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하반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세대 당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여 2년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융자를 받은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배정금액은 상반기에 1억 3,700만원과 하반기에 2억 6,800만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이며 상반기 배정금액 1억 3,700만원중 19세대에게 1억 3,35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배정금액 2억 6,800만원과 상반기 융자잔액 350만원을 합한 총 2억 7,150만원이며 이중 2억 6,800만원과 상반기 융자잔액 350만원을 합한 총 2억 7,150만원이며 이중 2억 7,050만원을 39세대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개 항목을 채점한 후 선정되며 이번 대상자 선정기준 중 상반기 선정기준과의 차이점으로는 참고 자료와 같이 대상자의 채무보증에 대한 채점 조항에서 상반기에는 전세권등기에 가점 항목이 있어 대상자가 절차 및 금전상의 부담 안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할 경우에 가점을 주어 융자시 이런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 승인 안은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시에서 보증채무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행위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영세 세입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전세자금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하반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주택과장 문종화입니다.

총점이 평균 13점 정도 됐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최고점수는 24점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13점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상반기에 융자대상자 중에 월세가 11명이고 전세가 8명이거든요.

하반기 융자대상자를 보면 월세가 23명이고 전세가 16명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상반기는 월세 11명 전세 8명, 하반기에는 월세가 23명 전세16명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유인물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고루 자연히 혜택이 가도록 됐는데 내년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집행은 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지금 상반기에 했던 사람은 거의가 나갔고 일부 몇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 때문에 덜 주고 있거든요. 10월중에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회보 같은 것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 문종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보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문의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해 주고 동장님이 이러한 사항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시면 잘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 문종화 11번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제외시켜 가지고 예비자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신청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인데 대상자로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탈락시키고 예비자로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그게 잘못됐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세극위원 1차 때 대출이 안 나갔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이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주택은행에서 서류미비로 해서 아직 융자금이 안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극위원 그러면 1차 대상자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차에서 빼고?

지금 1차에 유효한 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극위원 그러면 2차에서 한 명을 더 예비해서 보충해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 문종화 예. 예비자를······.

○주택과장 문종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대한보증보험회사 같은 데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유인물에 보시면 보증인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있고 대한 보증에서 발행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사정이 어려우면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주택과장 문종화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계약할 때가 아니라 보증할 때죠.

가옥주가 보증하는 거죠.

전세 계약서가 아니라 가옥주가 보증을 해 주는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돈을 내 줄 때는 전세자금부터 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도시국장 이찬영 전세 계약할 때 동장이 연대 서명하는 것 아니죠.

○주택과장 문종화 연대 서명하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주택과장 문종화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융자금 대출 사항에 보면 관할 동장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연대보증자가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하반기 융자신청 동 별 현황에 보시면 각 동별로 신청자가 다 있습니다.

○장도호위원 22개 동에 다 있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가 신청은 각 동마다 다 받았습니다.

보시면 101명의 신청자가 있었거든요.

일동에 10명, 사동에 몇 명 해 가지고 대부 출장소까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 지침에 있거든요.

○주택과장 문종화 뒤에 보시면 지침에 있거든요. 8개 채점표가 있어 가지고 그 채점에 의해 30점에 가장 도달한 사람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신청 선정기준이라 해 가지고 거주기간하고 가족 수, 가구 원 월 소득 해 가지고 8개 항목을······.

○주택과장 문종화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 보시면 노부모 동거여부 해 가지고 노부모와 동거 시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101명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주 어렵게 사는 영세민한테 융자가 나가는 것을 바라고 선정기준이 널리 알려져서 홍보가 잘 되어서 누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통장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협의회에 이 유인물이 계속 나갑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일일이 확인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신길∼공단간 도로와 화정동 마을간 도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공단간 도로건설 계획은 총 연장 4,136m중 서해안 고속도로 서안산 I. C에서 선부동 4거리까지 709m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선부동 4거리에서 중앙로까지 1.630m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중앙로에서 공단까지 연장 1,500m, 폴 30m 4차선 도로와 연결로 연장 286m 폭 10m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안산 I. C에서 반월 시화공단을 잇는 논스톱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완전 입체화에 따른 광장 및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반월 시화공단 입주업체 근로자의 출. 퇴근 시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화정동 마을간 도로건설 계획은 연장 1.040m에 폴 10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금이∼화정간 도로가 화정동 양쪽 마을을 분단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간 도로가 단절되고 기존 도로 폭이 4.5m로 협소하여 도로 확정 및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화정동 69통에서 70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광장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면설명) 신길∼공단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맨 끝에 보면 도면이 2장 있습니다. 그 도면은 잠깐 보시는 게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거기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선부동 서안산 IC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39호선 국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체증이 되기 때문에 70m 구간을 도로공사에서, 안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도일가는 길입니다.

여기다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1,630m를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나머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1,500m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평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체인지를 해 줘 가지고 P턴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1,500m를 공단 태평양화학 있는데다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4거리를 형성해서, 시화공단의 입주업체가 현재는 442개, 향후 유수지 하면 안산시 행정구역이 700여 개 됩니다.

