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조별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88년도에 유도구역으로 상인들을 유도시켰죠?

○김영웅위원 '88년에 노점상들을 유도구역으로 유도시킨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답변에 앞서서 김장훈위원께서 진행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별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윤섭위원 전체적으로 하죠.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김장훈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호명 질의시간에 조목별로 차근차근 질의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김영웅위원 질의순서를 구태여 조별로 하자 하는 얘기는 필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 김장훈위원께서 조별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체 의견으로 조별로 하자 하지말자 라는 얘기는 필요없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내무부지침에 의한 거에요?

○김영웅위원 그 지침 가지고 있어요?

○김영웅위원 내부무 지침인가요?

○김영웅위원 노점상을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시처럼 유도구역으로 유도한 곳이 얼마나 돼요?

○김영웅위원 노점상이 타지역에도 수없이 많을 텐데 타지역은 그러면 내무부지침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만 충성을 했고.

○김영웅위원 내무부인가 어디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복사해서 한부씩 빨리 돌려주실래요?

○김영웅위원 불법 노점상을 안산시 집행부에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묵인 내지 현 상태로 있다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하게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불법을 하나의 합법화 시킨 결과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김영웅위원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안산시에는 무수한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버티고 있다가 2002년 월드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때가서 별안간 뒷골목으로 가라하면 가야지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 시장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 합법화 시켜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임대로 지금 424개 점포라면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에요, 그외 사람들은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김영웅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15m 도로에서 하는 각종 음식업 문제도 사실은 당초부터 철저하게 단속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조정을 해서 인정승인을 해 주자.

또 지금 424 점포가 유도구역으로 유도시켰다가 시민시장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한만 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단속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에서 온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 인정해요?

○김영웅위원 앞으로는 법이나 조례를 정해 놨으면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은 조례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이걸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행태가 나온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4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했다는데 전업을 유도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바깥쪽에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그당시 들은 바에 의하면 '91년도에 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업을 424개, 다시 말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전업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에 대한 대출을 해 줬다는데 대출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리고 별도로 포기각서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조해 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근지역에서 보게 되면 38명 중에서 5명은 그와 같은 전업을 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쓰고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고 시민시장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33명이 지금 있다는데 그 관계서류가 동사무소, 시에 들어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왜 이분들을 424개에서 제외시켰냐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장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텐데 그에 따른 사전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0명에 대한, 또 500만원에 대한 대출문제하고 또 100만원씩 보조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88년도고 뭐고 지나간 것은 수차례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2대에 들어와서 다루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424개 중에서 최초의 입점자들이 4개 밖에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유도를 할 당시에 입점자들하고 현재 입점자들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점포수가 4개 밖에는 발견을 못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상당수가 최초의 입점자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번 총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초 입주한 자들로써 개장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4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초의 입점자들로 간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어떻게 해서 4개 밖에 발견을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4개 점포라는게 '90년도 2월서부터 7월까지 20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1억이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융자받은 20명 중에서 424명에 포함된 사람이 4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점포가 빠진다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내가 노위원한테 질문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답변을 듣고 그걸 다시 물을려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끼리 질의응답 다해 버리면 무얼합니까?

○김영웅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 위원간 의견조정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다른 위원님들의 헤아리지 못한 심정까지도 조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죠.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 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양도 등의 금지, 사용인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칙으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게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명 딱지라든가 전매를 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이것을 시민이나 어떤 사람들이 속고 계약을 해서 딱지를 산다든가 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손해를 보는 이런 사람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영호위원 건물에다 경고문을 써 붙인 것 가지고는, 각 언론사에다 홍보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미리,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유선방송에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부터 미리 해야지 본위원이 자세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시 시민시장이 다 지었으니까 내 것을 사라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있다고 저는 확신이 가는데.....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 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시민시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드는데 의원들한테 세번째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노고와 수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5조 질의하겠습니다.

