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6년도 결산이 세입인 경우는 세입결산이 95%에 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95%에 달하고 있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62%에 달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홍장표위원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잡았다면 그러한 부분이 거의 80∼90% 사용되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얼마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비 같은 경우는 적당한 부분을 예산책정해야 돼요.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면서 그러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비나 이런 쪽에 예산배정이 못되는 거에요.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가 있죠?

○홍장표위원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에 대한 관계가 보통 전반기 후반기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1월달부터 발주줘 가지고 공사기간이 1년이다 하면 11월에 완공이 되면 거의 100%의 세출결산을 보잖아요.

대부분이 1월달에 세입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거죠.

보통 4월이나 5월, 6월, 9월까지 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힘들잖아요?

가능합니까?

○홍장표위원 계약금은 뭘로 줍니까?

○홍장표위원 계약금, 착수금은 줘야죠.

돈이 없는데 1월 1일부터 발주 줘 착수금은 못주잖아요.

사업예산은 보통 5월 지나야 사업예산 발주가 되더라고요.

○홍장표위원 이월금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발주하는 것은 이월금이 없다는 거죠.

올해 새로운 사업예산이 1년짜리 발생했다 이거죠.

1월달에 발주주면 12월에 끝난단 말이죠.

당해연도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힘들다는 거죠,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장표위원 차질이 없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돈이 들어 온다면 공사기간내에 할려면 1월달안에 발주가 다 되어야죠,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발주가 5월, 6월에 발주가 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전부다 이월된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계속비 조서에 맞춰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돈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돈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쪽에다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묶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1%에 대한 사업실적을 갖는다는 것이 기업으로 봤을 때나 개인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에요.

앞으로는 세입이 95% 정도 된다면 최소한 70, 80%는 근접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계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설계년도가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출부분이다 하면 당해연도에 2차, 3차 추경에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가 올라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잡혀줘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61%, 대형사업 발주가 3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실질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0일로 되어 있죠.

이러한 회계연도가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 6월 30일 이런 기준 없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바뀔 양상은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언론보도에서 공고가 됐거든요.

결산처리가 6월 30일에서 다음연도 6월 30일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겠죠.

가능하면 줄어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세출결산에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그런데 지금 홍장표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같은 것이 9%, 34%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다 했어요.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9%라는 금액을 쓰고 다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아까 홍장표위원이 말한대로 사회복지 부분에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러한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안 느끼시는지?

○한기복위원 교통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영세민 생활기금도 38% 물론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같은 것도 34%에요.

지금 우리 수돗물 공급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한기복위원 예비비로 돌려놨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예산책정 금액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공무원들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책정해 놓고 실지 성과는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탁상행정론만 펼친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 행정이 작년 재작년 4월달에 준 예산도 아직 못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죠?

시민체육공원,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 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체육관 가설체육관을 짓는 예산이 벌써 작년 재작년 4월달에 준 겁니다.

2년씩 지체가 되어 가지고 설립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안됐느냐 도 감사에서 시설물 설치를 할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제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어떻게 해서 안 쓰여지고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이 예산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조례에 3인으로 되어 있나요?

○홍장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결산검사 자료 책하나 줘 가지고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7년 가까이 의회를 이끌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뭘하나, 예를 들어서 어떠한 테니스장을 조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볼려면 결산서류가 다 와야지만 결산서류라기 보다는 지출된 모든 명세서가 있어야지만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질의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시킬 수 있잖아요.

몇장 줘 가지고 이거 갖고 결산검사위원들 한테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면 우리한테 그 서류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하나 갖다주고 뭐 하라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부속서류 두권은 서류상의 항목별 수치지 그 수치가 정말 지출이 됐나 안 됐나······

○홍장표위원 목별로 나오지만 거기에 영수증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결산검사위원······

○홍장표위원 결산검사위원 돈이 제대로 지출됐나 안 됐나······

○홍장표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고,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다음에 얘기 하세요.

결산검사위원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자료를 검토하게 하고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승인이 필요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정을 본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면 그런 일반적인 서류가 와 줘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검사위원들한테는 가지고 가고 거기서 예비심사를 거치거나 최종검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책임이 세분한테 돌아간다기 보다도 그러한 부분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해당의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넘어갔던 서류를 요구하면 앞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작년에 제가 요구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받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원장 노영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혹시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잠시 여기서 이 시간만 얼버무려서 지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르시는건 모르신다고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보사환경쪽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하수과는 왜 이렇게 많죠?

○김상열위원 이것을 재촉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화호 오염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96년도 결산분에 있어서 예산이 1,750억 맞습니까? '96년도 배정받은 예산이 175억 맞습니까?

○홍장표위원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95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97억이죠?

97억 예산을 그때도 못쓰고 넘어와 가지고 또 예산을 175억원을 더 만들어 가지고 273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한 돈은 190억 정도 밖에 안 쓴거네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에 100억만 잡았으면 전년도 이월액 90억 잡으면 197억 이죠?

197억이면 지출을 다 쓰고도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제로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100% 장사를 한거거든요.

여기서 82억이란 돈을 과다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82억 정도를 무슨 이유로 공사를 시행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공사가 시화담수호 문제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을 만들 때 까지는 그러한 착오가 없었는데 추후에 시화담수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변경과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홀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넘어왔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여기에 해당하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336쪽 여기 보면 예산을 '96년도에 7,200만원을 잡아 놓고 전년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40억이 넘어 왔습니다.

토탈 41억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출한 돈은 13억 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27억을 지출 못 했거든요.

27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올해로 넘어오는 거죠.

40억이 '95년도에 넘어온 것도 40억 가까이 넘어 왔는데도 13억 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또 7,200만원을 잡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결산 이것을 보면 깜짝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까 총무국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전년도에 넘어온 것은 못 썼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넘어온 돈도 4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96년도에는 40억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돈들이 2년전에 만든 돈이에요.

시민시장도 공사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까 총무국은 그냥 한마디로 지나갔지만······

○홍장표위원 336쪽 보세요.

'95년도에 40억이 이월해서 왔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40억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7,200만원 만들어 놓고도 돈은 결론적으로 13억 밖에 지출이 안된 거에요.

올해 시민시장이 완공되었죠?

○홍장표위원 그럼 27억 남은 것을 올해 다 소비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올해요?

○홍장표위원 준공 났죠?

○홍장표위원 올해년도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까지 지출된 것은 지금 모르시겠죠?

28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올해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럼 지금 준공이 되었다면 27억이 거의 사용 되었겠죠.

○홍장표위원 올해 그 돈을 가지고 변경된 돈을 가지고 일부 이 돈을 사용 했겠죠.

이 돈 얼마정도 썼겠습니까?

○홍장표위원 13억은 '96년도에 쓴 거에요.

'97년도에 27억 돈을 과장님이 받은 겁니다.

'97년도에 쓰는 돈인데 언제 준공났죠?

○홍장표위원 6월 2일까지는 결산서가 어느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완공이 되었으면 '97년도분 돈이 지출된게 나올 것 아닙니까?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남은 금액이 아니죠. 이것은 '96년분이에요.

'96년도 결산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예.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돈이 실질적으로 40억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으면 결산서에 13억 밖에 못 쓴 것 아닙니까?

나머지를 올해 썼겠죠.

