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 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 투자사업 내역,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41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4,336만 7천원보다 6,075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3개동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6억 7,64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3,736만 6천원보다 3억 3,906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3건으로 7,36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과 차량유지비로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서추가 구입 및 운영비 부족예산으로 80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등기우편 발송수수료로 기정예산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원발굴의 노력으로 추가 발송요인이 발생하여 4,09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입력 용역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조기성과로 당초 '98년 4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 하반기로 조기 완료코자 2,459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투자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입후보자 홍보용 선전벽보관 제작비로 1,106만원과, 체계적으로 내실있는 민간위탁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상설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다가구주택에 동호수표찰 제작비로 1,900만원, 연료절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청 소유의 3대 대형버스에 매연 여과장치 부착비로 1,200만원,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450만원, 재난관리용 안전점검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각종 훈련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 직제신설 및 정원증가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1,428만원, 대민활동비 2,565만원, 정액급식비 1,344만원, 업무추진교통비 840만원, 체력단련비 8,723만원, 연가보상비 2,097만원 등 총 43건에 3억 6,059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808만 4천원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포함이 되어 있고 문고가 가건물에 들어 있는데 감골도서관 지하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따른 칸막이라든지 설치비가 한 200만원 되고 차량이 2대가 있는데 보험도 제대로 못들고 있는 상태인데 보험대하고 유류대 200만원, 직원 4명이 있는데 급양비가 금년에 한푼도 적용이 안돼서 추경에 반영되면 주고자 84만원 그래서 8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산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 시에는 청소년 지킴이 순찰대가 23개대인데 동별로 1개대씩 908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호각은 동별로 20개, 랜턴은 동별로 2개씩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순찰이 보통 2시부터 늦게까지 하는데는 7시, 8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더 늦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중간에서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때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없었습니다.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동하고 연계된 것 외에도 시책사업이 많은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지역안정대책이라든지 저희 시정과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과있게 추진하고자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경위문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여태까지 잘 활용을 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번 추석 때 군경위문을 할려고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추가로 요구된 금액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에 같이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800만원이 저희는 당초에 적다고 얘기가 되었었죠.

저희가 1,500만원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예년에 그 정도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하고 저희는 삭감되었을 때 나중에 확보를 해 가지고 연말 때 까지 쓰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못 썼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310만원 썼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총무과장 권영하 800만원…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연초에 그러니까 설 때 못했죠. 그리고 나서…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이번 추석때 할려고 보니까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군부대 다 따져 보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 연말에 해야 되고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줄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직원들한테 주는 보수성격의 대민활동비입니다.

감사, 예산, 세무담당공무원들 한테 주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한 결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될 인원들이 71명인데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확산을 못 했었는데 서면질의 결과 지급을 해도 좋다는 공문회신이 와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대상들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인상도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학입학생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도 늘고 금액도 늘고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전문대쪽으로 예상을 했던 인원보다 적게 가고 4년제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지난 총선시에 선전벽보판이 783개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비닐이 아니고 베다니판으로 제작을 해서 동별로 자체 보관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517개는 쓸 수 없게 되고 260여개는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는 김에 조금 더 살려고 수량을 790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몇 년씩 썼던 것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오래 쓰고자 이번에 비닐벽보관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니다판은 아무리 보관을 잘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 쓰고 비맞고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8개짜리인데 벽보관 하나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벽보관 하나에 8개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경기도 전체를 다 하도록 경기도 지침이 있고 도비가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하는 방법이 시정과 진흥계에서 1명이 담당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더 폭넓게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화하여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 공급을 하도록 자원봉사센타가 설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시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둘중 하나 저희들이 짧은 시일내에 예산안이 편성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도 설립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제정이 안돼 가지고 상근 직원 2∼3명하고 장소는 저희가 물색한 곳이 올림픽기념회관 3층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3천만원은 인건비가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해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컴퓨터라든지 장비가 1천만원 소요되고 자체 유인물 같은 일반수용비가 850만원 공공요금, 직원에 대한 급양비해서 350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요원 하나 전산요원 하나 가지고는 50만, 60만 시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없고 점차 확대를 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의 뒷받침이 있고 하면 좀더 확대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그건 상근 요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명예소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5∼6명 여러명이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이 협조를 해줄 겁니다. 2명만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센타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저도 그런 쪽을 할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도에서 계획 수립이 된 것은 금년도 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도비내시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부산이 제일 잘 되고 있어서 부산, 울산, 인천, 시흥, 부천 저희들이 안 가 본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해서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맡아서 뒷바라지를 해 왔는데 그럴 시기는 지났다 이겁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작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데는 부산 같은 데는 법인화 했어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억 이상씩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답니다.