5조 1항에 시민시장의 사용인은 원곡동 지역에 조성된 일명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최초 입주한 자들로써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

처음에 안 올라왔을 적에는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이란 내용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1년으로 제한 했다고요,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원래 1년으로 주장하다가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김장훈위원 예. 최초에 1년이상 거주자라는 말이 포함됐었는데 그 다음 안에 올라왔을 때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장훈위원 아니, 최초에 1년으로 했다가 1년이라는 말을 삭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김장훈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상정계장이 설명회를 가질 때 제5장 밑에 관리법에 보면 여기 있어요.

관리에 제2항에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김장훈위원.

이것을 어떤 이유로 이번에 폐지를 시켰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의도가 424명 대다수한테 권한을 줄려고 하는 의도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안산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제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1년에서 지금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달다가도 개장일에 맞춰가지고 이전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김장훈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전대라든가 딱지식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고 있는데 424명 중에서 4명만 제외하고 420명이 다 입주한 걸로 되어 있죠?

○김장훈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7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조 사용해지에 대해서 시설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그리고 별지 제10호에 의하면 제13조에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인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10일 이전으로 한 근거가 뭐죠?

○김장훈위원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제27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별지 제10호 허가조건 제13조에 사용허가 취소요령해서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2개월 이내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10일이란 짧은 시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김장훈위원 그렇죠.

○김장훈위원 글쎄요, 2항도 마찬가지인데 10일 이내 영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20일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사용을 해지한 것으로 한다.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대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요구를 했죠?

○김장훈위원 충분한데 왜 대책위에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죠?

○김장훈위원 여기에 보면 대책위 요구사항이라고 쭉 나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10일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대책위 요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요.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9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법체계상의 문제이긴 하는데 1항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인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이 뜻을 제가 달리 생각한게 아니고 이 법조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장훈위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법조문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11조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란 말도 내용을, 예를 들면 30일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장훈위원 13조 되겠습니다.

보증금 산출, 사용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당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상당 사용료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증금 산출의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보증금을 부과할 근거가 있어요?

○김장훈위원 재산보호 차원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김장훈위원 꼭 필요해요?

○김장훈위원 15조요. '사용료 및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 선납에 대해서도 선납에 대한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6조에 의하면 대부료 납기,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같은 뜻으로 보아 집니다만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김장훈위원 시민시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살아 남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 옭아매고 있거든요.

다음 17조 얘기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여튼 시민시장이 처음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리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까 보증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조도 같은 내용인데 '사용료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인한 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처음 안 올라온 것보다는 규제쪽으로 엄격하게 됐어요.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처음보다는, 이것도 엄격하게 '공익사업에 필요로 인한 사업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엄격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2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인데 제21조 2항 '1항의 위탁계약은 1년으로 한다.' 1년이 제가 볼때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장훈위원 아니, 이것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복지회관이 3년이고 시립어린이집이 2년, 사회복지회관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위탁할려고 하는데 1년만에 또다시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탁할 때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다음 25조 1항에 '사장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라고 했어요.

선량한 말 자체도 애매모호한 말이고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 부분도 조례안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장훈위원 이 부분도 역시 애매하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별칙요건에 해당되는 건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25조에 의한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제된 이유가 뭐죠?

처음 안은 올라왔다가 최종안은 삭제되었단 말이에요.

○김장훈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써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시민시장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 부분을 어느정도 어느 기준을 가지고 대화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 대책위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게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대충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시민시장조례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죠?

○노세극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이 안산시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을 보면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잔여점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잔여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노세극위원 전에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세극위원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노세극위원 네사람은 해당이 안 돼죠, 네사람말고는 없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네사람이외에는 모두다 입주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겁니까?

○노세극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잔여점포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잔여점포가 4개인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예.

○노세극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세극위원 혹시 여기에 명시된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까?

○노세극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조차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 됐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청구해서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들이 들어갔다, 장애인들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노세극위원 제 의견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 나중에 입주를 유도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민시장을 바라볼 때 전제되어야 할게 뭐냐면 시장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겁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것인데 지금 안산시에 재래시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의 시장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역시 그와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농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명물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됩니까, 입주자들의 책임 입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 어떤 역할이 없습니까?

○노세극 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겁니다.

