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갑자기 올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기왕에 올리는 김에 더 몇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미처 채근 못한 것도 있었고 예산을 의회에 넘겨드리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더 넣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상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큰 결례를 범한데 대해서 정말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앞으로 이런 결례가 두 번 다시 저질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안산시 사정활동업무에 각별히 관심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 및 추가예산안 규모와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주요감사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코져 하는 민원부조리 및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위해 사전 각종자료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파악코져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특히, 상급사정기관으로부터의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기동감찰 활동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동향수집 및 준비를 위한 예산과 자체종합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97년도 안산시 감사운영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코져 합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97년도 당초 예산액 4,855만 3천원보다 36% 증가된 1,749만원을 증액요구하여 6,60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 6,604만 3천원중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이 1,1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액 3,655만 9천원보다 1,749만원이 증액된 5,404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원부조리 해소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와 「부조리 신고센타」운영에 필요한 경비 251만원을 PC통신 나우누리 사용료 18만원과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종합감사시 차출감사요원에 대한 급식비 추가 소요예산 150만원등 총 41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으로 부터의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수시 발생되는 기동감찰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동향 수집활동은 물론 자체 종합감사 및 각종 부조리사항 해결을 위한 감사직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실시에 필요한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감사담당관 최호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감사담당관 최호진 차질이 없다기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우선 감사예산부터 봅니다.

‘96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저희 예산을 보고서 당시 감사관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를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정활동을 강화해야지 지금은 가장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중요한 게 사정활동이다.

당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가 세가지를 행정조정실장이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담당관이 적격자를 임용하라 그래서 청렴성이라든가 3년이내 징계처분 유무 우수한 근무성적등 적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임명하기 바라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임용시 전보 제한을 2년을 준수하라는 지시와 함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 그래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사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감사활동 공무원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라 이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서 어떻게 사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저희가 감사실시 및 수감을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이 종합 및 부분감사에서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에서 총 11회에 걸쳐서 102일을 감사를 받았고 또 상급기관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연말연시, 추석, 하절기 휴가철 이렇게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10일을 감사를 받았으며 저희가 자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데서 26회에 걸쳐서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이 94일을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11회해서 44일, 기획감사를 하는데 2회해서 30일, 조사실시 하는데 13회해서 20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사실시나 정기감사 외에 기획감사는 시간이 있었을 때 하는데 이것도 ‘96년도에, 저희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전체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을 조사했고 또 한가지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7회에 걸쳐서 수원지검 특수부에 불려 갔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 중에서 현재 의혹, 수사방향이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금전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업무를 정확히 처리했느냐, 감사를 정확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징계가 정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비위사실, 그러니까 금전 이런 비위사실이 적발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감사한 사항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특수활동비 내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무슨 제보가 와서 제가 시간을 물어보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그래서 전화로 말씀하시고 그냥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음식점에 갔는데, 제보내용은 별도로 하고, 그날 점심을 먹었는데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디가서 누구한테 점심을 절대 얻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비용은 그날 조사계장하고 저하고 그쪽 3명하고 해서 5명이었는데 정보의 진실여부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다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자면 사실상 사전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미흡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는데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제가 사적용도로는 절대 쓴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 조사계하고 감사계 합해서 11명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미안한게 활동비를 못주고 일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 보내고 뭐를 조사하라든지 누구를 만나라든지 이러는데 사실 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전년도에 사정업무 추진 특수활동비가 3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올해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이실런지 모르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올해도 도 종합감사를 4월달에 할려다 5월달로 연기되고 자체 종합감사를 4월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정활동하는데는 물론 조직보호 차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각종 상급기관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각종 중점 감사동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직접 보는지 그리고 사전감사 정보비라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 하는 것도 사전 감사내용을 수집하는데도 일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심장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를 하나도 안세워주면 사정활동을 안하겠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민을 위한 최대한 봉사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상 이것을 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대폭 늘어났다기 보다는 작년에 350만원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손발을 붙들어맨, 350만원이면 월 30만원 정도인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11명이라고 했습니다.