이쪽에 피혁단지 이렇게 하면 500∼600개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현재는 이 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하는데 평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인터체인지로 해 달라고······.

○건설과장 조자선 거기가 아니고 쭉 내려가서 신길동 뱀골 거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가 뱀골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마을이 아니라 산등성이 에요.

여기 조감도 있듯이 산등성이에서······.

○건설과장 조자선 뱀골이 이쪽입니다.

삼익아파트 짓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역 앞의 4거리 소통을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외곽으로 빼 가지고 시화공단 가는 부분은 가고 안산의 반월공단 가는 부분은 교통 처리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입안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도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일은 한참 이쪽으로 오죠.

쉽게 설명해서 신길동 샘골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산시내로 관통하는 것을 외곽으로 교통을 완전히 돌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직접적인 도움도······.

○건설과장 조자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가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중앙로를 통과해서 유통상가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으니까 선부동 서안산 I. C에서 외곡으로 빼주면 안산역 4거리 육교가 소통이 빠르면 안산에 거주하시는 공장에 다니시는 사원들도 차량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처에 부부로 밑에 외곽도로에서 나오는데 차량이 정체했을 때 물류비용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공기오염하고 시간관계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도시보호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그린벨트 훼손한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계획이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선부동 이쪽으로 가 가지고 여기서 40분간 정체하면서 쓰는 유류대나 또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막대한 시간에, 안산시 행정구역인 시화공단, 반월공단 1,400개 업체가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길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안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용지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 용량을 키워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에서 개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 수도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 만약에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과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계획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수도용지 위에다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도용지 그 자체도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전체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몹시 당황하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 교통체계하고 지역교통체계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 쪽도 안을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제한 구역이 이 지역 이 색깔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교통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지역이 그린벨트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광역교통체계 구축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간에 연결하는 것은 빨리 받아 줘야 되는게 저희 기술자의 임무입니다.

여기서 1시간 40분씩 정체가 됐을 때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홍위원님 방법도 안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자원공사 안 대로 했을 때 여기서 밀린다 하면 이 뜻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리로 옮겨 버리죠.

그리고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이 이 부분이 개발이 안된 겁니다.

현재 442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 검토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이리로 연결이 되면 피혁단지, 제약단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 진입하는 부분이 한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건설과장 조자선 한 위원님, 신갈 안산 고속도로가 개설할 때 우리 안산시 인구가 30만이 안 됐거든요.

지금 배 가까이 되는 55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각 가정에서 차량 소유하는 것 하고 지금 차량 소유하는 것 하고는 하루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교통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도출된 안이거든요.

홍장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도부지가 10m 조금 넘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것도 한 가지 안 일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 체증 해소에 커다란 뜻이 안되니까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교통 전문가들하고 수 차례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 줘 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 줬을 때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3개, 4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1천 몇 백 개 공장에 4개 선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검토할 사항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연결을 시켜 주면, 물론 농지 주인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떼 가지고. 여기 앞으로 700여 개 공장이 됩니다. 여기 500개 잡으면 우리가 1천 몇 백 개 공장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전담직원을 뒀어요.

이성원 기사에게 내가 프로젝트를 줬어요. 이왕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설명이 되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여기까지 개설해 준다는데 평면으로 붙여 주겠데요.

그러면 평면으로 붙여 주면 여기 체증이 이리로 오는 겁니다.

여기 체증이 이리로 오는 것은 결국은 중앙로가 체증이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체인지를 우리가 해 달라 인터체인지를 하면 인터체인지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국토 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다 얘기했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가 6개월 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추진하면서 느낀 속내용까지 다 오늘 얘기하게 될 겁니다.

○건설과 이성원 아까 홍장표위원님께서 선부동 교차로에서 안산역 교차로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8차선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시 개발이익금 16억 중에 투자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 안산역 교차로에서 실제로 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성신약 앞 교차로에서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것을 입체화를 시행했을 때, 이 앞전에 정재초등학교 입체화 시행 전에 저희가 이 입체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제일교통부하가 걸리는 우선 지점입니다.

