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호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황호명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만승위원 이의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가 있는 사람이 많은가 그것을 표결로 합시다.

○황호명위원 저는 말이죠.

○노영호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변형관위원 정회 요청이 들어 왔어요.

○황호명위원 분명히 제 의사는 기권을 표시했습니다.

기권을 표시했다면 다른 의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형관위원 위원장님.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영호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황호명위원 노세극위원의 신상발언을 듣기를 제안합니다.

○노영호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5분 회의중지)

(0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18억 1,467만 4천 원을, 보건소 소관에서 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2억 4,612만 6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세극위원 아까 본인이 분명 이의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세극위원이 예산안 토론생략에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노세극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힘들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영국의 정치학자 홉스가 이야기하는 무서운 세상이 됐음을 참 실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산안을 다루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의원신분을 유지하면서 오늘처럼 의원으로서 회의와 슬픔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앞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바라보고고 있으니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죽여"하는 폭언을 들었고 본 위원한테 폭력행사를 할려는 참인지 손을 드는 그런 사태.......

○노영호위원 위원장님,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중지시켜 주세요.

○황호명위원 발언 계속 들읍시다.

○노세극위원 본 위원도.......

○노영호위원 중지시켜 주세요.

○노세극위원 가정에서는 책임 있는 가장이고 본 위원과 고락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대표이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호명위원 충분히 듣고 나서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오늘 본 위원은 감정을 건드릴 생각이나 인격적으로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세극위원! 일단은 감정적인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노세극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말씀드리다시피 감정적인 발언으로써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며 내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영호위원 중지시켜 주세요. 이 발언

○노세극위원 오늘 본의 아니게 본인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변형관위원 위원장! 발언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세극위원 절대로 상대방 위원들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인격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세극위원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삼가 해 주세요.

○노세극위원 저는 오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제기된다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무릎 끓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하는 본인의 인생관 때문에서라도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소수자의 비애를 느낍니다.

역사적으로 다수가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소수, 그것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설파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당 위원회에서 소수의견도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형성되면 입장 차이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소수와 다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제도상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소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주요한 기본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이의제기를 하면서 다수의견에 소수의견이 그냥 묵살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표결로써 소수의견도 기록될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없이 가결하기 전에 표결처리 하자고 주장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앞으로 또다시 심판할 것입니다.

저는 안산시의 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양식 있는 많은 시민들의 눈을, 귀를,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소수와 다수를 명확히 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주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저는 거론해서 심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가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서로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타협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후반기에도 계속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그 속에서 내용 있는 많은 얘기들이 거론되면서 우리 모두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이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느꼈고 제 자신도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멤버로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 앞에, 역사 앞에 당당한 주체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의 떳떳한 사람으로 저는 다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의 이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달리 보지 마시고 액면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 위원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술했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랑 받는 그런 의회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렸으니 만큼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반대의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다.

○노영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착잡한 마음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리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저 마구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의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또는 소수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막말로 동료의원의 감정을 사게 하는 언어폭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위원간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 계수 조정하는 동안 잠을 잔다거나 본 계수조정의 협의장소를 이탈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끼면서 내 자신이.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밉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위원이 타협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관철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고집만 내세워서 끝까지 불협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순된 점에 본 위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의원은 어떠한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토론에 임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좀더 의원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50분 회의중지)

(0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의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계 직원께서는 수를 세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써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