11명이 30만원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손발을 붙들어 매놓는거나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자료는 2가지 자료를 동시에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하고 처음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두가지를 연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1억 2,27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5.1%에 해당하는 21억 3,14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6%인 385억 7,56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인 5억 4,71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2,272만 1천원이 감소한 185억 801만 5천원으로서 감소요인은 예비비가 62억 850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억 2,664만 5천원이 증가한 161억 8,983만 9천원으로 성포예술광장 시설보강 사업비등 주요투자 사업비의 계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6억 8,769만 5천원이 증가한 19억 1,529만원으로서 사무자동화 기기확충, 전자문서 시스템 보급, 인터넷 확충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관산도서관은 6억 7,091만 2천원이 증가한 16억 2,109만 1천원으로서 갑골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으로 증액되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606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8,852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 성포예술광장 시설 보강, 안산시 신문발행, 사무자동화(OA) 추진, 전자문서 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감골도서관 개관 준비, 민원접수용 시스템 설치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으로 설립목적은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의 각종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방만하게 시설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이 더욱 더 확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만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비능률적인 행정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하며 시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추세에 맞추어 각 시?군이 이미 많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사업, 주구운동장 및 체육시설, 공원 및 시설녹지,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구 및 인력, 예상수익 분석, 설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경영분석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의 검증을 받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포예술광장 시설 보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 공간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야외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포예술광장의 무대가 낮고 객석의 스탠드도 부족하는 등 시설보강이 요구되어 현대식 야외 공연시설로 보강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고자 금회 추경에 5억 2,51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신문 발행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산시 신문은 매월 1회씩 발행하여 각종 경로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행부수 8만부는 관내 총 18만 2천 세대의 44%밖에 되지 않아 보급률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5만부를 늘려 총 13만부를 발행하여 보다 많은 세대에 보급하고자 금회 추경에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사업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우선 ‘98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의 PC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금회 추경 예산에 사무실 보급용 PC, 업무용 서버 컴퓨터, 프린터,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 총 3억 4,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으로서 내부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한 보고라든가 건의, 지시, 공람, 알림등을 문서없이 전자게시판,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 및 문서 유통체제 확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용 운용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과 근거리 통신망(LAN) 확대 및 정비에 필요한 1억 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 홍보로서 행정자료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교, 기업체 등 어디서나 안산시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사회의 공무원으로서 각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며 민원실, 직원 휴게실에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9,9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골도서관 개관준비로 본오동, 사동지역 시민 및 학생들의 정보와 문화교육센타로서의 기능과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감골도서관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관에 앞서 각종 집기 및 도서구입비 등 4억 7,998만 5천원의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용 시스템 설치로서 민원인들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청 후 발급되던 현행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FAX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발급, 민원인들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전화접수를 받는 도중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통화중 상태를 최소화하고 즉시 통화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금액으로 민원인들이 가정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므로 관청을 직접 왕래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들도 별도의 소요시간 없이 직장내에서 간단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들이 관청에서 민원 처리시간 동안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에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당초 ‘9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이 있는데 사실 현재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만 해도 노상?노외 주차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3개소 2,899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받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이 24개가 있고 체육관 2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공원이 50개 있습니다.

녹지가 222㎡에 달한 녹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더 많이 들고 관리도 적정하게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흔히 말하듯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체계있게 관리를 해야 관리도 잘되고 주민들한테 편익제공도 되고 비용측면에서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입증이 됐고 학설로도 입증이 됐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굉장히 권장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을 지금은 할 때가 안됐느냐 이렇게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때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만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인근만 해도 의정부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성남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부천도 작년에 하다가 미비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올리는 입장에 있고 인천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저께 신문을 봤습니다만 부평구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만해도 울산이라든가 포항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기초조사를 하고 수립을 해 가지고 단계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공청회도 갖고 이런 수준에 따라서 계획을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1천만원을 세운 것은 경영분석의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하우도 있고 상당히 기법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수지분석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에 가깝게 진단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도 알아보면 이 팀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받고 또 내무부에 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천만원 다 안들이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의 한계라든가 기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계획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출자승인을 받게 되고 법인 설립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제규정 제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직관리라든가 인사, 재무관리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승인절차가 있고 자본금 출자 설립등기라든가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초보단계인데 이번에 용역비 1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습행정원은 우리가 충원계획에 의해서 조직 소요판단해 가지고 조직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고 판단을 해서 미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 놓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늘어날 것 대비해 가지고 100명 늘어날 것 같다, 50명 늘어날 것 같다 예측을 해 가지고 100명 늘어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는 100명을 뽑아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요.

그렇게 되면 100명 뽑아 놨는데 갑자기 100명을 수용을 다 못하고 결원이 안생기면 10명이 남든지 몇 명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습을 하게 됩니다.

정식공무원 안나도 수습을 해 가지고 자리가 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정의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영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안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확실한 것부터 해야 되고 아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처음 단계는 제외됐고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손쉬운 것부터······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공유재산 임대료는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인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언제 요구되느냐 하면 9월달, 8월달 그때 요구됩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또 1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올 3월달에 다시 연장신청이 있으니까 수입이 다시 들어가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전체 다 다릅니다.

1년단위로 해 주는 것도 있고 3년 단위로 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물권마다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 필요한 사람이 시땅에다 모델하우스 지어 가지고 사용료 얼마내겠다······

○징수과장 윤송원 수영장 계약한 것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수영장은 전체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고 거기 내에 점포가 두 개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업체는 YMCA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점포를 임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2개 점포는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수영장 위탁관리 기간이 2년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2년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마급 한사람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사항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두사람을 올렸던 방송실 요원인데 그때 한사람은 해 주시고 한사람은 삭감이 됐어요.

시정뉴스 제작팀에 합세를 시킬려고 하는건데 서울이라든가 다른데 보면 우리 행정 인력이 어떤 면에서는 절름발이 이거든요.

전문성이라든가 요즘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상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든가 시나리오를 쓴다든가 화면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뒤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우리가 쓰고자 하는 뜻에서 넣게 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현재는 비전임전문직이 3명 있습니다.