개선해야 될 우선 지점인데 이 지점에 이 도로요량들이 실제로 좁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놓는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 사업비가 1,200억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을 우선해서 개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공에서 시화개발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 때 심의의결 된 사항으로 신길∼도일간 도로를 시화사업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게 우리 시에서 1,20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 붙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입체화하는 것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대신 서해안 고속도로 축하고 42호선 축하고 매송 IC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축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내년 말 공사가 완공으로 있지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IC자체가 불안정 교차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입체화 오픈 할 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현재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니까 여기서 신호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여기 내려오는 지점하고 선부 교차로 거리가 불과 70m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부천, 시흥 이쪽에서 내려오는 국도 39호선 타고 오는 교통량하고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교통량이 전부 다 이 지역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길∼도일간을 이쪽에다 붙일 수밖에 없는 여건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것 2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램프를 완전히 변경을 시킨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교통처리인데 아까 그린벨트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측면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화공단이 개발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통량은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교통영향평가 때도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어필한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만 지금 안산의 축이 동서 축에 이게 와 가지고 전부다 공단 들어가는 것은 불과 이것 세 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00개 업체고 향후에 시화공단 3,000여 개 업체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상당히 밀리는 상태지만 초기에 이런 것을 잡지 않으면 안산시가 이 교통부담을 계속 안고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단 입주 기업체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 건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 시행을 해서 일반량 통행을 한다든지 차선 통제를 한다든지 연동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심지 내부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광역축의 교통을 처리하는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도심축하고 광역축하고 완전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공사합니다.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게 총 347억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용인가가 되어 있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중앙교통영향평가 때 안산시 도심 교통 부하 때문에 우회교통노선을 뒀는데······.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점에서 했을 때 교통분산이 되어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수혜를 못 입는다 이런 측면에서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렇지는 않고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는 약 1시간 40분 서울에서 안산시까지 들어오는데 약 1시간 정도 평균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최악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점의 처리를 위해서 접속지점에 입체화를 시행하는 원인이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로에서 안산역 중앙로를 타 가지고 시화공단을 들어가면서 이 지점에서 언제든지 교통 진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다른 시군의 인터체인지를 보더라도 사실 외곽에 더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의 교통문제가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큼 더 떨어져서 왔다 한다면 차의 여유거리가 많고 신호대기를 해서 빠져나가는 소통이 원활한데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바로 도심부하고 붙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 거든요.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도로를 수자원 공사에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수자원 공사에서는 여기에서 남은 1,600억을 예상해 가지고 이익금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건설과 이성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단으로 진입하는 축이 3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교통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건설과 이성원 아닙니다. 이 지점까지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교량공사비가 250억······.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저희 얘기를 믿어 주면서 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도로개설 하는데 200억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가 다 그러한 정도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큰 돈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지 안산시는 수자원공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개설하는데, 사실 1.5㎞긴 거리 아닙니다.

이랬을 때 안산시가 도움이 되느냐 또 나라에서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석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조자선 한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교통석이라고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있어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석이 있는 것도 있어 봤고 제거도 해 봤고 또 신호주의를 줘 봤고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에 유통상가 들어있는 현재는 참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는 거에요.

저희도 약간의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이 교통안전협회, TSM협회 이런데 다 자문을 받아도 최선의 방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는데 체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희가 답답한 거에요.

그리고 홍위원님 예기한 이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수도용지를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표현할 때 개인 의견이라고 했어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만 가지고 분산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서는 안 막히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단편적인 생각은 저희가······.

○건설과장 조자선 단편적인 생각 가지고 절차를 유도하게 되면 커다란 실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원하신다면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시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도 사랑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1,200억이 드는데 340억 투자하는 게 낫지 1,200억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잖아요?

○도로계장 조규진 Y자 육교가 240억······.

○건설과 이성원 그것은 협의가 안 됐죠.

○건설과 이성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수자원 공사 시화공단 사업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그것은 1,600억 중에 잉여금이 남았어요.

○건설과 이성원 홍위원님은 저희가 이 지점, 이 지점 사업했으니까 이 도로에서 교통량이 소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여기가 막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래에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교통분석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것도 그렇고 이 도로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교통부하가 안 걸리면 물론 그것에 쫓아갑니다.

교통이 안 막히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서방향으로 와 가지고 전부 다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지점이 이 지점에서 교통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이 도로 수공에서 사업비 다 부담하고 또 여기 하는 것도 밀리니까 수공에서 부담하고, 수공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건설과 이성원 수자원공사는 이것 외에는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 공사에서 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없죠.

문제는 수자원 공사에서 해 준다는데 안산시 공무원이 고맙다고 그러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 공사에서 여기까지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시화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반월개발사업이 아니에요. 반월개발사업이 끝났고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노력하셔 가지고 외곽도로를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다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저희는 도시계획을 이번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하다면 수자원공사 돈이든 우리 돈이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해 주면 그 이상의 만족은 저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못해 준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39호선인데 39호선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삼익이 입주하면서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자꾸 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괜찮아져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 오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계장 조규진 지하로 나가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 이성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단지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나오는······.

○건설과 이성원 이 부분을 입체화 시킬려면 쭉 왔다가 내렸다가······.

○건설과장 조자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산시에서 관리 하니까 연결하고 안하고는 그때 할 수가 있어요. 평면 교차로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 여러분들한테 청취하는데 여지껏 건설과에서 가장 노력하고 힘을 많이 쏟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안산시가 지금 여러분이 물어 봤을 때 300억이 들어간다 4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산시니까 300억, 400억이 큰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치고 도로공사 하는데 300억, 400억 안 들어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서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수자원공사 한테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국가시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나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 말씀 저희가 전폭적으로 동감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교육청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교육청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육청은 콧 방귀도 안 끼고 답답한 것은······.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안산시 반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것은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님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 주셔야지 수자원공사하고 대화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 수자원공사하고 씨름이 되지. 예산은 또 부수적으로 따라가 주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행정구역으로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이 된 지역인데 시흥시 때 금이∼화정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 양어장 위까지 시흥시 시절에 발주하고 있었어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화정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주택을 되도록 피해 가지고 자연현상 도로를 마을과 마을도로가 직선화가 좋은게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곡선을 살려가면서 주택을 피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축사 같은 것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교차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램프로 해 가지고 금이∼화정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게 밑으로 박스 처리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위에 메밀국수집 있는데······.

