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것 확인 한번 해 봅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주까지 같이 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정윤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업소로 하여금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술집을 일컬어서 말을 해 보면 무허가 술집인데 무허가 술집은 막무가내에요.
새벽 3시고 4시고 좋다 이거에요.
불을 끄지도 않아요. 오히려 허가 낸 업소는 밤 12시면 지정된 시간에는 하다 못 해 안에서는 영업을 할망정 간판 불은 꺼요.
그런데 무허가 업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청소년들을 유도하는 길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들어간다 이거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들어가면 거기에서 술을 먹고 또 아이들하고 술집 주인들 간에 조금 뭐가 있으면 관할 파출소에다 신고를 합니다.
참 배짱도 좋다 이거에요.
무허가인데 신고를 해서 나오게끔 하고 단속을 하게끔 하는데 그러한 업주들이 버젓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 못 되지 않았나 이거죠.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무허가업소 관리하면서 상습적으로 많이 우려되는 그런 업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고발할 때도 조서를 다시 꾸며가지고 구속자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고발을 하면 벌금만 문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잘 못 되면 구속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더러 안산 시내에 보면 무허가 업소로써 고발도 되고 벌금도 내고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업소들이 버젓이 불을 켜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사직당국에 고발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일 끝났다고 하지말고.
○위생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산업과장님, 석회를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석회하고 규산질은 3년에 1번씩 지역별로 지도소에서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시에 농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농가들이 석회 때문에 말도 못하게 여론도 일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들한테 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한 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석회를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여론이 일고 있더라고요. 농가 신청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요.
지금 보조가 40%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보조가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매수가 10만매가 들어가는데 실지로는 7만매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실지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포도박스가 됐든 무슨 박스가 됐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비지원 내지 이런 것이 40%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보조가 10%∼20%선에서 끝나고 있어요.
필요한 매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농가에서 배를 많이 재배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배 수확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죠?
○산업과장 민상기 배에 대한 포장재는 아직 저희가 실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일부 출하가 됐거든요. 개인들이 박스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수확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배 농가 조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배분이 가능하면 내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의 농촌지도소는 유치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담소는 의왕시 농촌지도소 산하에 상담소가 와 있는데 의왕시에서도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폐지해야 되겠다 하고 의왕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그나마 상담소 직원이 한 7∼8명 와 있는데 그것도 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라도 지도소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경지면적이 전 답해 가지고 약 2천 헥타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인원은 존속해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얼마 전에 내 놓은 적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곳이 폐지되면 지도소를 안산에 유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총무부서에서도 작년에 노영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산시에서 농촌지도소를 설립해 달라 하는 의견을 도에 내 줘 가지고 아마 연말 연초에 전국적으로 기구개편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산업과장님,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농가에 선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매년 휴경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헥타르 정도 발생이 되고 매년 3∼4헥타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작자를 선정을 해서 전체 다 이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업농가가 약 11호 농가가 있는데 전업농가에다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혹시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못자리 피해를 본다든가 휴경 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서 이앙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산업과에서 예비 못자리를 할 때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못자리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도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못자리는 4월 초에 다 하도록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휴경 논 생산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경작자는 없을 테고 지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주가 대략적으로 보면 외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외지 사람 지주하고 의논은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의논을 하고 그 지역에서 영농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축산진흥대책에 톱밥발효우사설치사업 있죠? 10호 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 대상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 19호 농가를 한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계획이 19호 농가인데 지금 현재 11호 농가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축산 관계 때문에 큰일났습니다.
작년도에 500㎏, 500㎏이라 하면 황우 큰 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말 현재 500㎏ 자리가 350만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150만원 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발효축사 농가가 당초에 선정된 사람이 완전히 다 포기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 숫자도 줄고.
이런 상태로 간다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축산농가 숫자가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97년에 19호 농가로 잡으셨는데 이 분들도 다 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도 예산은 편성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예산도 약 1억 8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시세변동이 크게 증폭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7페이지 계량기 검사가 총 5천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엇비슷한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쉽게 따져도 5천대가 넘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추광오 작년에 4,694세대인데 올해 조금 늘어나서 5천대를.......