2명은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한명은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담당관 임종호 비전임전문직이 한 사람은 인터넷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에 한 사람이 있고 자치행정분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개를 했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비전임전문직은 당초 예산때 3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2명은 채용이 되어 있고 한사람은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된다 해도 저희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받을 적에 사실은 1월말부터 일부는 예산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적에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비등했고 우리로서도 몸둘바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빨리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2월달에 예산을 할려고 그랬는데 2월달에 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모양도 좋지 않고 연도 폐쇄기도 지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좋지 않다 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쓰도록 했는데 예비비도 10, 20억도 아니고 40몇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컸습니다.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사정이 꼬이고 얽키고 해서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아무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오후에 입장정리를 채 못하고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가 어제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이번에 수정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비전임전문직은 TO를 안 먹고 전임전문직은 TO를 먹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TO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전임전문직은 이번에 하나를 더 올렸는데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결원이 없으면 안돼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부터 확정을 해 놓고 TO가 나면······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웃트라인은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관련과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에 세워 놓기는 세워 놨는데 작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안 나가야 되죠.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안되죠. 예비로 세워 놨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이 안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장애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였습니다.

작년에 결산대비 보니까, 대개 작년예산도 참조하는데 작년에 쓰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미루어 두다 보니까 실수였어요.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일은 없겠죠.

또 집행할 일은 없어야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저희 유선방송센타에서는 주부리포터가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2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타 시도나 KBS에 알아보니까 단가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아나운서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청내리포터가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리포터까지 해서 당초에는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청내리포터도 단가를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주부리포터도 단가를 증액시키고 또 출연율 당초에는 주부리포터가 4회였었는데 8회로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로 사회진흥과에 있던 건전생활계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지원계로 변경이 돼서 증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문화계하고 공보계가 있었는데 체육지원계가 더 들어왔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주구운동장별로 또 공원별로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는데 급히 사무실에 연락이라든지 또한 행사장간에 연락이라든지 이런 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창단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립합창단이 국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발돋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또 타시도에서도 지금 초청이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고 또 CD 제작하고 공연녹음료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연간에 공연한 것을 녹음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관을 하고 또 우리 시를 찾는 타시도 인사들,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이 집보대인데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정, 경로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등에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를 송부해서 이 집보대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우리 안산시 신문이요? 현재 8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5만부를 중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다중집합장소로써 LG라든지 다농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역전이라든지 이런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해당 동의 동장을 통해서 관리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걸 정확하게 다음 호가 나올때까지 파악은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다중집합장소 같은데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간지, 그러니까 한국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데 삽입해서 하는 것이 5만부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총 세대수가 18만 2천세대가 되는데 44%인 8만부정도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5만부 정도를 추가로 더 발행해서 거의 한 60～70% 정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실지 다음 배부할 때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부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 같은 데는 떨어져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식당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당초에 1,382만 7천원에서 약 359만 2천원이 국비보조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고보조내시로 1,382만 7천원을 내시를 해줬다가 정확하게 359만 2천원을 감액해서 내시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언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84쪽 말씀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여기에 4백만원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 청소년 교향악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안산시 음악협회에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안산시 문안협회에 나가게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역시 이것도 안산시 음악협회에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미술협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역시 미술협회에 서예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시 미술협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사진협회 안산시지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무용협회 시지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연예인협회 시지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이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총 26개가 있는데 예총산하단체가 11개, 문화원산하단체가 3개가 있고 기타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개최하는 성호문화제라든지 10월달에 개최하는 별망성예술제라든지 이런때 연관해서 행사는 하지마는 또 이 단체들은 별도의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협회가 생긴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런 효과면을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인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문학동인회는 그냥 일반 사회단체 이런 것······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미술하고 서예같은 경우는 분야가 좀······

○기획담당관 임종호 서예가 미술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공식적으로 예총산하단체에는 11개 단체가 있는 것하고 공식적이외에 기타 단체로서 12개 단체가 또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검토해서 해줄 수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1,330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들어와서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96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액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남는 집행잔액은 차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결국 그 기금입니다.

도비로써 나온 건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50% 투입이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도비는 반환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현재 이거 2,660만원도 계상이 되면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은 차년도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결국 모토는 문체부에서 내려오지만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부곡동에······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벌써 ‘96년도에 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각 단체별로 얼마씩 예산을 세우라고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후에 다시 별도의 공문으로써 당초에는 예총이 1,320만원씩 정액으로 딱 1년에 이거만 예총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정액이 됐었는데요.

예총이 1,720만원, 4백만원이 증액됐고 문화원도 당초에는 1,224만원 있었는데 공문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정액이 1,624만원으로 해 가지고 4백만원이 같이 공히 증액이 돼서 예산에 다시 더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히 2개 단체가 4백만원씩 증액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참고삼아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훈단체도 정액보조가 좀 늘어났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한꺼번에 온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는 보도기획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계, 체육지원계 이렇게 3개의 계가 있습니다.