○노세극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부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시장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입주자들이 열심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야 활성화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열심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와 입주자 대책위와 여러차례 화합을 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건물이 굉장히 기니까,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통로를 개설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노세극 위원 만약에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과 건물사이의 왕래를 원활히 하려면 가운데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 요구를 받아주게 되면 잔여점포라는게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런데 지난 6월 18일 부시장실에서 대책위 간부들과 부시장님과 회합을 했는데 그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위 간부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통로개설의 우선화 한다 이렇게 답변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6월 18일 간담회때 배석하신 분 없습니까?

○노세극위원 계장님 배석 하셨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계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하시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정회를 하시죠?

○이병옥위원 안됩니다. 규칙이나 법에 계장님은 안 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넘어 가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질문하기 전에 정회를 합시다.

상정계장이 그 장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한 내용을 국장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답변을 정회한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해서 계속합시다.

○위원장 황호명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자체 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실무계장인 상정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회의진행 및 기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상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상정계에서 관리할 거죠?

○박명훈위원 조례를 보니까 보조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거든요.

보조금 내지 운영관리 차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 취득을 총무위원회에서 받고 이리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조례를 쭉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 있는 내용을 집어 넣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국회에서 농정법에 의해서 특혜를 준거나 똑같은 거에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의 일이지 그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반적인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밖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는 의미는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법한 것을 양성화시킨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게 분명히 있는데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를 만든다 하면 앞으로 이와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424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거죠?

○박명훈위원 424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 이 내용이 있어요.

단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힘든 부분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이것 하나에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굳이 그렇다 하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 2, 3의 안산시민시장이 또 생길테니 두고 보십시오.

올림픽기념관을 예를 들면 거기는 Y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424명은 어차피 계약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올림픽기념관이나 수영장이 올림픽기념 계약 관리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시행규칙으로.

그와같이 공유재산관리 안에 지침을 보강을 하셔 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424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 일대일 계약관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가, 일례로 들은 풍문이지만 본오동, 상록수에도 만들겠다고 하고 일부 여기에도 만들겠다고 하고 사실 근본 취지의 의미는 이것이 제 2, 3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저의 생각은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시의 입장을 묻겠어요.

424명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운영비 같은게 있다면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시장 개장을 6시부터 22시까지 한다 이것 다 시행규칙에다 들어가면 끝이에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올림픽기념관이나 수영장이 이렇게 했거든요.

단지 424명 개개인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들이 원 소유자에요.

일일이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책위들이 와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사람이 대책위 생겨 가지고 만들어 달라하면 계속 이와같은 현상이, 이것이 '88년 서울올림픽 때문에 유도구역으로 어쩔수 없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가 힘이 들더라도 1년만 되면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424명 일일이 계약관계 이루어지면 분명히 거기에 최초인 자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책위에서 맨날 몇사람 와 가지고 농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닙니까?

424명 데려다 놓고 1년 동안만 계약 이루어지면 굳이 시민시장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고 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공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계약관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 얘기로는.

지금 일례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최초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거에요.

지금 활성화 방안 얘기고 나오는데 역으로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 안되면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최초의 사람들을 유도구역으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근본적인 얘기에요. 활성화 방안은 나중 문제죠.

그들이 최초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언제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시 입장에서는 딱 정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그동안 활성화 안되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 얘기는 이와같은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또 그와같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도 충분히 되니까 그것을, 시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거에요, 424명이라는 것이.

법을 많이 만드는게 좋은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시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정계에서 합니까?

○김영웅위원 그러면 보증금 기타등등 받아요.

금전이 오고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떤 회계로 처리 됩니까?

그러면 상정계 아래 시민시장 관계 주업무는 누가 해요? 상정계장이 하나요?

○김영웅위원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관리운영에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김영웅위원 집행부는 허가 부서지 시행은......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독립부서로 나가 있잖아요, 과장을 장으로 하는.

그러면 시민시장은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당초 판단이 애매모호 해요. 박명훈위원, 그렇잖아요?