저는 직접 돌아보지는 못 했는데 그러한 모델로 해서 잘된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본따서 한번 해 보라는 내무부 지침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작단계로 한번 해 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부천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기초단계에서 사단법인이 되든 법인으로 해서 발전해야 될 시책입니다.

우선 저희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행정기법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다른데 견학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시책에 대해서 거리감이 많습니다.

최소한도의 도비도 보조가 되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기히 다른 사회단체 지금 현재 있는 사회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강화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별도로 그와 같은 단체나 법인화 해 가지고 제대로 틀을 잡는 기초를 닦을려고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아직 안되겠습니다.

현재는 봉사한다는게 주로 학생들 봉사 신청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공무원 하나가 붙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면 어차피 어느 단체에서 맡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이니 만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별도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하는데는 법인화 되어 있어요.

아직 그럴 단계는 저희가 준비가 안됐고 현재 그럴 때 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느 단체한테 부수적으로 시험단계로 위탁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봉사센타라는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해지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기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는 기히 이와 같은 유사한 업무를 많이 흡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활용하든지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몇 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시도했다가 못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존의 단체를 이용할 것인가 시 직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가 직영을 하든 기존 단체를 이용하든 시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고 기존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사무실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자원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증액된 부분은 모델하우스 뿐이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주구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임대수입하고 저희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구내식당하고 이발소, 고잔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임대료 납부시점이 계약기간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그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올리고 새로 재계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당시에는 예상이 안되던 건데 차년도에 다시 재계약 한다든가 인상되었다든가 증액된 부분이 수입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세무과장 최원용입니다.

등기우편 요금이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1,050원에서 1,170원 정도로 120원 가량이 인상되었고 일반우편요금도 20원 가량 인상되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5만건 정도의 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종토세 10월분에 4만건 정도 나가야 되고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5만건 정도 나가야 되고 5만건에 6,1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6,1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6,190만원에서 2,950만원 정도를 빼면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4,09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그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할 당시부터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원발굴이 많이 됐었고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인구변동이 심해 가지고 전국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 아무래도 인구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우편료가 인상되었고 두 번째로는 체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구도 많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늘어납니다.

한번 납기 내에 내는 것이 80%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독촉장을 한두번 아니라 계속 발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등기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독촉을 계속 해 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불가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동직원을 통해서도 배달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전부다 등기로 우편을 해서 법적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내는 것은 매달마다 해야 됩니다.

매달마다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달마다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매달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96년도 공공요금 제세관련 집행액이 1억 5,490만원입니다.

'97년 당초 예산액을 1억 2,49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 보내고 인구증가를 고려할 때 4천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예산편성한 요인을 보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었고 두 번째는 올해 등기우편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깎고 의원님들도 깎고 다 깎았어요.

○세무과장 최원용 작년에 1억 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 집행액은 1억 5,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4천만원을 깎인 겁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 작년에 1억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기 집행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1억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1억 2,4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 9천 정도 잡아 주셨으면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세무과장 최원용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납세 관리에 대한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 관리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충분히 주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독촉도 한번해도 될 것을 두 번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는 자체에서 예산 부서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1천만원.

○징수과장 윤송원 도비 1천만원인데 세무과 500만원, 징수과 500만원입니다.

도세 징수하는 대가로 교부금입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걷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체납세 징수율은 작년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3위인가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체납 자체는 25위인데 징수율 자체는 3위입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데 줘야 되니까 여비나 급양비인데 급양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급양비로 한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회계과장 홍윤선 의회에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안 받은 것은 2억 5천 미만 되는게 있습니다.