그래도 7,200만원 돈을 안 잡아 놔도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97년도 예산에 7,2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맞다 이거에요.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월되는 돈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홍장표위원 설계변경해서 7,200만원을 별도로 잡았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공사금액도 상당부분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공사금액이 40억 가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콘센트로 지었을 때는 10억 되는지 그 내용 파악할 수 있어요.

○홍장표위원 얼마입니까? 7,200만원 설계변경비를 줬을 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장표위원 대략이요.

○홍장표위원 전체요?

○홍장표위원 콘센트로 했을 때 110억이죠?

○홍장표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7,200만원 설계비가 나왔을 때 아까 110억이라고 그랬죠.

110억을 공사비로 놔두고 나머지 돈이 불용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오게 했어야죠.

이런 것이 결산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에요.

110억 공사였으면 왜 40억짜리 공사비를, 40억의 돈이 남아 있으면 29억 돈을 불용액으로 죽였어야죠. 이런 것이 큰 문제에요.

예산담당관님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에 맞춰서 사업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사업비에 들어가는 설계에 있는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불용액 시켜야죠.

불용액이 안된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94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인데도 260억 불용액 시켰고 '95년도 400억, '96년도 910억 이것도 불용액 시킨 것 아닙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라 이거에요.

○홍장표위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적정하게 올해 꼭 쓸 수 있는 돈만 계속비라도 그것만 만들라는 거에요.

이월해서 넘어 왔으면 이월된 돈이면 그 돈이 집행되고도 올해는 실질적으로 계속비에 대한 돈이 필요치 않다면 주지 말아야죠.

계속비라 해서 쓰지도 못하면 계속 거기다 주는 거에요.

모든 예산이 전부다 그렇게 됐어요.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시민시장이 준공이 났죠.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못하는 요인이 어디 있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상인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닌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빨리 입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건립의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한기복위원 당초에는 3층으로 건물을 짓기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의뢰했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층으로 건물변경을 했어요.

의회의 승인 받았습니까?

시장의 임의대로 그냥 처리한 거죠?

○한기복위원 심의 안 받았는데,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심의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복위원 물론 우리시 행정이 시장이 5억 이하의 예산을 쓸 때는 시장 재량권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어떨때는 시의원들이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그런 신경까지 쓰게 만들고 임의대로 처리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사항도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으면서 본회의에서 시민시장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뭐죠?

○김장훈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 금년에 집행이 안되어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김장훈위원 369페이지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용역,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 했었는데 작년도 10월에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월 1일이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거든요.

계약관계가 복잡한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김장훈위원 계약이 안되면 사고이월 시키겠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사무관이상이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예결위니까 예산계장보다는, 예산계장님은 뒤에서 도와 주시고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짜는 기계가 동별로 배치된 곳이 많이 있죠?

○한기복위원 안산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한기복위원 21군데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거의 100% 사용 안합니다.

그것 예산낭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가 걸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봤는데 선부동 통장님 말씀도 몇분이 자기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돌리면 악취 때문에 이웃이 난리법석이라고 해요.

기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에서 사들일 정도면 좀더 사전에 확실한 점검을 필요로 해서 사들였어야 되는데 조금 급한면만 내다 보고 성급하게 기계를 들여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사용 안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무조건 기계만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 안하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들어오니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셔 가지고 음식물찌꺼기가 마른찌꺼기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께서는 2회 추경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결단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의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만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이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작년 10월에 통과된 3천만원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 용역 예산인데 내년에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김장훈위원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시행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에서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후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인데 1차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명시이월 했습니까? 1차 추경이 언제쯤 했죠? 자전거 도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4, 5개월이면 충분히 마칠 수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연차별로 몇 년까지 입니까?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도블럭을 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경계블럭하고 도로변하고 건널목에 보면 턱이 이 정도 보편적으로 집니다.

그 턱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열위원 금년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턱이 나와 있던데요.

○김상열위원 다른 선진국을 가서 보면 자전거가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도로면하고 경계블럭면 하고 수평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사한 것도 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시건설위원장 한테 그것을 얘기 했어요. 그것을 수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김상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구결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동전화기 구입이 50만원인데 어떤 전화기 입니까?

○정윤섭위원 당초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우지 않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새로 세운겁니까?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이동전화기가 1대도 없습니까?

○한기복위원 처음 신청하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전화기 문제는 본 위원이 전년도 본 예산때에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남의 전화를 빌려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동전화기 이런 것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안산시 시청에 무전기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전화요금까지도 전부다 시민의 혈세로 내고 있는데, 물론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기복위원 이동통신 핸드폰도 보안유지는 안됩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예산계 기획실장께서는 기타 응급조치라든가 긴급 현황문제가 있을 때, 저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동전화기인 경우는 상당한 요금이 나옵니다.

요금을 소지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티폰으로 만약 바꿀 경우 예산 절감방법과 사용문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시 행정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대부분 시에 있는 모든 민원사항과 행정수반에 대한 출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출장 같은 것은 요즘 삐삐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티폰이 앞으로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금 같은 경우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시티폰은 많아 봤자 거의 대동소이 하다 이거죠.

어느 일선 관계공무원은 이동전화기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적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대응책과 대비책으로 금액적으로 요금사용에 있어서 시티폰이 더 저렴하고 구입가격도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끝났으니까 가 보십시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64쪽 '2010년 비젼 안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따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노영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회기가 열리기 전에 이런 목적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안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훈위원 2016년 도시계획이라고 이전에 나왔죠, 그것하고는 다르겠죠?

○김장훈위원 됐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작년에 복지수요도 조사 3천만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려면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장훈위원 작년 10월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이 10월 1일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전혀 안 되면서.

○김장훈위원 방향설정은 되어 있다고요?

○김장훈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걸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김장훈위원 제 생각은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연구 시행방법에 도표가 나왔는데 복지분야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김장훈위원 기본계획서를 세울 때 의원들의 여론이 반영이 됐으면 하고 그동안 21세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왔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2010년 비젼 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10년과 2016년의 중기재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의원 몇 몇분이 2010년 중장기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중기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다가 두가지, 세가지가 겸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중장기재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허울 좋은 중장기재정위원회입니다.

뭔가 사전에 예측이 돼 가지고 서류하나가 이미 도착이 안돼요.

그날 가야만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이 책상에 얹어 있고 이런 양상을 빚어 가지고 질타도 받았을 것입니다.

과연 2010년을 대비해서 안산의 비젼을, 프로그램을 멋있게 작성할려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 늦은 감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야죠. 왜 타시보다 늦게 시작합니까?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때 늦은 감이란 말을 피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총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때 늦은 감이 있다, 타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양상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고 정말 안산시의 비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창출하겠다면 정말로 멋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감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중장기재정위원회라는 것도 제각기에요. 따로따로입니다.

뭐하나 합동작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 비젼 발전계획 추진 이런 부분도 이미 여기와서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알았으면 예산결산위원들한테 하루나 이틀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여기서 읽어봐야 됩니까? 꼭 지적을 해야만 준다고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나 정말 어쩔 때는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미리미리 위원들이 계획수립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얘기를 설명을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내용을 봤는데 주로 방향이 개발계획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문제라든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글자 한두자 나올 정도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김장훈위원 그렇지 않기는 한번 보십시오.