○박종원위원 안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축산판매장, 거기 보면 대부분이 한 정육점에서 전자저울이 있고 판 수동이 있고 접시저울이 있고 3대, 4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 보면 안산에 대충 잡아서 500개 업소가 되는데 일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저울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각 동에서 물량 잡은 것이 이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에서도 정확히 조사가 안 된 거네요?
○지적과장 추광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대수가 이보다 많은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각 동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4,200여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로 5천대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계량기를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계량기를 등록 안 하고 무허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보신대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5천대가 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에다 등록을 안 하고 이런 무허가까지 따지면 5천대가 넘습니다. 수치로 검사하다가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등록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박종원위원 주로 시민들이 재래식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데에서 판매되는 것은 다 상거래에 위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하고 알려서 등록하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1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일부 시장이나 노점상 같은데는 저울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울을 조정할 수 있어요.
500g, 200g 마음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쇠자는 돈만 내고 사 가면 되는데, 소비자가 손해 보는 줄도 모르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워낙 많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습니다.
○박종원위원 단속을 하기 전에 시민들이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이맘때면 정기검사 기간이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동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적발해 가지고 등록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알면서도 "등록하는 것을 몰랐습니다."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박종원위원 대부분 대형매장이나 점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안 받으면 오히려 겁을 먹어요.
왜 검사를 받으면 검인을 다 붙여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좌판이나 일반 노점에서 파는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내일이라도 저울가게에서 사다가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는 한다고 하지만 직원 하나 가지고 어렵습니다.
계량기 검사라는 것이 반찬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도 해야 되고 자동차 계량기도 해야 되고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주유소나 액화 석유가스나 계량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이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1년에 연 1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년에 한번 합니다.
○노영호위원 동마다 순회하면서 해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그렇게 합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에 몇 번 올라 가 보니까 계단 손잡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엉망진창으로 용접 등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던데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일반 층계에 올라가는 난간은 지금 현재 고장난 부분이 없고 4층 로비에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자 시설에 의해서 스텐으로 손잡이를 해 놨는데 개관 들어오는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 타 가지고 그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난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한기복위원 보수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아직 못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화정동 공설묘지.......
○녹지과장 이상묵 일반 공원묘지입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매장 안 하죠?
○녹지과장 이상묵 만장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미리 묘를 사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어떤 기간까지 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 뒷 멧봉산에 큰 묘가 있죠?
그것도 가묘에요.
화정동은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서민들이 T니까 미리 가묘를 해 놨는데 지금 거의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에 묘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파악된 거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매장 신고 해 가지고 대장만 가지고 있지. 시흥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가묘인지 아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지역이거든요.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단 묘자리는 썼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한다 해 가지고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파헤칠 수도 없고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부족하신 부분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30쪽 미래의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사탐방에 대해서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한기복위원 일반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직접 할거고 추천만 사회단체나 학교의 추천을 받습니다.
○차평덕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거래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시민시장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현장방문도 할려고 하는데 일부 옆에 있는 장미연립하고 낙원빌라 또 초지빌라하고 3개 연립이 있죠?
이분들이 자기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시민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나오는데, 휀스 설치 가능합니까?
저쪽 4단지 쪽으로 휀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휀스를 칠려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일부주민들은 버스 노선을 건립해 달라고 합니다.
버스가 그리고 다니게 되면 사람 왕래가 엄청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차평덕위원 애당초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산으로 있다가 나대지화 되었을 적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썼는데 저녁 밤늦게까지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고 소음 공해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음 휀스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대처하지 말고 사전에 문제를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뭔지 알아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오른쪽 바로 장미연립 뒷길 올라가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양쪽에 그게 없는데도 무단주차를 해 가지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다 황색 선을 침범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내려오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자동차 사고 우려도 없지 않느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거기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 감독을 해서 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주민들 외 얘기고 또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음 문제 관계는 추위를 봐서 환경영향평가를 개최 해 가지고 소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교통문제 관계는 관할 초지동장께서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36쪽 시민물가감시단 활동 해 가지고 가격조사 및 홍보했는데 현재 시민들의 물가가 전에는 각 동별로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렇게 있다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시민 단체에 5명씩 할당을 해서 25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YMCA, YWCA, 소비자모임 그리고 주부클럽, 주부교실 5개 단체입니다.
