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도시국 소관 총세출 수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실?과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 경상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본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도시외곽과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도시국 총예산 규모 및 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억5,528만3,000원이 증가된 334억5,062만2,000원으로 약 16%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억5,528만3,000원이 증가된 285억594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49억4,468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곽 신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사업비 5억원과 지방양여금 추가 내시금액 6억3,100만원, 시비부담 1억3,100만원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12억6,2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7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승인 후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7 본예산에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1차년도인 금년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8,0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하는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97년 본예산이 계상코자 한 사업비 부족분 15억1,936만2,000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어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유희 및 위락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건건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5억원과 시설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산76-1번지 일원 공유수면 2만여평을 매립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5억원을 계상 상업용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96년 4월 착공하여 ’97년 6월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당초 설계상 사토운반거리가 5㎞로 계상하였으나 우리시 녹지과외 4개 공사현장에 사토하는 관계로 사토운반 거리가 평균 4.5㎞ 증가함에 따른 비용 2억2,000만원과 이주단지 편입토지외 잔여지 추가매입비 4,000만원, 이주택지 분양을 위한 지적측량 및 등기절차 비용으로 4,000만원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현재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관계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고 담당자 또한 발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 발급시스템을 도입코자 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입력용역비 관련 기기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의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용 캐드부속장비 구입비로 ‘97본예산에 2,6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해서 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건동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신문 공고료 896만원과 동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그린벨트관리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로 800만원, 도면보관함구입비 40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부대비 345만원, 반월도시계획용역비 정산금 반환으로 6,83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과태료 부과보조인부임 ‘97년 단가상승분 40만5,000원,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97년 상승분 1,70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많은 건축물이 증가되어 건축물대장의 분철 및 이기작업등으로 기존의 건축물대장 보관수준으로는 보관이 어려운 바 건축물 대장보관시설 증설에 600만원, 바인더구입비 750만원, 지적도면함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및 공시지가 작업추진급식비 300만원, 지적 업무보조인부임 ‘97년도 단가상승분 3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용인부임 ‘97년 단가상승분 84만8,000원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3,0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아니고 삼익구간내의 외곽도로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전액 삼익에서 돈을 내갖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길동 전체적인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이주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 갖고 구간을 일부러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차년도로 하고 있는 것이 7개 노선인데 3개 노선은 삼익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시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알기 쉬울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빠진 것이 아니고 원래 도로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구간을 전부 매수를 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1필지가 일부분만 편입이 되고 일부가 바깥에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그런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것까지 마저 매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몇%가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대개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일부분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 짓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것은 프로테이지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당초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를 해 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 통보를 해 갖고 거기에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라고 재감정을 하든지 아마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안 되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토지소유자의 요구도 있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보통 한 150평 정도 되는 땅이 있고 그것이 평지라고 할 것 같으면 사용하기가 곤란한데 비탈면에 있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2필지입니다. 전체가 2필지가 한 170, 80평 됩니다. 그것이 2필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본오 이주단지에 편입된 땅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땅에 일부 남은 땅입니다. 신길, 팔곡이 아니고 이주단지내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가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선만 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남는 땅이 당초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용도는 그냥 녹지로써 보존녹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당초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목이 농경지인데 농경지 잔여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곤란하니까 이것을 사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한 7, 80평씩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밖에 있는 땅이죠. 한필지가 안에 하고 밖에 하고 걸려 있는데 안의 것은 사업구역에 들어 갔고 그 바깥에 남은 땅인데 너무 적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2단지 경계석 그쪽이 높으니까 높은 지역에 비탈면이 생기니까 땅을 써 먹을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어차피 시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똑같은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나중에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매각을 하면 돼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매수가격이 평당 한 20만원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사업비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가 한 300필지 이상이 될텐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많았죠.

○도시과장 최화영 법적으로 그 지역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에 지금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 해 주니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옆에 그린벨트에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처음 시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갖고 사놓은 땅 거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고 처음에 당초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말입니다. 수자원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식으로 수의 분양이 어렵다 이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회신을 해 주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어디요?