4쪽에 의료복지 나오는데 타이틀이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문제 발생" 끝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더라도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든지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위원회도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1세기 위원회를 출범시킬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분과별로 흩어 놔 가지고 의견이 모아지겠느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21세기 위원회도 생길 때 제가 볼때는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각 분과별로 모였다가 종합을 할수도 있겠고 먼저 종합한 다음에 분과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 의원들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물론 주도를 하겠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정윤섭위원 21세기 안산 비젼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2016년 비젼 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윤섭위원 자꾸 계획만 해 놓고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사실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예산만 상당히 낭비되고 저도 안산발전추진위원회의 회원이었다가 몇 번 나가고 안나갔습니다.

가 보니까 사실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해서 또 의견이 거기가서 뭘합니까, 그래서 안했는데 제가 볼때는 2010 비젼 안산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앞으로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작만 용두사미격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러면 좋은데 좀더 진취적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장표위원 2010 비젼 안산인데 왜 10년 단위 계획을 2010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2010이라고 했는지 취지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 2020, 타시군 같은 경우는 21세기, 2010이라고 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10년 단위가 적당하다 해서 2010으로 바꿨네요.

좀전에 결산심의도 했지만 '96년 결산승인에서도 사업의 성과가 60%밖에 안 됐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도 60%의 성과를 못거두면서 10년을 내다 본다는 계획이 잘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에 앞서서 지방재정계획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5년 단위로 세워서 당해연도 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당해연도 별로 계속 수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개년 계획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바뀌고 또한 사업의 성과도 60%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10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가의 의문점을 삼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용역검토를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틀에 박힌 행정을 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TSM 같은 경우를 봐도 교통체계선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 후 연구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들어간다 해도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꿔주지 않아요.

시가 탄력성 있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에요.

용역검토보고서를 받으면 탄력성 있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사회복지부분, 사업경제부분, 환경청소, 도로교통,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모든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땅히 5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청사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냥 관계공무원이 여러 협의부서에서 협의하지 않고 계획성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이 경우에도 자료를 만들어 주셨지만 전혀 이런 부분이,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 연구검토를 준 겁니까?

○홍장표위원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업무가 다 맞죠, 아까 설명드린 업무가 포괄적으로 2010 비젼에 들어간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그 내용이 한 차원높은 단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것 때문에 TSM에 대한 교통연구검토보고서나 안산에 환경검토보고서 있죠.

하나도 써 먹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5억짜리 재산이 월피동 땅속에 묻혀 있지를 않나, 시화담수호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맑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다 형식적인 용역이라는 거에요.

오히려 안산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관계공무원과 시의회가 오히려 그런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요.

3억정도라면 여기에 있는 33명의 의원이 더 좋은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2,000명이 더 좋은 청사진을 만들 수 있구요.

안산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와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정말 온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다른 행정이나 청소 이런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과 거기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도시계획도 2010 비젼에 들어가겠죠.

작년도에 도시국에 얼마 주었습니까, 벌써 이런 계획서가 나올때는 작년에 도시계획차원으로 돈을 얼마 주었다는 것이 여기에 다 되어 있어야죠.

작년에 도시국에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도에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목으로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9억8,000만원을 주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안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 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상하수도 다 들어가죠. 올해 9억8,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도 제10조 제2항에도 도시계획의 수립 20년 단위로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출장소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79년도죠?

그러면 그때 2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5년 단위 도시계획 한번도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젼도 못 제시하면서 2010에 대한 안건을 가져와 가지고 연구검토보고서가 나온다니 어떠한 충분한 연구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수행방법에 9쪽을 보십시오.

주요사업의 개발계획안 제시, 주요사업의 단계별 집행내역 이런 하나의 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해야죠.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냥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5년 단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상에도 20년 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9억8,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분야만 말씀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하도록 또 5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도시국에서 다루고 중장기계획에서도 몇 개 분야입니까,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 도로,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 예술, 민방위, 일반행정 이것이 결론적으로 여기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이 한단계 차원이 바로 지금 있는 2010 비젼입니다. 맞습니까?

○홍장표위원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노영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간에 토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답변을 들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해야 될 문제 같으니까 미뤄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홍장표위원 질의드린 내용이 실장님께서 도시계획만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에는 2010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별도로 9억8,000만원 예산을 주었다는 부분을 아까 질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에 비젼 안산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죠?

○한기복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가기전에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안산시 중기재정개발위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완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차트가 나온 후에 회의를 하더라구요.

거꾸로 된 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가 상설이 되면 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수집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조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위원회 있으나 마나죠?

○한기복위원 바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본계획틀 안은 공무원들이 만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잖아요?

○한기복위원 그러면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 안 좋다가 나왔을 때에 용역회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대로 수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기복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실천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획은 앞서 가고 실천은 되지 않는 양상이 한두가지입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발전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괜히 예산상에 자꾸만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 가 주세요.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간 협의해서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기회 있을 때 여쭤봐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것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 지방양여금 종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이 5억6,200만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6억이 들어왔는데 20쪽하고 33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313억9천만원이 삭감됐고 3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도비가 74억2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뭘 묻고자 하면 양여금 일부주고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범래위원 환경개선 양여금으로 이자를 물어준다고 했죠?

○이범래위원 국비, 도비 자기들 마음대로 줬다, 뺐었다 하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범래위원 그게 협약이 돼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수종말처리장 361억인가 얼마가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기복위원 그게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장관이 국비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얘기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예산 편성도 각 실 과장, 국장들이 올린 부분도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편성 되는 부분도 있을거고.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주겠다 하더라도 재경원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준단 말이에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 실리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실리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요지를 보니까 상환방법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또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타 시군도 했기 때문에 관행상 우리시도 한다고 답변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홍장표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8조 및 제9조에 의해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죠, 이 규정을 틀림없이 안 지켰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이것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올해의 예산을 세우고자 한다면 '96년도 6월안에 발행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 8월 경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행계획 승인 신청 8월말까지, 9월 중으로 관계중앙기관의 협의를 그쳐야 돼요.

'96년 10월말경에는 발행계획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개인 지역구에 대한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원하나 해결하고자 한다면 규정과 규칙과 어떠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시에서는 늘 운운합니다.

이런 것은 법에 있는 것까지 엄격하게 위배되면서 꼭 해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절차를 다시 밟으시라고요.

○홍장표위원 말의 표현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통과되면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시에서는 변명의 답변을 하신 거에요.

이것을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안을 만들어서, 자 예산서 가지고 와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옵니까?

○홍장표위원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정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쳤어야죠.

이런 모든 서류를 다 거쳐서 받은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 와야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홍장표위원 이율과 상환방법까지 요목요목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라든가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 표기 없이 올라와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장한테 결재를 받을 때나 부시장님의 결재 받을 때 하라 이거에요.

의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라 이거에요.

이자 상환 방법 그런게 어디에 표기 되어 있습니까, 정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득 했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제안설명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줘야죠.

○홍장표위원 예산을 가지고 가름한다는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97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96년 6월달에는 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발행계획 수립 7, 8월, 그 다음에 8, 9월에는 승인 신청 관계 중앙기관 협의, 10월경에는 발행 승인이 떨어져야 돼죠.

