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불가불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60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575억 6,247만 1천원, 특별회계 2,395억 204만 2천원의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주민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비롯하여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총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단가 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6,45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에 상당하는 362억 7,8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75억 6,24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5.7%가 늘어난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95억 20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0.5%에 해당하는 12억 8,1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812억 9,622만 4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0.1% 늘어난 350억 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지방세 4.6%, 세외수입 13.3%, 국․도비보조금 1.1%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 7.5%, 사업예산 11.2%, 예비비등 기타 지원비가 5.6%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7%가 증가한 349억 9,6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4.6%가 증가한 45억 7,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5.7% 증가한 258억 6,896만 9천원, 지방양여금이 40억 449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1%인 5억 4,3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45억 3,427만 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8.4%가 증액된 287억 4,437만 6천원, 예비비등은 26.3%가 증액된 17억 1,790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율이 7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예산보다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3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2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 3.4%, 사업예산 0.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7억원과 자동차세 28억 7,950만원 등 지방세부문에서 45억 7,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58억 8,220만 2천원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재산임대수입 2억 8,508만원, 사용료수입 6,500만원, 수수료수입 18억 4,560만 7천원, 이자수입 400만원 등 총 21억 9,9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6년도 국․도비 반환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액 221억 8,212만 4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3,330만원, 기타잡수입 14억 6,709만 1천원등 총 236억 8,2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0억 449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5억 4,359만 6천원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11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괄 부문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금년 상반기중 개관 예정인 성포도서관과 감골도서관 집기구입비 등 기정예산대비 5.4%에 상당하는 27억 8,1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7.4% 증액된 171억 6,691만 1천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9.9%, 보건환경개선 부문에서 11.7%, 사회보장부문에서 77%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7.1% 증액된 132억 2,858만 7천원으로서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18%, 지역경제개발 부문에서 1.8%,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서 26.3%, 교통관리부문에서 135.6%가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소방용수시설수리 및 재난수습장비 구입 등 기정예산대비 74.8%가 증액된 2억 5,310만원이 늘어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기존 예산대비 5.6% 증액된 15억 7,9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으므로 14페이지의 일반회계와 15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초지동 604-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5,620㎡ 규모로 ‘98년도까지 총 39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의지 고취와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31억 6,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04-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2,313㎡ 규모로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제공과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금번 추경에 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사동 1475-3번지와 부곡동 638-5, 638-6번지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여성근로자의 안정적 취업기반 조성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기히 13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18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는 성곡동 621번지에 982억원을 투자하여, 시화호 및 서해연안 수질보전과 어족 및 양식자원 보존을 위하여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금회 추경에 27억 900만원의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초지동 667번지에 29만 1,733㎡의 유원지에 시민의 위락공간조성 및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167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2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5억 1,9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대부동 산 76-1번지 일원의 20,000㎡ 공유수면에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9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110억 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15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는 부곡동과 시흥시계간 2.78㎞의 구간에 24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도 42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금회추경에 양여금 2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25억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5천만원이상의 사업예산으로 총 6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