○한만식위원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상정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노점상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동 1, 2, 3단지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뭐였고 무엇을 보고 거기에 입주했는가, 산이 있고 인목이 있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입주를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을 유도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7년여 동안 피해를 줘 왔고 또 이제는 시민시장을 그 근처에다 산을 뭉개가지고 그랬을 때에 1, 2, 3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협의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만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조금 차질이 빚어졌다, 조금 차질이 빚어졌다 하는 그 내용은 무책임한 소리인 것 같아요.

6개월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단말이에요.

6개월이 아닌 7년여 동안 아닙니까, 그렇죠?

○한만식위원 7년여 동안에 주민들한테는 소음과 공해와 여러가지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든 것을 다 묵살하고 지금 현재 상인들과 집행부한테 무엇을 하지 말라 했죠?

이것만은 아니된다 하는 것을 합의한 사항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류를 판매치 않게끔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약속한적 있죠?

○한만식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면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없죠.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담당자가 모른다하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에요.

전임자한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려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정계장은 그걸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장소에 앉아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 현재 박명훈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것이 대통령 지시로 인해 가지고 유도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모신문에 나와있는 치수를 보면 자그마치 1억 4,700여만원이란 돈이 소모가 된다 이거에요.

그걸 어디에서 한 거냐,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개개인이 이 돈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안산예산을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예산을 없애가면서 까지 424명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반면에 원곡동 1, 2, 3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크나큰 손해를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놓고보면 박명훈위원의 질문과 같이 424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1, 2, 3단지의 주민이 중요하냐 이걸 놓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정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어떤 의무적인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에요.,

○한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개장시간이 06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안을 보면.

주류를 일체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만식위원 그게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봅니까?

○한만식위원 답변하기 전에 그러면 유도구역에서 지금 현재 전부 칸을 지어서 점포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보도블럭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제품들이 불법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란 라인을 그었죠?

거기까지는 압니까? 상정계장.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 이상 보도블럭을 더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아마 금을 그은 그런 사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모릅니까?

○한만식위원 국장님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십니까?

○한만식위원 그것은 바로 1,. 2, 3단지나 선부동 주민들이나 인근 라성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편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한만식위원 그러면 424명이 시민시장으로 들어간다고 볼 때 과연 이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못 본다 이겁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는데 상인들의 얘기로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류도 판매하겠다 이거에요.

06시에서 22시까지 이것을 묵살하겠다 이거에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한만식위원 이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는 뭣 때문에 청원경찰을 두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호명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는데 상정계장님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상정계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원경찰이라 하면 각 실과에 청원경찰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임무가 무엇이냐, 업무의 보조원으로도 쓰이고 단속업무에 주력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영웅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도 단속을 애시당초에 청원경찰의 임무를 띄고 단속을 잘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골치아픈 일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의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다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청원경찰들을 활용하고 담당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계장이 유도구역에 현재 설치된 내용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한심한 노릇이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대, 전매 행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몇건이나 됩니까?

○한만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88년도에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조 1항에 보면 최초 입주한자들로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최초라는게 유도구역에 맨처음 입점시킬 때 거기에 합당하는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24명에 대한 주민등본이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영웅위원께서 내무부 지침서 복사좀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해줍니까? 그것 좀 빨리 주세요.

424명에 대한 주민등본이라든지 최초의 입점자 그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하든지 해서 전체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거기가면 각종 간판들이 붙여질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규정을 내 세우고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육안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만식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법구조물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도구역에도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최고로는 네칸을 한칸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두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시장도 그러하지 않다라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현재 조항에는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맨처음에도 역시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했을 때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민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문을 하겠는데 그당시 상정계장이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도구역에 유도를 했을때도 역시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점용하고 천막을 치고 라인을 그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와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준 것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24시간 확실히 책임있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관리단속을 한다 이거죠?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세극위원 21조 운영에서 "시민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탁관리를 입주자들이 모여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체를 만들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단체를 꾸렸을 때 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조항대로 하면?

○노세극위원 그게 상법상 조합이면 여기서 법인입니까?

○노세극위원 상법상 조합일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노세극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사용료나 보증금이 어느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해 가지고 산출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건물분은......