예산서도 안 만들면서 36페이지 계획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돈을 이때가서 승인 받습니까? 이런 절차를 왜 만들어 놨어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양해가 된다면 몰라도 양해를 구해와야 되는데 절차상 그것이 가능하다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재정계획서를 왜 만들었어요, 서류로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류냐 예산이냐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아닌데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아준다고 해야죠.

환경부 자체지방채를 발행해서 재경원 득해서 넘기면 우리 쪽에서는 받아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세입이 그렇게 들어와야죠.

담당관님, 안산시가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홍장표위원 돈은 남이 쓰든 간에 A란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낸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홍장표위원 절차를 보자면 돈에 대한 관계는 국비 양여금이죠, 지방교부금도 아니고 특수한 부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지방양여금 아닙니까?

환경부가 사업부서가 된다면 환경부고 재경원이면 재경원 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국고에 대한 지원을 빌려서 주든가 해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안산시 줄 바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반월공단과 어떤 생긴 부분에 대해 오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국가 공단이고 기본계획이 담수호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특수한 예산을 지방양여금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을 안산시민들이 모르는 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돈 괜찮습니까, 안산시는 국가공단이고 우리가 할 도리는 1차시설을 다 했다 이거에요.

우리는 하고자 해도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한다고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죠.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주더라도 오히려 국가가 지방양여금을 더 줘야죠.

시는 하고자 하는데 국가는 그런 압력을 넣어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하나의 파괴행위에요.

○홍장표위원 부득이한 이유를 들어서 나름대로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넘겨 줬으면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방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돈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돈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안산시에서 빨리 차입해서 그 돈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이자도 우리 돈 안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부득이한 사유에서 작년 6월달에 추진하다 못했는데 계획서라든가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아까 같이 예산이 그거니까 그거여야 된다면 누가 그냥 받아 들이겠습니까?

○이범래위원 아까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내년도까지 이자입니까, 지방채 발행기간까지 입니까?

○홍장표위원 우리는 1년단위 이자인지 월말까지 이자인지 4개월인가 되겠죠.

지방채가 총무국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세입파트는 총무국입니까?

○홍장표위원 70쪽 소송비용 착수금에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어느 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쟁점이 되는 사항별로 있겠죠.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인허가 사항이죠?

○홍장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시대, 민선시대가 왔으면 오히려 소송사건이 줄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안산에 대한 이권이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죠.

음식점에 대한 관계 전부 이권입니다.

그런 건도 있고 타건도 여러개 있을 수 있지만 소송을 하면 전부다 변호사를 사죠?

○홍장표위원 변호사를 사기 때문에 착수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예산에는 한건당 200만원 주죠?

○홍장표위원 시가 의지표명하는 것은 변호사를 안 삽니다.

꼭 불허가 처리해야 될 것은 변호사를 안사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변호사 사 가지고 처리하고, 제가 당사자에요.

건수당 33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4,000만원 몇건 올라 온건지 실장님 아세요, 4,000만원이 몇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홍장표위원 예산에 몇건했습니까?

○홍장표위원 예산에 있는 거요.

예산에 4,000만원 있는 것이 1식 계산입니다.

○홍장표위원 검토 안 하고 오신겁니다.

법무계장님 뒤에 와 계시지만 4,000만원은 평균 20건×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잡힌겁니다.

○홍장표위원 10월 현재 두배로 돼서 거의 3,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본 예산에 한건에 20건×200만원 해서 4,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한건당 소송비 착수금을 200만원 평균해서 올라 왔습니다.

10월 가까이 가는데 아직도 3,000만원 올라 보다 보니까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소송비용이 비싸지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네요.

○홍장표위원 그렇게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7,000만원 근거는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소송에 대한 착수금 비용이 한건당 평균 200만원이니까 20건 정도 범위내에서 2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200만원 짜리도 있을 거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7,0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소송건수가 40건이면 40건 해 가지고 200만원이든 150만원 이돈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올렸어야죠.

그냥 7,000만원 올리면 한건이 3,000만원이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정예산에 200만원씩 올렸으면 이 부분도 200만원 평균적으로 데이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올라오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77쪽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복입기운동 시범부서 피복비 450만원 해서 30명 올라 왔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피복을 입는 거죠?

○홍장표위원 남녀입니까?

○홍장표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홍장표위원 만약에 한복입기 정착운동이 되어서 근무를······

○홍장표위원 그것을 입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사례가 좋을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들 전체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복을 사 줄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근무복이 아니죠.

토요일만 그것을 입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근무복 직원들 다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근무복이 청내에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밑에 시립국악단연주복 7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기정에 1,300만원에 거의 한 60%, 70%에 가까운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는 국악단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10명이었고 6개월 지나서 1차 추경예산에 3명 들어왔고 2차에 7명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홍장표위원 수시로 증원하나 보죠?

○홍장표위원 이런 예산도 본 예산에 한번 부기가 되었고 1차에 한번 부기되었고 2차에 부기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27억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현상설계공모한 대로 5만석 규모가 그대로입니까?

○홍장표위원 이제는 예산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을 위해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47억돈이 발주가 되지 않으니까 당해연도에 타 공사를 위해서 27억을 삭감해서 다른 일반회계 쪽으로 돌린다는 차원도 되겠네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27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홍장표위원 자체내에서 조정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규모가 줄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발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일부를 떼어서 타부서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조정했다 이거죠.

다음에 밑에 양궁경기장 육상트랙설치공사 그것도 8억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96년도에 있던 예산이 계속 이월된 돈이죠?

○홍장표위원 육상트랙과 아울러서 잔디도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2개 있죠, 일반적인 축구장이 2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개를 사용해 가지고 육상트랙을 그었을 때에 국제경기장 규모가 나옵니까, 줄여야죠? 2개의 축구장을 넣어 가지고 육상트랙을 그었을 경우에요.

○홍장표위원 어렵죠. 오히려 한 개의 구장이 나오든가 육상트랙을 넣다 보면, 그 당시에 충분한 육상트랙 검토를 못했다는 거에요.

누가 그때 육상트랙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는 못했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작년에 설계비와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8억이라는 돈을 못썼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각 시군의 초등학교에 축구장 하나와 잔디구장 다음에 일반구장에 축구장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보신적 있습니까, 조선일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궁경기장에는 경기장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잔디구장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가거든요.

○홍장표위원 기존에 축구장이 2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제규격이 나오는 경기장이 2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습니다. 하나 정도는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꿈나무 육성이나 엘리트 체육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잔디구장 한 것이거든요.

○홍장표위원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곳에 축구동호인이나 일반시민들은 잔디구장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2개다 하면 하나 정도는 잔디를 보식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육상트랙설치는 안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잔디를 보식하는 문제도 두군데 다 심는 것으로 검토가 안 됐을 거에요.

그 당시에도 하나만 심는 것으로 하고 육상트랙은 처음에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잔디구장에 먼저 보식이 거론되다가 그거와 병행해서 육상트랙 얘기가 나오게 된 거에요.

그 당시에는 담당관님께서 여기 예산부서에 안 계시고 동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내용이죠.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중앙정부로부터 축구장에 대한 것이 시달이 된다면 또 계획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오히려 양궁경기장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가지고 그것을 잔디구장화 하고 육상트랙화 하는 부분이 그 지역의 민원을 달리 줄 수 있어요.