관우물 매각한 것 3,600만원 그것 외에는 다 받은 겁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게 선부동에 10주구 운동장 학교부지로 매각한 것 13억하고 본오파출소 부지 매각한 것 2차분, 공영개발에 근로자 아파트 부지 매각한 것 연차분 2억 5천 해서 18억 3,200만원 다 승인 받은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이 사항은 지체상금이 많이 예년 유래 없이 부과가 되었는데 제일 많은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로 인해서 한풍에 6억 5천 부과가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한 그거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하는데도 관급대금이 지체된 게 있었고 노적봉공원이 지체가 되어서 8천만원 해서 건수는 한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에 국장님 관사로 쓰시던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여성의 쉼터 그러니까 매맞고 쫓겨나는 여성들에 대한 일시 보호 시설로 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 소유주가 그 용도로는 임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해약을 했습니다.

5천만원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쓸려고 예정을 했다가…

○회계과장 홍윤선 여성의 쉼터로 사업을 할려고 그랬던 거죠.

계획만 했다가 추진을 못한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월피동 다농마트 맞은 편에 무단 사용하신 분이 이계수인데 화원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의 서울프라자 맞은편에 화원이 있었어요.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남주씨라고 임대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월피동에 개인택시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변상금이 1,8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3년이상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사람은 자진철거하고 이전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15%를 가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미납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계고하고 최고하고 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개발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증이 100%된 상태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권고를 받아 왔는데 아직까지 검증된 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미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몇 개 업체에서 매연여과장치를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가 몇군데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을 부착하면 상당한 매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에요.

그래서 우선 버스 3대를 샘플로 해서 우리가 전체 차량이 170대중에서 디젤 차량이 160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공해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전체를 다 부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대를 선정해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 개발해서 그런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시작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3대를 금년데 해 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효과를 보면 매연수치를 %로 측정을 하는데 현재 30∼40%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여과장치를 하면 3∼4%, 그러니까 90% 매연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한번 측정을 먼저 해 봤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3대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그후에 확대하는 문제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전자주민카드가 당초에 금년부터 시작을 할거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하면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의료보험 이런 종류를 같이 카드 하나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금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요즘 보도상으로 옳으냐, 그르냐 찬반 논의가 있는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급시기를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일제히 시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예. 내무부로부터 그런 공문 시행이 시달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발급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팩스민원이 확대되면서 팩스민원이 저희도 1일 1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을 주민들이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이라든지 제주도도 여기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이용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팩스모템을 각 동에 하나씩 추가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성립전 예산은 기히 국비가 나와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지금 승인을 받는 겁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매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도에 시. 군에서 공무원들이 출전해서 친절사례를 들어 가지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고 금년에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12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9월 20일부터 연습을 하는데 10월 14일날 출전을 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차출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95년도에 출전할때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년에 세웠던 예산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기 업무외에 나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식사도 요구를 하고 단합도 담당과장한테는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이번에도 연극 지도하시는 분이 김해춘씨라고 예술인 협회에 계신 부인가 본데 1시간에 5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예년에 세웠던 것도 있고 예산 편성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3만원씩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3만원씩에 해 달라는 사정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동에는 유일하게 약수터가 국궁장에 있어 가지고 원곡동 주민, 초지동민, 고잔동 주민 그 외 외곽지대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많이 알려져서 하루면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엄청난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원곡동, 선부동 쪽에서 오는 길이 공단역을 질러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비포장도 비포장이려니와 엉망진창입니다.

비가 오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다른 일 보다 주민들 편익 사업을 하려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빙판이 지고 이랬을 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아니에요. 있는 상태인데 그 시설물은 물을 받아 가는데에 지붕을 해야 되겠어요.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서 빙판이 져서 아주 난리를 친다고 그래요.

육각형 형태로 비가림을 하는 시설입니다.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저희는 지금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안돼 있었습니다.

현재 파출소에 긴급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시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재 숙직을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예.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청사는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 청사 완료와 동시에 시설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40m입니다. 인쇄가 잘못 나왔습니다.

○선부3동장 정갑진 청사 보일러입니다.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선부3동장 정갑진 몇 년 된 것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부3동장 정갑진 한 5년정도 되었습니다.

○선부3동장 정갑진 예. 그렇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지킴이 순찰대 급식비 관계는 통장님을 교육비를 다시 전환하는…

○성포동장 강대윤 청사교체에 1,7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가기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5년이상 간답니다.

