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사회복지과 36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목이 바뀐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상열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363쪽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년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삭감된 액수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반환합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안산시에서 행려사망자가 년으로 따져 가지고 대개 몇 건씩이나 발생이 돼요?

○한기복위원 금년에 많이 발생됐네요?

○한기복위원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많이 늘겠죠.

○김상열위원 여성복지과 37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육사업홍보물제작"에 1,040만원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제작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어떤 용도에다가 쓰는 홍보물인지 알고 싶은데요.

○김상열위원 전년도에는 홍보물제작비용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김상열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김상열위원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까?

○한기복위원 홍보물 배포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물이 각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홍보물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보지 않아요.

사실상 안산시에는 시민신문이 있죠, 홍보매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있죠.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모시고 회의석상에서 누누이 강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반상회에 전달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아까 직장여성을 말씀하시는데 직장여성들은 반상회에 잘 참석합니다.

오히려 직장여성들은 반상회에 잘 참석해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홍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집행부 답변자들께서도 확실하게 숙지가 안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숙지를 하고 나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명료하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자체 위원들간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2쪽에 시설비인데 수암어린이집 신축시설비가 삭감이 되고 사동, 부곡동 18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부곡동하고 사2동 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한기복위원 안산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어린이집이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설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안산시에 사립어린이집도 있어요?

○한기복위원 시립유아원 현황을 한 부 보내 주세요.

○홍장표위원 수암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짓고자 했는데 아까 그와 같은 환지로 인해서 못 짓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수암어린이집이 와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와동에 있는 유아원이 아니고 안산동에 있는 수암어린이집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신축이 그러한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수도 있잖아요.

수암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 시립어린이 자리가 아니고 타 위치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안산동에는 없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자리가 그러한 사정으로 곤란하다면 부지를 물색 해가지고 이 예산은 남겨두고 새로운 부지 물색을 하셔야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시유지인 땅들이 없나 보죠?

○홍장표위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가 부득이하게 환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비지에 대한 매입이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체비지 매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또한 거기 공원도 지난번에 그 지역 위원님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원도 빨리 조성하고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그런 부지도 물색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다 덜 되신거네요.

검토도 덜 되었지만 본 예산에 있던 예산이죠?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있던 것을 10월이 가도록 환지라든가 환매부분에 대한 곤란한 여건이 있으면 그 안에 충분한 부지 물색이 됐어야죠.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맞벌이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 애들을 이곳에 맡기고자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죽어가지고 다른 쪽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내년도에 가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 시립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안되고 있죠?

○홍장표위원 무슨 은행이죠, 평화은행입니까?

○홍장표위원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어린이집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거기가 체비지로 남아 있다는데 충분히 할려는 의욕만 있었으면 기존에 있는 협소한 환지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지도 물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어린이집 문제 사2동과 부곡동의 2개소 문제가 시설비 목이 바뀐거죠?

○홍장표위원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도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실시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죠, 몇 평 정도 짓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부지는 물색된 겁니까?

○홍장표위원 부지는 물색이 되고 나머지 300평 정도에 건축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사후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준공이 난 상태에서 내부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된다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내부에 어린이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홍장표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비품, 집기 말고 내부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물은 이런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안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어린이 실정에 맞는 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평당 300만원짜리 건축비거든요.

일반적인 건축비는 200에서 220 가지만 평당 300평 규모다 하면 9억원 잡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추후에 내부적인 시설비목으로 또 올리지 마시고 기능보강 문제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해서 1억2,4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당 67만2천원이에요.

○홍장표위원 추경에요?

○홍장표위원 당초에는 2,313㎡를 건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 67만2천원이죠. 그러면 평당 한 220만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재활작업장에 어떠한 규모로 작업장형태와 같은 공장인지 아니면 냉난방 시설을 갖춘 규모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공동작업장요?

○홍장표위원 몇 층 규모죠?

○홍장표위원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안늘어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면적 ㎡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얼마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올릴때는 변경이 된다면 추가경정에 산출근거가 얼마에 얼마였다 이거죠.

그러면 기정 15억5,400만원을 빼면 그 돈이 단가가 1억2,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정에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기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본 예산에 뒤지니까 2,313㎡×67만2천이에요.

그래서 15억 정도 돈이 나왔는데 16억7,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답변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감리비 포함해서요?

○홍장표위원 순수한 공사비만요?

○홍장표위원 설계 발주 되었습니까?

○홍장표위원 설계 발주 되다 보니까 거기에 15억 정도를 가지고는 2,313㎡에 3층을 가질 수 있는 재활작업장을 갖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설계에 대한 내역을 레이아우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단가문제도 고쳐가지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공장규모로 3종으로 갔는지 2종으로 갔는지 1종으로 갔는지 3종으로 갔다면 2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2층과 3층은 재활작업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1층은 작업장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덜 들고 2층, 3층 올라가니까 그런 이유로 ㎡당 67만2천원을 받는데.

○홍장표위원 예산에 근접되게 그 당시 만들 때 1종을 받느냐 2종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지금 단가를 낮게 본거죠.

융자 형태로 조금 낮게 봤겠죠.

이런 산출근거가 올라오지 않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쪽에서는 체킹이 되지만 산출근거 없이 올라오니까 예산실에서 어떻게 알고 넘어가느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아니죠. 부기에 가능한 부분이 67만2천원×처음에 2,313㎡에서 15억5,4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313㎡×아까 80만원 올렸으면 부기가 맞아 들어가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6억 예산 지출하지 않았죠?

○홍장표위원 이런 데에 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지출을 안 했느냐, 설계는 작년 이맘때 끝나가지고 1월이나 2월, 3월경에 발주가 됐으면 16억 예산 다 썼을 것입니다.

80% 공정이 가야 돼요. 맨날 결산검사하면 60% 공정 가는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6억 예산을 여기에다 잡지 않고 올해 12월 본예산에 16억 예산 잡아도 내년도 공사하는데 차질 전혀 없죠. 지금 16억이 올라와서 10월이나 11월에 발주 줬어도 설계 납품이 10월달에 되고 11월에 품의에 올려서 발주 주고 나면 공사는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잖습니까, 발주가 안 되더라도 명시이월 되면 발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시에서는 16억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편성에 차질이 온다는 거죠.

더 시급한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바로 이게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회계과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80% 정도 딱 떨어지게 사업을 해야지 60% 정도에 그친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죠. 이상입니다.

366쪽 노인복지회관 지하보수공사, 성포동에 있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어떻게 보수하죠?

○홍장표위원 지하 규모가 30평이에요?