거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맑은 날에 바람이나 불어 보십시오.

운동이나 해 보십시오. 인근에 아주 먼지 투성이죠.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갑자기 잔디구장화 육상트랙 백지화 되는 부분이 학교문제 교육청에서 거론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실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6,000만원 예산이 죽으면서 교육청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부지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추가로 질문하는 것은 원래는 양궁경기장인데 그 부분에 대다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축구인들이 사용합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축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장과 다를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육상트랙이 거론된 것이 아니라 2개의 구장에 하나는 잔디구장 만들어도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모래가 날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도 있고 한곳 정도는 있을 만도 하다 이거죠.

양궁경기장이 2개의 구장을 갖는다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0쪽에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참가운영비 260여만원 정도 도비가 반환이 되는데 올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끝났습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기정예산에는 19억인데 이번 추경에 11억이 올라 왔어요.

예산이 많이 확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85쪽에 W/S 1억3천, 86쪽에 LAN 통신망설치 3억3천, 종합통신망구축 6억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아까 19억에서 11억이 증감되는게 본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많이 올렸어요?

○김장훈위원 사용하는데는 특별히 교육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83쪽 동사무소 백업테이프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에는 23개 동에 3만원 30개를 만들었죠?

○홍장표위원 30개에서 60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홍장표위원 자산취득비에서 W/S 가 133대에서 263대로 배로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개월전 본 예산에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이 안돼서 쓸 수가 없어서 세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액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관산도서관 105쪽 지하식당 주방설치공사, 앞으로 지하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죠?

○김장훈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윤섭위원 도서관 개장 시간이 아침 몇시부터 입니까?

○정윤섭위원 마감시간은요?

○정윤섭위원 관산도서관에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오는 시간이 7시, 8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서관에 와서 사람들이 밀렸을 때는 기다려서 들어간지 3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먼데서 애쓰고 와 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한 30분 있다 나온다면 차라리 안 가느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연장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12시까지 개장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꼭 그 사람들만 나가서 근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남자분들을 근무시켜서.

○한기복위원 관리인을 교체해서라도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도록 해야지 지은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일반 사설도서관 같은 데는 24시간 풀하고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목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밥을 먹을 때 공무원들이 밥해 주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그러면 만약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인근 식당에 가지 않고 그 식당으로 갈 때 어떻게 조치 됩니까?

○한기복위원 지하식당은 공무원에 한해서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학생들한테는 일체 식사제공을 안 하고요?

○김장훈위원 라면같은 것은요?

○김장훈위원 매점도 직영하고 있어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이익금을 많이 남기지 않고 실비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많이 밀려들고 그러면 짜증스러울 때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시민편에서 학생편에서 정말 봉사하겠다는 차원으로 절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장훈위원 매점하고 식당을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김장훈위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매점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사무소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전체 동사무소 예산을 봤는데 고잔1동 동장님 나오셨어요?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대부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보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것이 금액상으로 한전주인 경우는 보통 30만원, 독립지주인 경우는 보통 70만원에 작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왜 5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파악한 것이 있어요?

○홍장표위원 지금 들어온 동이 윌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반월동, 안산동이 5만원씩 들어 왔어요.

이유를 아시는지요? 부곡장님 이거 5만원씩 왜 올렸죠?

○홍장표위원 어떠한 부분에 보수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원곡1동장님도 마찬가지에요?

○홍장표위원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죠? 교체하면서 반자동으로 사용합니까?

○홍장표위원 5만원 정도면 충분하죠?

○홍장표위원 반월동장님 5만원 정도면 현재는 이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등을 내리거나 고장을 내 버려요.

그 부분을 교체하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보수하는 비용이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으세요?

○홍장표위원 고치는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홍장표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에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보안등을 보수하라 이거죠?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와동에는 8만원 무슨 동에는 10만원도 다 틀려요.

○홍장표위원 안산동도 5만원 올라 왔죠?

○홍장표위원 월피동장님 얼마 올라 왔습니까?

○홍장표위원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아까와 같이 독립지주인 경우는 70만원 정도 올렸고 한전주에 30만원 올리는 것이 보안등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비용 있죠.

말하자면 등을 갈아 끼운다거나 스위치 고장으로 인해서 반자동식으로 교체하면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고잔1동 같은 경우 1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홍장표위원 120등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197개인 것은 언제든지 능동적 있게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만든 비용인데 타 동에는 5만원씩 올렸는데 왜 통일성 있게 이것도 5만원이면 5만원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것은 7만원이고 어느 것은 3만원 어느 것은 1만원이면 될 겁니다.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0만원을 잡아 가지고 각 동이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는 거에요.

고잔1동만 유독 그런 부분이 되냐 이거죠.

타 동에 예산 올릴 때 협조를 해 가지고 아니면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올릴 수 있어야죠.

동에서 올리면 총무국 경유 안하고 예산실로 올라 갑니까?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죠?

○홍장표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보안등 문제는 언제든지 예산이 저도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안등 고치고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런 금액같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무슨 동입니까?

초지동 있죠. 그때도 독립지주가 100만원씩 올라와 가지고 그때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감을 주라 이거에요.

전체적인 의원들이 보면 1개동만 보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 보안등 질의하실 것 있어요?

○위원장 노영호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왜 차이를 두고 유지보수비를 동마다 차이를 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숫자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또 어느 동만 보안등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탄력적인 운영인데 돈을 딱 맞추라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동은 5만원씩 다 맞췄는데 거기는 10만원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면 저희 월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수는 많지만 한꺼번에 다 고치지를 않죠.

등수는 한꺼번에 고장나는 것이 아니니까 1년이면 이 정도의 고장율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500동 중에 250등 정도의 예산만 잡아 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쪽이고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보안등 문제는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자동으로 다 교체해야 돼요.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전부다 스위치를 망가트리거나 내립니다.

내려 놓으면 보안등이 있으나 마나죠.

도둑질하는 친구가 대낮에 도둑질 하겠습니까? 불을 끈다 이거죠.

고장을 내기 때문에 자동이 된다면 썬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도둑이 불을 끈다 하더라도 올라가기 전에는 못끈다 이거죠.

통일감을 주라는 부분하고 대부출장소장님 나오셨죠?

이번에 동예산 올라온 것이 거의 투자사업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비 목은 없는데 대부동에는 어제도 저희가 현지 파악을 하고 왔지만 상당한 부분에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동에는 중앙로를 지나가는 지방도 303호선인가요?

303호선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차선 이상의 확장이 시급한 일이고 또한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도 마찬가진줄 알고 있어요.

시도 1호선, 3호선이 최근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포장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요민원에 대해서 몇%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30%가 농로와 마을안길이 어느정도 됩니까?

○홍장표위원 15개에 대한 추경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질의가 끝난 이후에 지난번에 2차 추경 올라갔을 때 15개에 대한 예산을 올렸던 부분 자료를 주시고 지금 농로포장과 마을안길을 구분해서 마을안길 포장안된 동네도 많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예산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대부동인 경우는 면적상으로 안산하고 거의 맞먹을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동을 출장소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행정도 편리하게 하지만 출장소에 대한 관계는 예산이 상당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출장소이거나 동사무소나 똑같습니다.