○노세극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에서 나온 답변인데 시민시장의 건물내구연한이 15년 내지 20년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쓰기가 어려운 건데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때를 예비해서라도 조례안에 뭔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세극위원 일대지역하고 나중에 재개발 할 수 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노세극위원이 말씀하신 동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안산시가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됐다고 했을 때 어디가 먼저 우선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상법상 허용이 되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윤섭위원 그리고 거주자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상에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몇 년이 없고 당장 와서 주민등록 퇴거만 하면 인정하는 거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가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이 없는 거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입점자들하고 서로 협의할 때 5조 2항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 없습니까?

○한만식위원 어떻게 거론 되었습니까?

○한만식 위원 입점을 만약에 시키는데 지금 현재 듣기로는 보훈대상자들이라든지 장애자단체자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정말 투시경으로 투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까?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특정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잔여점포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잔여점포를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협의요청이 들어왔죠?

○한만식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얘기했죠?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통로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더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훈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추천한자 이 사람들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역시 424명과 같은 그러한 행사를 할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잔여점포에 대해서 424명을 제외한 잔여점포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역시 들어 갈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한만식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잔여점포가 있었을 경우 밑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한만식위원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우스운 얘기인데 장사를 하는데 유경험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만에 하나 입점을 시켰을 때 자기네들은 상인이고 이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다 자기네들만 들어가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표 나 있느냐 생업을 위해서 아무라도 상업을 하면 바로 상인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렇게 답변까지 해 봤어요. 했는데 무조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 된다 잔여점포가 있으면 무조건 통로를 만들어 달라 지금 현재 칸막이를 해 놓는 것을 칸막이를 전부다 터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 안 합니까? 그렇게 요구해 왔죠?

○한만식위원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그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말 옛날 재래식 시장 닷새만에 한번씩 생기는 시장 모양으로 물품만 올막졸막 놓고 팔게끔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그러면 3개고 4개고 한꺼번에 한사람 것 되고 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염려스럽다 이거죠.

○한만식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들어가야 활성화를 시키고 안하던 사람이 장사하러 들어 간다고 해서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장사를 했고 장사를 안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활성화 시키는데 부족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당치도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 입니다.

지금 안산시민 시장이 설치되면 당초에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내 최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박종원위원 424명에 대한 것이 다 확정이 된 상태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죠?

○박종원위원 인수를 받아 가지고 424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진짜 최초에 424명이 들어갈 대상자들인가?

○박종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단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가구당 1인씩 밖에 배당이 안되죠?

○박종원위원 그 명단을 검토해 본 결과 대상자중에서 안산시 관내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집에 2개가 등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도 424명내에 포함이 된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입주시킬 것입니까?

○박종원위원 명단을 제가 육안으로 봐도 부부라는게 나타나는 것이 가령 원곡동 연립 몇동 몇호다 하면 분명히 그 호수에 세대주는 많더라도 일단 한 사람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남자 이름으로 하나가 명기가 되어 있고 여자 이름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나이 차이가 한 두살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타인이 아닌 부부란 말이에요, 명단을 확인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424명으로 확정을 지어 놨는데 입주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자 선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424명만 못을 박아 가지고 최초의 입주자들만 시민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무리수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대상자 명단을 봐서는.

관외에 거주한 사람도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

○박종원위원 424명이 가령 대상자가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시민시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1/3정도는 입주를 못할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선별과정에서.

당초에 원곡동 1, 2, 3단지 주공에 했을 때 유도구역내에 실질적으로 앵글을 해 가지고 천막 쳐주고 전기 끌어주고 수도 끌어주고 다 끌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 사람들 당초에 목적은 시민을 위한 생필품을 하겠다 노점상을 한쪽으로 유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것이 흉물로 남아 있고 어차피 시설하는 예산도 날라갔거니와 지금 보도블럭이나 그런 것이 다 파손이 됐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예산도 또 추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도구역내에 유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노점상을 더 양성화 시킨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라고요.

그래서 시민시장에다 입주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대상자 선정문제가 최우선일 것 같아요.