○홍장표위원 30평만 방수, 외벽, 천정하는게 아니라 지하 30평을 포함해서.

○홍장표위원 왜 지하보수공사죠. 지하보수공사라는 것은 지하실의 방수하고 외벽하고 천정에 대한 보수죠.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지하 30평 + 외부에 나와 있는 60평 해서 90평이 맞지만 지하보수공사라면 지하실만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통지하 90평이라고요?

○홍장표위원 90평 정도면 평당 어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6,000만원이니까 한 50만원 잡힌 거네요?

주로 방수, 외벽, 천정을 털어내니까 위에 텍스 부분이 떨어지니까 같이······

○홍장표위원 지하보수를 해서 여기에 뭘 할 겁니까?

○홍장표위원 보수하면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수도요금을 올리는 문제가 있기에 거기에 비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한기복위원 우리 시 행정이 제각기 부서별로 동떨어진 업무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수도 물가를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수돗물 값을 인상요구를 해가지고 전년도 수돗물 인상을 할 때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조자선과장이 수도과장으로 있을 때 "수돗물을 올리면 목욕비나 이발료라든가 등등이 병행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수도과장이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지역국장님께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욕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억제를 못시켰다는 얘기에요.

○한기복위원 안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한기복위원 2,800원 받았어요.

○한기복위원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 업무 자체가 서로 공조체계가 돼가지고 확인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제각기 놉니다.

우리 수돗물 값이 인근의 수도권 일원에서 제일 싸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하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타시군보다는 목욕비라든가 이발료 값이 싸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더 비쌉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업소를 지적을 해 드릴께요.

맘모스사우나에 한번 가 보세요. 2,800원 받고 있습니다.

또 태화목욕탕에 2,500원 받고, 지금 목욕비를 얼마로 동결 시켰습니까?

○한기복위원 2,600원도 서울보다 비쌉니다.

수돗물 값은 싼 데 왜 목욕비는 비싸냐 이거에요.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그만큼 물가안정대책에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십시오.

○한기복위원 딴 목욕탕도 다 줍니다.

○변형관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예산서 25쪽에 여성의 쉼터 임차료 내용 아십니까?

○변형관위원 1개동 입니까, 몇 평 짜리에요?

○변형관위원 32평짜리가 시세로 한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변형관위원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임차한 거죠?

○변형관위원 언제 계약하신 거에요?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바로 주세요.

○한기복위원 396쪽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에서 도비 반환 했네요? 무슨 계획으로 할려다가 왜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에너지시범마을 시행은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신 거에요.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지, 작년도에 쓴 것을 반납한 돈이에요. 올해 쓸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엊그제 제가 질의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반환금은 작년에 결산되는 것을 반환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작년도에 정산된 금액을 반납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공업과장님, 자료가 오기 전에 명년도에 심사숙고해서 본 예산에 중소기업제품전시장하고 관련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갑자기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예산이 30억 가까이 돼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맨처음 계획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은 시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공포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하나도 없이 박물관 부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공표한 것이 노적봉공원이었습니다.

노적봉공원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홍보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지 위치가 노적봉공원 수인산업도로 주차장부지와 연관해서 거기에다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로 물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박물관부지로 바뀌면서 전시장부지가 백지화 된 게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최초 부지는 어딥니까, 노적봉공원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최초에 그곳을 전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는 공단근로자나 일반주택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부지도 상당히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박물관부지 운운해서, 그럼 중소기업전시장부지는 어디로 변경 됐습니까?

○홍장표위원 시의회 이런 내용 아시는 의원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설명회라도 갖고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래야죠.

상의없이 주차장부지에 중소기업전시장이나 만들고, 화랑유원지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입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중소기업전시장이 있었느냐 이거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같은 부분에 자동차 영화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몰라도 유희장이 아닌 부분에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서 자동차 영화극장이나 중소기업전시장으로 멋대로 의회의 상의없이 만들어도 되는 거에요.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공업과장님, 본 위원이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 작년 연말에 화랑유원지안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예산을 심의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전시장을 왜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 한기원과장이 공업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기복위원 그 때 당시에 "중소기업하고 많은 타진을 한 결과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시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하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것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작년 연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다 삭감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좋아요. 그 만큼 시 예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타진을 했다니까 좋다는 얘기인데, 최병덕전문위원도 잘 알거에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결산해 준거라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오셔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물쭈물 넘어가시면 안돼요.

만약에 업무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면 뒤 계장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홍장표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곳에 짓겠다는 확약된 공문 온 게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가 30억이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앙에서 지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느냐, 임시적으로 들어가느냐.

○홍장표위원 당초에 그렇다면 현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임시냐.

○홍장표위원 그러면 안되죠. 확실한 답변을 해야죠.

○홍장표위원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없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 영화극장처럼.

○홍장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그쪽으로 질문이 유도 되겠지만 임시적인 시설 아닙니까,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주차장부지에다 임시적으로 만드는데 영화극장 같은 부분은 면적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3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 만들어가지고 이전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사동 매립장 거기에다 중앙회에서 그런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간다면 의원들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중앙에서 짓게 해가지고 몇 년 정도 사용하게 할 겁니까, 임시가 아니라 노후될 때까지 영원한 고정물이 되겠죠.

○홍장표위원 30억 가지고요?

○홍장표위원 30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홍장표위원 임시적이라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짓겠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장표위원 경비행장,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홍장표위원 지난번 1월 정기회의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사전 양해없이 설명없이, 테크노파크 시의회에 사전설명회 가진 바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의회 의원은 33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면 됩니까?

유인물이 타 분과에까지 배포가 돼가지고 타 분과도 거기에 참석이 돼 줘야 되고 상임위원회 의장단만 협의되면 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하고만 협의된 사항이죠?

○홍장표위원 경비행장이나 테크노파크 거기에 들어선다는 것 일반적으로 아는 의원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시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파발이 문제나 안산시 전체적인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죠.

예산없이 파발이 문제 사전 설명없이 하는 부분과 테크노파크, 경비행장 사전에 의회에 사업설명서를 주고 나서 의장단 회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안산의 영토가 확정되고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 한번 없이 그대로 의장단만 통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어디가서 지식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라면 독자적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시의회는 주민이 대표고 관계공무원은 집행기관이지만 주민 대표에서 결정을 받아 놓고 사업추진을 해야죠.

특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영토가 확정되는데 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문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됐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과 보건소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보건소장님이 결원중에 있는데 언제 보충할 겁니까?