○도로계장 조규진 분묘가 이 정도 됩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묘지 부분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6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토지가 이 부분이거든요.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그 분하고 보상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예. 10m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이 도로가 30m이거든요. 30m 폭으로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나중에 또 구조물을 늘리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으니까······.

○건설과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을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선형은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기존 마을의 도로가 3m, 4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현지답사한 대로 그 도로를 최대한 따라서······.

○건설과 이성원 버스 들어오는데는 이 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마을회관 이 앞에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건설과 이성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지점이 이 건물이거든요.

○건설과 이성원 저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로 폭이 그 만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그것은 이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축을 제한할 만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최대한 수용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하면서 답사를 해 보니까 저촉은 안됐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10m입니다.

○건설과 이성원 거기는 기존의 도로가 조금 넓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저희가 보상규정에는 최소토지는 66㎡가 될 때는 당연히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고 66㎡이상이라 하더라도 토지 모양이 도로 따라서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모양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지금 이 도로상에서 기존에 여기 전체가 농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성토가 되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에 박스가 교회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저희 시에다 민원을 냈어요. 연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도로 사면 끝면 쪽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기존에 경운기 다니던 도로가 논둑으로 해서 전부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면적을 도로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설계했습니다.

○건설과 이성원 지금 이런 구간 같은 것은 전부다 확보가 됐습니다.

농로가 기존에 다니던 길인데 연결이 전부 다 되도록······.

○건설과 이성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통로박스가 있고 기존도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동로는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건설과 이성원 지가는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표준지가에 물가 변동률, 그러니까 12.5%를 평균 계산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길동 지역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업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금이∼화정간이 아니라 마을간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에 지형하고 높이가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입체교차로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어느 지점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관계는 단순하게 단순비교 해 가지고 왜 여기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는 이 부분이 아니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노선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일은 지금 이 지점을 얘기하시는데 여기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오는 것하고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바로 내려오는데 짧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정비가 되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문제에요.

평시에는 괜찮아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명칭을 논스톱 개념을 저희가 많이 받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러면 이것 굳이 자르라고 그런 얘기는 아닐텐데 그래서 서로······.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것 아니에요.

안산시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리로 올라가면 되죠. 왜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도일 주민들이 이리로 가는 것이 가까워요.

도일 주민들이 이리 와서 이리로 가는 것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모동 중심을 놓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깝지 거모동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건설과장 조자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철도가 있거든요.

철도시설물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붙여 주라는 얘기신데 이러한 시설물 자체에 그렇게 허용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모동 지역주민이 이리로 가는 게 가까운데 샛뿔 주민은 그런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철도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붙이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홍장푱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일 고개에다······.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도일고개 얘기하잖아요.

거모동 주민들이······.

○건설과장 조자선 녹원아파트 사람들 이리로 가는 게 가까워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한테 얘기하시면 안돼요.

각과의 부서별로 업무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

○건설과장 조자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지점 지점마다 다 교차로를 만들어 주면 도로 기능은 저하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평면교차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시가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설계 중에서 램프가 시속 80㎞났을 때는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고 램프 자체가 어떻게 설치되나 이런 구조 자체의 검토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사실 그러한 구조가 이 만큼은 어차피 용지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로 됐을 때 이 지역을 이 지역하고 비교하시는 것 보다 이 지역 주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여기도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죠. 해 주는데 문제는 여기 차량하고 여기 차량하고 차량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진입 시설을 해 주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많이 매수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 사항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좋아지는 것 우리가 앞장서야지, 여지껏 건설과에서 그렇게 얘기 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용지 매수를, 저희 지금 입장을 얘기할게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니까 우리 지방계획에서도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 준공과 동시에 같이 준공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계획과 지방계획과 같이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에 올라 온 겁니다.

그런데 용지 매입비만 이번에 넣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중앙계획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부각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이미 절차가 끝났습니다.

우리 계획하고 상관없이 산업임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가 끝났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 공사에서······.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게 그게 우리 의회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으면 우리도 편해요.

안하고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각과의 과장들한테만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가서 파악이 돼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가서 파악이 돼요.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시점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데······.