보도기획계 실태를 보면 현재 지방지가 11개사에 18명이 출입을 하고 있고 지역주간지가 7개사에 7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단체가 28개 단체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예총산하에 11개 단체, 문화원에 3개 단체 그 다음에 기타 2개 단체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지원계에는 체육회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체육회에 가맹단체가 19개 가맹단체가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에 현재 12개 단체가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자금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거를 보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자분들하고 항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문화예술단체와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가맹단체도 역시 30개라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역시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거는 조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립합창단 운영하면서 보다 질높은 연주와 지휘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유명인 지휘자를 초청하는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작년에는 안 갔고 금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지금 현재 고성, 진도, 남해 이렇게 3개 시군을 문화체육교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높은 문화를 그들에게 보급하고 또 타시도의 문화예술을 저희 시민한테 접목시켜서 보다 수준높은 문화체육을 함께 공연하고자 지금 현재 문화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가능한한 오지벽지 이런 데를 해서 문화를 교류할 그런 방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강원도 고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국악단 이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급양비로 계상을, 준공무원으로 봤기 때문에 급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상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무원으로 봐가지고 급양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합창단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기타직이에요.

봉급도 인건비에 계상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급양비로 계상을 하게 된거죠.

○예산계장 김영득 예.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래서 다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기타직 보수이고 나머지 여기에 급양비 했는데 관계자 급식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아직 이게 지방자치단체 3개 단체하고 교류를 하는데 서로 업무협의차 공무원들이 주로 출장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급양비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게 지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또 뒤에 보면 체육분야도 있고 또 지방행정교류분야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야가 있는데 3개군에 그렇게 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하루만이 아니고 며칠씩 가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번에는 시비만 증액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인근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는 2,800백만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는 2,288만원, 그 다음에 성남시에 2,240만원, 고양시에는 4,350만원, 안양시가 2,400만원 이렇게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인근시가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또 실지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는데 1,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등록된 종목이 8개 종목이고 이번에 6개 종목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건데 이거는 에어로빅하고 궁도, 자전거, 테니스 그 다음에 앞으로 2개더 예비로 씨름하고 농구······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것은 예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성격자체로 봐서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어서 성호문화제를 개최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하게 되면 예총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계해서 할때는 문화원이나 예총에 나가는 보조금을 배분해서 연계해서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별도로 지금 예산계상내역에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요구한 것은 가능한한 별도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부곡동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부곡동 산 42-5에 체력단련기구 10종하고 부대편익시설 2종해서 새로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게 ‘96년도에 동네체육시설사업인 농구대 설치건이었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 113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면 전산기획계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민원이 발생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미담사례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시립예술단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건 대학교수들인데 음대 전문분야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전형위원을 하게 되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실기까지 병행해서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문화하고 체육을 교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역시 저희시 공무원이 해당시에 가게 되면 거기 가는 여비가 계상이 되겠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쪽에서 오는 분들한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예술단 같은 거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술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사람들 예술단도 해당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기타직 보수로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황위원님 말씀이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그렇게 강원고성이나 진도, 남해쪽에 특별한 체육종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 고성쪽은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고성쪽에 해서 여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계 휴양을 하고 그래서 그겸에 문화체육까지 교류하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아까 예산계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문이 추가시달이 되어 가지고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종목별로 추가로 등록되는 종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테니스도 있고 농구······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립국악단은 ‘96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금년도에 1회만 연주복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추가로 1회 더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81쪽이요?

그 당시 창단할 때 악기가 일부만 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개 정도는 악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14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복하고 동복식으로 이렇게 한가지 옷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다른 색상이나 다른 모양으로 연주복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정확히 제가 기존 구입된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원이 조례상 2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11명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증원을 해야 하고 그래서 또 1인당 1개이상 2개 정도는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구요.

또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져와서 개인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또한 시급하게 시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신문에,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알권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그때 그때 주요시책을 홍보할 때 행정예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사동교차로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해안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많은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본예산에 4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두군데 2개사만 홍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러한 사항, 앞으로 또 시에서 긴급하게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행정예고한 걸 보면 정부에서 경제살리기에 굉장한 역점을 두고 있어서 경쟁력 10% 높이기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게 지금 현재 지방지하고 지역주간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11개사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연차적으로 합니다. 월별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역언론사는 7개소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1개소만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도 역시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를 연간 균등 배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사실상 이게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약 1백만부 이상을 복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에도 많은 복사량을 하고 또 행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더 좀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당초에 삭감이 되었던 건데 더 이상 수선하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건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한여름밤의 시민축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도라든가 내무부에서, 상급관서로부터 편성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중에 도예산담당관실로부터 ‘97년도 예산편성지도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이런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어서 추경때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어제 부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에다가 비목을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시는 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거기 한여름밤의 시민축제가 YMCA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작년에도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저희들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봤을적에 작년같은 경우에 풀보조나 이런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풀에서 나갔는데요.

금년도에 매년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회, 2회, 3회 회차를 거듭함에 따라서, 사실은 풀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이 2억 8,600만원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위원님들한테 예산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떳떳하게 쓰자,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한다면,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풀에 요청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204쪽은 올림픽기념관 소속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과장 유동열 지하 탁구장에 주부탁구교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부탁구교실 부녀자 취미클럽용으로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예산계상에 올렸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선수들은 일반 탁구로봇이 선수들, 전문가들이 치는데에는 부적합하구요.