○이범래위원 의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범래위원 시민들이 보건소에 갔을 적에 불친절해 가지고 기분 나빠서 두 번 다시 가기 싫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불친절한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갔을 적에 의사들이 그렇게 대한 이유가 왜 그랬는가?

○이범래위원 의사들 봉급이 개인병원의 의사들보다 차이가 많습니까?

○이범래위원 안산시 인구에 비해서 의사는 적고 환자들은 많고 그래서 진료하는데 너무 폭주한다 해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범래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값도 개인병원보다 비싸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범래위원 더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범래위원 그것이 아니고 약 이름을 확실히 대면서 갔더니 불친절한데다가 약값도 비싸고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두 번 다시 안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의원으로서 그런 것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불친절한 것도 일단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힘들더라도 힘들면 힘든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주시고 약값 비싼 부분도 정확하게 약 이름을 가르쳐 달라면 만나 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범래위원 혈압약인가 무슨 약을 사러 갔는데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범래위원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보건소에 대한 질을 높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기복위원 일용직도 있죠?

○한기복위원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한기복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얼마나 됩니까?

○한기복위원 전부 다 몇 명입니까?

○한기복위원 동료위원께서 일반 시민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한기복위원 동부지소, 서부지소를 만들자면 어떻든 인원이 확충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인원도 배분을 해가지고 인원 확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찌푸린 인상을 보지 않고 좋은 인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기복위원 정원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승인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일용직 같은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한기복위원 그것도 안 돼요?

○한기복위원 일용직들이 관두게 되는 요인분석도 해야죠. 봉급이 적다든가.

○한기복위원 봉급 책정은 어떻게.

○한기복위원 단가에 의해서요.

○한기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수를 조금 상향조정 해가지고 더 줄 수 있잖아요?

○한기복위원 보건소 일용직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단가가 싸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식생활이 안된다. 일용직들 1일에 2만 몇천원 받는다면서요? 그것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갖고 그만큼 전문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조금 대우가 되어야지 어떻게 자격증 안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자격증이 아니고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 사람들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기복위원 그것이 사실은 싸죠. 막노동을 해도 7만원이에요.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내무부고시에 의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묘미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한기복위원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실력있는 보건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이 493쪽부터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집에 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보건소 504쪽 밑에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 하고 "가족캠프지원"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상열위원 504쪽 밑에요.

○김상열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요.

○김상열위원 전년도에는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없었구요?

○김상열위원 처음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495쪽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대형버스 장애인전용차량이 있는데 풍도, 육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민간인 배?

○한기복위원 시에서 배를 조선해 가지고 하나 거기에 할애를 한 것이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배가 몇 노트 정도나 나가요?

○한기복위원 50노트면 엄청 빠르죠.

○한기복위원 15노트도 상당히 빠른 배입니다.

○한기복위원 응급환자 수송은 차질이 없죠?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국고보조사라고 해서 507쪽에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교라고 했는데 실업계 고교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범래위원 예.

○이범래위원 어디요?

○이범래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범래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공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가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5개년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홍장표위원 여기 있어요?

○홍장표위원 여기는 없죠.

○홍장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홍장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원님들도 3분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1월인가 12월에 받는 거에요.

올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는 이 당시 사항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추진한 것이 몇 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죠.

○홍장표위원 3월인가 4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위치는 아까 해양연구소 맞은편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홍장표위원 시설규모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건물은 얼마 짓습니까?

○홍장표위원 건물은 1만2,000평입니까?

○홍장표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공업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만든거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세요?

○홍장표위원 과장님 많은 부분을 숙지 못하고 나오셨네요.

테크노파크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인까지 준비되고 있다면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가 되어서 나오셔야죠.

○홍장표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장표위원 그 중에 안산시만 부담하는지 아니면 서로 자금에 대한 것을 분산해서 충당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막대한 예산규모네요. 안산시 일반회계에 거의 1/2에 가까운 예산이네요.

○홍장표위원 안산시가 부담한 돈이 535억이죠.

250억, 250억이 경기도, 통산부, 협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체수입이 80억이죠. 어떠한 부분에 수입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535억을 들여가지고 안산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홍장표위원 테크노파크의 멤버쉽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장표위원 가능하면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출하하는 거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멤버 중에서 왜 한양공대 같은 곳은 빠졌죠?

○홍장표위원 인하공대는요?

○홍장표위원 서울대는요?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경기도 일원의 분과대학이겠네요?

○홍장표위원 공표까지 될 수 있는 시기이고 전국에서 서로 유치할 정도인데 시의회 33명 의원이 합바지 역할을 하면 돼냐 이거죠.

오히려 힘을 빌려야죠.

수도권에 대한 서울, 인천, 경기도라면 왜 지방에 있는 대학만 유치되느냐 이거죠.

서울대나 한양대, 인하대는 그래도 기술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 대학은 누락이 되었고 지방대학이 엔지니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꼭 5개 대학만 지정된 겁니까?

○홍장표위원 꼭 대학으로 정하지 않고 유능한 대학교수를 이곳의 멤버쉽으로 하면 대학교수 또 연구원, 회사에는 나름대로 회사 연구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안산만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창업보육센타나 마찬가지에요.

○홍장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학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유능한 교수들이 있으면 가능한 멤버쉽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과장님, 잠깐만요.

김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과 또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으로 질의 할 몇가지를 간추려서 집행부에다 해 주시고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님, 몇가지로 간추려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하시고 답변은 정회하고 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테크로파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금방 나와야죠.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법인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법인설립보고서라든가 유인물의 예산이 직인이라든가 법인등기 촉탁수수료가 올라왔는데 법인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테크노파크 조성비가 4억6,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안산테크노파크 출연금에서 300만원,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해당과에서 특히 테크노파크 유치에 대한 비젼과 핵심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한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써 이해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에서 이런 사업시행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로써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1만2,000평에다 300만원 잡아서 건물에 대한 시설비가 360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고 또한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조성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동에 건축이 가능한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홍장표위원 거기가 해안매립지죠. 그게 도시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열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만 상업지역으로 될 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안산에서 동기 부여가 있어야 승인하지 건설부가 직권으로 승인합니까?

건설부가 승인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국가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안산시 도시과에서 밑에서 올라왔으면 일반 매립지 상업지역이 되어 가는데도 의회 의견청취는커녕, 테크노파크장으로 만들기 위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 설명회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어 의원들이 금방 넘어가죠. 도시계획 절차도 이런 부분이 의원들을 전혀 무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산 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과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저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냈고 조성계획이 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건설부 승인까지 떨어졌는데 의회는 상업지역이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어야죠.