○도시과장 최화영 팔곡동에 이주단지 조성원가는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6, 70만원 나올지 계산을 해 봐야 되고 20만원이라는 것은 잔여지를 매수하는 감정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분양 조성 원가는 또 다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단지 내에는 외곽의 기간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지만 내부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그거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다른 것이 기존 시가지에서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잔 단지는 공동단지는 어려울 거고 이주단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주단지를 갖다가 사업구역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하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안 되어 갖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이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온 상태인데 또다시 신길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렵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주민들을 말입니다.

저희들도 신길동 주민을 수시로 만납니다. 저도 한 20번 이상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분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처음에는 그린벨트 해 달라 이랬다가 그린벨트에 현행법상 안 된다고 그렇게 되니까. 몇 달이 흐르고 나니까 현재 시화사업지구 내에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땅, 그 땅을 달라 그것은 시에서 시의회에도 그때 설명이 되어서 시에서는 하나의 공영개발 사업을 하자 그래서 땅을 산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신길동 주민을 위해서 이주단지로 달라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는 이해도 갔는데 요새 몇 분이 와서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이주단지를 다른데서 모색을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현재 우리 여건을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시에서 택지사업을 해 갖고 아파트를 짓든 이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권에 대해서 입주권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해야지 현재 시화지구에 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땅에다가 어떻게 택지를 잘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준다 그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에서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공개분양 한다는 얘기에요. 수의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시에서 분양을 추천하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러는 거지 개인의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이주단지 사업을 분명히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개인이 있는데 어떤 이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추천을 해 준다 시 전체로 볼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면 현재 몇 년간 사업을 그렇게 해 온 사항을 갑자기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그사람들 협의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또 나온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4년동안에 그것이 거론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못됐다 하면 거기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지 시민을 위하는 일인데 할 수 있었다면 4년동안에 해 왔겠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계획이 말입니다. 본오동의 이주단지 계획이 ‘93년도부터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경기도에 가서 도시계획 바꾸는 사항도 신길동, 팔곡동 이주민에 대한 이주단지다 이런 목적하에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 현지를 가 보셨다니까 더 아실 것 아닙니까? 지형상태가 어느 레벨에 맞추든간에 일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수라든가 모든 기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택지화 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시행될 때 구획정리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전 토지를 매수해서 택지사업을 하든 2가지중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한 5년 끌어 온 건데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서 또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신길동 일부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암구획정리 하시면 알겠지만 수암구획정리 사업으로 할 정도 같으면 토지 한 40%를 체비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은 더하죠. 현재 일부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토지소유자도 있지만 대개가 건물 소유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택지사업을 할때는 또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있는 거에요. 어차피 한 40%를 저희들이 땅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던 대로 어쨌든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어디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역별로 있겠죠.

○도시과장 최화영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필지에 70평 맥시멈을 주고도 지금 땅이 팔곡동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는 주민수하고 신길동에 들어가는 주민수를 따지더라도 필지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런 택지 계획은 어디든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골목길로 가서 양쪽으로 집지어 갖고 도로로 통하는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피해 보 것 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왜 피해봐요?

○도시과장 최화영 신길동 주민들이 앞으로 가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가기는 가겠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 했던 것을 마무리 안 하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길동이 어디 있고 팔곡동이 어디 있겠느냐, 구분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산시 대부동 전체를 저번에 의회 의견을 들은 것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얼마전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고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겁니다.

재정비 용역비가 9억8,000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재정비를 완료를 못합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 해갖고 도의 결정고시를 받는 기간이 최소한도 1년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9억8,000을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하다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래서 계속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할 돈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전지역이 하는데 기존 시가지는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간시설이 일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문제 이런 문제 부족시설에 대한 것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이라든가 수암 이런데는 완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별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용어로는 전체적인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다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입된 지역이 반월하고 수암중에서 반월 건건동의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기 20년 전부터 화성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도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공공시설 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주거지역내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 들여 갖고 우리가 재정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암지구도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는 지역이 기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갖고 계획선에 맞춰서 한 5년 전부터 그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재정비를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건동에 한 20개의 도로노선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에 다 하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일차적으로 반월동에서 제일 필요한 도로 면사무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밑에 있는 도로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돈이 없어서 한 개 노선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지역 가로망에 대한 기 계획된 것은 전부 개설을 할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선 일차년도로 동에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1개 노선을 잡아 갖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폭은 6m고 연장길이가 한 230m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소방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장물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때는 대략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동에서 봤을 때 지장물이 제일 없고 제일 필요하다 이래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주거지역이 바뀌면 주거지역내에는 큰 민원이 생깁니다. 다른 데는 용도지역이 녹지에 있던 부분을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 주거지역으로써 반월, 건건동이라든가 수암지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20년은 된 겁니다.