○한기복위원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각 동에서 한 분씩 모셔 가지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앉아서 전화로 물가를 조사하는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나가야 될텐데 나가지 않고 가까운 중국집이나 나갔다가 들어오면 상호 전화번호만 알고 나서 전화로 알고 하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오니까 이미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명 내지 2명 뒀을 때 일인당 수당을 10만원씩 줬는데 지금은 얼마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금도 10만원씩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증감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각 동에 2명씩 있을 때는 23개 동에서 23명 있었는데 5개 단체 모임 사회단체에서 5명씩 25명에다가 자율적으로 할당을 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소비자 모임니라든가 YMCA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5명씩 더 뽑아 가지고 25명 외에 15명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5명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각 단체에 5명씩 해 가지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1∼2명씩 있을 때도 역시 유선상으로 확인 전화만 한다 이렇게 단점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단체 활동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난달까지 체크를 했는데, 쫓아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명월관 정도의 길비 값은 알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배인에게 은근히 물어보면 실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YMCA에서 다녀갔는데 YWCA에서 또 온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일을 너무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단체도 물론 여러 단체가 한 업소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에 각 동에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할 때에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물가를 알아보는 요원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뛰어서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의 원성도 나오고 있어요.
성의껏 잘 했는데 덤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한다 그런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단체, 더군다나 시민단체 5개 단체 5명씩 해서 준다는 것은 다섯사람으로 해서 한 단체에 먹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를 잘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민물가감시단 활동 강화라는 게 감시하면서 적발된 후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분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각 모니터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을 통계를 내서 책자로 만들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장물가협의회에다 통지를 해서 어느 집은 비싸고 어느 집은 쌉니다 하는 것을 중점으로 통보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어떤 경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고를 해서 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위생과나 관련 과에다 통지를 해서 위생 검증 시에 참고토록 계도를 해 달라고 통지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히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이 내년에 건립되죠?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삼성그룹에서 출연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 봐야 알겠습니다.
경기가 풀려서 삼성그룹에서 지원을 해 주면 내년에 완공되는 거고요.
○노세극위원 이 부분의 땅은 시에서 제공해 주고 비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삼성에서 출연 받은 돈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항목에 이것과 아울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안산이 반월 시화공단을 끼고 있고 공단에 재벌 산하 그룹들도 없고 거의 다 중소기업 위주의. 일종의 중소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시장 건립과 아울러 큰 중소기업의 박람회 이런 것을 대규모로 시에서 주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화산업으로.
○공업과장 오왕선 중소기업 박람회는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번 공단동에서 주관 해 가지고 했는데 호응도 좋고 여론이 좋아서, 원래 금년 12월 달에 한 번 더 할려고 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노세극위원 지역차원의 행사를 넘어 가지고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큰 행사로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업과장 오왕선 그런 큰 행사는 종합판매전시관이 되면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겠죠.
○노세극위원 건립 때 맞춰 가지고 크게 벌려가면 이것도 홍보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완공 테이프 끊으면서 애야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과장님 교육중입니다.
○김장훈위원 32쪽 여성자원봉사에서 3개월에 걸쳐서 230명을 편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죠?
교육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32쪽 여성자원봉사활동입니까?
○김장훈위원 3개월에 걸쳐서 230명을 편성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관리사항을 알고 싶고, 오시면 듣기로 하고 여성회관장님, 46쪽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수강생 기능자원봉사활동, 금년에 해 온 사업이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밑에 동아리 운영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교육만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각 과별로 사업을, 저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를 들으셨죠?