두가지 미스입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간담회 개최도 못했다는 부분,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면서 전혀 상의없이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09쪽 노후 양수장비 교체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떠한 부분을 교체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자산취득 해가지고 시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먼저는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사서 주는 부분이 없다가 이것을 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전에는 양수기를 민간이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고자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자산취득으로 필요한 동으로 양수기를 사 준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임차료 세계 꽃 박람회 단체관람 차량 임대 12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랬죠?

○홍장표위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바로 세우셨어야죠. 처음에는 차량지원이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웠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411쪽 민간자본보조 "산지포도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 제조장에 500만원, 가공기기에 9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포도주를 만드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기존에는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412쪽 "톱밥발효 축사 설치비 지원" 1억9,0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그만큼 확장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홍장표위원 먼저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었죠?

○홍장표위원 413쪽 "육도 소규모 어항 건설사업" 해서 성립전예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8,400이 되지 않았어요, 왜 늘어났죠?

○홍장표위원 어항 규모를 늘렸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에 의해서 8,400이었다가 도비 4,200만원이 더 오면서 어항을 더 늘렸다는 부분입니까, 규모가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장표위원 성립전이라고 왜 쓴 거죠?

○홍장표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괄호열고 표기가 돼가지고, 무슨 의미죠?

○홍장표위원 성립전예산이란 표기 안해도 기정이 8,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안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여성회관 423쪽에 회관청사 유지비 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청사유지비가 기정 본예산에 430만원인데 오히려 그것보다 1.5배 가까이 업 돼가지고 청사유지비가 갑자기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때는 예산을 잘못 잡았는지 판단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충분히 답변내용은 알겠지만 그러한 청사유지비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다면 이런 면이 덜 발생하겠죠. 알겠습니다.

429쪽에 기본조사설계비, 교통영향평가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8,500만원 더 계상이 되고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 기본조사비가 한 1,600만원 업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나 보죠?

○홍장표위원 자주식 주차빌딩을 세우기 때문에 받는 거죠?

○홍장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경우는 면적이 오히려 늘어났을 경우에는 먼저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을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빌딩을 짓는 데에도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나의 부속건물이거나 관리소를 옆에다 짓는다면 일정한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오히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빌딩을 짓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자주식 주차빌딩이 없어서 지금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면적은 이상이 없어요.

주차빌딩을 안 세워도요, 그렇죠?

○홍장표위원 이것이 개장했을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것에 대비해서 시에서 일부러 빌딩을 짓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법적인 면적대수는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세워도 법적인 대수는 끝난거에요.

그러면 법정대수가 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대수 말고도 260대분을 더 세워라 한다면 그 때는 그런 이유에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대수는 되지만 빌딩을 세울때에 주차에 관련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빌딩을 세우는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빌딩 안 세우죠.

제가 볼 때는 주차빌딩을 세울 때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홍장표위원 저도 이것을 설계하고 있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홍장표위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일정한 면수가 되어서 여기는 200대분을 다 세웠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대수를 갖는다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250대분에 대한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라 하고 교통영향평가서에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준다 말이에요.

조건부로 해서 내가 주차빌딩을 세웠다 이거죠.

이 면적을 세우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홍장표위원 상식적으로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지만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교통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빌딩을 짓는데 8,5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니까요.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8,550만원에 대한 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공사에서 13억인가요?

○홍장표위원 죄송하지만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대지인 경우는 5,000㎡이상,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2억5,000만원 이상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었습니까?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ㅏ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45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명을 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지원된 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김상열위원 그 10개 단체를 거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대기오염 상시 감사체계 TMS 구축에서 안산시에 TMS 장치된 회사들이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한군데는 개인회사죠?

○한기복위원 법적으로 TMS 장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한국환경한테 안산시에서 어떠한 고리를 물고서 그것 장치를 안하면 안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한기복위원 그게 바로 행정의 직권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장치하게끔 되어있지 않는 부분을, 물론 맑은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는 좋습니다.

권장사업으로 해야지 강제성을 띠면 안되잖아요.

○한기복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행정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법으로 제한되지도 않는 법시행을 강압적으로 짓눌려가지고 꼭 설치해야 된다,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인가 그렇게 들죠?

○한기복위원 그 사람이 고뇌를 이야기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약한 사업자라고 해서 그냥 짓밟을려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녹지과 456페이지 중앙공원 지장물보상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가옥, 부속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김상열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해서 1억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겁니까?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본오 근린공원 조성공사 했는데 어디 겁니까?

○이범래위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됩니까?

○이범래위원 유보시킨 이유가 뭐에요?

○이범래위원 애당초 세워놨다가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주위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자체에서 줄였다 올렸다 한 겁니까?

○이범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애당초 예산을 올렸다가 깎았기 때문에 왜 애당초 심사숙고하게 예산편성을 잘 안하고 이런 23억 예산을 올렸다가 깎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457쪽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 시민공원 환경성 검토 했는데 환경성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만큼 거기에 오느냐 그런 검토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기복위원 한군데 5천만원씩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51페이지 한기복위원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설치위치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홍장표위원 한 개가 예산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전에는 그런 스크린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확대해서 둔다 이거죠?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TMS 장치가 한국환경에서 굴뚝에다 TMS 장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는 것을 시청에서 앉아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예산이 9천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시화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가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안산의 반월공단의 일이지만 시흥시에 더 가깝지 않아요.

시흥에 대한 방송이 되지 않고 늘 안산에 대한 오염문제로 인해가지고 안산시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앞으로 시흥시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지 꼭 안산시에 와서 안산시가 대기오염으로 못사는 도시처럼 망각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7개소인데 안산에 6개······

○홍장표위원 안산시 성곡동쪽이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위치상으로는 성곡동이겠네요?

○홍장표위원 조양화학 같은 산업폐기물 회사는 어디 있어요?

○홍장표위원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는 오히려 시흥시가 더 많지 않아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처음에 자체 사업이 되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2천만원이 이쪽 반대 부분으로 올랐거든요.

특별히 부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홍장표위원 주면 어디로 줍니까?

○홍장표위원 한 개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요?

○홍장표위원 녹지과 인도어 골프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공모 공고료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언론 플레이쪽으로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장 현상 설계 공모하기 위해서 만든 비용이죠?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료를 내는거죠?

○홍장표위원 현상설계공모 모든 것을 우리가 입찰할 때 신문에 다 냅니까?

입찰 신문에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중앙지에 꼭 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성포동 11단지 아파트내의 주민들이 연대해 가지고 그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골프장을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시에 접수된 바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중지를 시켰죠?