왜 교체를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밑에 미닫이 식으로 된 것이 고장이 자꾸 나 가지고 보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판단하나 전문가가 판단 했을 때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 봉고 더불캡입니다.

올해 4월달에 6년이 되고 현재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 6년입니다.

○본오1동장 이군선 항공방제용 헬기장을 6천만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반월저수지에서 본오앞뜰 중앙농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본오동하고 매송면간에 다리를 놓아 주었어요.

헬기장을 거기다 이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월피동장 임철웅 지하수 설치 지역은 월피동 광덕산 기슭에 있는 곳인데 산 47번지하고 43번지 2개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월피동장 임철웅 예산이 반영되면 새로 지하수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1동입니다.

○본오2동장 박종갑 본오2동입니다.

○월피동장 임철웅 월피동입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 그렇습니다.

○선부3동장 정갑진 필요합니다.

○본오2동장 박종갑 본오2동도 필요합니다.

○월피동장 임철웅 윌피동도 필요합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 어머니합창단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초지동장 이종한 지킴이 순찰대를 운영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급식비 한번 하는데도 움직일려면 상당한 액수가…

○초지동장 이종한 지금 발대식을 다 했잖아요.

그때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예산 계획을 하고 사업예산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중앙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선하다 보니까 바꿔진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로 확보한 것은 동장님들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순찰대 뿐만 아니라 동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장님들이 경상비가 전혀 없습니다.

급양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장의 활동에 지원이 되고자 해서 이번에 전체 저희에게 배정된 범위내에서 남은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기 그대로 하는 것 보다도 특히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하는데 어느 사업의 명목을 대서 행정기법상, 예산운영상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을 따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대표적인 것을 비중을 줬지만 그 외에 모든 동업무에도 동장이 활동하는데 그와 같은 경상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돈이 한정이 없겠지만 최소한도…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기 때문에 지킴이 순찰대를 조직하기 위한 사전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 파발이 같은 것은 통장 내지는 사회단체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여러번 이루어진 이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식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동 같은 데를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에는 대성학권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청소년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와 지킴이 순찰대 소위 우리 사회단체 임원들 하고 같이 야경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트를 잡았습니다.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학원비를 낼 때 자로 채 가지고 얘들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잡았습니다.

또 일부는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면서 그냥 보낼 수가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술한잔 나눌때도 있고 야식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개발지구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불이 네 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다시 이주대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 조항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밀순찰대가 두 번씩은 돌아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동마다 실정이 다르겠죠. 파발이도…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 비용에 대한 동별로 동장이 활동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몇% 배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동별로 아직 집계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간판은 저희가 모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중계소 간판은 되어 있는데 서류함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중계소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려고 동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중계소에 다 있습니다.

○사1동장 신윤동 사1동장입니다.

파발이 할때 파발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다른 경상비로 우선…

○초지동장 이종한 아직 후반기 안 끝났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성포동장 강대윤 제작을 해 가지고 기존의 수용비를 활용했는데 추경에 올리려다가 특별한 수요요인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기존 수용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도 그렇습니다.

○부곡동장 윤은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가 있는데 금년초에 1개소에 파고라를 설치해 보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님이나 노인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었는데 설치해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2개소를 더 확장할려고 세웠습니다.