안산전체의 면적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에요.

지금 보십시오. 선부1동 예산이 10억이에요.

대부동은 출장소인데 선부1동보다 예산이 적어요.

기획담당관 맞습니까?

179쪽을 보세요. 선부1동 예산 얼마입니까? 10억4,900만원이죠?

대부동인 경우는 출장소임에도 10억6천만원이에요.

이런 불균형한 예산을 시가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대부동에 이런 농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을 안 할 바에는 무엇하러 안산시가 수용을 했습니까?

179쪽 한번 보세요. 출장소 개념과 동사무소 개념도 틀리겠지만 땅덩어리가 안산 본토보다 더 넓거나 대동소이 할텐데 10억 예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안산시내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인 원곡본동, 월피동 관내에 있는 양상동이거나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빼고 선부1동에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까?

선부1동이 많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로포장 안된 안산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안길 포장 안된 동네가 어디 있어요?

월피동 인근에 양상동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돈을 기획실에서 신길동 같은 경우 신길에서 공단 연결하는 필요치 않는 도로에 27억 예산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안산비젼 2010에 대한 3억 투자하는 돈 보다 대부도에 농로포장하는 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대부출장소와 각동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농로포장이 도시계획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안산시내에 흙을 밟고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양상동, 반월동, 신길동 다 똑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대부도를 안산으로 끌어 들여서 대부도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때문에 어떠한 건축허가 하나도 못 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해 나가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죠.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도시계획 할 바에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예산에서 보더라도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대부출장소라고 명명을 하면서 선부1동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동장님이 오신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음식물찌꺼기 짜는 기계 설치한 동은 손들어 보세요.

음식물찌꺼기를 짜는 기계가 동에 설치되어 있죠? 원곡1동 뿐입니까?

기계설치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 짜게끔 만든 동 있잖아요.

고잔동도 들어 갔는데요.

○한기복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한기복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몇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게 걸려 가지고 계속 고장이 되고 그래서 사용 못하는 동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잔동도 있죠?

○한기복위원 그런 것을 아까 청소사업소장 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몇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마다 청소년지킴이 순찰대를 발족해 가지고 하고 있죠? 동장님들 순찰할 때 한번 확인들 해 보셨습니까?

○한기복위원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는데 몇몇 동은 기동순찰대 사무실하고 같이 이용 하기에 몇군데를 가 봤어요.

실제 6명으로 야식비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다리식이더란 얘기입니다.

어떤때는 2명 나오고 어떤때는 3명 나오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야식비를 올렸으면 동장님들이 책임있게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어야죠.

○한기복위원 그 부분에는 동장님들이 퇴근후에 사실 감독하신 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어째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동장님들이 지도감독을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야식비가 괜히 공교롭게 모양새 좋게 지출되는 부분 보다는 실질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동별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홍장표위원 한위원님, 청소년지킴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우선 청소년지킴이라는 부분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주관하에 동에 모여 가지고 2시부터 6시 8시부터 10시까지 10시 이후는 기동순찰대가 2시까지 일을 맡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식비 그런 부분 보다도 거기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다만 저는 학교하고도 연계하라는 거에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학교에도 학교 자모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러한 부분이 협조가 되어서 귀가길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앞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장표위원 파발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10개에서 20개까지 파발이 간판이 지금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걸려 있는데 간판 제작 비용이 왜 올라 옵니까? 동전체 회장님이시죠?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 하세요.

민원중계소 간판 제작이 다 되어 있다는 거에요. 다 걸려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발이에 대한 간판 제작비용과 중계소 민원서류함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업무가 동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 업무가 동에서 떼는 사항은 몇가지 되겠습니까?

등·초본 밖에 안됩니다.

시에서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서류 많습니다.

파발이 아이템이 몇가지에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시로 민원수발하러 오죠.

그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동에 관계되는 것만 하지만 파발이 같은 부분은 시에다 전화로 신청하면 시가 직접가서 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시가 다이렉트로 그 일이 동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아니고 개인의 업무와 시의 업무 아닙니까?

제가 토지대장 떼면 문제다 하면 동사무소 일이 아니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민원파발이를 하게 되면 거기는 몇건 정도 한달에 합니까?

○홍장표위원 저도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시가 과장해서 실적위주로, 지난번 민원중계소 하면서 어느 동이 일등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 당시 했을 때 통장님들한테 강제적으로 몇통씩 떼라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파발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단에 있는 근로자가 조퇴를 3번 한다거나 지각을 3번 해도 하루결석으로 칠 겁니다.

전화를 한통화해서 자기 집에 와서 배달되어 가지고 가까운 중계소에서 가져가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너무 과잉홍보하고 있어요.

이것에 모든 전 직원이, 2010에도 파발이가 나와요.

과잉홍보라는 차원이 뭐냐 하면 전화 한통화 걸어 보십시오.

"총무국장님 부탁합니다." 해서 통화중이면 파발이가 30초 나옵니다. 통화중일 때는 좋다 이거죠.

그것이 카폰일 경우 얼마나 많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까?

일반전화일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시내전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중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전화걸자마자 파발이 홍보입니다.

아무튼 파발이 민원중계소 간판 먼저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오2동, 월피동,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합창단 구성을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피아노 구입한 것 있죠?

○한기복위원 먼저번에 본 예산속에서 피아노 예산 올렸을 때 예산삭감 해 가지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한기복위원 월피동장님 계세요.

월피동은 어떻게 됐어요?

○한기복위원 피아노 구입 했어요, 안 했어요?

○한기복위원 선부3동 피아노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전 동장님으로 계시던······

○한기복위원 무슨 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돈이 있으니까 구입 했을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예산으로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피아노 구입 같은 것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라 안 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피아노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부3동장님.

지금은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한기복위원 작년도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한기복위원 말씀하셨으면 다시 올라오지 말아야지 자꾸만 올라옵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담당관이 사라고 했으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져 줘야 되겠네요.

○한기복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게 허수아비 아닙니까?

무조건 선 예산집행해 놓고 후 예산의결해 달라고 하면 의회는 허수아비, 로봇 아니에요?

○한기복위원 누가 얘기 했다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중고로 매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의결해 주면 되겠네요.

○한기복위원 잘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이 명령을 했다, 시장님 한테 이것 부담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 월급에서 부담시키면 되겠네요.

○한기복위원 그게 잘못된 거에요.

홍장표위원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파발이 간판은 다 해 놓고 이제 예산 올라온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위원들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선 예산집행에 놓고 후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2대에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송시장님 이번에 출감하시면 송시장님 한테 물어 달라고 하세요.

○홍장표위원 거기서 피아노를 3개 동에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구입했다면 여지껏 사 가지고 1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동 어머니합창단을 운영 했어야죠.

사 놓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피아노를 세군데에서 샀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간식비와 피복비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3개를 승인해 주면 동 합창단이 운영이 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복비와 간식비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홍장표위원 먼저번에 피복비는 10만원씩 다 올라 왔었죠?

○홍장표위원 약간의 급식비 없이도 어차피 학교에는 방과후 어머니 특별활동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내에는 자수회라든가 꽃꽃이회라든가, 삼일학교도 학교내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풍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는 자기들이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에요.

