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정득복 환경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에 구심적인 노력과 전력을 다해 주신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95년 12월 6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6년 6월 6일부터 시행이 됐고 ‘96년 6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조직으로 내무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 각 산하에 각 시․도 재해대책본부를 두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96년 6월 14일 내무부의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부회의 구성은 시청 및 유관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부회의는 재해대책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재해기관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본부회의 구성은 시청 및 유관기관 소속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재해기간 (매년 6. 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임되어 있으며 내무부로부터 ‘96. 6. 4일자로 시달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정득복 환경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그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다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환경국이 신설되고 청소과가 청소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민의 위생과 청결을 다하여 불편없는 안정된 시민생활을 다해 나가도록 시민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안산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94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시행령, 동 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날로 더해 가는 나대지 불법투기에 대하여 토지건물소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량건설 폐기물봉투”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넷째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봉투가격을 현행과 비교하여 평균 20%를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97년도 쓰레기 반입료 인상 및 수도권 매립의 운영 부담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립도 50%선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여 재활용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95. 8. 4) 및 동법시행령 개정(’96. 1. 19), 동법시행규칙 개정(‘96. 2.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을 “건설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량건설 폐기물봉투” 공급규정을 신설하여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의 봉투가격 인상안 및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쓰레기 봉투값 20% 인상에 대하여 사재기 발생 및 유통질서 혼란으로 공익에 저해한다고 입법예고시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안 제19조 5항 「시장은 쓰레기 봉투에 공익광고 또는 경영수익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는 조례 신설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사무의 범위를 예시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제정권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19조 5항중 경영수익에 따른 상업광고 사무가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써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당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는 조례로 기본적인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상한, 목적, 요율, 적용대상 등을 정하여야 하며 사무집행 절차 및 조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칙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조례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규칙에 위임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정기회 때 상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결 사유가 물가대책심의 회의 적법성 여부 때문에 대리참석이 많았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14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개최되었던 사항이 문제가 제기 되어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다시 2월 3일날 개최를 해 가지고 20% 인상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 세 가지가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것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조례하고 했었는데 같이 부결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해 10월 14일날 개최할 때는 소비자단체에서 네 분이 대리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많은 이론을 제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안을 낸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최할 때는 제1안으로 33%인상, 그래서 33% 인상할 경우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01년까지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그래서 ‘97년도는 60%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60% 수준을 유지할려면 33% 인상을 해야 되고 55% 인상하게 되면 20, 나머지 50%를 하게 될 경우에는 15%선, 이렇게 인상안 3개 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제1안 33% 인상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단체인 분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때 20% 인상안으로 의결이 됐었고 2월 3일날 다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저희가 20% 인상안만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새로 위촉된 한 분만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기히 지난번 10월 14일날 이미 20% 인상안을 의결했던 사항이고 또 봉투가격이라는 게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건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든 봉투가격으로 충당하든 어차피 시민이 충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쓰레기처리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처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봉투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투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선으로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사항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기회 때 부결사유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적법성 여부 때문에 부결된 사항인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었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색깔이 투명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까만 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시 규격봉투에 넣는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하얀 것도 분해된 게 있고 분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해되는 것은 비싼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불법투기라든지 재활용 여러 가지 수거문제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도록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다량 배출자로 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학교 같은 데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개인이 내는 것이지만 지금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규격이 정해져 있고 색깔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학교는 다량 배출자 신고를 해서 규격봉투를 안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다량 배출자로 신고하도록 해서 규격봉투를 안 쓰도록 하는 방안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공익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수익사업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부에서 상업 광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당초에는 ‘95년도나 ’96년 초기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꾸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상업 광고하는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업광고를 저희가 게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광고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이 인근의 수원, 안성, 인천, 또 대구 같은 데 지방에서도 많이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성과는 높은 편은 아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수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수익사업에도 보탬이 될까 해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천 같은 데는 3천만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보탬이 될까해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 조항이 신설됐다 하더라도 희망자가 없으면 광고를 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요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환경부에서도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꼭 돈보다는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희망업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두 달 동안 인상된 봉투와 기존봉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봉투판매소에서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회수해 가지고 다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재기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봉투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렌지색이나, 색깔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하얀봉투를 많이 사놔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상된 봉투와 인상 안한 봉투를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하고 6월 1일 부터는 그런 봉투를 못쓰도록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사재기는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어차피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는데 같은 업종도 물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료를 많이 내신 쪽에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차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많은 쪽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광고가 없어 가지고 광고물색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는 청소가 목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투자심사 분석이라든지 그런 파트에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청소가 목적이지 시 재정을 더 거둬 들인다 이런 것이 저희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구한테 너 광고게재해라 이럴 입장은 못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광고 스폰서를 물색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저희가 나대지가 3,700여 필지가 됩니다.