○홍장표위원 최근에 와서 학교부지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도어 골프연습장 사업추진을 보류시킨 바가 있죠?

○홍장표위원 제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학교부지로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홍장표위원 신문, 방송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장소로는 학교부지는 성포중학교 부지가 골프연습장 부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반대한다는 프랑카드 보셨죠?

골프연습장 부지를 반대하고 학교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면서 학교부지에다 학교 얘기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골프연습장을 몇 년도에 최초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때 계장님일 때 골프장 얘기가 나온 겁니까?

○홍장표위원 골프장에 관계되는 고위 관리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고위직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것 양해해 달라고 자꾸 사정을 합니까?

○홍장표위원 지금은 현상설계공모해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할지 모르지만 종전에 본위원한테 고위직 공무원이 전화와 가지고 그것해 달라고 해서 제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오픈한 겁니다. 벌써 6개월, 1년전에 골프연습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긴 데는 폭이 얼마입니까?

○홍장표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홍장표위원 4,720평 가까이 되죠?

○홍장표위원 학교부지로써 면적이 어느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홍장표위원 학교부지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학교부지가 안되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선부동에 선부 제2초등학교를 만들 때 거기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운동장남 훼손해서 학교 만들었습니까?

공원녹지 훼손 했죠?

같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위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도로까지 폭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홍장표위원 도로 폭이 아니라 테니스장쪽으로 테니스장과 붙여가지고 골프연습장이 바로 나가지 않고 골프장이 들어서는 위치가 학교부지는 폭이 80m, 70m 면 학교부지는 된다고 제가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골프장 위 도로까지 난 평지,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골프장 위 사람이 다니는 도로 3m 폭 거기까지 이용하면 90m, 100m 가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그 위에 있는 도로까지 몇m 나갑니까?

○홍장표위원 조금전에 긴 부지가 70 몇m 라고······

○홍장표위원 고부라진 부분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교부지로써 충분히, 오히려 성포고등학교 부지하고 지금 있는 테니스장 부지하고, 사진상으로도 보십시오.

충분히 위의 도로까지 이용하면 얼마든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저는 학교부지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골프장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골프장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골프는 탑을 세우죠.

탑을 안 세우고 골프인도어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탑을 만드므로 인해서, 안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 거의 모든 것이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죠.

미관지구내에, 안산에 육교 있습니까?

안산에 육교도 흉물이라 해서 육교를 어느곳에 하나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육교를 최초로 수인산업도로에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흉물스러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인도어 철탑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의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라는줄 아세요, 부시장님께서? 제가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로자라고 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근로자들도 2세, 3세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에요. 좋은 의도의 말씀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들한테 그 말씀이 맞겠습니까?

11단지 주민에 대한 투표를 해 보십시오.

○홍장표위원 지금 테니스도 생활스포츠가 됐죠?

○홍장표위원 테니스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테니스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 골프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로 봤을 때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5천세대 근로자가 살고 있는데에 이런 골프장을 세운다는 부분이요. 분당에 아파트 많이 지었죠? 분당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분당 어디에 골프장을 짓고자 했습니까? 그 내용 아시는 바 있어요?

○홍장표위원 분당 서현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짓고자 하다가 성남시장은 골프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인가를 안 내줬어요.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골프 인도어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이것도 허가를 해줘가지고 무리가 생겨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어떻게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거기다 골프 인도어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시에서 추진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앞서가는 선진도시 하기 위해서 골프장 만드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인도어 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동 해안매립지에도 만들 수 있고 테크노파크장 주변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공단에 가 보십시오. 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옆에 유연탄재처리장 거기다도 얼마든지 2만평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유연탄재처리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장에 대한 매립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곳의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골프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홍장표위원 왜 파괴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홍장표위원 자연훼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적봉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노적봉공원에 흉물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홍장표위원 아무리 조형면을 갖추어도 거기 그물망이 올라오는데 거기 있는 최신식 시설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월드스포션 가 보셨습니까?

○홍장표위원 월드스포션 거기 그런 시설이 있고 샛뿔에 가 보십시오.

샛뿔도 하나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좋아 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그 인근에 지역주민이 사냐 이거에요.

한번 가 보십시오.

○홍장표위원 거기는 성포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성포고등학교, 단지까지 몇m 입니까? 불과 130m 이내이고 1단지 아파트에서도 150m 이내 라성, 부원빌라에서 도로 하나 건너면 80m 이내입니다.

거기다 그것 만들면서 그러한 문제를 주장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역주민 의견 들어 봤습니까?

자꾸 왜 맞다고만 주장합니까? 세수확대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겸허히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

그러면 산업전시관부지 왜 박물관부지 만든다고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학교부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학교부지를 조성할 생각은 아니하고 산업전시관 부지에 누구 혼자 독자의 의견으로 여기다가 박물관 부지를 조성합니까?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주면서 지역주민은 학교부지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다 골프장을 계속 주장한다는게 온당한 의견이세요?

○홍장표위원 이곳에는 국민학교 적정학급수라든가 국민학교인 경우는 36학급이고 중학교인 경우는 24학급에서 30학급이에요.

학교부지가 필요한 위치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근로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포고등학교, 성포도서관의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노적봉공원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골프장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은 학교를 만들어줘도 골프장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홍장표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홍장표위원님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답을 듣고 또 추후에 우리 위원간의 협의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현상공모 작품시상에서 우수상 2점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600만원씩 잡았습니까?

○홍장표위원 전체 골프인도어 공사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홍장표위원 30억에 현상설계공모비 6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3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홍장표위원 우수상 2점을 결정하면 누구한테 줍니까?

최우수상이 있거나 당선작이 있어야죠. 우수상이 2점이면 누구한테 줍니까? 똑같이 600만원씩 주면 최우수상은 설계를 맡기는 거고 우수상 2명에게는 참가상 쪽으로 6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당선작이기 때문에 설계를 거기다 맡기는 부분이고 차점이 된 우수상 2곳을 정해서 2등이 2명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참가비조로 600만원씩 전달하는 부분이겠죠.

○홍장표위원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안돼죠, 책임을 지셨으면.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올라 왔거든요.

산출근거를 말씀하세요.

○홍장표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갖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예산설계 참고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홍장표위원 456쪽 공원 전기·수도요금에 공원 14개소 광장 2개소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3개월치가 왜 이렇게 올라왔죠?

○홍장표위원 3,000만원이 9개월에 되는데 3개월에 1,200만원씩 올라옵니까?