그 쪽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로는 기능봉사활동 위주로 해서 수강생들하고 수료생들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도배봉사자라든지 미용봉사를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정, 영세민 가정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7회 내지 10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사센타하고는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짜 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하는 식인가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장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식당 같은 데 가면 미용봉사, 그 다음에 영세민 가정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도배봉사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 오는 것은 파마 할 때만 직접 노인분들이 와서 합니다. 시설이 현장에는 없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동아리 운영은 어떤 생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교육 수료생에 대한 추후관리 차원에서 수료생이 지금 현재 7기 교육생으로 해 가지고 5천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물론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서 홍보가 됐지만 실제로 수료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료생 동아리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관계 때문에 일체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도강사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 주도형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번 정도는 모일 수가 있겠지만 자율적인 모임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도강사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유도하며, 그 다음에 수강생 중에서 기능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더 배워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서 여성회관을 수료함으로써 실제로 어머니들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 성공사례를 이번 하반기 수료 때부터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생들이 지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관 쪽으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시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연결을 해 가지고 복지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용봉사를 노인회관에 가서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볼 때 지원봉사활동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동아리 모임도 같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요구한 것도 없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물물교환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각 가정에서 못쓰는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염가로 서로 교환해서 쓰고 또 특산물 같은 것을 직거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1년에 60만원 내지 70만원 자금이 모입니다.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요.
그 돈으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소요되는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하여튼 여성복지과에서 금년에도 자원봉사대를 3개월에 230명을 편성해서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건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타가 만들어지면 그 센타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사회복지 부서에서 연관을 시켜 가지고 같이 사업을 구상했으면 합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위생과 사업으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부분에서 민간단체 참여 감시활동 강화로 감시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6회를 했는데 참여 민간단체가 어디에요?
○위생과장 정동규 민간단체는 음식업 조합이 있고 YMCA, 시민단체 그렇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YMCA 말고요.
○위생과장 정동규 YMCA하고 음식업조합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두군데에요?
○위생과장 정동규 시민의 모임.
○노세극위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란 말이죠?
○위생과장 정동규 예.
○노세극위원 이것은 유해식품에 대해서 감시활동하는 거죠?
○위생과장 정동규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할 때 유해업소들이 주거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단속을 할 때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심야 퇴폐 변태는 저희하고 경찰, 교육청 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인들도 참여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활동도 했습니다.
그게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안면도 있고 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데 현재 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데,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론들을 하나로 집결하자는 의미도 있고 자기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해야만이 당사자도 이런 퇴폐 운영하는 사람도 큰 압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야만 뭐든지 행정이라는 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관만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48쪽을 보면 근로자 노동복지증진 이래가지고 노사대표 교양강좌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없었죠?
이 사업이 노동복지회관인가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금년에도 1회를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취미활동지원 올해도 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복지회관 내에서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위원 어떻게 잘 됩니까, 사람들이 모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게 썩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노세극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는데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현재 100∼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복지회관 이전문제 제기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위탁문제 말씀하신 겁니까?
○노세극위원 위탁은 노총하고 관계해서.......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당분가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고 거기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겁니다. 그걸 이전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이전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정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방향조차도 협의 안 된 상태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위원 제가 보기에 시효가 없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저희도 여려가지 장소도 물색해 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무료진료하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개업 의사가 와서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주대학교 의료원한테 의뢰해 가지고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예산 수반이 되는 건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에서 예산 보조되는 것 없냐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에서 민간인들이 의료진료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의사들이 해 가지고.
그것 좀 활용하시죠. 왜 아주대학교에서 멀리 이렇게.......