전매하고 팔아먹는 사람들 많을 거에요.

일반 우리 귀에도 그런 것이 들려 오는데 그 사람들 간에는 서류상으로만 당사자끼리 나타나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이 입주할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 빌어 가지고 입주하되 돈 받고 넘긴 사람들은 무리수가 따르겠죠.

그리고 지금 건물이 실질적으로 안산시 공유재산인데 용도가 시장부지로 확정이 되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지금 제정사유가 시민에게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이고 지역물가 대책에도 일원화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가령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될 업종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건축물상 공부상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판매시설이어도 허가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판매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용도가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건물의 전체에요, 개개인 점포마다에요?

○박종원위원 점포마다 판매시설로 다 되어 있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가령 나중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전에는 원곡동 유도구역에서 할 때는 생활필수품으로 처음에 유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주류나 그런 것은 팔지 않게끔, 시민들의 저해식품은 팔지 않게끔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술을 안 팔고 음식을 안 팔면 장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가령 여기도 그렇게 안된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줘 가지고 424명 노점상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지 안산시민 전체로 활성화 되는 조례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424명 그 사람들에 대한 조례안이지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절대 아니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공유재산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 가지고 굳이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따르고......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저기 됐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나중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게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그런데 명시가 하나도 안됐는데 나중에 조례안이 가령 통과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다른 운영이나 시설, 보수문제, 인건비 그런게 올라올 게 아니냐 그 얘기이죠.

○박종원위원 설치조례안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리인이 전체적인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큰거나 작은거나 모든 하자나 보수는 다 한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차후에 가령 시민시장이 설치되면서 다시금 이런 주류나 시민들한테 위해되는 식품을 판매해 가지고 저기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원곡동 주공 1, 2, 3단지의 사항이 안 나오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관리문제라든가 거기의 업종을 조례안에 삽입시켜 놓으면 입주자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나 음식점이나 그런데 다 포함이 될 거라고요.

○박종원위원 카페나 그러게 문제가 아니고 점포를 하나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밖에서 하는 포장마차 형태를 결국은 실내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유용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식당을 하게 되면 술을 안 팔 수가 없어요.

○박종원위원 그게 얼마만큼 저기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입주자 424명을 선정해 가지고 입주하는 문제와 관리문제, 단지 주류, 시간제한 그게 확고하게 못이 박혀지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 입니다.

이게 가족에게 양도가 안 되는 겁니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죠?

그런데 가족의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가족한테 승계도 안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아까 계장님 답변시에 약방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

또 여기 제정사유에 보면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이랬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포장마차가 가족한테 승계도 안되고 타인한테 양도도 안된 이런 입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팔 수 있는 이런게 되겠느냐, 박종원위원님 말처럼 실외포장마차가 실내포장마차로 둔갑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다양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품들이 기대가 안된다 이거요.

모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한테 유익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못되면 포장마차 유형으로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해되는 이러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조례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아까 10시까지 전혀 못하게 하겠다, 신정일 2일간, 설날 3일간, 추석 3일간 휴무로 하겠다는데 이게 나중에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금 근로자도 주 5일간만 일하고 이틀간 놉시다하고 학생들도 주 5일만 수업하는 이런 제도로, 우리 농민들도 주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쉴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이건 시간도 그래요.

업종에 따라 아침 10시에 문여는 업종도 있고 새벽에 여는 업종도 있는데 조례자체에 필요없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의도한대로 생필품을 판다든가 이러면 괜찮지만 전자에 우려했던대로 실외포장마차가 실내포장마차로 둔갑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이런 모든 것이...... 424명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어요?

혹시 당신네들이 시민시장에서 주로 무엇을 가지고 영업을 하겠는가 하고 한번 해본적 있어요?

○노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잡화, 의류, 농수산물, 식당 등 분류해서 정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영호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부작용, 우리 시에서 잡화가게를 했더니 한달에 적자가 말도 못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여러 집단 농성을 한다든지 시에서 우리를 밥먹게 해 달라고, 나는 애당초 이것 할려고 안했는데 잡화가게를 했다, 농수산물을 하라고 지정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노영호위원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

○노영호위원 희망자에 의해서 주는데 나중에 임대계약을 할 적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할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잡화로 유도를 했으면 2년차 다시 임대계약할 때에......

