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국 소관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억 2,374만 3천원이 삭감된 408억 5,273만 5천원으로 2.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3,47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억 9,047만 9천원이 증가된 103억 6,910만 9천원으로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6,100만원, 재가장애인작업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원과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비 1억 2,490만 2천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지하보수공사비 5,000만원, 원곡동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금으로 500만원, 행여자 응급치료비 및 장례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7억 3,919만 5천원이 감액된 69억 5,521만 7천원으로 9.6%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시립수암어린이집 건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를 받은 부지에 타소유 건축물이 일부 침범되어 건축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건축을 할 수 없어 9억 2,269만 1천원과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2,654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2동과 부곡동에 시립어린이집 건축비로 18억원과 보육환경개선사업비 2억, 보육사업홍보비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405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3,68만 1천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145만 7천원, 공설공원묘지와 관련 25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억 166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4,750만 2천원으로 29.4%가 증액되었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개정과 관련하여 등기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를 6,078만 6천원, 상인조합 사무실 신축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과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과 예산은 22억 4,117만 7천원이 삭감된 86억 544만 8천원으로 20.7%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안산시가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공동 설립키로 협약이 체결되어 안산시는 부지 및 운영비의 일부를 제공하고, 건립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부담키로 하여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건립사업비 28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4억 7,984만 6천원과 국비반환금 및 기타 1억 7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1억 1,439만 9천원이 감액된 23억 1,370만 1천원으로 4.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톱밥발효축사 사업량 감소로 인한 1억 8,875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변경으로 사업비 2,038만 4천원, 세계꽃박람회 참가 취소로 인한 경비 32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육도 소규모 어항 건설사업비로 4,200만원과 휴경은 생산화 사업등 1,8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874만원이 증가된 81억 94만 8천원으로 1.0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야간강좌 및 제과제빵반 개설에 따른 전기 사용증가 공공요금, 시설노후에 따른 청사유지비 600만원과 시설대여 반환금 따른 청사유지비 600만원과 시설대여 반환금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은 18억 5,358만 7천원이 증가된 77억 3,028만 7천원으로 31.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을 위하여 15억 3,981만 6천원, 주차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3,552만원, 중도매인 점포 칸막이 설치공사 4,774만원, 활어경매장 해수저수조 설치공사비 4,19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상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은 각 분야의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특수근무자 수당이 도에서 내시가 될적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수당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은 건데 그것을 2가지로 봤습니다.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군자사회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별도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복되었으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이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은 위탁금에서 하는 거고 명휘원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정프라자에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처음에는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차량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62쪽 민간자본 이전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산취득비에 하면 저희들이 사가지고서 관리를 그쪽으로 다시 넘겨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사서 주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민간보조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줄적에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운영비라고 해 놓고 차를 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정수책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원래 운영비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운영비로 안 쓰고 차량을 구입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6년도에 ㎡당 단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66만원인데 '97년 단가가 67만 2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초지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내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것 외에 장비를 사야 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리치료기나 일상동작기, 작업치료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바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 예산 있는 데에서 5,0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기본예산 내에 더 올리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목만 변경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별도로 물품구입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처음에는 도에서 줄적에는 시설비외에는 못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물품구입을 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증액 없이 그 분야에서 5,000만원 물품을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초에 줄적에는 시설비에만 쓰는 것으로 알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도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중복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63쪽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난방비 그것도 도에서 내시 잘못된 것이고 저희한테 주지 않을 것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온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예산 세울적에 내시가 왔었는데 나중에 다시 안산시에 줄 돈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맞는 얘기인데 앞에서 2개는 착오로 된 거고 다만 경로당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복지회관의 지하가 기존에 한 3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난방배관공사를 교체하다가 벽 한쪽 지하를 뜯어보니까 전체가 통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에는 30㎡를 파는 것으로 했는데 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서 증축으로 60평을 신청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천정하고 방수처리 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지회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96년도에는 연말까지 26명이 발생을 했는데 '97년도에는 6월말 현재 18명이 발생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망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4명이 발생했는데 '97년도에는 벌써 8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초과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망자는 작년에 비해 벌써 2배가 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원곡본동 군자복지회관에 무료식당 있죠. 거기에 장비지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식기세척제하고 냉동, 냉장고를 살려고 합니다.