○노세극위원 안산내과에서도 현재 해 주고 있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33쪽 여성복지대학, 안산전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시에서 지원해서 중간계층에 있는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은 안산전문대학교에다 상 하반기 연 2회로 의뢰를 해 가지고 일반 주부들 대상으로 여성교양과정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가정요리 이런 것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김장훈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전산교육 같은 것은 각 컴퓨터회사에서 무료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겹쳐지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수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 주부대상으로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은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여성복지대학에 몇 명이나 참여할 것 같아요? 3,600만명 예산 들여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몇 명이라고 안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종합복지회관 지하 1층에서 디스코 교습실이 있는데 117명에. 여기에서 에어로빅도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에어로빅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디스코장으로 할려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주간 탁로실이 있는데 지상 2층 176평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 두 사람이 직장에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집에 혼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와서 탁로실에 맡겨 놓고 직장에 갔다 와서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현재로써는 무료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위탁사업이 되면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상 2층에 자립작업장이 있네요. 213평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빵이라든가 여성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4층에 보게 되면 방송대 학습관 416평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 부분은 방통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교수가 출장을 한다든가, 시군학습관하고 지역학습관인데 지역학습관은 도당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시 군학습관을 해 가지고 출강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평소에는 학생들이 학습관으로도 이용을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시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방통대학교에서 직접 와서 도와주는 거에요.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는 그 실적을 위주로 하고 유인물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록도시안산21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민간단체 등과 시가 공동으로 작성한 상록도시안산21세기 환경보전행동계획의 구체적 실천을 중간 및 정기 평가하고 '99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상록도시 환경감시단을 수시 운영하여 환경보전행동계획을 홍보하고 실천여부를 감시하므로서 지역의제21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시민단체) 환경보전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환경보전운동 사업을 공모. 약 10개 사업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므로서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유도하도곡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백서 발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환경질과 추이, 주요 환경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환경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이용하는 민원실을 이용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우리 고유의 민물고기 또 수종식물 등을 상시 전시하고 환경입상작은 연중 전시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 오염자동측정소 2개소와 우리시가 추진 중인 1개소의 자동측정소의 1개소의 측정소를 확충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TMS를 구축, 상시 측정하여 환경상황실에 종합 표출되도록 하므로서 우리시대의 대기 현황을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기질 개선 기초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62, 6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8년에는 안산천, '99년에는 화정천, 반월천 및 신길천에 대한 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특히 시화호와 안산천 등 4개 주요하천에 대하여 10개 지점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게 공개하고 수질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환충녹지 보완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오동과 사동의 인수전철변, 와동의 화정천변, 완충녹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 등 공해 완충공간을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체력향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5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착공되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산 11번지 일원과 부곡동 산 36번지 일원, 4만 4,700평에 샛터공원을 조성하여 임간 피크닉장,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 산 36번지 약 1만 500평에 부곡공원을 조성하여 조경 및 운동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일동 615번지 식물원주변 약 8,600평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어골프연습장건립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적봉 공원 내 계획되어 있는 1만 5,600㎡의 부지에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을 현상 공모하여 지상 2층 70타석 규모로 인도어골프연습장을 건립,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도 확충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도 증대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식물원 운영 및 꽃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 262번지 도로공원 내 '97년 예산으로 추진하는 식물원은 재배온실 식물원, 관리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칸나의 15종 130만본의 꽃을 생산하여 수인산업도로 외 25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 연중 꽃으로 어우러진 거리를 만들어 시민정서를 순화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화 장미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화에 대하여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포로 등 4개 도로변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장미 식재를 시범 추진하고 성어공원 등 2개 공원, 2개 광장, 2개 녹도에 장미군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15개 공원과 19개소의 완충녹지, 6개소 광장 및 10개소의 녹도 등 공원 녹지의 수목과 잔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외의 녹지 공원들에 대한 산림환경 생태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등의 실태 및 보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기초로 한 생태계 보호대책을 수집하겠습니다. 