그래 갖고 도로계획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서 20년 동안에 토지소유자들이 그 선에 의해서 토지소유가 전부다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 노선이 인구가 너무 늘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확장을 하지만 다른 큰 사항이 없는 한에는 옛날 도로계획선을 받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실적이 기본계획에 경기도 심의가 끝나 갖고 건설부 올라갈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떨어지면 아까 용역비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갖고 재용역을 줍니다. 용역에 의해서 현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안해 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재정비때도 안 나옵니다.

재정비때도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고 중로 이상 최소한도 12m 도로 이상만 재정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방도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가 두 번 더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기존 주택지에 가보면 그선에 맞춰서 대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이 짓는 건물도 전부 그 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받아 주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우선 금년도에 노선을 시작을 기점으로 해 갖고······

○도시과장 최화영 기본계획을요?

○도시과장 최화영 건건동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 연차별 계획만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언제부터 된다는 것은 시 예산에 의해서 재정형편상 많이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재정이 어려우면 조금도 하고 이러는데 안산시 재정으로 봐서는 금방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마음이 아니고 위원님 마음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다른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빨리하게 될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가 안산시가 반월도시계획 구역해 갖고 시흥시라든가 화성군을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구역별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시흥시라든가 화성군에다가 분담금을 받아갖고 안산시에서 주관으로 도시기본 계획을 하다가 작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이 분리가 되면서 행정 구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정산처리해 갖고 나머지 돈은 시흥시는 각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까지 일한것만 정산처리하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일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구분 계산은 용역회사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시흥시에서 안산시에다가 처음에 용역비를 100원을 주었는데 용역회사가 안산하고 시흥시 같은 사람이 하는 거에요. 100원을 안산시에 주었는데 안산시 그 시점으로써 구역 분리될 때 50원을 받았다 나머지 50원은 시흥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우리가 시흥으로 주어갖고 시흥시에서 돈이 그리로 가는 거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변동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분묘가 있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동사무소 있는덴데 역전 전철역쪽으로 조금 더 가서 그 앞 도로로······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분묘공고를 한번 했다가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두 번을 넉넉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했다가 돈이 없으면 추경을 또 세우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될 때 욕먹을 생각하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2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공고는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공고료는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면마다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공고는 일단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큰일나요. 남의 묘지 내가 주인이라고 팠다가 다른 주인이 생기면 아주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전국에서 제일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예산,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97.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억3,700만원이 증가 한 320억6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171억200만원보다 38억3,700만원이 증가한 207억3,900만원으로 22.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증가액이 11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로 6,900만원을 일반운영비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26억500만원이 증가한 55억6,300만원으로 8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과내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의 효과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불법 무질서 추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8,500만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만성적인 교통체증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보조내시 21억2,000만원과 도비보조내시액 4억원을 예산에 편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11억5,200만원이 증가한 82억1,600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상설기동대를 우리 안산시로 이전시켜 안산시 민생치안에 주력하고자 기동대가 상주할 막사 건축비로 2억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협시금고 건물 2층에 직원복리시설을 증축할 경우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비용으로 7,000만원과 그 결과 이행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동으로 인해 신축중인 사2동사무소와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 관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공사 감리비로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청사내 장애인용 핸드레일 및 자동문 설치, 사무실 및 민원실의 닥트청소 등 기타 청사 관리비용으로 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96년도에 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97년 본예산에 5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인상분 포함 부족분과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1억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경계석의 노후 및 파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도로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 5억원을 예산에 확보, 민원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55억100만원으로 1.31%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휴일 및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를 위한 실비 보상금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4억600만원으로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으로 선부동 19유료주차장 확장 및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 및 교통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동사무소 신축, 교통시설 및 주차장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0건이며, 설계중 이거나 설계완료된 것이 14건, 기타 유관기관등과 협의중인 사업은 5건이 되겠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6건이고 계속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이하 전문공원이 성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된 334억9,000만원으로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한 224억2,300만원으로 7.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억1,7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기존시가지 사이의 도로연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상태에 있는 사업으로 화정동 꽃우물 마을과 너빌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이 등산 및 산책로 개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시설비를 검토한 바 현재 기확보된 2억원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의 욕구가 굴절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심도있으신 심의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한 것은 설명회 1회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편입된 가옥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동에서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2안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비로 따지면 2안이 공사비가 약간 더 들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2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동에서도 전체 의견을 들은 결과 2안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2안으로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투자 심사할 때 사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투자성에 대해서 검토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또 동에서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동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주민들이나 동사무소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실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갈려고 하다 보니까 선형이 직선도로가 안되고 굴곡을 주게 되었는데 기존도로 자체가 선형이 2가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 가면서 꼭 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은 저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할 때에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설비, 설계비, 보상비, 감리비 모두 합쳐가지고 대략 잡은 것이 154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에 작년에 예산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번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한테 안은 받았는데 이 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잠정적으로 1안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면에 대한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계장이 직접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도로계장 조규진입니다.