도에서 점검을 나와 보고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 주는 것으로 자동차를 사고 운영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옛날에 새마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 줄 경우 잘 쓰도록 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을 변경하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써서 없애는 것 보다 차량을 산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자산취득비로 차를 사 줄 경우 운영비로 또 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기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설명을 드리다가 말씀 드렸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차량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현재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행려사망자가 작년연말까지는 4명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는 8명이 발생해서 앞으로 6개월 들어가는 거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 500만원에 도비 5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앞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건립되면 주간보호시설에 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임시로 건립될 때까지는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6,500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저쪽에서 요구하면 같이 사용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간보호시설이 되면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며 여기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지원이 되지만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재활작업장내에 주간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별도 시설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 위탁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설계중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명휘원 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약 2,700명에서 3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병국인데 현재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차량이 없으니까 짐을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죠. 그 전에는 위탁이라는 게 없었고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라고 돈을 준 거죠.

그래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위탁 될 때까지는 그러는데 준공날짜가 잡히면 그러는데 위탁자 선정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지체장애인 협회에다 시에서 빌려 준 건물이 있거든요. 문정프라자에다가요.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준게 아니고 빌려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것 없이 운영을 해 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상가빌딩인데 빌려 가지고 차량 와이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립어린이집 정부 방침으로 읍. 면. 동단위 1개소 해서 안산시도 방침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설치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동이 11개동, 그리고 특수시설까지 합쳐서 12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시립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못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공단기업으로도 주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4,000원 정도 해서 2,500권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이 성립되면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초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판과정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기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집 사진을 칼라로 해서 넣고 위치, 시설규모 이런 것을 자세히 기입해서 하려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수암동에는 기존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흥군에서 설치했던 어린이집 전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고 노후됐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암지구 도시계획에 운동장이 거의 다 잘라져 나가고 건물도 일부 잘라져 나가면서 환지를 한쪽으로 받았어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다시 짓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면상으로나 시흥시에서 도시계획을 초안 잡을 때 그 내역을 검토해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다 금년도에 건물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환지된 지분 내에, 무허가죠.

아무데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건물이 있는 거죠.

그 건물을 헐어야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합의가 잘 안 되네요. 합의가 되면 보상금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빨리 서두르겠든데 그게 잘 안돼서 낡은 부분을, 도로가 계획상으로만 나와 있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고 해야 도로가 나오는 건데 아직 공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급한대로 보수를 했습니다. 비 새는 부분 이런 것은 다 보수 해 가지고 우선은 쓰고 있는데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만큼 쓸 수 있는 면적이 체비지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 쓸만한 자리가 없어서 대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신축을 해도 그 돈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텐데 200만원 이상을 주어도 합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절충을 어떻게 잡아보겠다는 의견을 가져 보겠는데 현재로는 평당 200만원 이상을 주어도 합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컨대 다른데 불만이 있어서 걸쳐지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역내의 도시계획이 얼추 완성이 되어가면 저절로 나올 땅이 아니겠나 그때는 보상도 쉽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우선 급한 부분을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3개소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원칙은 맞는데 사실은 다른 부지로 바꾸어서 하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마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년에는 어려워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기간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약 1억 2,000 정도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추경 이후에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논했더니 다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의논했더니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하나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특해 준다는 오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설로 분리를 했습니다.

영아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시설을 둘 수 있도록 정부방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대로 두고 운영한다면 와동 주민한테는 너무나 불이익이 가고 사실 43명밖에 안되는 시설을 가지고 와동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1개동, 1개소에 보육시설로 쓴다 한다면 와동주민에게 너무 불이익이 가고 어린이공원내 시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규정상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나 지역의 보육수요 여건에 맞추어 볼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시설로 운영하기로 해서 영아전담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마사토가 들어 왔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3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입니다.

당초에 424개 점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424개에서 당연히 제외 될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이 12개소가 생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412개가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총 사용료가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 받게 되면 연 3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평가사가 평가를 한 결과 현 시민시장의 위치에서도 갑,을, 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서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차등 분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2,8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5만원에서 12만원요. 그래서 7등분으로, 총액이 얼마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2,8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오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잡았고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처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흡합니다.

집을 지고 보니까 청소도구도 전혀 없고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저희는 월 수수료하고 사용료하고 총액만 가지고 현재 들어오는 것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계산을 못해 봤고 현재 추경에 세운 것은 시민시장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예를 들어서 빗자루 값이라든지 교통신호대라든지 위험물에 대한 이런 것 세우는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시민시장을 지은 배경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전 서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노점상에 대한 선량한 관리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된 것이 그 후에 안산시에서 시민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유도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건립목적이라든지 현재 시민시장을 만든 상황은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민시장은 시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극히 거기에 자기들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전기나 수도사용료라든지 도둑을 막기 위한 방범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다.