일반 아마추어들 연습하는데에 적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코치들이 직접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만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되어 가지고 같이 타고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헬스클럽이 지금 구입된지 ‘92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3개 종목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 세우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고장이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 들어서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3개 종목은 거의 지금 수리상태가 불가능한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개인용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걸 해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예산을 일부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관리 인부가 일용직이 10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상에는 금년도에 9명으로 지금 예산계상이 돼서 한사람분이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전반적인 청소라든지 행사가 잦게 되면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정부추진 방침도 그렇고 일용직 예산이 감축운영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거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이게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하는 조건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특별강사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독서대학에는 일반 어떤 전문독서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특별강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성포도서관이 지금 준공계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쯤에 준공이 날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안 났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게 빠져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별도 발주할 겁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의회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지금 업자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아마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분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사단법인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도서관에서 사립문고라든가 이동문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 검토해서 도서관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사업내역, 주요경상사업비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1,989만원으로 ’97 기정예산 183억 6,984만원보다 8억 5,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억 4,605만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개동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75억 766만 6천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64억 4,590만원보다 10억 6,17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3건으로 8,95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97년도 기정예산에 500만워을 계상하였으나 지방고시 합격생 2명에 대한 교육부담금 2,555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97년도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의 도서 추가구입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당초 257시간분 1,79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시간에 대한 부족분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2억 5,935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별 주요내역은, 지역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야간순찰 급식비 2천만원과 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합동단속 급식비 1천만원, 해병전우회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안정 및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시청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없어 노상 주차하던 것을 차고지에 주차함으로써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비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수습장비 8종 31점 구입비로 1억 4,130만원과 소방용수시설 보수비로 5,870만원을 안산소방서에 보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공무원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휴양소 임차료 1억원과 공무원교양지 제작비 2,400만원, 청경지도 단속여비 9,600만원, 6급이하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 교통비 9,600만원, 연금부담금 4,513만원과 각종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725만원 등 총 28건에 6억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까지는 비교검토를 안해봤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좀 경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들어간줄 알았더니 그게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봤더니 다 동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국토대청결운동은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사회단체가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1주일에 한번씩 대청소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조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청결운동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좀 많은 동이나 또 인구가 적은 동에 편차가 있어야 할 겁니다만 좀더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작년 수준은 좀 해주셔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둔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이 사회단체회원은 다 인구수가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그것은 같습니다.

사회단체 임원들이 나오시는, 봉사활동하시는 임원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지난해에 지금까지 12만원을 했던 것을 지금 3만원씩 초소운영비로 지금 더 올려서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1,500원이었는데 1인당해가지고 1천원씩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장비문제나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원들이 직장에서 애쓰고 와 가지고, 저녁에 9시나 이렇게 와 가지고 2시, 3시까지 고생하시는데 1일 급식비가 너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우선 한꺼번에 해 줄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 1천원정도 올려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지금 없는 곳은 상정이 안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경상비 인건비 절감시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인력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아주 강력히 지금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우선 우리 안산시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에 한해서는 억제지침에 의해서 기 있던 직원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일용직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계상을 안한 겁니다.

다시 채울수가 없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사자가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연차적으로 전부다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예. 전년도에 세워졌다 금년에······

○초지동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국토대청결운동 관계는 23개동 동장님들이 상정을 하기 전에 참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곡동장 윤은 ‘95년 12월입니다.

○부곡동장 윤은 지금 하자가 아니라 이 지하실타일은 데코타일로 시공을 해놨는데 지하실 일부분만, 이게 여름에 습기에 약해가지고 습기가 차면 데코타일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방수효과가 있는 타일로 교체하는 겁니다.

○부곡동장 윤은 예, 하자가 아닙니다.

○부곡동장 윤은 중간에 우수박스가 없어 가지고 자꾸 우수가 넘쳐가지고 했는데 당초 설계상에 박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부곡동장 윤은 예.

○일동장 이범영 4개팀이 있습니다.

○일동장 이범영 대별로 틀립니다.

30～40명씩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동장 이범영 예.

○일동장 이범영 예.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동장 이범영 예.

○초지동장 이종한 각 동별로 기동대별로······

○초지동장 이종한 명단까지요?

○선부3동장 최문기 예. 선부3동에 있습니다.

○선부3동장 최문기 예.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입니다.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는 덕성초등학교에 어머니합창단은 이번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창단 지휘하고 반주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고잔2동하고 덕성초등학교하고 같이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잔2동장 이범구 아니, 그것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걸로 이용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피복비 정도······

○고잔2동장 이범구 예. 나중에 그것좀 한번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사회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주관이 돼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가급적 피복비를 억제를 해라 이런 거지 하지말라 금지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합창단, 동에서 더군다나 30～40명씩 있는데 그래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봤을적에 꼭 해서는 안된다 이런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이번에 교육청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 해 갖고 학부모님들이 합창단이다 서예다, 아니면 바이올린이다 이런 것을 몇 개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육성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번씩 어머니합창단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여러분야······

○고잔2동장 이범구 피아노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걸로 다 이용을 합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본오2동, 원곡동, 이동, 사1동, 안산동······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운동장입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지금 화장실이 뭐냐하면 간이화장실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운동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잔1동 있을 적만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를 못했었는데 가서 맡고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아주 복잡해서 가서 봤더니 4개인가가 있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발길로 차고 해 가지고 전부 올라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자마자 명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사람은 한 1만명 2만명씩 움직이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가 가지고서는 거기에 노는 간이화장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3개를 갖다놓고 겨우 치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차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빨리 고정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걸 해놔야지 시민이 활용을 하지 1년에 제가 허가해주는 운동장 활용만 하더라도 약 60여회가 되고 그리고 인원이 무려 한 2만여명이 움직여지는데 이런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는 안되겠다하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오수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수관을 한 300m를 찾아야 오수관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예. 그 개발되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 개발되는 차원에도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약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간이화장실 한번 새것만 갖다 놓으면 한번 행사하고 나면 다 때려부숴 버립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예. 정상적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청소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본오3동장 장종훈 평수로 한 1천여평씩 됩니다.

