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877호(‘95. 12. 30)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4조(여비지급) 및 제5조(여비의 종류)를 일부 개정하여 여비지급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동 조례 제4조(여비지급)중 “회기중 의회의 회의”를 “본회의”로, 동 조례 제5조(여비의 종류)중 “회의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의원이”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금액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 제외)에 근무하는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여비지급에 있어서 회기 중에만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여비지급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의 종류 및 국내여비 지급금액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예.

○전문위원 최병덕 이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을 같이 묶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원격지 여기는 지금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신안군 같은 데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나오면 월 35만원 그것 외에 숙박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하는 것 같고 우리 관내는 풍도나 육도가 만일 출신의원이 계신다면 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거기는 연육지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그렇죠, 원격지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것은 별도 여비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겠고 좀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대 때에는 35만원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기 중에 출석하는 대로 여비 조로 했었는데 이것이 2대 때 와서 35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중이라는 말을 빼고 본회의나 공무여행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는, 아까도 세 가지 사안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회의, 본회의 이것만 그때 개정이 되고 여비는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시는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 사안이 본회의, 회의 이런 정도만 차이 있는 거지 실제 여비는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