금이동에서 출발해서 화정동간 초지동 방향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허시험장이 있고 여기 유통구간 연결도로 공사로써 당초에 우리 안은 1안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구상인데 토지주들한테 대충 의견을 들어 보니까 1안 보다는 2안이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1안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2안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안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주들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의견 청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금이～화정간 도로 말씀입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외곽도로는 여기 하부에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예.

○도로계장 조규진 9m인데요.

○도로계장 조규진 예.

○도로계장 조규진 금이～화정간 도로인데 2안으로 확정될 경우 통로 박스가 결정됩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15억이 소요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고서에 15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추정액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사업비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96년 12월에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계 안 나왔습니다. 금이～화정간의 설계가 된 건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용역비가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예.

○도로계장 조규진 ‘96년도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도로계장 조규진 금이～화정간 도로에 농사를 짓기 위한 부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기존 도로에 있는 부채도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기존 농로를 이용하시려면 금이～화정간 도로에 부채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예. 그래서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기존 농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부채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그래서 여기에 농토가 있고 집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뒤로 해서 이리로 들어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존 농로를 폐쇄를 하고 이용을 안 하고 2안으로 해서 이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도로계장 조규진 경운기서부터 버스까지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 그 다음에 농로, 버스, 경운기까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예.

○도로계장 조규진 2안 도로는 경운기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도로계장 조규진 2차선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설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이고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기존도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예.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가 버스 교차로도 안 되고······

○도로계장 조규진 주민들은 2안을 요구합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현재 이리로도 다니고 위로도 농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폐쇄가 아니고 금이～화정간 도로 때문에 잘리는 거죠.

○도로계장 조규진 잘리니까 금이～화정간 본선에서 부채도로가 생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현재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것이 잘리니까 되도록 부채도로를 붙여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부채도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2안에서 이렇게 와서 들어와도 되고······

○도로계장 조규진 여기 박스 넣어 주고 양쪽으로요?

○도로계장 조규진 박스를 넣어 주게 되면 여기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농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앞 이것 때문에 박스를 거기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원하지 않는 사항에 박스를 넣어 준다는 것도 그렇구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시계획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G.B로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가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이라든지 또 그 당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청내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해서 가져오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실어오고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청내에서 보관하다 보면 창고라는 것이 없고 바깥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부품같은 것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액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단속하는데 차량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리어카에다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하였을 때 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끌어 옵니다.