○본오3동장 장종훈 그것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평한 운동장만 있는데요. 파고라 설치를 하나씩 하구요.

그리고 등나무, 선양나무, 쥐똥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몇주씩 했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모래바닥이 돼서 주민들이 나무를 좀 심고 벤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오3동장 장종훈 예. 놀이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장 윤은 한군데입니다.

○부곡동장 윤은 게이트볼장 설치는 한군데입니다.

○부곡동장 윤은 넓은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부곡동장 윤은 예,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월피동장 임철응 연립단지가 아니고 바깥인데요.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도로하고 경계사이에 쥐똥나무로 식재가 되어있는데요.

산기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 넘어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산도로가 휀스가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구조물로.

그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와동장 박송진 그것은 별도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있던 것을 쪼개 가지고 같이 우선할려고 합니다.

○선부1동장 오용록 당초에 동사무소앞에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거기 주차를 하면 담장 때문에 동사무소쪽으로 진입을 하고 또 나올 때 굉장히 담장에 많이 부딪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진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부1동장 오용록 7백만원이요?

○선부1동장 오용록 그것은 6단지에 하는 겁니다.

현재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곡3동장 최문기 선부3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적에 건폐율만 맞추는 순서로 집을 짓다 보니까 회의실 뒤편에도 지금 한 5평정도의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회의실이 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선부3동은 오늘 날짜로 4만 1,240명입니다.

통장이 70명인데 70명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자한테 알아보니까 이정도 예산은 가져야 증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오시더라도 저같은 동장이 솔선수범으로 그걸 맡아서 해야지 제가 떠난 다음에 다른 동장이 오셔서 그것 생각이 없으면 몇 년이 가도 증축을 못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초지동장 이종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남녀로 구분해 가지고 약 10면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6면을 갖다 놓고 보니까 명절 때 움직일때는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10면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아닙니다. 여자 5면, 남자 5면이요.

○선부3동장 최문기 그것은 시립합창단에 계신 분들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휘자하고 피아노치시는 분 두분이 매주 오십니다.

○선부3동장 최문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부3동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하다 보면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 아니겠습니까?

통장님들이 그 동안에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낭비성 예산은 아니고 이제는 올린 것은 소위 통장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성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통장님들하고 선진지견학와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 이런 얘기는 안됩니다.

가정적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래서 하루정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어느 장소를 임대를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좋은 교육도 받고 우수사례같은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장소로써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의 자질향상도 시키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동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와동장 박송진 예.

○와동장 박송진 작년에 조금 모자란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저 할려고 합니다.

○와동장 박송진 작년에 우리가 동사무실 보수를 하면서 작년에도 모빌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하다가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 못하는 부분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부3동장 최문기 예. 한분 오십니다.

○선부3동장 최문기 그때 가서는 동장 책임하에······

○징수과장 윤송원 그 자료를 따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1인당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나눠봐야 되는데 나눠본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는 예산이 외부자원이 얼만큼 예산에 계상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기변이 있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달라지고 그러는데 여하간에 우리는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한 88%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지방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각과에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다가 각과에서 예산을 100% 쓰지 않고, 쓴 나머지 잔액 그게 넘어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증가되면 될 수록 그것도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징수과장 윤송원 편성관계도 있을테고······

○징수과장 윤송원 집행관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그만큼 세율을 낮춰서 시세나 뭐 이런걸 덜받자 그런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제 생각에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각 과에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 또 소비절약해서 남은 액수거든요.

그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써지니까 그런 차원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추경예산까지한 작년도 예산잔액을 본예산에 잡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는 부서에서는 있는대로 다 돈을 쓰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 수입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들지 예상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같으면 이겁니다하고 내드리는데 이거는 1년동안 저희가 수입을 할 예상 숫자거든요.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숫자는 전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떻게 편성하려고 자꾸 축소지향적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쪽에.

○징수과장 윤송원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96년 마무리가 210억원 총 들어온 것, 우리가 받아들인 건 예산상에 210억원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년간 징수한 것은 230억원 징수했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97년도 이번 1회추경 21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210억원, 추경 달라고 해서 내준 것 3백억 포함해서 210억······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추가로 징수가 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징수가 덜 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돼서 시민을 위해서 써지게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그 한도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료가 자꾸 나가니까요.

○징수과장 윤송원 받아들인게 230억원 받아들였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210억······

○징수과장 윤송원 230억원 이거는 2월말일 연도 결산한 금액입니다.