기정에 3,000만원인데 그것에 50% 가까운 1,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결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지금 공원내에 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공원 여러 가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원내에 일반적인 전화가 있어야만 공원내에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곳이 없어요.

○홍장표위원 월피동 시낭공원에 일반 전화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일반 전화 설치를 일반 시민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시로 전화해도 안받기 때문에 본인도 이곳에 대해서 직접 민원을 넣은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는 일반 전화를 설치해서 응급조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죠.

○홍장표위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 오목골공원 조성공사 기본조사 용역비, 시민공원 환경성 검토 했거든요.

시민공원은 어디입니까?

○홍장표위원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공원조성계획의 기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공원조성계획서의 기본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줘야 됩니까?

○홍장표위원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1만㎡ 이상이라는게 토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건물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훼손되는 면적을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면적이 1만㎡가 넘으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럼 지금 있는 본오, 관산, 원고잔공원이 독립적으로 1만㎡가 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오목골 공원 같은 경우 조성공사나 기본조사용역에 환경성 검토가 된 겁니까?

○홍장표위원 공원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환경성 검토가 해당이 된다면 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부곡공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홍장표위원 이것은 왜 예산이 4,200만원 삭감이 되었죠? 필요치 않았나 보죠?

○홍장표위원 4,200만원 이런 금액을 추정 못했나 보죠?

입찰 줬습니까?

○홍장표위원 시민공원은 지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시민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식으로 1억원 올라갔죠?

이것도 산출근거를 같이 주세요.

○홍장표위원 460쪽 소방펌프차 산화 진화장비 장착비 4,600만원, 보호수주변 휀스도색 및 입간판 보수 88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위치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소방서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 아래 휀스 도색 및 입간판 보수는?

○홍장표위원 보호수가 어떤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특장차 고압호수 고입 해가지고 140만원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뭐죠?

○홍장표위원 종전에 질문드렸던 것은 소방서의 소방차에 장착하는 4,600만원이고 시가 가지고 있는 특장차에다 호수를 사용하는 둘다 산불 대책용으로 만든 예산이다 이거죠?

○김장훈위원 인도어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는 논리가 제가 파악 하기에는 3가지 정도거든요.

자연속에 흉물이 들어서지 않겠는가, 교육여건도 안 좋은데 웬 골프장이냐, 또 한가지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3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주민들 반대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홍장표위원 그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프랑카드 그렇게 해서 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 서류 준 내용에도 학교부지에 골프장 만든다고 준 서류가 어디 있어요?

○김장훈위원 골프장 건설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김장훈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어떨 것 같애요?

○김장훈위원 저는 방법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문조사도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을 올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만나보고 의견을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공사할 때는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에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온당하다고 한다면 시민에 대한 반대추진위원회나 방송과 언론 지금 시민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홍장표위원 KBS, MBC에 방영되었죠? 좋은 시설로 방영되었습니까?

○홍장표위원 KBS, MBC 아침 9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지방 일간지로서는 안산에 있는 지역신문은 반월신문, 안산신문, 시민일보 다 보도했습니다. 나쁘다는 쪽으로 시민정서를 무시하는 쪽으로 보도되었고 지방지로서는 경인매일, 중부일보에서 전부 다 다뤘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데도 언론에서 여기에 매달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수확대라는 차원이라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질의 드릴 사항입니다.

처음에 학교문제는 조성계획때는 없었죠?

최초에 만들때는 학교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죠?

○홍장표위원 그 때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한 학교부지 연계안이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시정질의 했죠, 뭐라고 시정질의 했냐 하면 원곡동 같은데는 지금 있는 세반에 대한 문화스포츠센타가 있죠.

세반과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본오지구에는 월드스포션과 세반에 대한 수영장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시정질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만들어 준 도면이 있어요.

국장님하고도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5층으로 제가 레이아웃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세워서 전면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후면에 월드스포션과 비견될만한 골프장을 만들어 준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덜 줄거라고 분명히 시정질의 한적이 있을 때도 답변서를 만들었겠지만 그게 전혀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설계안은 48타석으로 이미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조성계획에 기본조사에서 48타석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지하에 몇가지 스쿼시라든가 이런 것을 두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가지고 현상설계 공모하지, 현상설계 공모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철탑을 얼마나 이쁘게 하느냐 이 차이를 따지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국장님께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골프연습장을 거기에 만든다고 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올린 적 있었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하니까 이것을 시행할려다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절대 거기다 안 한다고 답변을 주신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기복위원 말씀 하시기가 곤란하니까 기억 안 나신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한기복위원 분명히 차국장님께서 녹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절대로 거기다가, 왜 모의원이 거기가 안산의 관문인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하느냐 하고 반대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좋습니다.

그 말에 기억이 안나시니까 좋아요.

그런 지난번에 의원들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반대위원회에서 의원들한테 각자의 글을 다 보냈습니다.

글귀 내용속에는, 우리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 환경국장님과 성포동장님이 부시장실에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부시장님께서 면담을 할 때 시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공무원들이 행정부에서 해 놓고 모든 것을 다급하면 의회로 떠 넘겨요.

그것은 좋지 않는 발상입니다.

○한기복위원 가만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씀 좀 중지시켜 주세요.

○위원장 노영호 잠깐만요. 이 사항이 지금 계속해서 중복된 답변과 질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내에, 아직도 도시건설 소관 분야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따 위원간 협의시간에 담당과장, 국장을 불러다 다시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짓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글귀가, 이런 대목이 의원한테 전부 다 배부된 사항인데 이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디서 짚고 넘어가요.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0시가 되고 밤을 새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속기록을 남기면서 회의를 하시자고요.

○위원장 노영호 그렇다면 충분히 다른 것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한번 거르시든지 위원 협의시간에 논하시든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야도 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단근로자라고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고 누가 답변 했습니까?

이것을 공공연하게 부시장님께서 늘 답변하시는 거에요. 제가 전화 통화했을 때도 여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골프가 대중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근로자라고 해서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전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부시장님께서 오히려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 잘 나오셨지만 이것 보십시오. 송시장님 계실 때는 골프장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의회라든가 거의 올라오지 못했어요.

동장 연석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다 두들겨 보니까 골프장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더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홍장표위원 그래서 올렸다고 모 동장이 얘기하던데요.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송시장은 미워서 골프장을 안해 줬고 총무위원회 위원들 다 두들겨 보니까 골프장 반대하는 위원 없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의회에 부시장께서 부임하자마자 골프장이 거론된 것 아닙니까?