단지 시설 공유재산인 시의 재산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2,800만원에 대한 것은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리비를 받는 것 가지고는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하는 상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전화료, 수도료,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다가 시설물 관리 사용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극히 우리가 2,800만원 가지고는 세금으로 쓴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민시장의 관리 측면에서 그것만 사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400여개 점포가 자체상인협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유도를 해서 법적 사항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시민의 혈세라든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운영면으로 해 나갈계획인데 현재 개장이 안된 현 시점에서는 세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 1,000여 만원,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10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자체사업으로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기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삭감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회 추경 때 예산 성립이 됐거든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금년에 완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금년에 일부를 집행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공사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내에 4억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선급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상 사업비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지은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창기의 어린이집들은 내부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어린이집마다 택스가 떨어지고 있는 시설도 있고 지붕교체, 보일러 교체 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누구 한 어린이집만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12개소를.......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도비보조가 됐는데 과다 책정이 됐어요. 도비보조 내시가 되고 과다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개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경로당이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것이 5개소,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이 7개소 해서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은 연초부터 제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건립하고 있어서 거의 금년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데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는 경로당, 위에는 주무 복지시설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도 것이 7개소. 작년도에 이월된 게 5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 사사동 때문에 하나 추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예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장훈위원 공업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안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테크노파크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통상산업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개 시도에서 하나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접수결과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하나씩 해 가지고 13군데가 잡혀져 있고 결과는 당초에는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중순 이후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우리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복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 수도권에서 인천, 서울, 경기도 세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쟁자가 어디냐 하면 인천직할시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지난번에 미디어밸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천에서는 지금 추진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까지 욕심을 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고 지난번에 통산부에서 현지 실시를 나왔습니다.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 설명을 다 듣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시가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장관한테 보고한다 해 가지고 도면, 그러니까 설계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되는 것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투자가 아니라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게 되면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그게 지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그렇습니다. 원래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 중순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분위기는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풍도, 육도를 경유해서 유조선이 통과가 되면 저희 관내 어장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에 대한 피해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회가 있을 텐데 현재 그런 조회도 없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설립해서 운영할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중소기업중앙협동조합에서 이런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물색 해 가지고 조회를 했습니다.

각 시도에 조회했는데 그것과 합치가 되어가지고 중간에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추진하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28억 예산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상용 안 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짓기 위해서 당초 추진을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죠.

○공업과장 오왕선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자전거 보관대는 시민시장 바로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내려오게 되면 시민시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관리등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쭉 내려오면 분수대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공구보관함 제작은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하게 되니까 모든 공구라든지,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집약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니까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거기에다 장비를 넣어가지고 전기테스타기 같은 것은 비록 3만원, 5만원밖에 안 가는데 그것도 이사람 저사람 쓰다 보면 분실할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 상인조합사무실 관계는 현재 이렇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사무실 2층에다 아이솔 가건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짓게 되면 평당 80만원 소요되는데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고잔역 앞지하도 입구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했습니다. 파이프가 종전에는 철로하다 보니까 녹이 나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알루미늄 철로 하는데 전체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용어가 특별나게 있습니다마는 속에 파이프도 넣고 해서 절단기로 끊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설치를 하고 지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0월 11일날로 예정잡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5농가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96년도 대비 '97년도 9월말 현재 소 일당 500㎏ 기준으로 해서 350만원 하던 것이 9월 현재로 200만원이 하락된 135만원밖에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약축농가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한 것이 11호 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11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포기원을 제출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로 보서 축산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다릅니다. 도에서 36개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재 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액이 줄은 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에도 사업을 육도에 어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약 50m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추가로 4,200만원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같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안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공동 사용하도록 보관창고를 설립하도록 작년도에 도비를 2개동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여러가지 자부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대부동에 1농가, 반월동에 1농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개인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명의로서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이다 하면 사업을 기피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여러운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에는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그런 분이 있다 하면 도하고 절충을 봐 가지고.