○건설과장 조자선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문서로 보여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개개 의원님들한테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구두로 얘기해 주고 공문은 꼭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전용허가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다른 것은 했는데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도 전용허가 나가면 저희가 도로굴착조정 심의위원회가 의결이 되면 그것을 법으로는 해 주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사업인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인가에 의해 가지고 그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위원님, 도로가 체불용지라고 해서 무척 많아요. 한 필지 한 필지 하면 위원님들도 번잡해요. 그래서 사업인가 시에 동시에 이해하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별 필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매일 위원님들 연락이 되어야 돼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업인가를 받으면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히 도로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도로공사나 수자원 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쪽은 다 됐는데 여기다 평면교차를 다시켜 놔서, 그러면 여기서 입구로 대문을 하나 더 내 주자는 차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못 나오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침에 차가 밀리니까 논길, 밭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가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체증이 되니까 이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위원님 단편적인 생각이지 홍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하시는 것인지 나는 그게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자랑으로 해서 내놓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지금 꼬였는데 저희는 노력 많이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자세하게 꼬치꼬치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검토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력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저희가 200∼300억이 든다는 자체가 여기를 평면으로 한다 고가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 것을 저한테 얼마드냐, 얼마든다 쉬운 얘기로 홍위원님 같이 집요하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타당성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져야지 하나 함정에 빠뜨려 놓고 왜 그때 그렇게 하고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과장이 컴퓨터도 아니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이번에 이것 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아직껏 못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 빨리 교량을 해 놓으면 공사비도 덜 들고 어렵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철 개통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많은 고생과 예산이 절약이 되는데 이게 개통하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로서는 한꺼번에 먼저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먼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건설과장 조자선 그게 계산이 된 거에요.

○건설과 이성원 이것 6차선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여기서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것은 홍 위원님 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토론해도 제가 밤새 할 수 있어요.

교통이라는 것은 분산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건설과장 조자선 교통을 이원화하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처리해 가지고 여기 교통량은 여기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 교통량하고 시화하고 이쪽 교통량을 이쪽으로 처리하자는 얘기이지······.

○건설과장 조자선 우리가 시화공단 가는 것은 능히 이쪽으로 뽑죠.

○홍자표위원 반월공단이 여기서 정체가 된다면 여기서 이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리로 지금 못들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홍위원님, 여기 진입하는 것도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홍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한다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좌회전 해 가지고 진입하는 것은 이리로 가야 돼요.

이리로 오지 못해요.

홍위원님이 다 확장한다고 하는 게 교통을 집중시키냐 분산시키냐 이런 차이는 밤새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장담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자는 것이지······.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시는 도로 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100억, 200억하면 큰 돈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큰 공사비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이 종전 시장에서 부시장이 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이내에서 30 이내로 하였으며 심의회 위원 구성은 도로관리청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회 기능으로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성과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및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유지관리, 그리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완전 대책 등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 완전 대책을 심의 조정할 완전대책 소 심의위원회와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 및 사업시기 등을 심의 조정할 중복굴착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위원 위촉 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현행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재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심의회 기능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며 소 심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안전대책 소 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심의. 조정이며 분야별 안전대책 소 심의회를 도시 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분야,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분야로 분리 구성하였으며 중복굴착 소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한 사업시기를 심의. 조정하고 심의. 조정 결과의 통보는 위원장은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조례 제정이유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1항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재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4조 소 심의회의 구성 제1항에 안전대책 소 심의회와 중복굴착 소 심의회를 두고 제2항에 안전대책 소 심의회를 도시 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분야,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 시설분야,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분야 등 주요 지하매설물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분야별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조례안 제7조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제4항에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해당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해당 소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도로 관리심의회의 구성 제1항에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12 소 심의회에 관리 심의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 심의회를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소 심의회가 안전대책 소 심의회 분야별 5개 분야와 중복굴착 소 심의회 등 6개 분야로서 분야별 10인 이상 20인 이내 소 심의회를 구성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는 최소한 6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니 이는 조례안 제2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에 모순. 위반되며, 조례안 제7조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제4항 내용 중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12 소 심의회와 상치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내용 중 제3항의 표시는 제4항을 착오 적용한 것으로써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한 재검토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관련 상위법 등 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굴착이 빠지고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소 심의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게 위원회는 1년에 연초에 한번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굴착할 때마다 완전대책 소 심의위원회, 굴착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같이 추진하게 근본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소 심의회는 시행령 4조 규정에 의거 완전대책 소 심의회하고 중복굴착 소 심의회 이렇게 대별 됐습니다.

먼저 번은 중복굴착심의회만 했었는데 이번에 가스사고나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대책 소 심의회를 하나 더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서울단위와 같이 큰 광역시 같은 데는 따로 따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모이게 하기 어려우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중복해서 지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에 걸리는 부분에도 굴착하는 수도, 통신, 가스, 전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완전대책 소 심의회는 중앙단위에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중복해서 임명할 수 있고 또 중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소 심의회는 20명이고 심의회는 30명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회를 처음 연초에 한번하고 분기마다 굴착심의회나 완전대책심의회를 하는데 완전 대책심의회도 거기에 보면 가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복해서 임명해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을 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소 심의회 위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되죠.