안산에 얼마 살았다고, 안산시민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골프를 근로자라도 치라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관철이 안되도록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시는 여기에 반대로 테니스장 30억 예산을 들인데다가 테니스장을 없앨려고 부시장께서 몰래 그지역 1,920세대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다 학교부지를 조성하자고 서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국장님 그런 적 있어요?

시에 물어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에요.

동에 물어 보니까 동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골프장 조성 문제가 나와서 학교문제를 거론하니까 이제는 30억 예산을 들인 테니스장을 없애고 지역주민 이름도 없이 연명으로 서명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죠. 실체가 없어요.

○위원장 노영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처음으로 2차추경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선발되셔서 유능한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약 이틀에 걸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진도가 안나가고 예결심의인데 행정감사 같은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심도있는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의견조정시간에 얘기해 주시고 다른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얘기 나와서 이것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예민한 사항이고 또 다 공개 안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후라도 분명하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라도, 지금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구의 의원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어요.

또 그 분들하고의 대화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똥은 어디로 튀냐 하면 의회쪽에 들어옵니다. 행정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인식해 주시라 이겁니다.

괜히 의원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받아 들이시지 말고, 여기서 어떤 위원님이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 분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득하면 앞장서서 여러분 사업에 도와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이쪽에다 할애해서 심도있게 질문하는 것이지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분하게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셨죠?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 한 대 한다고 했는데 기히 한 대는 있고 이게 추가도입 차량입니까?

○김항남위원 그런데 그것 한 대가 더 들어오면 2대를 아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그런데 구입을 한 대 더 하면 소장님 생각에는 안산시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도 충분하게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항남위원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김항남위원 그것에 맞춰서 차량도 더 증차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김항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또 둘째에요.

왜냐하면 공간이 그대로 조금 있으니까,

상가쪽에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쪽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골머리를 안 앓고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음식물 쓰레기에서 각 동에 설치했다고 하는 소멸기를 지금 쓰지 않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한기복위원 그것 말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환기를 빼는 배출구가 있죠?

악취가 심해가지고 인근 옆집에서 아우성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기복위원 기히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니까 어떻게든 보완을 해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홍장표위원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646페이지에 64억 예산이 증액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공사진행 관계만 말씀하시라 이거죠.

○홍장표위원 64억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예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10억4천만이었죠?

올해 세워진 예산은요?

○홍장표위원 이월된 금액 아니었어요?

○홍장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시설비 해가지고 기정 예산액에 10억밖에 안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10억4,040만원······

○홍장표위원 기정예산액에 10억4천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64억이 올라와서 74억7,200만원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646페이지 말씀하는 거에요.

○위원장 노영호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숙지가 안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숙지한 다음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466페이지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시설비목에 74억밖에 안되잖아요, 64억이 들어가도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일단은 지방채 돈이 발행되어서 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돈이 안 왔다 하더라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부대시설비와 감리비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책정됐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하천준설공사비 5천만원과 안산동 배수로 긴급복구공사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천준설공사 250m는 어디입니까?

○홍장표위원 안산천 어디 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퇴적물 가라앉은 모래 같은 것 수거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공사가 안산천에 완전히 끝났습니까?

○홍장표위원 하천 준설공사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차집관로 공사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도 안산천에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마무리공사가 연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에요.

하다 중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공사하는 줄 알고 뜯었는지 아니면 공사하는지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해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 공사가 되어야죠.

그러한 의미로써 거기에 모래가 쌓인 부분을 퇴적물을 수거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안산동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수로 긴급복구공사.

○홍장표위원 어느 제방이죠?

○홍장표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26쪽 방류펌프장 펌프부품구입 1식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류펌프장의 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홍장표위원 펌프가 평균 몇만원 짜리에요?

○홍장표위원 펌프구입비 보다 5대의 부품구입비가 2,400만원씩 올라온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모노펌프 같은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추경예산에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을 심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4,960만원 이런 부분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중간중간 부품이 고장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소모성 예산이 재료비로 올라오고 있는데 본 예산에는 8,6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50% 가까이 또 올라온다는 거죠.

거의 50%에 대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방류펌프장이 어디 있어요?

○홍장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최종 말단에 있는 발브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가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28쪽 민간위탁금 매립료에서 1억9,200만원 더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예견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갑자기 2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장표위원 1차든 2차든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그대로 방류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 슬러지는 다 고여있을 것 아닙니까?

슬러지는 1차든 2차든 슬러지 양에 대한 것은 똑같아야죠. 시커먼 이런 것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운반비도 마찬가지죠.

그 양이 늘어났죠?

○홍장표위원 같은 곳에 슬러지를 운반하고 매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운반비 같은 경우는 4억3,800만원에서 5,400만원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매립료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홍장표위원 슬러지 양이 종전에 얼마였습니까?

○홍장표위원 최종적으로 벨트프레스에서 나오는 케익 얘기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케익을 말려서 매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말려서 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홍장표위원 일단 양이 50톤에서 40톤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2차 처리시설 가동은 올해 중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양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39쪽 시설비 재순환 펌프 배관 전동밸브 게이트설치공사 1천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어디 재순환 펌프입니까?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던 수동으로 하던 밸브를 전동밸브로 바꾼다 이겁니까?

○홍장표위원 침전지 중앙구동장치 교체수선도 마찬가지에요?

○홍장표위원 본예산때 몰랐었어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482쪽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5,500만원 상당한 부분 많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입니까?

○홍장표위원 주로 2ℓ 짜리를 많이 만든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적환장 압축기 수리 4,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적환장내에 있는 압축기다 이거죠?

압축기가 1대 있어요?

○홍장표위원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는 압축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것이 고장났나 보죠?

○홍장표위원 적환장은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민간에 위탁 줬죠?

○홍장표위원 안산에 있는 환경업자에요?

○홍장표위원 적환장에 대한 위탁금이 9,600만원 상승되었는데 왜 상승 되었을까요?

○홍장표위원 인건비 같은 부분은 다 조정이 되어서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연도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에 와서 9,600만원 잡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 급여성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줘야 되겠네요?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됐어야죠.

○홍장표위원 줄 수 있는 돈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임금조정에 의해서 더 나가는 돈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일반주택 청소대행수수료 11억 그것은 뭐죠?

○홍장표위원 수수료를 조정 못했다고, 인원을 조정 못했다고요?

○홍장표위원 재활용차도 대행을 줘서 운영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부족되는 인건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차량 7대는 언제 늘어난 겁니까?