○부곡동장 윤은 예. 한쪽 귀퉁이에 정자를 설치해 놓으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왔던 부형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곡동장 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별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타 부서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활동 및 감사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 및 추경예산규모와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제본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부조리 및 사정 취약업무 감사를 위한 상설기동감찰 반을 운영함에 있어 긴급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이동전화기에 휴대용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서 원활한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97년도 기정예산액 6,504맡 3천원보다 8% 증가된 514만 1천원을 증액요구하여 7,0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 7,018만 4천원중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이 1,1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5,304만 9천원보다 464만 1천원이 증액된 5,7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자료 제출을 위한 각종 수감서류 제본비와 도 종합감사 및 자체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수용비 424만 1천원과 기동감찰반운영에 따른 휴대용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특별감사 및 기동감찰동시 긴급연락을 위한 이동전화기 구입비 5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7억 7,240만 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의 2.4%인 9억 9,79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6%인 392억 2,52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인 5억 4,71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2,419만 4천원이 증가한 212억 8,261만 8천원으로서, 증가요인은 「2010 비젼안산」 발전계획 수립과 예비비 1억 8,0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5억 2,955만 8천원이 감소한 125억 5,945만 1천원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양궁경기장 육상트랙설치 공사가 지연되거나 재검토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1억 9,345만원이 증가한 31억 874만원으로서 사무자동화 사업추진, 근거리를 통신망 설치, 다중화 장비설치등 주요사업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3,211만 1천원이 증가한 9억 2,063만 8천원을, 관산도서관은 2억 8,186만 9천원이 증가한 19억 9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10 비젼 안산」 발전계획 수립, 사무자동화 사업, 근거리 통신망 설치, 다중화 장비설치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10 비젼 안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고, 시민의 교육. 보건. 복지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0 비젼 안산」발전구상은 21세기 도래를 앞두고 급변하는 시대상홍에 능동적으로 부응키위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문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자 소요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98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의 PC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교체 대상인 386급 이하 PC는 구입기간이 4년이 경과되어 유지비가 많이 들뿐 아니라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 구현이 어렵고, DOS환경에서 운영되는 응용 S/W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등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계산처리 능력이 뒤떨어져 386급 이하 PC를 신모델로 교체하고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설치는 세정업무용 주전산기 도입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 이용하여 왔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화 업무의 이용증대로 현저한 속도 지연이 발생되어 고속의 근거리 통신망 대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1회 추경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및 의회에 고속 근거리 통신망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전산 업무는 세정업무의 이용증가, 재정관리 업무의 확대, PC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의 추진으로 시설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근거리 통신망 시설을 시 산하 모든 부서에 확대설치하고자 추가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화 종합통신망 설치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정보통신망의 수용증가 추세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반기업, 학교, 연구소 등에서는 신시술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여 기업이윤 추구 및 연구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의 정보 통신기술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충족치 못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내무부 및 경기도의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발전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출장소 및 일부 동에 다중화 장비를 설치코자 4천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동. 사업소. 출장소의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있어 디지털 전송장비를 구입 설치할 경우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다중화 장비를 설치할 경우 디지털 전송 장비는 불용품이 되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다중화 장비를 근거리 통신망과 병행설채 추진하고자 6억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번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어려운 소송 같은 것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소송같은 것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만 지금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만 행정소송, 민사소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47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17건인데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접수건수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7건이었고 '96년도는 46건 '97년도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33건이 되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96년도 지금 집행한게 벌써 3천만원이 넘거든요.

3천만원이 넘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아서 3천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대개 일반시민들이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하면 우리는 대응이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사안이 아주 복잡하면 우리가 같은 건이라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면 이길 것도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입해 가지고 주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착수금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행정심판을 보면 인용재결되어 나오는 것도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 원유 중간인수기지건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도 있고 몇 가지가 인용재결된 것이 있죠.

인용재결 되었다라는 것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중에 승복을 안 해 가지고 행정처리에 대해서 불허가면 불허가 취소면 취소 행정처리에 대해서 승복을 안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가면 각하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각하나 기각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것이 제대로 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비단 안산시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셈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건 있습니다.

한화에서 손해배상 청소소송이 1건 있고 다른데는…

○기획실장 임종호 30억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갈 것으로…

○기획실장 임종호 예.

○기획실장 임종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비젼 20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21세기 위원회 관계를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거든요.

자문위원회이고 우리가 자문에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자문에 붙이면 거기에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자문에 우리가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기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고 제한 된 시간에 잠깐 잠깐 와서 자문해 주고 가는 일이 대부분이고, 물론 그중에는 교수분들도 있고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그쪽에 의존해 가지고 처음에 구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에요.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집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권위있는 어떤 학술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분야별로 결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21세기 위원회는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보다도 당면하는 현안이라든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활용하는 위원회이고 2016년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 안산시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보면 국토개발계획의 하위개념에서 하는 계획이거든요.