그때까지의 금액이니까 작년도 예산······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 여유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로 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드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바치는 것 봐가지고 6월달 넘어가고 또 8월달 가면서 자동차 늘어나는 추세 뭐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늘어나서 금액이 있으면 3회추경, 4회추경시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자원을 내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편성이 처음서부터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 이만큼 해마다 늘려 나가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공무원휴양소가 강원도 고성으로 지금 정해진 건 없구요.

작년도에는 양양에 있는 낙산해수욕장에 민박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휴양소나 아니면 풍도, 육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그런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투자를 해서 거기다 휴양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가서 활용할지도 사실은 좀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금 다니는 것도 추세를 보면 전부 자가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경치좋고 사람 많이 가는데, 또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를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대부도나 육도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거는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아직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이거는 1/2이라고 했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예측인원을 1천명으로 본겁니다. 전체 2천명중에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민박을 계약을 해봐야 되는데요. 1일 10만원씩은 아닙니다.

민박만 빌리는 거니까요. 방만 빌리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1억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기히 먼저도 말씀드렸던 바 있는 자매결연군이요.

그런데 하고도 한번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공직자 가족을 한 5백명 정도로 본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하위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7급이하가 되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러니까 정년을 1년이나 한 6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로연수기간동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보내 드리는데 그 배우자까지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요구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몇분이 생기시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같이 못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무원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우자들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시군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수원, 성남, 고양, 과천, 구리, 군포, 여주, 안성이 작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연수가 배우자까지 같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96년도에 두 번이 나왔었구요.

금년도 2월달에 한번 간행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도에 두 번 발행했던 거는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 있던 관서당 경비에서 두 번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것은 본예산에서 역시 삭감이 되어 가지고 풀관서당 경비에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사실 발간을 바로 목적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관서당 경비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3회를 발행을 해 놓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작년에 저희가 양양에다가 해서 한 552여명이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잘 어울리는 것이 맨날 보는 사람들 같아도 가서 어울리는게 분위기도 달라지고 가는 팀들이 가족들 하고,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친한 사람끼리 거기 현지에 가서 노는 모습이 상당히 정겹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로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가면 또 돈도 많이 들구요.

숙박시설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여기는 숙박시설도 좋고 소나무숲속에 민박들이 있었는데 분위기도 좋구요.

또 바로 해변이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신 것만큼 대폭적인 인기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저희는 적게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그렇게 하면 가겠다고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하계휴가 기간중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거는 저희들이 안가더라도 그것은 줘야 되거든요.

보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못주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리 신청을 다 받고 기수별로 전부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기수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가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했지 강제로 가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작년도처럼 한군데만 할게 아니고 여러군데를 분산을 해 가지고 하면 취향에 맞춰서 여러군데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가족이 가게 되면 보통 10만원 가지고는 경비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하는 것은 방값이 저렴하니깐요.

○총무국장 최종복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하면 일반적으로 타예산 심의하는 것과 같이 사용목적이나 지급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낱낱이 열거하거나 또 집행할 때 열거해서 기록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비목을 정해서 한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것을 너무 남용해서 비대하게 운영할까봐 어떤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기관별로, 예로 들어서 안산시면 안산시의 한도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목인데 그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길래 여태까지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 사회단체 특히 사기업체에까지 이와같이 활동비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명분만 달랐지 그러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사회통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같은 비목을 가지고서 사용하는데 웬만큼 효율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또 분수에 맞게끔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같은 것은 사용자가 기관장이든 또 어떤 보조기관이든간에 또 하위직 공무원이던간에 여하간에 어느 공무원이 사용하더라고 그와같은 문제는 항상 따른다고 보고 또 이것은 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비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하는, 한창 발전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사업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잘 계획이 됐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플러스가 되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업무에 대한 위축이 우선되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미흡해지고 따라서 시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러한 눈치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가, 대의회에 대한 신뢰라든가 또 대시민들한테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신뢰의 신의가 부족한 면은 더 노력을 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또 분수에 맞도록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안산시 재정운영에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관장, 부기관장 이런 분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 외 보조기관까지의 활동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도 우선 심적으로 위축이 돼 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작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그간 저희 기관이 대략적으로 쓰는 비용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 쓴 비용을 금년에 50%, 70% 줄여서 쓸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존에 계상된 것 가지고 충당을 해 왔습니다만 집행이 거의다 된 상태이고 만약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런 실정에서 여기에 범대회라는 것은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확산해서 이러한 불안에서 탈피하자는 뜻에서 뭔가 움직여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다른데도 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예. 없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해병전우회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자원봉사자 활동차원에서 자율방범대 또 순찰, 교통안내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에게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게 ‘92년 1월달에 사가지고 현재 노후돼서 더 이상 기동하기 어렵다 해서 지역 안정 차원에서 저희시에서 차라도 한 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좀더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차량한대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를 구입해 주고자 2천만원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일회성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일회성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분명합니다. 이게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1개동에 국한되는 거고 해병전우회는 시전체에 대한 방범활동이나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편성지침이 해줄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해병전우회 경기도지부에 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안산시 전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기동순찰 또 교통안내 같은 시 지역을 카바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도 해병대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섰어요.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예산담당관의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안정적 측면에서 더구나 안산같은데는 사회가 불안하고 청소년들이라든가 폭력배 같은 이런게 난무하는데 시장의 결심사항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도의 예산편성한 것 민간의 자본보조로 편성한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건데 민간에 보면 민간의 자본보조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데는 가급적 장비를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의 성격보다도 전체적인 안산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생겼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자율방범대 연합대도 장비를 사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넣어 가지고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아까 가스총같은 것은 다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총은 치안부서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해서 회수조치를 한거고 그 외 곤봉이라든가 야간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알차게 운영이 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면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경찰서나 치안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점인데 누구나 시민이 볼 때 조직이 잘되어 있고 그야말로 봉사적으로 이 사회적에 기여한 바가 크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것도 지원못해 준다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나누어서 현재로 봐서 해병전우회는 조직도 잘 되어 있을뿐더러 또 질서차원에서 지역에 공헌한 바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지침에도 원래 민간보조는 생산성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위원님들이 좋다 하시면 잘될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근거가 지침에 위배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타 단체에서 자꾸 요구했을때에 그에 대항하기가 어렵다 그런데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예산편성 지침에······