집도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나대지 정비하는데 거의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게 2억여원, 95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과태료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8천만원 썼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중앙에다 토지소유자가 나대지를 방치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치우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 부과조항을 삽입 못한 것은 상위법에 아직 그런 조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것이고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시킨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다시 한번 촉수를 해 가지고 입법 개정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는 과태료 부과조항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 조례에서 시장한테 하도록 규정을 두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협약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공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주도권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하고 다 협의가 거쳐진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금년 7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 사업자하고 실시설계가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자가 설계도하고 시공도 하는 그런......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래서 먼저 주민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환경단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발표했듯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굳이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저희들은 없고 다만 국내에는 ‘83년도부터 소각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12개 소각장 중에서 11개가 스토카 방식이고 하나가 성남에 있는 유동상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에 있는 기술들,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열용융방식, 프라자방식들이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그 플랜트가 그냥 오는 거지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조된 실전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기에 아직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스토카방식으로 하되 총 400톤 규모로 모든 건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만들고 수자원공사에서 200톤 짜리만 소각로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200톤 짜리를 다시 넣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추진했었는데 열분해 방식이나 열용융방식 등 차세대 소각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에 모든 시설을 200톤 규모로 해라, 나중에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소각재 문제 때문에 주로 신기술 폭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물론 프라자 방식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부지만 조성해 주면 자기가 시설을 하고 운영은 자기가 하겠다 또는 지멘스 같은 경우도 그런 제의가 있었고 열분해방식이나 영용융방식, 프라자방식들이 국내 업체들하고 매치가 되어서 추진하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준비를 ‘95년 12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제도 수십 차례 만나 가지고 전에 하영수부시장님 계실 때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검토한 결과가 서류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 라고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400톤 정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단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의 의견이 거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95년 12월부터 추진을 했지만 스토카방식으로 계속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열분해방식, 영용융방식, 프라자방식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차세대소각기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독일 기술진 그리고 이태리 기술진하고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 교수들이 나와서 세미나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설명부분이, 물론 차세대 앞으로는 차세대 기술로 갈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스토카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은 날 수 없지만 마무리를 그러게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김상국 시설서기관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각장을 건설했고 당시의 실무자가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과 같이 가서 3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열분해 방식, 열용융방식, 프라자방식들이 실전 프로테즈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태리 폰도토세하고 독일의 지멘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용화 안된 기술을 저희들한테 도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동경에서 세계 재활용 박람회가 있어서 가는 길에 일본 지바현 이찌가와시에 있는 소각장 600톤 땔 수 있는 소각장하고 사이따마 현해에 있는 매립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는 생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각 잔재를 매립하는, 바다를 메꿔서 매립하는 게 아니고 구릉지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토카방식에서는 다이옥신 문제하고 소각재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일본에는 0.8㎎을 권장치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게 0.1하고 0.5g 두 가지 갖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0.5로 이미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소각장 건설할려는 것은 0.1 세계적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고 소각재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 13%～15%가 소각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쓰레기 생산에 따라서 소각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만 명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차세대 기술로써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프라자방식 같은 경우는 진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만 조성해 주면 자기네들이 시설해 주겠다 또 열분해, 열용융방식은 우리나라 기산하고 매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조건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지멘스 회사는 부지만 주면 시설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00톤은, 물론 스토카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도 듣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사를 계속 들어서 차세대 기술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스토카방식으로 가지 않고 그 기술로 갈 경우는 최하 2년은 늦어집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민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매립지가 2015년 가면 매립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젖은 쓰레기를 가져오면 3일씩, 일주일씩 계속 정지를 먹이고 있는데 저희가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스토카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주면 나머지 시설을 해 주겠다는 신기술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하게 되면 소각장 처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개입하도록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두 달 동안 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게 아닙니다.

2억이면 8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잡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리고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 마지막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은 일반폐기물만 태우고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땐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토카방식에도 지정폐기물을 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관리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일반폐기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내에도 소각장이 한국환경이라든지 대림개발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특정폐기물을 다 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내용도 건물은 빠져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만 벌칙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청결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권장수단,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재질이라든가 두께, 규격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두께를 높인다 해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재질문제도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두 가지 질문 사항을 주셨는데 봉투두께 그리고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도 7월 1일자로 봉투두께를 두껍게 했고 묶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평자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M자로, W자로 묶을 수 있도록 다시 제작을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자로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그 만큼 담고 스티커로 붙여서 사용하는 알뜰한 주부도 계셨는데 파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 만큼 못 담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묶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있고 일자로 하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계시는데 시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루에 300㎏이상 배출자는 다량배출자라 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해도 되고 많이 나오는 것은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자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건설폐기물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에 소각로를 시간당 95킬로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든 이유가 생활쓰레기에다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반시민들이 기름걸레라든가 또는 수도권 매립지에 갈 수 없는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정지 당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 중에 있는데 그게 설치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자체 소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