어느 도시고 할 것 없이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도 도시의 미래상도 제시하고 도시별 지표도 설정하고 개발전략이라든가 단계별 개발방향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공간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많이 다룬 것이고 이번에 올린 2010 비젼 안산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개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도시공간구조 위주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다루는 것이고 그 바탕에서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이건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방법면이라든가 전략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룰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는데 그때 청소년회관 문제하고는 성격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것은 뒷산 중앙공원에 산을 훼손하고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에 부딪혀 가지고 유야무야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삭감한게 처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세워놨다가 추진을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설공사과 직제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생겨서 거기로 옮긴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황철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로 47억이 계상되어서 2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채 지급 신청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0억을 남겨놓은 것이고 '97 지방채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이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그렇게 지원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도 일단 국도비 지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산이란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정해지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시정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 7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8월말 현재 5,1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특별한 실링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본 상태입니다만 대도시보다는 저희가 적고 중소도시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의회에 계상된 행정예고 수수료까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본예산에 4천만원 추경에 3천만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것으로 저희들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의회 특성상 의회 행정예고 수수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봐서 예산 3천만원이 없어서 홍보수수료를 추가로 더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에게 계상된 7천만원 가지고 금년도도 어라 남기지 않았고 그것으로써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현재로서는,

○기획담당관 이용수 29쪽을 보시면 지방병무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금액이 조정되어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읍. 면. 동 병사단위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현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증원도 억제되고 있고 결원시에도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금은 일반사무보조원들이라든지 이런데는 충원을 안 하고 있고 특수한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사항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체육부와 경기도에서 우리의 우수한 한복입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통의상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우수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시. 군 문화예술 담당부서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한복 입기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저희 문화담당관실의 한복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개량한복이라고 우리 전통고유의 명절인 추석때, 설 때 입는 한복이 아니고 생활에 편리한 개량한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전 부서에 문체부 계획은 확대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부서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타 시. 군의 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다 조사를 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는 '97년도 2010비젼 전략에 대해서 한계 있고 성남시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했고…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기획실장 임종호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이게 한발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대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짤려고 하는데 이게 없이도 갑니다.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가고 도로교통은 도로교통대로 청소, 환경, 교육 다 갑니다만 어떤 큰 틀을 짜놓고 전체적인 통일성, 계속성이라든가 연계성 이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년이라든가 20년이 지나게 되면 언바란스가 됩니다.

어떤 부문은 필요이상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고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문은 너무 저조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을 세워 가지고 어떤 주안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무는 보고 숲은 못본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만 나무도 보면서 TNB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게 되면 산 전체 모양을 못 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는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물론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10년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양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방향을 정립해야 되죠.

목표와 방향이 서면 적정한 방법론 전략이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실현할 것인데 목표를 세워 놓고 계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조직체라든가 개인 또 그냥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가는 개인이나 집단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체계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목표라든가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은 단기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이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두번 정도 개최할려고 합니다.

중간보고회시는 반드시 제2기 시장님이 참석하여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2기 민선시장이 오시기 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쯤이면 중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고 소신피력이 어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건 그전부터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느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기획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이걸 안하고 편하게 지내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호된 질책과 비판을 면치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이나 시책. 계획이 마찬가지입니다만 100% 만족하는 시책이나 정책은 없거든요.

가다 보면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예견을 못해 가지고 시행착오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보완을 하고 궤도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실태를 보면 단점을 여러 가지로 들수 있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우리시가 당초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도시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55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상. 하수도를 비롯해서 교통문제라든가 기반시설문제, 청소문제, 환경문제 흔히 요즘 논의되고 있는 교육문제등 의료, 사회, 복지문제 이게 틀이 일그러지니까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바로 잡아 나가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이라든가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너무 이론에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무위주 그런 기관에만 맡겨서도 안 될 것이고 이론과 현실, 실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 맡길려고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현이 안되면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국내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와 비교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여건이라든가 잠재력을 평가해 가지고 이 계획을 가다 듬어서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 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따라 오십시오.

어떤 지역공동체의 힘을 통합하고 결집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사진을 내 걸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다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보고를 드렸고 21세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리자면…