○홍장표위원 작년에 12월에 늘어났다면 인건비라는 부분을 1차 추경에 못올렸다면 인건비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차량관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 11억이라는 돈이 11월, 12월에 부족분이 나갈 것이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인건비가 사람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오른 것 만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7명이 더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7명에 대한 예산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 월급 어떻게 줬습니까?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줬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본예산에 7명도 올라왔습니까?

○홍장표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억원 그것은 뭐죠?

○홍장표위원 매립장에 갖다 놓은 것을 치운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나대지에 있는 것을 치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립장에 있는 것은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6천만원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7년 가까이 의회를 다루지만 계속 적환장 문제라든가 쓰레기 이런 문제는 예상을 못 하더라구요. 한번에 올라오면 1억원, 2억원이에요.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부분 관계를 예산실에서 이것을 체킹해 주는가 안해 주는가, 동사무소 예산 한번 올릴려고 보십시오. 동장이 살살 빌다시피 해요.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예산실에도 기술자 엔지니어가 없어요.

이것도 기술자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올리면 그냥 올라가나 봐요.

이게 만약에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통과될 수 있겠어요. 11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엄청난 큰 금액이죠.

11억 이런 부분을 먼저 예산 잡았다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예산실에서 통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예산의 통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청소하고 관련된 특별회계는 완전히 돈덩어리입니다.

본예산에 적정하게 넘어가고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적당한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늘 쉽게 쉽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폐쇼파 파쇄기는 지금 폐쇼파도 수거해 가죠?

○홍장표위원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여지껏 손으로 했나 보죠?

○홍장표위원 현재 있는 것으로 목재파쇄를 할 수 있는게 몇 개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철재도 가능하고 스프링 같은 것 자를 수 있고 냉장고 같은게 가능하겠네요.

그것이 단가가 8천만원 갑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육도 호안도로 개설공사를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윤섭위원 도비가 내시될 적에 확실한 것이 없이 예상이나 보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수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520페이지에 안산 어메니티 시범용역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김장훈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김장훈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거죠?

○김장훈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삶의 질, 복지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김장훈위원 5천만원 용역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공개입찰로 하나요?

○김장훈위원 공개입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김장훈위원 건설과 550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김장훈위원 강서고등학교 앞하고 안산역 앞에요?

○김장훈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 지역을 선택한 거에요?

○김장훈위원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장훈위원 이전에 설치해 놓는 것을 없애는 판 아니었어요?

○김장훈위원 이 사업이후에 또 계속사업할 겁니까?

○김장훈위원 그 밑에 화정천 U 턴 교량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죠?

○김상열위원 그 교량에는 자동차는······

○김상열위원 몇 차선입니까?

○김상열위원 그 위에 보면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김상열위원 매입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까?

○김상열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면 가로등 안정기 덮개 구입 그래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정기가 아마 와동에 인사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김상열위원 두고두고 쓸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뚜껑 제작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김상열위원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548페이지에 도로교통 지도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몇 부나 제작을 합니까?

○정윤섭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시민한테 주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기정에 책정했다가 추가로 늘어났네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정재초등학교앞 입체교차로는 언제 준공이 납니까?

○김장훈위원 552페이지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거죠?

○김장훈위원 처음 세운 것인가요?

○정윤섭위원 시설공사과 556페이지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본오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이게 건물내입니까?

○정윤섭위원 거기다 지붕도 설치하고 나무심고 의자 만들어 놓고 그러나요?

○김장훈위원 교통행정과 564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증감된 거에요?

○위원장 노영호 교통행정과 질의시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566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가 운전해서 그러는지 보행자 입장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산시 교통신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설치해야 될 곳은 있겠죠.

원곡동의 원곡고등학교 앞 쪽에 보면 신호등은 하루종일 깜빡거리고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여러군데 있지 않아요?

○정윤섭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안산시 신호등이 어떤 데는 동시신호가 있고 어떤 데는 일방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신호로 안됩니까?

○정윤섭위원 조그마한 도로에도 죄회전하고 직진하고 따로 있어가지고 차가 밀려서 일찍 왔다가 늦게 나가는 수가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에요.

그런데는 동시신호를 주면 다 풀려서 쪽쭉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에 해안로 일방통행 교통지도 급식비라고 했는데 여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김장훈위원 차선 표시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김장훈위원 군포에서 반월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 쪽은 안산시 관할이 아니에요?

○김장훈위원 반월인터체인지 고속도로······

○김장훈위원 군포에서 안산 들어오는 길에서 고속도로 진입할려고 그러면 좌회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장훈위원 신호등을 좌회전 해야 되는데 항상 오면서 느낀 게 차선이 3개 있었는데 좌회전만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진차량 보다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훨씬 많거든요.

○김장훈위원 예.

○김장훈위원 그것이 서로 연결이 안됩니까?

○김장훈위원 출근할 때 많이 하고······

○김상열위원 교통사업 세출부분에서, 597페이지입니다.

공단근로자 출퇴근용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10군데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상열위원 버스승강장 모양 그렇게······

○김항남위원 이것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얼마 시간이 엇는데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에요?

○김항남위원 어차피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한결 더 예산 세워서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이 기회에 마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가 시정 문의 접수시에 아주 신속하게 회신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타 부서도 의정활동 중에 문의사항 같은 것이 들어가면 15일, 열흘 있다가 하나씩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2, 3일새 빨리 빨리 회신을 해 주시면 굉장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나오신 과장님들도, 특별히 국장님도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산시 전체 280개소에 교통신호기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항남위원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차량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데가 많고 그것을 현장 확인을 안하시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심사숙고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목포시의회를 방문하고 선진의회를 견학갔을 때 보니까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을 철거를 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기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안산시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물론 고잔벌외에 이쪽으로 앞으로는 너무 많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앞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관심 가지시고 하시는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579쪽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계약해지 되고······

○김장훈위원 위탁을 갑·을로 나가고 있어요?

○김장훈위원 원곡동 그쪽이 2권역인가요?

운영상황이 어때요?

○김장훈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김장훈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김장훈위원 입찰공고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정윤섭위원 584쪽에 창봉투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우너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60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도시설계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그 동안에 여러번 난항이 있었죠?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상열위원 해 놓고 나중에 재론이 나올수도 있잖아요?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주대책하고 이것이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605쪽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인데 아직 보상심의가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끝납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워야 되겠군요?

○정윤섭위원 문고 진열대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의 문고입니까?

○정윤섭위원 이동전화기 구입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다 1대씩 구입을 했더라구요.

여기서는 누가 사용할 겁니까?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도 같이 질의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