○산업과장 민상기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써 작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세비로 잡았으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96년도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2개동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97년도에는 도에 요구를 안 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농기계 공급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 대금은 여러사람들이 농기계 공급과정에서 돈이 몇만원, 몇 십만원씩 자투리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잔액이 다소 발생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을 말씀드리면 채소단지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무박스, 토마토박스, 포도박스에 대한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남은 돈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개 시군을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시비는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산업과장 민상기 70% 조금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도비가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게는 현재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여기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시비까지 삭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비율에 의해서 자동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함으로서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시비를 삭감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8,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200만원을 추가로 도에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입찰 봤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8,400만원 했었는데 입찰이전에 4,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 2,600만원에 입찰을 본 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 본 예산에 8,400만원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쓰지는 않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죠. 4,200만원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같이 한 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공사도 엊그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아니죠.

○산업과장 민상기 입찰은 한달 전에 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기존에 확보한 주차장은 521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8,550만원 용역대로 계상했고 기본설계비가 1,654만원, 실시설계비 3,652만원, 시설비 13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 490만원, 감리비 2,933만원 계 15억 3,91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평면 4층으로 설계를 예상을 하는데 342평에다가 4층짜리 철골구조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0대는 바닥층에 53대, 2층에 51, 3층 51, 4층 51, 옥상층 51, 계 260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521면이 있는 가운데 260대를 어떻게 근거를 했느냐 그 말씀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수산동 뒤쪽 산쪽으로 기존에 있는 동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 평면이 340평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땅이 빈 것은 아니고 그쪽 옆에 조경하고 일부 주차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60대를 산출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260대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4개 법인,관련동, 관리사무소 직원, 중도매인 이렇게 하면 유통종사자가 한 300명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260대를 지어 가지고 저희가 불편하지만은 우선 관리사무소나 유통종사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500여면은 산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 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직원 및 유통종사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장애인용 10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적에 각 도매시장별로 3,000만원을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도매시장 내에 있는 법인들만 전산을 하라는 중앙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농림수산부 방침이 전국 도매시장 또 농림수산부로 확대를 해 가지고 유통정보를 서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된다고 그래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1억여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짜리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하고 4개 법인들하고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7,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1억짜리를 하면 전국에 도매시장이 개설된 데가 16개소, 중앙에 농림수산부까지 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도에 30명 정도 될 겁니다.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학자금도 있는데 주로 생계비입니다.

500만원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주고 계속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주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3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금액이 적습니다. 500만원이니까 갖다 쓰기에 사실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세자금에 보태서 쓴다든지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못준 예는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바꿀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조금씩 하면 갚기도 쉬운데 보증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한 동에 편중된 동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받을 것을 예상 못한 거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도 해서 많이 거둬들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동복지회관에 근로자, 기업인 교양강좌 교재유인이 있는데 교양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입니다.