그 사람은 중복해서 할 수 있고 완전대책 소 심의회도 사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겸직할 수 있고, 같이 임명할 수 있고······.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 문제는 완전대책 소 심의회나 중복굴착 소 심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심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업자이기 때문에 책임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굴착조정 위원회를 하면 굴착부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가스공사, 한국통신, 수도과, 하수과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분야는 의견을 거기서 개진합니다.

가스는 이렇게 해라 또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은 이렇게 해라하는데 요구는 이미 계속 열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못 따라 가는 것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심의위원들은 책임이랄까 거기 까지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그것은 결론이 나서 한 가지로 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은 다 걸러져서 가는 것이고 하나의 결론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관에는 도시가스법에 1m 이격 거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사고나는 게 노후가 되거나 작업 중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현상이 여지껏 생겼는데 중복굴착심의회나 완전대책심의회는 그렇게 까지 책임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완전 대책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굴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굴착하고자 하는 지하에 주요시설물이 있을 때는 주요시설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굴착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지하 주요매설물 관리자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굴착할 때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거기 와서 감독, 감시 방법론을 다 협의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지하매설물을 손괴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전에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와서 감독을 한다든지 방법을 지시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

그런 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때 어디 어디 굴착되니까 지하매설물 관리자는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라든지 이렇게 심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중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가스는 도시 가스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묻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도로 굴착하는 굴착 부서가 수도, 통신, 전기 이랬을 때 전기가 쉬운 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굴착사업계획서를 낸 사람이 같이 붙여서 오면 안 되는 것을 자문을 받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먼저 번에 그런 사항인데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저희가 설명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광역에는 부지사, 부시장, 자치단체에는 부시장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24조 4에 이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조례를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우리 재량으로 있는 사항을 삽입한 거에요.

그래 가지고 먼저 번에 8조에 의회 의장한테 보고하게 한다 했는데 시행령 24조 4에 보면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운영하는 우리는 단편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법령을 해석하는 부서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는데 저희가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24조 4에 그 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저희가 안산시의회의장에게는 공문으로 해서 이것을 별도로 매번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의회의장한테 보고한다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이렇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숨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자 그래 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꼭 그 문구를 삽입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심의회 구성의 2조 2항 안에 보면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에 도로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당연히 추천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일인자면 당연히 그 분이 부위원장이 되겠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학식이 풍부하다면 임명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격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운영은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법 시행령 갖고 운영은 됩니다. 거기에 세부사항이 있는데 하나의 대통령령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굴착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님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꼭 그 문구 넣지 않더라도 건설과 하면 도시건설분과 위원 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문구를 넣어 갖고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이것 행정이 전부 오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참석하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사실은 무미건조해요.

여러분 조례에 보시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참석해서 보면 시간이 아까운 기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갖고 참석하시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법에서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랬거든요.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각호 1.2, 3호가 있는데 3호 범위 내에 들어야 되는데 3호 범위 내에 들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위원은 30인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35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15인 이상 30인했는데 범위에 안 들고 초과한다든지 미달한다 했을 때에는 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2조 2항에 보면 1, 2, 3이 있습니다.

1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2가 중요하고 3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부위원장은 도로굴착 관련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법리해석을 갖고······.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번 심려를 끼쳤는데 시행령에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의회 의장한테 통보 이렇게 말은 안 넣었지만 여지껏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 주셔야지 시행령에 법이 귀속행위가 되어 있는 것을 자유재량으로 풀으면 우리나라 법질서도 조례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래서 2항, 3호에 반영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와 주시면 굉장히 영광입니다.

실지 굴착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면 사실 실무자 회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셔서 당황하는데 앞으로 2항 3호로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4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24조 4에 보면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조 4에 설치하는 규정에 24조 4부터 14까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24조 8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1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24조의 9에서와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거기서 두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또 2항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5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대통령령 제15100호 '96년 7월 1일에 있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150호 '96년 8월 19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아까 24조에 8에 둔다라고 있잖아요.

둔다라고 그러면 안산시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굴착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도로조정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대책 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도로굴착심의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둔다라는 규정 때문에 모든 시·군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굴착조정심의회로 됐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이 되면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수도하면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심의위원회에서 중복굴착이 과거에는 중복 굴착하는 것을 시기 조정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 하수과는 3월에 하는데 수도과는 4월에 하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3월에 같이 해라 그래서 여지껏은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가 중복굴착을 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강이 되어 가지고 안전대책 소 심의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들이 유지 관리에 당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사항을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인데······.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부분이 도로법 40조에 보면 긴급한 누수나 긴급한 통수가 안 되는 곳이 있을 때는 도로심의위원회에 안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수도가 누수가 났다 도로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벌써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죠. 법쪽에서도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하는 시기라든지 안전대책,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것은 전부 하고 그것하고 나면 굴착할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수, 오수가 만약에 오접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관련 부서 협의 해 가지고 그때 잘못된 것은 사정 아니면 조건 아니면 불허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존의 시설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굴착하면서 관련된 사업으로만 사실상 되는 것이지······.

