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만식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있었던 것인가요? 40페이지 특수활동비 말이에요.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가 작년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냐고요.

○김송식위원 금년에는 집행부 것 깎으면서 우리도 다 해서 하나도 없었던 거죠?

○김송식위원 주로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도 돼요.

평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답변해 봐요.

○김송식위원 공정하게 돈을 다 집행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집행이 되면 돈 집행한 만큼 의원들이 혜택을 입어야지 기자들이고 뭐고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다 쓰고 우리들 피해 보는 것은 다 보는데 돈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 온지 얼마 안되어서 국장님이 집행해 본 일도 없으니까 얘기 안하겠어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책정했는데 이것은 윤계장이 답변을 해도 돼요.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장이 말하자면 책정하는 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책정한 거죠?

○김송식위원 이것은 개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출방법이 통장으로 입금되느냐 아니면 쓰고 영수증 처리되느냐 이것을 알아 볼려고요.

○김송식위원 입금되어서 본인이 그냥 밝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김송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임위원장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원칙이에요.

부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부는 뭐라는 것을.

지금 부의장이 안 계셔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부의장보다는 상임위원장이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침이 있어서 안되나요?

○김송식위원 그러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 책정해서 예산이 서면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배정해서 쓰도록 우리가 할 수 있죠?

○김송식위원 아니, 이것말고 직책급은......

○김송식위원 아까 말한 1,700만원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임시회 및 정기회 특수활동비 책정해서 예산이 의결되잖아요.

책정되어서 쓰게 되면 상임위원장들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없느냐 이거죠.

○김송식위원 그냥 사무국에서만 쓰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의장지시에 의해서......

○김송식위원 사무국장 판단에 의해서?

○김송식위원 그것 사용하는 지침도 있나요?

○김송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인데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얼마씩 집행하시오’하고 권한을 주면 위원장들이, 그렇다고 정당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줘야지 그 돈은 국장만 쓴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거죠.

○노세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의장이 결재를 받습니까? 보고를 합니까?

○노세극위원 지난 정기회기 때 특수활동비를 다 삭감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다 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대다수 의견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그렇게 되었는데 의회차원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될 때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 없었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정기회기 때는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해서 없앴는데 지금 불과 4개월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윤계장께서 전국이 다 공히 44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이렇게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조그만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 시군도 있고 큰 시도 있는데 그것이 적은 도시나 큰 도시나 다 똑같단 말입니까?

○이범래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여기 항목에도 의회운영비라고 특수활동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이 예산편성한 것이 여태까지 얼마 오래 되지는 않았겠지만 예산편성 형태가 예를 들어서 변동되는 시군이 없어요.

조정이 예를 들면 의장이 1,200만원이다 하면 적은 시군 예산이 부족한 곳은 1천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예는 없느냐 이거에요.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그렇게 된다?

○송세헌위원 지난번에 삭감할 당시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범래위원 이게 삭감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잘못된 거에요.

○김송식위원 직책수당을 4개월 동안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김송식위원 위원장들 지금까지 못 받은 거에요.

○맹명호위원 06목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꼭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범래위원 지침 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월권이에요.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 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는데 06목이잖아요.

06목이니까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속기에 남으면 안되죠.

06목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이 잘못된 거죠?

○김송식위원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서는 자체에서 안 받겠다고 결의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절대 불법은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구입하는 게 있죠?

○맹명호위원 도서실에 텔레비전 놔야 돼요?

○홍연표위원 윤계장님 아까 내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물어 봤거든요.

아까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부다 시장 개인통장에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연표위원 우리 상임위원장 것을 넣었다면 통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들한테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의장단도 포함됩니다마는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느낌이 드는데 봉급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해 나간다든가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우리가 분과위원회 하면서 집행부쪽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한 바도 있지만 어제도 부시장님이 와 가지고 원론적인 본연의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그런 바도 있는데 의회운영 특수활동비도 예를 들어서 의장이 1,200만원이다, 부의장이 600만원이다, 상임위원장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봉급성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경상적 경비적인 성격인데 이것을 개인이 통장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자기가 임의대로 주머니에 넣고 일방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면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지금 윤계장님이 의장이나 위원장들이 받는 특수활동비라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 개인이 받는 수당적인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한 달에 35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쓴 일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월정액으로 35만원을 지불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홍연표위원 특수활동비는 전반기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이것 나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 많이 쓰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의심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몇 억씩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들만 찍어주면 현금화 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연표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송세헌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다 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경상적인 경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분과위원회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중심으로 해서 적절하게 필요발생 요인이 생길 때 써 나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기능적으로 필요화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송세헌위원 예산서상 38페이지에 130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라고 되어 있죠?