제가 노동복지회관에 와서 업무활성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계획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부수임이 아니라 시해적인 차원에서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위원장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강사료하고 그 외는 본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없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새로 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이 사업은 안산성민교회 장용범목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어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사 2명으로 15시간의 한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00억원을 융자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1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기업체에서 담보부족으로 포기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아계열 협력업체 대해서 융자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13개 업체만 신청이 돼 가지고 13개 업체만 융자를 해 줬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없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30억을 했는데 13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17억이 그대로 남고 13억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예. 1억씩 했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조례상으로는 3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초 1차적으로 시행하고 남은 30억을 가지고 융자를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3개 업체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입니다.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2.2%인 20억 9,673만 1천원이 감액된 956억 9,2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06억 658만 8천으로 20억 9,67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50억 8,6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43억 2,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 지역감시센타 및 감시망 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대기오염도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환경상황실에 설치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7 시민단체 환경보전 사업 공모지원은 사업 내용이 민간경상보조 성격이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예산과목 용도에 적합토록 변경하기 위해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성공원 및 부곡공원 조성공사 용역사업비 집행잔액 5,5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오근린고원 조성공사와 관산공원 조성공사비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하수종말처리 2차 시설 및 확장공사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양여금으로 변경 지원되어 103억 9,306만 2천원을 감액하고 68억 6,836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추가 내시로 배수갑문 보수비 300만원, 하천제방 수목제거 및 제초인부임 8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공단 고압제트크리닝 준설물량 증가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공사업비에 포함된 수밀시험기 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 및 차량 유지비용 상승으로 적환장위탁금 9,600만원과 청소대행수수료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나대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 1억 200만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계변경 및 건축단가 상승비용 5,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 22건으로 14억 6,485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목골공원 조성공사 기본조사용역비 7천만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비용 1억 5천만원, 시민공원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도어골프장건립 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소공원 및 농어업 작업장 설치공사비 1억 7,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펌프차 산불진화장비 부착 및 보호수 주변 휀스도색 등의 사업비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체 제방보강사업 편입예상지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천 개수공사 자재 구입, 하천준설공사 및 안산동 배수로 긴급 복구공사에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신 탈수동 작업공구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원가 계산 설계용역에 2천만원, 적환장휴게실 및 세차장 방지시설에 9,300만원, 음식물수거차량 및 쇼파 파쇄기 구입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신규투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97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용품 구입비 117만 8천원, 인도어골프연습장 설계공모 공고료 1,400만원, 중앙공원 지장물 보상비 2,014만 7천원, 하수슬러지 운반 및 매립수수료 2억 4,688만 6천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1억 5,512만 5천원 총 35건에 5억 2,9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1차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그 다음 반송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등기우편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2차 독촉분에 대한 등기우편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사항을 발견해서 2차도 같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하는 그런 연유로 우편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방법도 써 보고 저 방법도 써 보고 그런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사업내용이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성립 과정에 자본보조로 잘못 성립이 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0개 단체 11개 사업으로 우선 결정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녹지과장 이상묵 사업완료가 아니라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 6월말경에 완료됐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안산시 근린공원 대부분이 성어, 성포, 시낭공원 도로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연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대형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체육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성계획만 우선 설치를 하고 그 외 나머지는 타 사업 대형사업에 우선 돌려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녹지과장 이상묵 예. 설계를 다한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기본적인 산책로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만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보를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그 사업을 아주 안 하는게 아니고 우선 산책로나 운동시설을 먼저 해 드리고 관리사무소나 다른 시설, 예를 들어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유보를 시켜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등 사전착공 준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 내에 사업 마무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이 되더라도 금년 내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 관산공원, 본오공원, 원고잔공원 세군데이고, 세군데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등 행정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는 올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모니터 한군데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소 여섯군데를 상대로 TMS 즉, 자동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상황실, 일명 환경상황실을 구상하고 있는데 환경상황실을 구상하다 보니까 측정결과가 조그마한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울산을 다녀오시고 난뒤 울산같이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좋은 상황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왕 하는 것 9천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즉시즉시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대기오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내부적으로는 시장실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억 5천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억 3,000 안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이번에 본오2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전광판은 아닙니다.

단지 대기오염의 정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상시 측정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에서 각자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되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가능한 것이 빔프로젝트라는 것이 각 기업체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 가지고, 왜 전화선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을 우리 상황실에다가 각 회사별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직접 원산공단을 다녀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 환경보호과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 자체에서 컨트롤을 몇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번에 빔프로젝트하고 상황실이 설치가 되면 차후에 1년이고 2년 후에 또 수질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수치도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안산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하고,그 다음에 한국환경이라고 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 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공단동 옥상하고 시청 옥상에도 있는데 그것도 표출이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본오동에 설치하는 자동측정망이 1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이 하는 TMS 우리 시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9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라고 모니터를 크게 확대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이번에 요구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 초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복지회관은 별도로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용역을 해야 조성계획이 나오지.......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걸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성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정하기 때문에 구상되어 있는 안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 계획서는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선감도에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이 건축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선감도 주민들이 도지사한테 작업장하고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안산시에 지원을 해 줄테니까 안산시에서 조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소공원이 조성되고 하니까 도에서.......

