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운용,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988년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89년 5월 처음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확충 및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해 오면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미흡으로 탄력적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종합성이 결여되어 예산편성과의 연계 및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 등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예산운용의 시계를 1개년도에서 5개년의 중기 시계로 넓히고, 무리한 재정수요를 줄이므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분석됩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므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건복지부문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의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기간중 우리시 지역발전지표 및 재정전망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96년 10월 29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본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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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민선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과정등에서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쓰레기 처리시설, 혐오기피시설 등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비용 수용태세는 미흡하여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측면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표 1에서 표 11에 이르는 주요통계 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안산시 인구 및 재정규모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고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비 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립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이후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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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76년 10월 반월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86년 1월 1일 안산시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인구 52만명을 수용하는 임해 전원 공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핵심도시로 부상하였으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하겠습니다.

즉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시화담수호의 수질악화, 용수부족,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화예술공간의 부족, 교통량의 도시집중으로 체증 및 교통혼잡 구간 증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기구와 인력 부족현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용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및 2단계 확장공사를 완공하여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자전거 도로 설치 및 보수공사,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공사 등 각종 주민 편익사업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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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역발전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도 51만명이던 인구가 2000년에는 67만명으로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은 '95년도 8만6천호에서 2000년도에는 14만6천호로, 도로는 '95년도 546.3㎞에서 2000년도 574.7㎞로, 자동차대수는 '95년도 11만대에서 2000년도 22만대로, 급수량은 1일 307톤에서 2000년도 402톤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교육·문화·체육·사회복지·보건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총 2조3,069억6,400만원, 세출규모는 총 2조4,131억4,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재정규모의 64%에 해당하는 1조4,822억400만원, 특별회계는 36%에 해당하는 8,24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2%인 6,035억1,500만원, 세외수입은 62.7%인 1조4,460억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8,400만원, 지방양여금은 4.6%인 1,055억3,600만원, 국고보조금은 1.6%인 363억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4.9%인 1,154억1,500만원 계획기간중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5.3%인 6,112억7,000만원, 사업예산은 71.8%인 1조7,332억8,900만원, 채무상환은 0.8%인 173억3,600만원, 예비비는 2.1%인 512억5,200만원,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총 1,061억8,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보건사회복지부문·산업경제부문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총 195건에 2조3,488억5,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6건에 1조3,072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19건에 1조415억9,500만원의 재원을 배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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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95)대비 투자사업 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95년에는 총 189건에 사업비가 2조157억8,700만원이었으나 '96년에는 총 195건에 사업비가 2조3,488억5,700만원으로 경상적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신규투자 사업의 추가로 총 사업건수가 6건 증가에 사업비가 3,33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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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어린이집건립 등 총 6건에 354억7,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95년도 중기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추가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초지·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초지·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년도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은 계획에서 삭제하여 투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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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 등 총 11건에 923억700만원의 재원을 배분계획하였으며,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시전시장 건립을 추가 계획하는 한편,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공동직업훈련원 및 시립대학부지매입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은 계획에서 변경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총 14건에 1,540억6,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적환장운영, 쓰레기소각장 설치, 매립장설치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센타건립, 음식물공동 퇴비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증축공사 등을 추가계획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47건에 계획기간중 3,308억6,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주요사업으로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국도 42호선 및 시도 1, 2, 3호선 확장공사,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등을 계획하고, 극심한 도시교통 정체현상 해소 및 인접 공단과의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수공사, 수암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안산∼수암간 우회도로 확장공사 등 9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치수부문은 총 20건에 5,535억7,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하수도 확장공사,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등을 계획 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총 72건에 8,633억5,900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및 주민들이 편히 쉬며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식물원 건립, 시화지구 공영개발 부지매입, 열공급설비 부지조성사업 등을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총 9건에 2,597억2,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박물관, 청소년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을 제외하는 한편, 주경기장 5만석, 야구장 2만석 등 사업규모를 1,600억원으로 늘린 종합운동장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건립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 총 1건에 1억6,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피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 교체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총 15건에 593억3,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동사무소신축, 보건소신축, 업무용지 매입 등을 계획하였으며,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무자동화사업, 종합통신망 다중화장비 설치사업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부문별 단위투자사업계획서 및 지방채 발행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여 시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