용역 비용은 약 1억 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방재인력을 정비하고 재해취약지구 사전점검, 방재기동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980억원을 들여 2006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시설용량 1일 14만 9천톤의 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구역 조성으로 편입된 안산시대부동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즉 일일 7천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과 이에 이르는 오 우수 간선관거, 중계펌프장 설치를 추진하여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고 서해안어족 및 양식자원을 보고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등을 추진하여 '99년 1월부터는 보상 및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안산천 상류 약 3.7㎞ 지역에 개수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은 '98년 3월 말에 마무리하여 '98년 3월부터는 보상 및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초지 원곡 사 이동지역에 1.1㎞에 오수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2개소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약 32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신길동지역에 1.6㎞ 오수관로 및 1개소의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및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5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팔곡일동과 건건공에 이르는 소하천인 삼천천 2.6㎞를 정비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슬러지의 소각시설 설치를 민자유치하여 추진하므로써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2001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하수슬러지도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존 관리사 부지 위에 일일 150톤의 유동충 소각로를 설치하여 약 8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약 70억원을 투자 운영 후 우리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년 9월 25일 민간사업자로 한솔제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98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99년 11월 중에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악취발생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입펌프장 등 하수종말처리시설외 22개 악취발생 구조물에 대한 악취제거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최초 침전지. 생오니탈수기 등은 약 2억 2천만원을 투자 '98년도에 설치하고 기타 구조물은 2000년 이후 2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확장부분과 기존시설물을 포함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헬기.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LD 입체영상 및 음향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하수처리 홍보프로젝트 공사를 추진해 주는 하수처리 홍보프로젝트 공사를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 유도와 하수처리 신뢰성을 향상하고 환경오염방지를 홍보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99년 1월부터 김포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화매립장 내 2만평 부지에 일일 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98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동년 8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소멸기기, 발효용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지동 661-5번지 일원 열병합발전소 뒤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1일 처리 2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은 그동안 기본설계 및 낙찰자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극동건설에 382억원에 낙찰되었으므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왔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선진국 규제기준인 0.1 나노그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하여 백필터 및 활성탄 흡착시설. SCR 등 최신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부실공사 우려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공동수행 하므로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하루 급식인원 100인 이상, 객석면적 100㎡이상 규모의 575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제고하고 침출수로 인한 악취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86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878-1번지에 '97년 11월 10일 개장한 재활용품판매장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며 염가판매하여 재활용 홍보전시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무상지원하여 경제지원 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시회매립장 내 환경교육센타를 연중 운영하여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폐기물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7년 10월 말 현재 61회에 2,594명이 분리수거의 중요성 교육 및 현상실습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환경교육 요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사회단체, 시민단체 환경보존 운동 활성화 부분에서 올해에는 1개 사업당 3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을 증액해서 할려고 계획 잡은 겁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금년도에 10개 단체 11개 사업에 총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100%증액된 거네요?
○환경국장 차재명 예.
○노세극위원 올해 하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긍정적으로.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한 단체당 1건만 해야 된다면. 그러면 10개 사업이면 10개 단체 정도 해야 됩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단체는 원래 제한이 없고 우리가 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만 된다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이 한 단체당 1건 이내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환경국장 차재명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노세극위원 융통성이 있다 이거죠?
환경백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발행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광역시 같은 데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신길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77쪽 신길동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했는데 신길동이 시흥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 옆에 흐르는 천이 신길천 맞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신길천 오염이 심한데 시흥시 쪽에 있는 아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활하수가 나와 가지고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수관로 정비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시흥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시흥시에서 오수를 찻집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시흥시에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노세극위원 시흥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김장훈위원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기본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게 아니고 2단계 소각장 건설사업 용역이 시작되면,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까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성상, 계절별 성상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모든 것에 대해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고 거기 자료에서 전부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완충녹지 보완조성에 사동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대동서적 앞쪽하고 반대편 한양아파트쪽 철길 양쪽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전에 완충녹지 나무 심고 다 한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나무는 심어졌는데 현재 잔디 식재가 안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나 일부 운동시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구반월 쪽으로 나가면서 완충녹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풀만 무성하지 나무는 자라지 않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 쪽에는 도로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지역에다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잔디식재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에서 계획할적에 나무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라고 보면 그렇게 설계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녹지과장 이상묵 주택가가 있고 소음 공해 등 차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도로가 확장되면서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쪽에 있는 나무들이 이식해서 가식 해 놓은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안산에 전체 쭉 돌아보면 완충녹지라고 해서 가서 보면 소나무 가느다란 것 몇 개 드문드문 나 있는데 사실 풀만 무성하지 완충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요.