○녹지과장 이상묵 도에서 도비까지 100% 주는데 안 받는다면 일하기 싶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기술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착공 됐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사전에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라스베가스 공원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작년도에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매입하는 이자 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료를 주는게 좋겠다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이원효씨라고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본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안 찾아가 가지고 2월 28일로 예산 집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한번만 주면 끝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토지까지만 매입이 되어 있고 건물과 지장물은 덜된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토지 소유주는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소유주 이원효씨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때 당시는 저희가 보상계획을 세우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집이 본채가 보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나중에 증축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면서 '89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해 주도록 바뀌는 바람에 추가로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전에는 환경영향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4만㎡ 20만㎡로 상향 조정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이 되어야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근래에 시설면적1만㎡ 이상이 되면 환경성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득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훈령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노세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에 긴급한 예산에 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원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 1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공원 조성 계획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성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나중에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4월 26일날 광덕산하고 면허시험장 뒷산에 동시에 산불이 크게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차에다 부착을 해서 즉시 출동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대부지역, 고잔동지역, 본오지역, 그리고 성포동지역 4개 파출소로 나눠가지고 소방서마다 1대씩 파출소로 나눠가지고 소방서마다 1대씩 산불진화용 기계를 장착해 가지고 즉시 초동 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산불방제용 차를 1대 구입하게 되면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대 값을 가지면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4군데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다 정착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나중에 장착시설을 해서 관리전환을 소방서에다 할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산불방지는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물론 도와 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진화장비는 소방 방제차량이 한 대 있고 삽이나 괭이 이런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의 호수는 보통 1.5인치 정도 돼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늘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장착을 하게 되면 호수가 상당히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두사람, 세사람만 붙어도 산불진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보통 500m∼700m 되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상묵 보통 500m∼700m 되기 때문에.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용수를 쓰게 되면 소방파출소하고 본청에서 쓰는데 소방용수는 법적으로 물 값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누가 쓰든간에 돈을 받아야 되고 소방서는 안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량기를 장착해 가지고 나온 만큼 일반 회계에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헬기 같은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 헬기를 관리하는 항공 접도가 있는데 헬기를 한 대 사면 수만개의 부속이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시간만 쓰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비행기 값 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도 그런 것을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그것은 물을 싣고 못 뿌리기 때문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6월까지 16㏊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도의 산림청 지침에 의해 기존의 덩굴작업을 한 부분에다 보완작업을 전부 해서 다시는 덩굴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근부에 발라가지고 고사시키는 방법을 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보완작업이 바로 고사시키는 작업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12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은행나무가 속성수는 아닙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매년 가로수 전정작업을 예산편성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시한번 공단 내의 회사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지역이 당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지정을 해서 심은 거거든요.

사실 큰 나무를 옮긴다 하면 나무값 보다 오히려 이식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피해가 안 가도록 전정작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매년 가로수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라든가 고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가로수가 4만 7천본 정도가 있는데 10%에 가까운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보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 지역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면 토질이 산을 깎았다든가 아니면 메꿔가지고 성토한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금년에 교통표지판 가리는 데를 120군데 조사해서 전지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1단계 사업중 공원이 50개소인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지역과 시에서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한 14개소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용지매수는 근린공원에 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지매수까지 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했고 공원조성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토취장으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공원에 한해서만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넘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토취장으로 끝난 지역은 1단계에서 오동공원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내로 조성이 돼 가지고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수자원공사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와동공원은 1단계에 1차 토취장만 완료를 하고 2단계 계획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100% 토취장을 완료한 후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일부가 반대하지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녹지과장 이상묵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쪽 지역에 학교부지로 하겠다고 일부 시민들이 그러는데 사실 그쪽에는 공원지역내이고 위치 모형이나 면적을 봤을 때 학교부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에서 현장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주변에다 학교부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모셔다가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지역에 그렇게 좋은 위치가 없다고 합니다.