○시정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현재 연합대에 가입한 것은 10개 지대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32개요.

○시정과장 전서규 연합대니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관변단체하고 틀려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자율방범대나 민간기동순찰대는 똑같은 차원인데 그 사람들이 연합대를 나름대로 묶어서 단합을 잘 좀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연합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시에서 공식적으로 연합대라고 인정해 준 것은 없고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도 하나의 초소로 보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자기들끼리 좀 어떻게, 연합대에서는 밤에 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든 방범대든간에 어디서부터 연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아시안게임,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치안유지에 절대 필요성이 있다해서 단기간내에 이것을 정상화시켜 보자 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방범순찰대를 조직을 해서 그 조직과 운영지도는 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장?군수가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대다수 체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라 교육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별로, 단위대별로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한데도 있는가 하면 지원을 아주 중단한데도 있고 그래서 획일적인 운영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면 우리 안산에도 다른 데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은 아니지만 안산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조직을 하려고 그래도 안되는 지역이 있고 또 말만 조직을 해놓고도 유명무실하게 해 놓은데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지도를, 교육을 사실은 치안당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치안당국은 치안당국대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 당위성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치안수요는 있고 또 우리가 방해하면 그나마도 더 심화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지원을 계속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제가 엊그제 동장들한테 교육시키기에도 추경에 급양비를 세운다 뭐한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내실있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단체에만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면에서 주의해서 지도를 동장들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체계있게 내실을 기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급양비 문제도 2,500원 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을 예산편성 편의주의로 이렇게 계상한거지 그 양반들 말 들어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때는 주로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은 1천원도 안 듭니다. 단가로.

또 여유있을 때는 모아 가지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설렁탕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의대로 운영을 하는 거지 단가 2,500원이니까 꼭 2,500원짜리 먹도로 강요하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전체 급양비 운영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산상 편의로, 기법으로 그렇게 써놓은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우리가 지도를 해서 아주 그렇게 할 의욕이 없거나 또는 유명무실해지는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잘 하는데는 더 예산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더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도에 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라도 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거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서 지금 지방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입니다.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폭력대책협의회이고 학교는 선도대책협의회이고 이렇게 3개 단체를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홍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문제는 학교측에서 다루어야될 문제이고 업무가 소관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서는 단속이라든가 계도, 선도활동 또 가서 안되면 검거하고 이런 대책,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3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안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원해달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원해달라는 것이 “자”도 작년에 수차에 통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접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든 책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서나 동사무소의 신고번호를 거기다가 우선 그것을 해줘야겠다 선생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그게 절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엄두를 못내고 작년에도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했더니 그게 뭐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발의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대책협의회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우선 선별을 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에는 동단위로 청소년선도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적극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야 되겠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데모가 일어났다든지 이런거 있을 때 전경들이 하루건 이틀이건 삼일이건, 또 타 시군에서 지원도 오고 하는데 이사람들 주는 빵값하고 우유값을 계상한 겁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야간까지 있으면 밥도 줘야 되겠고 오후정도 되면 간식도 줘야 되겠고······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 시정과가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시정과장 전서규 예.

○총무과장 권영하 청경여비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월액으로 20만원씩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을 다주면서 의원님들께서 우선 10만원씩만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자 그래 가지고 우선 10만원씩만 되어 있는데요.

1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한 겁니다.

계속 20만원씩을 줘왔던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월 20만원씩······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시정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은 작년서부터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시에 등록을 하고 나가서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도 가서 봉사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애들이 도시락을 싸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단 얼마짜리 빵이라도 사서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거의가 학생들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일반시민들을 급식까지 줄 정도의 그런 필요성은 못느끼고 주로 학생들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자원봉사센타도 저희가 금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어디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문제가 된게 아니라 거기서······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 여비로도 세웠다가 활동비로도 세웠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전에 편성지침에.

○총무과장 권영하 처음에는 정보비로 20만원씩 줬었어요.

작년도에는 여비로 해서 월액여비로 2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10만원만 우선 세우고 나중에 보자 그래 가지고 10만원만 세우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죠.

우리의 이런 사정은 모르고 왜 20만원에서 10만원 누가 착복하고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게 아니죠.

○총무국장 최종복 못줬죠. 10만원씩만 줬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