끌어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차량의 부품같은 것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성실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과거부터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액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전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집행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앞으로 발생 되었을 때에 보상하기 위해서 추정액으로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단속한 후 관리에 따른 보상비인데 작년도에는 제가 얼마 했는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정 대집행도 계속 추진을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단속은 동과 시청의 각과 그리고 파출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양보다 23개 동에서 단속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교통 정부 정책을 보면 교통영향평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2만㎡ 이상이면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 6월 29일자에 특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6,000㎡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청사 건물 총면적이 현재 2만2,045㎡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보더라도 2,000㎡이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농협건물 2층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만㎡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만㎡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의회 사무실을 건축할 때에 그때 당시에 2만2,000이 됐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빨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저희들은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협시금고 2층 50평에 복지시설을 건축할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농협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받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범위내의 토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당초에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50평을 건축하면서도 또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 부담시킬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당초에 현재 기존 건축면적 15%이내에 증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 건축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도 받아 놔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짓게 된 동기는 농협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직원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왕 지을 것 같으면 한 10평 정도를 우리도 할애를 해 달라 서고도 없고 해서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농협에서 대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짓는 김에 농협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는 안산시 앞에 있는 전면도로나 사각지역 이런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데 농협에서 2억을 보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비용까지도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을 건축허가 받을 때 쓰는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하게 된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죠.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부서 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생기는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이번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비로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그리고는 횡단보도라든가, 사각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생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휴게실을 설치할려는 목적인데 기왕이면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가서 차한잔이라도 복도에서 몰려다니는 것보다도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거기에 견해차가 조금,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50평은 아닙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50평을 지을려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은 순간에 이것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계획을 검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사실 이 문제를 시설공사과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 왔을 때 당초 의회지을 때 건축 협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의사당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공사과에서 직원복지시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 왔을 때 그 당시에 안 받은 것을 이제는 치유를 시켜야 되겠다. 행정법적으로 치유를 시키지 않아 갖고는 곤란하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정도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근본적으로 시민들한테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행정지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선 지킬걸 지키고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2만㎡에서 6,000㎡로 변경이 되거든요.

만약에 5,999㎡였었는데 그때는 150㎡를 증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6,000㎡ 이상이 될 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면적이 6,000미만이면서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6,000㎡가 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실정이 현재는 당초 의회 건물 지을 때는 1만4,000에서 2만2,000인가 될 때에 그때는 2만㎡ 이상이면 받아야 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건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법을 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통영향평가를 빼놓고 건축허가를 협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때 잘못을 지금은 면적이 적지만 또 지금이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거 것까지 한꺼번에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안 받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기동대막사 신축공사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 건물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7,000만원은 교통영향 평가하는 용역비용하고 2,000만원은 용역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작년에도 경계석 보수공사가 5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시멘트로 하는 것을 화강암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넣은 것은 대체적으로 화강암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공사비 새로 넣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부터 동사무소하고 전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보수공사해야 되는 부분을 전부 받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면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도시하고 현재 사업 중에 있는 도시하고 연결도로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역에서 별망성 사거리인데 이 사이에서 이 단지에서 저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 검토하고 또 여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쪽에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주민들이 여기를 막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계획도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또 안산천이라든지 화정천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이렇게 했을 때에 예상으로 추정한 것이고 그것은 기본설계부터 해 봐야지 사실상 나오는 금액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전체에 대한 예산액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운동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이쪽 역측에서부터 지나가는것도 지하도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계획까지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500억에 대해서는 현재 추정으로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를 추정을 할 때에 대략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일단 용역을 추정을 해서 이정도 되겠다 그러면 기본조사비로 얼마를 세워야겠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실상 총 추정액을 500억으로 잡고 거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만 산정을 했는데 자세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TSM 계획은 교통흐름에서 아주 단기 계획으로써 현재 교통체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가능한 그런 범위를 기초 계획 변경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장래계획을 힌트를 달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공단축에서 그쪽에 염색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이 TSM 용역회사 신성 엔지니어링 거기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자기네들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 이런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TSM회사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 납품 단계에 있는데 실시 설계를 한 결과 공사비가 3억5,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비가 3억5,000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이 2억밖에 없기 때문에 2억에 맞추도록 강요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2억원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설계에서 나온 것이 3억5,000이 나왔습니다. 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도 곤란하고 해서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주하면 금년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구조에 따라서 교각이라든지 육교와의 사이에 거리가 짧을 때는 단면 자체가 축소되고 길 때는 단면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길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도에서 육교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자연적으로 다니고 있는 길이 있는데 차도를 건너가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다닐 수 있도록까지 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산의 중턱을 잘라서 도로가 나갔기 때문에요.