○건설과장 조자선 위원님 그것은 도로굴착도로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위원들이 권고할 수는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을 내버려두어야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당부의 얘기 세요.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달라, 차량의 굴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굴착을 하면 차가 가서 덜컥 서니까 문제가 있다고······.

○건설과장 조자선 개별 법으로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의 내용이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시행령 제9조의 15 제1, 2항의 내용이 제38조 제4, 5항으로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항 제5항 규정으로 조례 제3조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및 제9조의 15 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제2항 규정으로 조례 제4조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 15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규정으로 조례 내법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규정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으로 '96년 6월 29일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중 관련법령 조항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를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항, 제5항으로 같은 조례 제3조 부담금의 조정 중 관련법령 조항 제9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의 15를 제35조 제2항으로 같은 조례 제4조 부담금의 경감 제1항 및 제2항 중 관련법 조항 제9조의 15를 제38조 제4항, 제5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따라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맞도록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 조항 개정조례로 상위법 등 관련 타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조례에서는 그 조항만 넣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9조의 8 2항에 의해서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조례에서는 시행령 제35조 2항으로만 해 놓고 내용으로 봐서는 10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경감이라든지 부과기준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였고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비율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행령이 바뀌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지시하는 사항도 100/100으로 올리면 50%가 더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감은 70%인데 지금 사실 경감되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똑같습니다.

조항만 대입을 시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조문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다 했는데 거기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종전대로 한 것을 고쳐 놓으면 시의 수입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는 조세저항이 뒤따르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내라고, 앞으로는 도시교통촉진법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경기도내에는 전부 다 50/100으로 일률적으로 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로 상가들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7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10억 이상으로 3억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을 더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데가 많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2천㎡ 이상은 ㎡당 500원씩으로 하고, 단위 금액을, 1천㎡ 이상 2천㎡미만은 350원으로 하거든요.

대형건물일수록 유발부담금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의회에서 '95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금액을 결정해 준 게 350원 5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면 우리가 법령의 위반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정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도내의 자치단체간 형평성하고 조세의 저항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상위법령으로 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거든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내적으로 시, 군간 형평을 맞춰 주는 게 좋지 안겠냐 라는 뜻에서 비율조정을 저희한테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상급단체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50/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나중에 드린 것은 그때 쟁점이 되어서 논의하던 그 사항에 대해서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정리된 안입니다. 당시에 한번 얘기 됐던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이므로 업무과장 이철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부방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정액요금제가 도입되는 등 요금체제가 변경되었으며 금년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 정수기를 1월 1일 평균 20% 8월 8일 27.8% 인상하여 연 45억 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부족 되는 용수요금을 위한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 재원마련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요금제의 폐지로 요금체제의 변경입니다.

그동안 기본사용량 보다 적게 사용하는 미사용량에 대하여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용 가의 불만을 샀고 물 낭비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경별 정액요금 도입입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제는 현행 급수장치손료의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결손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량기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정수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급수장치손료는 폐지가 됩니다.

셋째 상수도 요금의 조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폭은 평균 9.9%로써 사용요금 9%와 정액요금 0.9% 인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료를 현행보다 19원 정도 오른 톤당 229원 20전으로 되겠습니다.

가정용의 톤당 178원 80전으로 평균 사용량보다 58원 40전이 더 싸며 가정용 5톤 사용 시는 현행보다 적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밖에 업무용 등 타 업종도 타 시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넷째 급수공사비의 산출을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전환입니다.

당해 연도 초에 고시한 금액에 의하여 정액제로 징수하던 것을 실 거리제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경 32㎜의 시설분담금 신설입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의 규모의 다가구 주택에 적정구경인 32㎜의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과태료의 인상입니다.

'87년도에 제정된 과태료의 금액이 현실과 상충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수도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인상하지 않아 일반 가정은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의수도요금의 수준이 덧붙임 자료 2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평균 요금 보다 약 23%가 낮은 것은 물론 도내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과 공장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상 후에도 과천시의 현행요금을 상회할 뿐입니다.

우리 시의 수도요금은 '74년 7월 11일 20%, '95년 11월 1일 17.3%가 인상 조정된 이후 약 2년만에 조정하는 것으로써 금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원. 정수기가 2번이나 인상되었고 인구 급증에 따른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 등 수도시설 확장이 필수적이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324억원의 지원과 급수 불량 지역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3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채 발행 등 수입이 많은 반면 타 시에 비해서 요금이 현격히 낮은 점을 감안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최소의 인상을 상정하였사오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체계 변경 및 정액요금제 도입으로 원. 정수 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및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 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의지 고양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인 구경 32㎜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고 '87년에 작성된 과태료 금액이 현실과 상충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급수도용 등 불법행위 근절효과를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 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은 기본요금제 폐지사유는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고 요금체계를 기본요금과 단계별로 적용하던 것을 구경별 정액과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변경하며 상수도 요금조정은 9.9%인상과 급수공사비 산출을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정산은 현행 급수공사비 산출은 기본거리 5, 10, 15, 20m를 정하였던 것을 당해연도 초에 고시한 금액에 의거 정액제로 징수하였던 것을 실거리에 따른 실액부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면 32㎜ 시설분담금을 신설하여 구경 32㎜ 계량기 및 급수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 부담 경감하며 과태료 인상으로 '87년도에 작성된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급수도용 등 불법행위 근절효과를 고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과 내무부 '97 지방 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고 요금은 적절하여야 하므로 요금체계의 단순화 및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원가와 지역실정을 감안, 경기도 시 단위 중에서 수용가의 부담을 가장 낮은 비율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지금 경기도 불투명하고 덜 좋은 감은 있으나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324억을 보조해 주고 금 회에 있어서 32억을 추가로 하고 또 우리 채권을 373억을 거둬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을 사용한 사람이 요금을 내야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올리지 않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현시점을 보면 과천시 하나만 상회합니다.