지금 40페이지 205번으로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도 경상적 경비고 지금 206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44페이지에 의회비로 책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도 역시 130번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다 이거죠.

그렇게 항목이 같을 경우에 이게 똑같지 어떻게 달라요?

○맹명호위원 설명하기 전에 02목하고 06목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지금 4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경상적 경비 속에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있어요.

물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다른거죠.

그런데 지금 이 40페이지의 특수활동비하고 4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앞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0족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지금 증액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천만원 증액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의 이름인데 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노세극위원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노세극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사실 의장님 계시면 의장님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안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정기회 때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체로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그리고 이후에 검증이 안 된다, 이게 공개적으로 영수증처리라든가 이런 게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혁적인 차원에서 삭감처리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다수 의견이 나타났는데 지금 4개월만에 이런 부분이 다시 일제히 부활되는데 우리 의회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 사전얘기도 없이 이렇게 다 세워 놨다 이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했던 얘기하고 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명분 하에서 해야 되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했던, 결재를 했던 여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와서 여기서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님.

○김송식위원 의장단하고 얘기가 됐어요?

○노세극위원 보고가 됐습니까?

○김송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국장님 심기가, 그래서 내가 계장한테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그 동안에 불문율처럼 의회운영비나 의회업무추진비 모든 의회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해 본 일이 없어요.

지난 4년 간도.

그게 또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의회가 6년차 되고 의원숫자가 많아요. 의장단하면 6명이예요.

6명이 말하자면 좌지우지하기는 이제 의회가 규모가 커졌어요.

모든 의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 이거 다 세워봐야 의원들 개개인이 느끼는 것을 단체로 어디 가서, 연수간다고 가서 자고 오는 것 외에는 의회의원들이 느끼는 예산의 느낌이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같은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상임위원장을 직책급으로 대우는 하는 거지만 가져가서 자기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는 뜻은 아니고 그 직책에 합당한 권위를 주면서 업무수행을 하라고 주는 거면 분명히 그게 의원들한테, 아까 홍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덤 쓰는 분도 있다 그게 아주 바람직할 정도로 예산이 각 의원들한테 와닿아야 돼요.

몇사람 그냥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계장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쓰여지게 하려면 위원회에서 써야 된다 이거에요.

운영위원장하면 운영위원장한테, 말하자면 7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70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먹어서 없애면 낭비라고 그러면 문구라도, 우리 의정보고하나 종이 한장 사서 8천명, 8천 가구 돌릴래도 8천장 복사해서 돌리려면 돈이 얼만줄 아세요?

말하자면 내가 종이가 필요할 때 종이 한 5백장, 1천장이라도 해준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돈이 할당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6년, 10년 의회 흘러가면서 말단의원들, 직책 없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올 감사 때 이것 제가 좀 볼테니까 이번에 집행할 때 그런걸 상세히 우리 계장님이 의장단하고 말씀해서 공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홍연표위원 거기에 부합돼서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많은데 과연 도시업무 도로를 건설할 때 도시국에서 특수활동비 갖다 쓴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도 있지만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축구협회에 가서 혼자 쓸리는 없어요.

자기 목적에 맞게끔 도시국 직원을 만난다거나 불이 나고 했을 때는 당연하지만 괜히 상임위원장들 개인적인 행사 이런데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전반기에 의장단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예산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표현해야지 뭐 나쁘게 그렇게 썼습니다 하고 대답은 못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지출할 때는 당신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만 해주면 담당위원장이나 의장들은 그것을 느낌으로 ‘아 이제는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아시게 하라구요.

우리가 직접 말해도 되지만 직접 말하면 개인감정을 공식기록에 남기는 것은, 의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거니까 내 말에 대해서 당신이 신중하게 전달하고 그 돈이 잘 써지게 하라구요.

○송세헌위원 38페이지에 의원수첩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수첩을 지난번에 제작을 했고 지금 어떻게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원수첩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본다면 법규책 보면 되는 거고 그걸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볼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얼마나 변동됐는지 모르는데 의원간의 신상에 관한 연락처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대체적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의원수첩이라는 필요성이 그렇게 불가피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러면 잠시 의원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의정운영비에서 1,230만원을,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93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