정서적인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아노 부분만 저희들이 세군데 기히 산 부분을 인정했을 경우에 새로운 예산 문제만 수반이 안된다면 저희가 가능성 검토도 하겠지만 이것 세군데 사주면 안산 전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줄 수 없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3개 인정해 주면 나머지 23개동으로 다 확산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홍장표위원 시의 방침이 있으면 피아노 3개를 사주고 장차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자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 검토를 하든 하는데 지금은 예산만 당장 올려 놓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서가 없다는 거에요.

세부적인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산 것이니까 혼나니까 이것 통과시켜서 돈 주겠다는 것 밖에 없다는 거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래에 대한 세군데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 동이다 하면 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예산 수반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대 정도 지급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디테일한 계획서를 준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산 것을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국장님, 본오2동이나 월피동, 선부3동 같은 경우 이미 피아노를 준비 했지 않습니까?

여가선용을 위해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피아노 사주고 어머니합창단 여가선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잠깐 주춤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머니합창단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홍장표위원 어느 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지금 어머니합창단 운영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사진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매주 무슨 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무슨 동이에요?

○한기복위원 목요일날 몇시에 합니까?

○홍장표위원 어디서 합니까?

○홍장표위원 동사무소에 한다 이거죠.

또요?

○한기복위원 월피동은요?

○위원장 노영호 이 문제는 예산 지침상 결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모델하우스 부지임대 3개업체 1억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홍장표위원 몇 개월이죠?

○홍장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홍장표위원 거기서 요구해 온 겁니까?

○홍장표위원 모델하우스 위치는 어디죠?

○홍장표위원 여성회관 주변에 이런 위치가 있나 보죠?

○홍장표위원 기존에는 어디가 사용하고 있죠?

○홍장표위원 위치 정확히 번지수 알 수 있겠네요.

○홍장표위원 그 밑에 자동차 야외극장 부지 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디죠?

○홍장표위원 주차장에다 만드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몇 년간이에요?

○홍장표위원 올해 것만 세입이 들어 온 겁니까?

○홍장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홍장표위원 임대수입 2,75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홍장표위원 현재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홍장표위원 수입이 전제가 안되면······

○홍장표위원 2,750만원인데 1년 사용하면 엄청난 돈을 벌텐데요.

누가 평가한거죠?

○홍장표위원 어떻게 산출근거가 2,750만원이 나왔습니까?

○홍장표위원 토지에 따라서 나온 거죠?

○홍장표위원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만드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주차장에 야외극장 지어도 관계 없나 보죠.

유원지내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홍장표위원 주차장 부지를 야외극장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파일도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장표위원 이와 같은 어떠한 시설물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유희시설 부분이 시에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시가 판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야외극장이라 하면 오히려 유원지내에 그런 시설을 넣든가 해야지 임시적으로 지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년도가 2년 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통 10년 갈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유원지내에 부대시설이 되든가 유원지내에 시설물을 박아 줘야죠.

개인이 자기가 돈 댄다고 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들어오면······

○홍장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고 나면 말씀 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주의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타 업체나 이런 것이 들어 온다면 그러한 부분도 시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타 업체가 들어 온다는게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죠.

누구든 돈 벌라고 이런 시설 설치하고······

○홍장표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일정한 계약을 g 가지고 몇 년동안 사용을 하고 몇 년 이후에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토지임대부분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약속된 것 계약서 있어요?

○홍장표위원 어느정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합니까?

○홍장표위원 바로 받는다 이거죠?

자기들이 설치하고 바로 우리 재산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자기들은 어느정도 사용합니까? 돈을 받을 겁니까?

○홍장표위원 2년간 계약해서 나가라면 나갑니까?

○홍장표위원 그때가서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이거죠.

골프장이 임대 들어와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외극장이 들어서는 것이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계획이 부지조성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골프장 자리를 사용해 가지고 몇 년동안 자기가 골프장 하겠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이거 입찰을 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수의계약한게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이 유원지내에 유희시설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임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저는 유원지내에 이런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임대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도세죠.

안산시가 도세를 교부받는 거죠.

50%인데 등록세가 있다 하면 당연히 취득세는 따라 가는 바늘과 실이죠?

○홍장표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등록세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등록세가 추가로 27억 발생했나요?

27억이 발생했으며 취득세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등록세면 취득세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8억이 올라 오거든요.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10개소네요?

○홍장표위원 10주구 운동장이면 어디죠?

○홍장표위원 관우물부지 매각한 것이 얼마라고요?

○홍장표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옵니까?

○홍장표위원 학교부지 도시계획 결정한 부분이 올해 되었나 보죠?

○홍장표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올해 추경예산에 잡혔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저는 뭐냐 하면 갑자기 매각에 대한 것이 수입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우리시가 매각한 사실이 없는데 공공기관에 매각한 부분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세 번째 관우물부지 3,600만원 관우물부지는 초대의회때 박명훈의원이 상당한 부분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회사내에 부지가 들어 있죠? 무슨 회사죠?

○홍장표위원 일진에서 매입했나 보죠?

○홍장표위원 그때 이회에서 논쟁이······

○홍장표위원 초대때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안된다고 법석을 떨더니 초대때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터지고······

○홍장표위원 여성의 쉼터 임차료 5천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거죠?

○홍장표위원 시에 있는 자산이 아니었고 임대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여성의 쉼터 그것은 만들어 드릴 필요성을 우리시에서 느낍니까?

○한기복위원 그것은 마련 안해도 되겠네요.

○김장훈위원 133쪽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위탁 줄 겁니까?

○김장훈위원 프로그램이 나오면 대개 운영계획이 잡혔어요?

○김장훈위원 주기전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

○한기복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기자신이 거기에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어떤데 활용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한기복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랫을 때 인원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원요청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역할의 목적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을 중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책이 특수한 사업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치른다 경기도체전을 치른다면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애드벌룬을 하나 띄워 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받아야죠.

이것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전국이 된다면 국비지원이나 무슨 지원이 있겠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만 할 겁니다.

○한기복위원 좋아요. 타 시군에서 벌써부터 설치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된다니까 좋은데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려면 그래도 목적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도 알아야 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중계역할을 한다는 부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갖다 주시면 이렇게 구구한 질의를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한기복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어디가서 일하겠다 하기 이전에 어디어디를 우리가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곳 어느곳을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어디어디에 배정이 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때 말입니다.

거리질서 계도원이라든가 이것이 진짜 자원봉사센타에서 이 사람은 그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만 이런 곳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에 부천이라든가 안양 이런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곳은 자원봉사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디어디 보낸다고 그 사람한테 주지를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할거란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국장님이나 한위원님이나 이해가 가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취지라든가 모든게 좋습니다.

학교애들이 봉사를 하면 하여튼 점수가 올라가나 봐요.

여기에서 중계를 해주면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이게 선거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 돈이 시정과에서 운영한다면 참 좋은 제도가 활용될 수 있어요.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틀렸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원봉사를 그런 쪽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목을 민간이전에 대한 목을 바꿔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죠?