○도로계장 조규진 위치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21억2,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까지 기확보가 된 것이 시비가 한 13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62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은 100%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도에 가서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흥 부분은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처음 당초에 시흥시에서 인수받을때는 6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시 관내는 8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차선으로 사실상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민만이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타시도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도비지원도 안 되고 했을 때 저희시비로써만 100%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획을 또 한번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최종 6차선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한 80% 전도가 보상이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비를 지원 못 받았을 때는 저희도 6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연되게 된 것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신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만들어서 세워놓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43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보상금 6,720만원은 딴 사업에 사용되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딴 비목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서울 시내버스업체 비리관련해 갖고 서울시도 시행을 했고 부산광역시는 거의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들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업체들이 자꾸 적자라고 핑계를 대면서 결행을 하고 운전자들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인상 이런 것을 자꾸 억제하고 그러다가 노사간의 마찰 또 시민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버스회사들이 횡포를 부리느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갖고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할려고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자세히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건설과 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은 당초에 본오 사거리를 평면화로 계획을 했었고 15m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입찰이 되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m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재 사거리를 검토하니까 입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 할 구간도 전부다 설계 변경을 해서 같이 설계를 해주고 사거리도 입체화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래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검토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본오아파트 있는 거기 당초는 평면교차로······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상비는 시예산으로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비는 국비로 하는데 약 70%정도 잡고 있고 보상비는 저희들 시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선형이 그쪽 마을에 가서 변경이 되는 건데 마을이름까지는, 도로계장이 위치에 대해서······

(도면설명)

○도로계장 조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화성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청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안이 이렇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빈정마을 뒷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로계장 조규진 현재 10월말 준공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3월달쯤 저희들한테 협의안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좀 늦어집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서울청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가 당초에 교량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청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그래서 노선이 10월말에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이 도로가 본오동에서 출발해서 원주까지 갑니다. 그 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도로계장 조규진 원주까지 갑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도면설명)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여태까지 지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리로 해 가지고 이리로 오고 또 여기에서 이리로 하니까 여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쪽으로 펼려고 합니다. 여기 사이 도로가 여기로 가는데 이것도 직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

○도로계장 조규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화정천에서 2단계로 연결되는 도로망, 이것도 여기서 지하로 하느냐고 하는데 단순한 검토로서는 지하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로계장 조규진 (도면설명) 여기가 6개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리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도로계장 조규진 예. 2단계하고 기존 도시하고의 연결되는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로 오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TSM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같은 것, 예를 들면 직진을 시키지 못하고 우회전을 해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 또 저쪽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두 군데를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것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됐어야 될 것 같은데 2단계에 따른 기본 계획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TSM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 건설교통국도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또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하고 고잔2단계 사업과의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어저께 사실 종합운동장 기본 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쪽 지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TSM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일동측 진출입로 하고 공단측으로 진출입하는 주정부락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전문대학교로 가든지 주정부락으로 가든지 거기에 중간지점에 병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수자원공사하고의 사업비 관계 때문 외에는 저희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3자가 협의하는 안건이 문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3주전에 공문을 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락에서 공단 염색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들어가는 도로 두 가지는 TSM에서 장기 구상안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의해서 도시과 하고 건축과에다 빨리 도시설계에다 넣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계추진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보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기존 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은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하고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거기는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승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50억190만원으로 제1회 추경의 관리비는 917만3천원이 증가된 11억616만2천원이 계상되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가된 942억2,317만원이 계상되어 총 5천91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내역을 2페이지의 세출내역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의 인건비는 일용인부 2명의 퇴직으로 1,25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보상물건실태조사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110만8천원과 ‘97. 1. 1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수선비 5백만원과, 보상건물 철거등에 활용되고 있는 굴삭기의 유지비 5백만원 등 1,110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올해 이주대책과 고잔지구 건물보상, 사동 주정부락 보상시 예상되는 집단 민원등의 해결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시정홍보등을 위한 전자게시판 모뎀 설치비용과 보상민원 처리등을 위한 전화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중 시설비는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 부지보상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관련 서류등의 보관을 위한 서고가 협소하여 본예산에 증축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소 건물이 철골조로 건립되어 있어 소요공사비 부족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1층 화장실 옆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냥 쌓아 놓기도 하고 옆에다 놓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화장실에 세면장이 있습니다. 세면정 위에 2층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다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38평 정도입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예. 거기에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하고 사리 모래 파는데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송까지, 지금 4차선인데가 8차선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수자원에서 하는건데 2단계 사업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관리과장 강대윤 저희들이 여태 해 왔었습니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세대별로 분할해서 면적이 나와야 보상액이 나오죠. 그전부터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게 다 수공예산으로 나갑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재원은 수자원공사 겁니다.