골프연습장 부지로써는 최적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현재 지형상태라든가, 와서 보시고 전국에서 최적지라고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그 분이 인천이라든지 서울의 골프장을 설계를 하고 일본이나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 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분도 오셔 가지고 좋은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취득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는대로 바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일부 도서관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하고 300m가 넘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안양시내 골프연습장을 가 보더라도 도심지 대로변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저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1억 5,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인구증가라든가 해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중에서 5리터가 가장 적었는데 주민들이 5리터짜리로 하면 일주일 정도 가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소형봉투를 요구해서 2리터짜리 소형봉투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은행에다 돈을 납부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타 오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봉투를 타 오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봉투 사재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연말에 봉투대금부터 납부를 해 놓고 당장은 쓸게 있으니까 열흘이나 20일 후에 봉투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동사무소하고 합동작업을 하다 보면 거의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일치시키도록 다시 한번 동직원한테 촉구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적는 것은 봉투나가는 날짜를 계산을 하고 시 징수과에서는 은행에서 소인이 찍힌, 그러니까 전표가 금년도 1월 10일날 왔더라도 작년 12월 30일날 돈이 납부가 됐으면 그 날짜로 수입을 잡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나가는 날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리터마다 다르는데 5, 10리터는 2천매, 20리터는 1천매 이런식으로 다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차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세차비를 지원해 가지고 민간세차장에서 하도록 했는데 세차장에서 거부를 해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적환장 옆에 세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차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폐수방지처리시설이 안 돼 가지고 기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4,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해 임시회 때인가 1,500만원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금년 1회 때도 집행부측 예산부서에도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대행료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세대별로 산출한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인구별로 산정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보다는 저희가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차량이 7대 늘고 인원이 33명 늘면서 2회 추경에 대행료를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전반적으로 조사할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소라도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성상을 파악을 하고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울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꼭 대행료를 올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오더라도 저희들 임의대로 올려주지는 않겠지만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울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가서 회계절차에 따라 산정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회계절차에 적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제 마음대로는 아니고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정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금년 봄에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5톤 짜리 1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가정마다 퇴비화용기를 1만 8,020세대를 공급을 했는데 기존에 하던 것까지 합치면 2만 590세대가 퇴비화 가정음식물에 이온발효를 섞어서 가장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짜리를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각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장으로 오고 있는데 동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는데 자꾸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자기 차는 고유업무만 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는데 2만 59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2만 590세대는 2대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각 가정에서 퇴비화 용기에다 음식물을 넣고 이온발효를 섞어서 일부 숙성을 한 다음에, 또 공동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매립장 퇴비화장에 갖다가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낙엽을 많이 모아가지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가구, 의자, 소파 이런 건데 가구 같은 것은 용량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목재파쇄기는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자, 소파 같은 것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매립장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시설을 해서 파쇄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안됩니다. 쇠도 있고 스프링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쇠도 절단할 수 있는 강력한 파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왕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0리터 기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0리터짜리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리터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천 박스 정도 만들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판매소가 한 1천개 정도 되는데 9원 정도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판매가격이 그렇습니다. 그건 제작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40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부 포함이 됐는데 부기상 편리하도록 50단위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바로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정기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년전 과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전분이 섞은 봉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과천에서도 그것을 포기를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아직 하는 데가 없어서, 하는 데 있으면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먼저번 1월달에 발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양여금으로 줘야 되는데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은 되어야 되겠고 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가는 기금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313억 9천만윈인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5%가 붙는 돈입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이자 상환은 지금 5억 6,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자발생은 안 했는데 미리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전부 다 양여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번 상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원칙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 거치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만 빌릴 뿐이지 지방채 발행은 안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관급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라든지 자동차 매입시라든지 또 물품구매시 이걸 전부 다 채권을 강제 소화시키는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무부장관하고 환경부하고 EPB, 재경원이 되겠습니다. 3부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물어주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채권를 팔아먹을 수는 없고 하나의 절차상으로 이루어진건데 어찌됐든간에 날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기획실이나 저희나 똑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차입선을 갖는 건데 이것은 은행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정부 이하단체에 가는 돈을 돌려 쓴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드리고 장비를 대여해서 하도록, 시장이 할 것을 대행업체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어주든 그 사람들이 짓든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감가상각비가 나가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우리 미화원은 아니지만 저희 미화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 쓰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한군데에 다 몰려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계약서는 이따 드리고, 차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사서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살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저희들이 지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을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지어줄 때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차를 사게 되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달에 2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8%의 마진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일절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보통 웬만한데는 3천만원 저도 가는 데가 있는데 8% 마진 주면 한 달에 240만원 정도면은 사실 운영비도 안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부 시비로 나갑니다.

○박명훈위원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사람 관리하는 이 비용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3천만원이 나간다 했을 때 마진, 마진이라니까 좀 우습지만 2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순수히 쓸 수 있는 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전화도 1대만 써라, 경리직원도 하나만 둬라, 그리고 직원 회식비 같은 것도 한번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 타 가지고 직원들 회식하고 그러면 몇 푼이 안 남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날 아우성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건비하고 차량 7대가 늘었으니까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여기에 계상하는 건데 또 차량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계약방식이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행하고 도급대행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조건부도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건부도급이라는 것은 전면 도급을 실시하게 되면 차량을 줄인다든지 인원을 줄여가지고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과 인원은 동격시킨 상태에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5%를 감액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3억 2천만원 정도가 5% 정도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89억 5,200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5%를 감액해서 89억으로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 관내에는 나대지가 한 3,7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일단 치워서 매립장에 갖다 놨는데 이번 여름에 사동 주민이나 본오동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있는 나대지 쓰레기를 치울려고 하니까 5억여원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쓰레기 기동반이라든지 최대한 동원을 해 가지고 나무는 나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골라가지고 나머지를 치울려니까 최소한도 추가로 1억 200만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느 업체가 치우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치우게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만원씩 보고 있는데 입찰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 해에는 단속해서 무단투기로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 8월까지 벌써 1억 6천 정도 했습니다.