○홍장표위원 왜 못 씁니까? 도에서 돈 주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는데 상용직 그런데 못 쓰게 한다면 이 돈 가지고 쓰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행정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한번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적인 복지사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필요하면 설명회 같은 것을 거쳐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잘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집행부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한기복위원 130페이지에 청소년지킴이 순찰대 물품구입이 있는데 시정과장께서는 청소년지킴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교적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위원여러분들 한테도 이 부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월피동 같은 경우는 낮에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동정자문위원들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1일은 통장 이튿날은 동정자문위원, 그 이튿날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섞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킴이가 사실 발상은 우리 시에서 착안하는 거죠?

○한기복위원 내가 뭘 지적을 드릴려고 하냐면 내가 안산시 기동순찰대 연합대장을 근 5년간 했었습니다.

5년간을 하면서 시청에 애로사항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물품구입 하나, 솔직히 기동순찰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엄청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안됐었는데 지킴이는 불과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시가 만든 것은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민간이 순수 자원봉사 하겠다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예산지원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지킴이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오늘 저녁에 저하고 당장 9시에 순찰 도실래요.

○한기복위원 좋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봉사하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해 가면서 정말 바쁜시간 시를 위해서 할애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기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구입을 시키고 또 야식비까지 준다면 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냥 탁상에 앉아서 "어디 잘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홍장표위원 122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죠.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471명이었거든요.

기정예산에는 471명으로 해서 12개월 3만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54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를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에요. 그런 이유다 이거죠?

○한기복위원 122페이지 직책급업무 추진비에 국장님들 있고 정책보좌관들이 있는데 이게 급여성이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책보좌관님 제도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한기복위원 타 시군에 지금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이라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 바보 만드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님들이 뭐 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두커니 와서 앉아 계시고 왜 지금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우두커니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 국장 한명 더 승진시켜 놓고 이것 사실 세금의 낭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분들이 빨리 나가심으로 인해서 다음 분이 빨리 승진되는 이점도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꼭 이렇게 옛날에 없던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98년도 이후에 폐지가 될 사항이면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 고쳐서 폐지시켜야죠.

○한기복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두분을 보기에 아주 딱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들 보기에도 딱하실 거에요.

이런 제도는 빨리 고쳐 주는게 좋겠어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26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일반대학 8,200만원이 더 상승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국고대여라고 그러죠?

○홍장표위원 우리 안산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홍장표위원 인원이 3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고 돈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죠?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3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상설알뜰시장 설치운영 200만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보조하는 거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표기를 새마을상설알뜰시장 지회사무실이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좋잖아요.

135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것을 새마을 법에 의해서 자녀장학금 제도를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본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하나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장학금 보조해 주는 것 없어요?

○한기복위원 도비 말고 시 자체 예산으로, 도비, 시비 포함된 거에요?

○한기복위원 그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봉사하는 것은 사실 봉사차원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특정단체에만 그렇게 해 주지말고 폭넓게 정말 고생하는 단체들은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해 주도록 시에서 할애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 제도는 좋습니다.

○한기복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에요.

시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기동순찰대도 포함시키십시오.

도비반환금 세가지,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을 '96년도 쓰고 남은 거죠, 정산되어 가지고?

○홍장표위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이 900만원이고 건강한 국토사업이 800만원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안쓴거지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연보호 화장실을 만들라는 부분이 아니라도 수암봉이나 어떠한 곳에 만들데 많이 있잖아요?

○홍장표위원 자연보호시설물을 딱 화장실로 정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노적봉 뒤쪽에는 없잖아요?

수암봉 산에만 만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자연보호시설물이니까 이런 것은 어디다 놔도 관계 없겠죠.

건강한 국토사업은 왜 사용을 못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그 당시에 만들 수 있었잖아요?

꼭 대부도에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돈 준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하나의 사업의 임의적인 예산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2억을 줬으면 2억에서 편성해서 쓰는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어느 사업을 찍다 보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환이 된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149페이지 매연여과장치 버스에 장착된 것이 몇 년된 버스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정윤섭위원 연수에는 관계없이 시험삼아서 한다는 거죠?

○한기복위원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것 이번에 증액됐죠?

○한기복위원 이것 풀비에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한기복위원 이동도서관 움직이는 것 그렇게 못 보겠던데요.

○한기복위원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본다면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풀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39페이지 다가구주택 호수표찰 제작이 1,900만원이 늘었는데 안산 전체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거기에 몇 호라는 것이 표기가 된다 이거죠, 2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다면 세금같은 경우가 우편함에 꽂을 경우는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도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기복위원 표찰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는 현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을 경유해서 반장이 합니다.

반장들이 누구네집, 누구네집 다 알고 있다고요.

○홍장표위원 다가구표찰은 세무과에서 다가구주택에 표찰이 없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예산도 잡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것도 붙일려면, 통·반장님을 통해서 나눠 준다 이거죠? 그러면 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누군가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민원행정이 편리하다면 나눠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붙이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것이 등기부하고 연관이 되어 줘야 돼요, 건축물 대장하고요.

건축물대장이 예를 들어서 호수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죠.

○홍장표위원 저도 붙이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나 우편물을 발송한다 이거죠.

그러면 윌피동 434-1번지 302호 이렇게 해서 홍장표라고 하면 딱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건축물 대장에는 호수가 표기가 안 되나 보죠?

○홍장표위원 누가 만들겁니까?

○홍장표위원 붙이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느집은 지하를 1층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 협의하셔야 돼요.

지하가 1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하를 101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층이 401호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하실이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집도 있다 이거에요.

○홍장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금도 문제지만 전화가 있어요.

전화는 정확한 횟수가 아니면 전화는 연결을 못해요.

전화를 신청한 그것하고 맞아야 돼요, 전화는 남의 집으로 들어가요.

주인집 남자이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 애기엄마 누구 애기아빠죠.

그러면 전화는 예를 들어서 301호인데 이것은 401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전화는 몇호까지 표기가 됩니다.

그래야만 전화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홍장표위원 155쪽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해 가지고 2,400만원이 상승 되었는데 종전에 1억4,800만원 할 때는 990원씩 해 가지고 건당 20만원을 본 것 같애요.

지금은 건당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요?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2만건해서 12/16로 올라 왔거든요.

990원×20만건×12/16 해서 1억4,800만원인데 지금은 산출근거가 없이 990원에 건수하면 돈 차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출근거가 그것하고 틀려요.

요율이 다른 것은 붙는데 요율이 이것은 벌써 없잖아요.

990원×17만 4,84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20만×12/16였습니다.

그리고 156쪽 안산파발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반상회 회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안산시 신문에 매일 파발이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또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그 신문을 이용하면 거의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한기복위원 안산파발이 홍보물 제작인데 안산시 유선방송에······

○한기복위원 홍보지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애요.

시민신문 계속 나가죠. 동장이 통장들 모여 놓고 계속 말합니다.

거기다가 통장들이 반상회 개최하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지금 어디에 파발이보급 갖다 놓는 중계소 그게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있는데 홍보 충분히 되었다고 봐요, 벌써 다 알아요.

○홍장표위원 아까 제가 용역건 드린 것 있죠? 건이 아니에요.

990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20만×요율이 12/16 해가 가지고 되거든요. 계산식은 맞아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17만4,843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는 20만건×12/16를 했거든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165쪽에 무선기 전화구입 1대에 100만원이네요.

다른 부서는 50만원 올라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100만원 올라 왔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도비니까 전화 사 가지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겠네요?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