○관리과장 강대윤 예.

○관리과장 강대윤 2명이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과 경상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제1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670억1,091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664억3,0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으로는 수도요금 수입이 241억8,7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36.4%를 차지하며 부채수입은 233억2,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이중 155억1,200만원은 경기도에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16억8,000만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에 따라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의 부담금으로 ‘97년 총수입은 664억3,096만9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670억1,091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664억3,091만9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20억7,600만원으로 인원증원과 일용인부의 보수인상등에 따라 7.7%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9억1,200만원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로 10.1%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154억 5천만원으로 수자원공사의 용수요금 인상등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14.4% 증가된 반면 투자사업비는 463억2,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재원부족액에 우선 충당하고자 20억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사업중 시흥시에서 추진중인 정수장부지 용지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정수장등 시설비에서 180억7,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현재 시행가능한 반월공단 공업용수 관로공사에 154억6천만원을 우선 투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산동 배수관확장공사비 부족액 2억, 누수발생 원인자 복구공사 부족액 3,700만원, 원곡동 786번지 일원 가압장설치에 1억9,500만원, 월피동 지장암 약수터정비에 1,500만원을, 수질검사기관의 법정 시험장비 구입에 1억3,3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용수요금이 ‘97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원정수구입비 부족액 15억4,900만원을 관내 노후 상수도 맨홀뚜껑과 부속시설물 교체에 각각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정수장에 기자재전시대 설치와 시민견학 홍보실 설치에 2,100만원을 투자, 시민의 절수의식 확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월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은행자동 납부제 시행을 위한 경비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은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민의 급수불편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97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는 용수구입비가 평균 20% 올랐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14.4%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대가 52.91원이던 것이 61.07원으로 15.4%가 인상됐고 정수가 95.58원이던 것이 107.97원으로 13%가 인상되고 공업용수가 70.33원이던 것이 92.17원으로 31.3%가 인상, 평균 20%가 인상됐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전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업무미숙으로 원래 24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상해야 되는데 1월을 계산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2,640만원이 필요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공무원이 출장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라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한달 1인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108쪽은 공무과, 상수도사업소에 업무과하고 공무과, 시설관리과가 있습니다. 별개로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다시 말씀드리면 앞의 여비는 예산지침상의 검침원들, 현장직원들 있잖습니까, 동직원하고 같이 그것을 월액여비를 기초로 산출해서 검침원이 8명이고 계량기 교체원이 6명이고 그렇게······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아니요. 본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부족분을 더 주시라고 올린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108쪽하고······

○업무과장 이철현 연말에 검침원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당초 예산에 보시면 32명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10명을 더······

○업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봉급성이고 봉급이 늘어난 만큼 증액된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체력단련비는 전부 평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에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2.5정도면 금액이 맞을거다 하고 예산지침상 평균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은 공무과에서 특수활동비 1천만원 세우고 요즘조정이나 이런 것은 업무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성격상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나가셔서 업무추진할 분야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나가서 업무추진할 분야도 있고 각 업무가 중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과에서 주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지금 말씀대로 업무과에 500만원, 공무과에 1천만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없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이것은 전체금액에는 변경 없는데 내용 부기만 변경을 해 가지고 손쉬운 사업은 일찍할 수 있는 것,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그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과장이 급하게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입니다.