○기획실장 임종호 임기기간에는 안되고 성격상 착수를…

○기획실장 임종호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변호사를 수임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기획실장 임종호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시비를 그 단지안에 현행법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행정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파트를 다룰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앞장 서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성격상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체계없이 전체 뜻은 가급적이면 제대로 전달해 드릴려고 하는데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313억 9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11일자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국고보조에서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전환토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1일날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했고 6월 30일자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환경부에서는 어떤 조건을 내 놓으냐 하면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원금하고 이자는 전부다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채를 차입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비는 들지 않고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이번 뿐만 아니라 '79년부터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 경기도로부터 매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령에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하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안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때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승인할 경우에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도나 다른 시. 군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나 잘못 됐나 해서 각 시. 군을 알아 봤는데 도나 각 시. 군에서 별도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안건으로 받아야 되느냐 의회안건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예산안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내무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금번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당초 국고보조에서 양여금으로 이렇게 재원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채가 계속 발생이 될텐데 지방채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심의대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절차상의 하자는 일반안건으로 의결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안으로 의결 받는 경우도 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 근거는 문서상으로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내무부에서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나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의결 얻는 방법은 하나인데 별도 안건으로 의안을 만들어서 승인 받는 것도 있고 예산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절차를 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하고 지방재정법 30조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분명히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기획담당관 얘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별도 안건을 마련해 상정해 가지고 하는 의결도 있고 일반 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이 의겨되면 의결되는 그런 해석상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을 들여다 보시면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가 있거든요.

일시차입 같은 경우 예산의 3% 내에서는 일시차입을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빚이거든요.

일종의 채무이면서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의결을 본다 이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잘못되었을까봐 도에도 알아 보고 타 시군에 알아보고 내무부에 지방채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문가로서 알아 보니까 관행상 예산에 넣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될 경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별도 안건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으로 의결을 받으면 신축성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서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상으로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타임을 놓칠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지방채 승인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간단한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비 성격이면서도 지방채란 이름을 빌릴 수 있고 양여금 성격이면서 지방채라는 형식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재원만 대체하는 것이고 형식만 다른 건데 이번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지방채 조서를 뒤에 붙이고 예산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용 동사무소 주전산기가 재닉스라는 운영환경시스템에서 돌아가다가 그게 워낙 속도가 느리고 매일 업무가 끝나면 백업을 받거든요.

백업이 보통 적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속도도 느리고 해서 5월달에 최신용 기종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백업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신형 백업테이프로서 기존에 있는 백업테이프를 사용 못 합니다.

장비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2개, 2 3개 들어온 것 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백업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이것은 매일 백업을 받기 때문에 오늘 받은 백업테이프에다 내일 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관합니다.

1일 백업, 주간백업, 월간백업, 연간 백업으로 받기 때문에 불량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연말 대선에도 대비해야 되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사용을 해봐 가지고 사용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사용상태를 봐 가지고 추가 보급여부를 판단할려고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안산시 도시지역 지도를 컴퓨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도로상황관리에 따라 기본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가스관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동사무소간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전화가 2회선 들어가 있고, 일반전화 2회선 들어가 있고, 팩스 1회선 들어가 있고, 파발이도2∼3회선 들어가 있고, 세무전산망이 1회선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8∼9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업소 하고 본청간에 기존에 소로길이 나 있는데 이것을 고속화도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8∼9회선이 나 있는 회선을 1개회선 고속회선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LAN사업으로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회선의 입구를 보시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회선의 입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LAN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화 장비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기존에는 전용회선을 8개에서 9개 쓰고 있었지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지금 성포도서관에 식당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감골도서관에도 먼저 1회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성포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지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설계상에 빠져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개관은 성포도서관이 먼저 했습니다.

6월 30일날 개관 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우리 안산시에 도서관이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3개 도서관이 전부 관산도서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황이라든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 팜플렛이 없습니다.

홍보용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바티컬 공사는 성포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에 바티컬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상 방충망이 안돼 있었는데 저희가 방충망 시설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끝나면서 준공이 되는 것을 보니까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 시켰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설계도상에도 방충망은 안돼 있었습니다.

시공업체가 추가로 해 준 것 같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성포도서관 하고 감골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자료실에 근무하는 우리 일용인부가 지금 시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로 성포하고 감골로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3명 받은 인원을 우리 관산도서관 산하예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상여금이 아니라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비 기타에서 상용으로 절대 전환도 안되고 그만 두면 새로 채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그만 두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M-U-X라는 다중화 장비가 양쪽에 붙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본청간에.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그렇죠. 이 회선을 통해서 다 되는 거죠.

하나의 회선 갖고 전부다 장비가 거의 붙는 겁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팩스민원하고는 별개 업무입니다.

그 팩스민원은 전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안산시 관내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