○위원장 황호명 계장님, 그렇다면 운영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세워진 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호명 왜냐하면 그런 안들이 나와있는 게 있다면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문서화된 서류를 참고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없다하면 몰라도 기본안이 잡혀져 있다면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배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준주거지역내에 시장이라는 명칭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준주거지역 안에 시장이라는 것은 없고 의류, 문구판매, 약국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시장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게 그거에요.

판매시설로 들어가지 시장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약도 판매에요. 그러면 모든게 판매에요. 운동시설도 판매에요.

시장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안산시민시장설치조례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드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운영계획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수영장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그 분들을 관리할 거에요?

지금 단체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말이 안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개인하고 행정기관하고 계약한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424명을 최초에 행정대 개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 어떻게 단체로 됩니까? 말이 안되죠.

제 얘기는 여기에 분명히 준주거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없고 판매시설로 들어갈 거에요.

제 얘기는 이거에요. 이런 것은 운영계획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굳이 우리가 시민시장에 대한 설치운영조례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신정 2일, 설날 3일, 추석 3일 이런 것을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으로 명칭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거에요.

○박명훈위원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용도변경해서 못해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왜 안됩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에요.

이것이 최초로 유도구역에 들어갈 때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지 법으로 된 것은 없을 겁니다, 중앙의 지시였거나.

똑같은 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오늘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차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안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이런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빨리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가 32명에서 2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잔동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동이 폐지되면서 농지위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본위원도 의원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장도 해 봤지만 농지위원 중에서 농업업무를 전업으로 하면서 농지관리위원으로 있는가 하면 농지위원을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이런 사업을 하는 농지위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을 하면서 농지매매나 이런 것 할 경우에 반드시 농지위원회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세세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곤란합니다만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위원을 새로 임명하면서 부동산이나 농사도 하면서, 두가지 종류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농지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부조리가 생기고 농지매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농지위원장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인받는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농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만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이병옥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말씀대로 농민만이 농지를 사랑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은 심의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조건에 영농규모가 200헥타이상인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노영호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32명에서 27명으로 5명 밖에 줄지 않거든요.

구태여 5명을 줄여서 차이가 있겠는가 의문이 가는데......

○노영호위원 유관기관이 3인에서 4인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한명이 늘었는데 유관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노영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위원회를 열었을 때 보면 농업경영인을 선발한다거나 전업농을 선발하고 농기계 교대를 할 때 보면 농업경영인 하나를 선정할 때도 전혀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에서 다루고자 하는대로 심의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전혀 모르니까.

알지도 못한 저 사람이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러가지로 우선 유관기관 이런 것보다는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에 적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을 때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관기관은 다른 기관은 없고 농협만 포함이 됐네요?

○노영호위원 종전에는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노영호위원 하여튼 간에 농지심의위원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사고 팔때가서 유지분들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농지관리위원이라 하면 그 해당되는 동에서 오래토록 거주하는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 해당되는 동 농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세밀히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병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상 부동산업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정보를 빼내주는 것밖에 아니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이권에만 개입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동에 해당되는 주민들편에 서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병옥위원이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농지위원을 선임할 때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 동에 어떤 농지를 소유했건 말았건 그것을 떠나서 그 동에 오래도록 거주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농지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파악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했을때는 '아! 저것은 A라는 사람 몇 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저것은 어떠한 것이다'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무과에서 신경쓰셔야 될 문제일 거에요.

동사무소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추천해 올리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농협이 네군데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농협은 어디 농협이에요?

○노영호위원 시 지부는 안들어 갔어요?

○위원장 황호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지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제61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추가로 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모레 이틀동안 보사환경위원장실로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에 정식의제로 상정되지는 않은 안건입니다마는 현재 안산시 현안으로써 대두되고 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 문제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써 집행부에 의견개진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정식안건이 아니다손치더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심도있게 토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