공단 대관망하고 소관망해 가지고 100억하고 45억 있습니다. 반월공단은 염색단지를 제외하고는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5단계 배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통수시점에는 공단지역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완전히 분리해서 공급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관로는 공업용수관로로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 대관망, 소관망은 새로운 생활용수 관을 묻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분리해서 공급해 주는 관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밑의 배수관로 신설 및 가압시설은 사동하고 일동지역입니다.

당초 안산시는 직접배수 방식에 의해서 물을 먹고 남았을 때 배수지로 올라갔는데 5단계 통수시점에 가서는 안산시도 배수관로 자체를 간접배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수장에서 일단 배수지로 물을 다 올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수압에 의해서 급수장까지 물이 가도록 이런 방식으로 밑에 것은 가압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부기가 다소 처음에 추정 계획한 것을 확정된 사업으로 부기만 조정한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이것은 생활용수관입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것은 공업용수관이고 관경이 굉장히 적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150에서 보통 200. 그 다음에 300mm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현재는 비싼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장용수로 쓰고 있는 거죠. 공업용수는 단가가 쌉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예.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앞으로 5단계 통수시점에는 공업용수는 1차 침전만 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식수는 완전 정수 처리해서 식수공급을 해 주고 2개 라인을······

○공무계장 이성연 예.

○공무계장 이성연 예. 업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 시나 이런 계획 자체가 다소 공기업에 대한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5단계 통수시점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9만3천톤은 공업용수를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로를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통합정수장에서 관리합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예.

○공무계장 이성연 그 위에 보면 부곡동 지역은 경정에서 15억으로 줄였는데 그것은 맨밑 배수관로 신설 및 가압시설 사동, 부곡동 30억 있죠. 거기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도 3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현장 관리나······

○공무계장 이성연 그것은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지역에 공급하는 2만7,000톤짜리 배수지 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사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사동에 사동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끌어올리는 사업이고 부곡동은 일부 안산공원 있는 지역에 급수가 작은 구경이 되어 있는데 70m를 새로 매설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장비구입하는 건데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원 감사시에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관으로 신청을 할려면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검사시설 장비를 보완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고가장비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69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수익이 277억이고 영업수익 257억, 영업외수익이 19억, 특별이익이 4,5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대개 요금, 수수료, 선료, 급수공사를 말하고 영업외 수익은 이자, 특별이익은 이런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약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받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레미콘을 작년에 계약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정산을 당해연도의 못하고 익년도, 금년도에 정산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96년도까지 조달청에 레미콘을 요구했으면 레미콘에 대해서 다 요구가 끝나야 되는데 금년도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70쪽을 보시면 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이 195억이고 영업비용이 192억, 영업외비용 8,197만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손실이란게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은 수정손실이라고 말하는데 예로 들어서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음 연도에 원인의 행위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96년도에 수도요금을 과다책정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환불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96년도에 정당하게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정당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존용으로 1천만원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수주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 납품을 조달청에 의뢰했다든지 공사를 하기 위한 레미콘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원래 당해연도 다 결산을 하면 좋은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수지계산을 마친 다음에 해 주기 때문에 익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의 특별이익으로 4,500만원을 넣고 특별손실로 1천만원 넣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로 들어서 수도요금을 잘못 조정했을 때 ‘96년도에는 5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환불해줘야 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상수치표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2억3,400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하고 합해서 넣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1% 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1%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82페이지 81억 2,466만3천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것은 법정기구에 법정 시설장비를 확보하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험기구를 말리는 기구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그 관계는 상수도 시설물인 공기변, 이토변, 제수변 이런 게 저희 안산 상수도 시설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변 작동이 안되고 이토변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누수도 날 수 있고 또 급할 시에는 단수가 안되기 때문에 제수변 종류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신설은 없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공기변 같은 것은 추가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상수도는 보통 30년에서 50년이 가는데 시설물 관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 같은 것보다는 공기변이나 이토변 기기 종류입니다. 변 종류를 교체나 신설하는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본 예산에는 이러한 제수변 보수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500개면 500개를 한번에 발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단수가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공무계장 이성연 추가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