별표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인상 안 할 수 없어서 이 시기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내무부에서 금년 상반기를 피해서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 요금으로 봐서는 20% 원. 정수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 8일 2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담금이 48억 5천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요금을 올린다 해도 22억 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오른 금액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했지만 8월 8일 추가비가 10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월 1일날 인상된 것 15억 5천만원 놔두고.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용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제조업소는 되는데 영업용을 보시면······.

○업무과장 이철현 일반제조업은 업무용이죠.

영업용 여섯 번째를 보시면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청량음료 제조업, 식품가공 제조업, 양조업, 주정제조업, 벽돌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이런 종류는 영업용으로 부과한다 그 말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내무부에서 업종별로 구분해 주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우리가 업무용이 타 비용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은 관공서하고 모든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 정당 이런데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용이 싸고 금년에도 9.9%를 인상하면서 8.5%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리라고 그랬는데 27쪽을 보면 적게 올린 편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시·군에서 보조금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 자동차세도 시장이 부과를 하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것이라면 제 생각으로 봐서는 시에서 보조금식으로 해 놓으면 몰라도 수도요금에 어느 한 단계를 내무부하고 전국이 통일된 것에 대해서 그러기는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진짜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니까 물을 주는 것은 동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건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는 업무용이라는 것은 공공용 성격을 띠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도 넣는다는 것은, 특혜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건데 보통 25㎜하고 40㎜사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에 의해서 다 가구를 승인하다 보니까, 다가구는 2세대부터 19세대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5세대부터 10세대가 많이 연관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9쪽에 보시면 시설분담금이 25㎜는 48만원 되는데 40㎜는 1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부담을 적게 하자는 뜻에서 정부에서 32㎜를 신설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2쪽을 보시면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3만 2,832전이 있는데 가정용이 제일 많고 1만 8,965전이 있고 다음으로 13㎜가 제일 많고 25㎜가 9,041전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32㎜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정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설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산출해야 되니까 1전으로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한 전도 없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폐지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지금은 10톤을 사용하면 얼마를 내느냐 하면 2,070원이 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1톤부터 5톤까지 보시면 알기만 마이너스이고 6톤이 5.7%가 인상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한 이유가 10톤 이하로 물을 묶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6톤 사용했어도 10톤 값을 내니까 물소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1인당 자원이 빈곤국가로 세계적으로 물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과소비를 충동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꾸게 된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생산단기에 현재 못 미칩니다.

금년에 올라봤자 229원 20전인데 생산단가에 아주 못 미치기 때문에 가정용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인상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31개 시·군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구경별 정액요금요?

○업무과장 이철현 아닙니다. 그것은 급수 장치손료가 있었습니다.

급수장치손료가 폐지되고 대신 구경별 요금이 된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폐지가 됐습니다. 전에 440원 받던 것을 안 받는······.

○업무과장 이철현 예.

○업무과장 이철현 0.9%를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계량요금, 수도검침에 의한 물요금은 9% 오른 것이고 구경별 요금이 오른 것이 0.9% 해 가지고 9.9% 인상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물가 관계 때문에 10% 미만으로 하라고 해서 안산이 9.9%, 서울시가 9.9%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440원이 된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평균적으로 0.9% 인상됩니다.

앞에 2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10톤을 썼을 경우에는 48%가 인상이 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정부에서 다가구가 건설되었을 때 원래 다세대는 지분을 소유권을 층층이 호수별로 할 수가 있지만 다가구는 1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정부쪽에서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가구에 사시는 분은 주민등록만 예를 들어서 10가구다, 다 가구를 10세대분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10세대분의 주민등록이 있으면 10세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우호덕 가구 분할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우호덕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10가구가 300톤을 썼다면 300 나누기 10 해 가지고 1인당 30톤씩 해 가지고 누진제로 계산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산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10가구로 하면 10인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상관 없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량을 해 가지고 주인이 부과하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다 하고 나가면 나름대로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받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3㎜를 10세대 했다면 분담금을 10가구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고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13㎜ 하나만 받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안 받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아파트 같은 것 공동주택령이 있어 가지고 메인만 하나 하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없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사람들 검침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