소음, 공해 여러 가지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풀만 무성한 완충녹지라면 애초에 잘 못된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사실 나무라는 게 나무 심은 지 10여년이 지나야 우거지고 그러는데 현재는 심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비 작업도 해서 완충녹지대가 어우러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와동은 어디쯤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와동은 화랑천 상류 쪽하고 외곽도로 만나는 지점 바로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화정양어장 길 건너서 안산 쪽으로, 거기도 기 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산책로를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주기 위해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잔디만 다시 식재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잔디를 못 심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잔디를 식재하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또 체육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녹지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안산 전체를 돌아다녀 보면 사실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열심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천수질 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시화호유역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수질오염도 검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 수반이 안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책자 62쪽에 보시면 안산천에 소요 사업비가 9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63쪽은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게 같은 건데 1회에 한 15만원 정도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화호 이외 수질검사를 하고 안산천 같은 데 전부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15만원씩 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드는 거에요?
○환경국장 차재명 9천만원 정도입니다.
○노세극위원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하고 똑 같은 겁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예.
○김장훈위원 쓰레기 소각장 2단계 용역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내년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입지선정위원회만 구성된 상태이고 용역사업이 주로 입지 타당성 조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서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려면 소각장 후보지를 3개소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1단계 소각장 부지하고 또 시흥시 경계지역인 간석지, 두 군데는 선정이 됐는데 한 군데를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아직 입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입지가 선정이 되는대로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장훈위원 200톤으로 1단계하고 난 다음에 500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가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하루 700톤을 계산했는데 앞으로 쓰레기 정책이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시민의식도 강화가 돼서 쓰레기 발생량도, 물론 인구 증가에 따라서 변동도 있겠지만 감소 추세도 있기 때문에 1단계로 200돈을 수자원공사에 건설해 주면 나머지 500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0톤 건설하고 나머지 300톤 건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광잉건설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동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샛뿔지역입니다.
○정윤섭위원 샛뿔에는 지금 오수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설까지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그 지역에는 점진적으로 고시지역으로 바꿔 가면서 하수관만 다시 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우선 급한 대로 중앙집중 관로로 묻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거기는 하수관로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새로 묻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예.
○정윤섭위원 묻으면 자꾸 이전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방 그것도 다시 변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우리가 그 지역의 생활하수 발생량을 조사를 해서 그 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그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 남은 동네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지역이 과연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다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짓게 되면 2∼3년 안에 하게 한다면 그 동안 예산 많이 들여서 시설했다가 사용도 못하고 금방 바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하수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몇 개 동이 건립되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이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로 계획을 하고 그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오수차집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모든 처리비용을 거기에서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쓰고 모자랄 때는 별도의 관을 묻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건 그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시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업무 소관이 기획실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안산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죠?
○환경국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굳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LSWR를 쓸려고 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걸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억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KAIST에 용역을 줬어요.
그걸 용역을 줄 때 우리 기획실하고 환경국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했는지?
○환경국장 차재명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중간발표가 나왔을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마지막 확정발표는 내년 4월이고 중간발표가 11월 8일로 내가 들었거든요. KAIST에 용역을 준 중간결과가.
○환경국장 차재명 제가 협의를 해서 받아 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연료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했는데 그런 문젠,s 사전에 주무국인 환경국하고 서로 의견을 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열병합발전소의 열원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청정연료로 바꿀 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런 얘기를 그 전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평촌, 분당, 일산, 서울의 목동 다 거기는 청정연료를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만 LSWR을 쓸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통상부하고 관계관 회의를 했으면 환경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통상산업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문제 사업성문제에 있어서 청정연료가 현재 LSWR보다도 몇 배가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부처간에 서로 협의도 잘 안하고 의견도 다른데 그럼 통상산업부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주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TMS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래도 현재 청정연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때문에 서로들 타협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중간보고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 가지고.......
○차평덕위원 그 문제는 환경국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고 중간보고 나왔으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환경국장 차재명 예.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황호명이병옥김장훈노세극노영호 |
| 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한만식 |
| ○출석전문위원 | |
| 박용덕 |
| ○출석공무원 | |
| 사회경제국장 | 이진우 |
| 환경국장 | 차채명 |
| 사회복지과장 | 이진복 |
| 위생과장 | 정동규 |
| 지역경제과장 | 최문기 |
| 공업과장 | 오왕선 |
| 녹지과장 | 이상묵 |
| 하수과장 | 심관보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김진묵 |
| 청소사업소장 | 이두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