물론 많이 단속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해도 계속 갖다 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서 불법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것은 매립장내에 쌓여 있는 것을 치울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대지를 치웠는데 본오동 주민과 사동 주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나대지 정비는 해도 매립장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동안 계속 치워 드렸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3,700필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까지 거기에다 갖다 놨는데 파리 쫓던 식으로 계속 치워주면 또 갖다 놓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대지는 잠깐 놔두고 매립장에 있는 것부터 치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 미화원 인력가지고 뒷골목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간선도로까지만 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가 봉투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앞도 안 쓸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도 여건만 허락이 되면 각 동에 미화원 2∼3명만 배치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지저분한 뒷골목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안되는 바람에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전화도 몇 통 받았는데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만 수거해 가는데 청소차량이 아침에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놓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운 여름에 한번 안 실어가게 되면 이틀씩, 사흘씩 길가에 있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주일씩 경고장 붙이고 안 실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음식물쓰레기기만 남아 아주 보기가 싧고 개나 고양이가 뜯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자정까지 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은 여름에는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놓는 음식 물쓰레기라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이 싣도록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죠.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있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습니다. 한군데 할려고 예산 회계처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환경부나 중앙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거죠.

토지소유주가 치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부 나름대로 그게 어려운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가능하면 치울 수 있도록 주변 정리만 깨끗이 하고 중점적으로 우선 매립장부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처음 살 때 다 해서 7억여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염기가 있어서 보통 3∼4년밖에 못 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년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지게 되면 적환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원곡본동에도 그렇고 여러 동에서 미화원 2∼3명만 지원해 주면 뒷골목까지 완벽하게 치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미화원이 25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2명 보충을 했는데 줄은 이유는 일용인부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인부를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미화원 쪽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입니다.

나름대로 규정도 보고 그랬는데 미화원은 예외규정도 있기 있는데 추경 때마다 또는 예산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부동도 모자라고 많은 동들이 미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4㎞ 정도면 미화원 1명씩 두도록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오수관로가 상당히 긴 구간이 많은데 그중에서 보통 2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오접된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고압젯트크리닝을 해가지고 관내를 청소하지 않으면 CCTV카메라를 진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관의 오니 같은 것이 쌓여서 유속이 저하되고 유량이 현격히 저하될 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연장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도로주는 겁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이것은 물하고 압력을 가해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모래 퇴적물이라든지 오니 퇴적물을 맨홀로 밀어넣으면 거기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차량으로 싣고 나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은 청소가 안되니까 글자 그대로 압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시에서 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병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8억 9,662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4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32억 9,727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1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사무소 운영사업비는 25억 9,935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 58억 9,662만원중 인건비가 19.3%인 11억 4,094만 2천원, 물건비가 27.4%인 16억 1,404만 9천원, 이전경비가 46.2

%인 27억 2,259만 5천원, 자본지출비가 7.1%인 4억 1,903만 4천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보건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의 노후된 통신회선 교체공사비 7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검사실 및 X-ray 현상액 폐수처리통이 노후되어 교체수리비 500만원, 지난 5월에 준공된 대부보건지소 진료실 및 예방접종실 약장 설치비 600만원과 챠트 꽂이 300만원 등 신규사업비 2,1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전년도 것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빠진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까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장애인들 차량 산 것 있잖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이런게 없기 때문에 당장 2, 3개월간 쓸 것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차를 사 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잠시 보건소에 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운영을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본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저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리로 갈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6천만원 짜리 얘기한 겁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무인경비라 해가지고 지금 쎄콤 있죠.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에 밤에.......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매월 14만원씩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비우게 되면 직원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쎄콤을 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대부출장소와 농협, 수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맡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맡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노령수당 문제하고 보지예산 관계는 항상 국도비 내시가 인원수를 수시로 분기말로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변경되어서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변경 없습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전. 출입에 의해 인원수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보건,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진료의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1회 추경 때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5, 6, 7월에 일본뇌염만 하더라도 한 2만명 됐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당초 도 사업으로 3개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줄이게 됐습니다.

3개소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한 세대만 10월달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도비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도비사업입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그 사항은 운영자문위원회하고 판별위원회가 있는데 10명씩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수당 5명에 대한 사항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10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인문계는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장애인센타 애당초에 할 때는 1월달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개원이 3월 25일날 개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4월 2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계장 박광식 가족캠프는 당초에 120명을 예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40명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가 한 60명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자한테는 별도로 자원봉사자로 예산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줄은 사항입니다.

120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이 61명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예. 2대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침술을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아픈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보고 치료하러 오신 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여기 보건소겁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통신에 대해서 불통이 많이 되어가지고 민원야기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봤더니 너무 노후되고 갑자기 회선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회선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지금 깔려 있는 회선 보다 더 깔아야 됩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