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국의 직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로 총 4개과 13개계로 종전의 총무국 소관의 지적과 3개계가 도시국으로 편입되었고,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도시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주요 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억5,233만6천원이 증가된 279억6,713만9천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억1,085만4천원이 증가된 226억5,449만5천원으로 26.1%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억5,851만8천원이 감소된 49억4,468만2천원으로 4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하여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도시과로 편입되면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0억8,820만3천원이 증가된 226억5,449만5천원으로 26.8%가 증가 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도서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장으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86. 12월 제정된 도서종합개발촉진법에 의거 육도에 해안도로 320M를 개설하고자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가로(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및 전 시민의 편리한 통행과 자전거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과 경계석 교체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 6월 10일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97년도부터는 일반상업성 광고의 게시가 허용됨에 따라 광고게시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262만5천원이 감소된 4,347만원으로 167.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4,8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59만8천원이 감소된 5,731만원으로 6.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2만6천원이 감소된 2억6,718만2천으로써 0.4%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가조사도면 규격이 통일되어 지가조사도면을 신규로 제작코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임야, 대장민원발급 및 토지소유권, 지적수치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7,91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용 컴퓨터 캐드장비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주택사업의 2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1억5,851만8천원이 감소된 49억4,468만2천원으로 4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점 투자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한 총 12건에 69억4,310만원으로 그 중 주요 투자사업은 5건에 67억6,38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은 5건으로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은 2건으로 1천93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에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270만원이 증가된 289억6,983만9천원으로 3.4%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270만원이 증가된 240억2,515만7천원으로 4.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4,468만2천원으로 '97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길,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를 각 5억원씩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시민편익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안산시를 활기가 넘치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구강 이찬영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3명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전년도는 47억2,243만원이고 금년도는 45억5,3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계속비 조서인데 계속비로 해서 당초에 '94년도에는 팔곡동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할려고 하다고 주민의 반발도 많고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98년도까지 1차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사비로 하기 위해서 그때 사업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돈은 133억9천만원은 우리가 5.1㎞에 대한 공사비를 계속 사업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노선을 축소한 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도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전 전년도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94년도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집행된 잔액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내부적으로 서류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산서 상에는 지금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을 하고 남은 것이 그 다음에 이월이 되고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해 그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5.1%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고, 그 나머지 우리가 당초에 사업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 위원님이 시정 질의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5.1㎞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공고했던 사항은 이 돈으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노선 축소가 지금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장이 표현할 때 그것이 아니고 기히 우리가 당초에 9.7㎞인가가 옛날에 있었던 것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저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지금 5.1㎞에 대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처음에 우리가 9.7㎞인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원래가 전체적으로 218억원이라는 것이 팔곡동 전 노선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보상 공고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5.1㎞

그것은 이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신길동, 팔곡동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편성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신길동, 팔곡동에 각각 5억씩의 양여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포함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비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시비는 계속비 조서로 뒤에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없었는데 도에서 5억씩 준다니까 예산으로 잡아 놓고 그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시책추진비하고 일반추진 특수활동비 두가지 총 다 합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산시가 예전보다 많이 기구도 확장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도시지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활동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작년에 조금 적게 책정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일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로 한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편성을 한 번 하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장님이든 저희들 과장이든 간에 중앙부처에 가서 식사도 할 때도 있고 사실상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만나는 기회도 있고 또 시 자체의 일을 하다 보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라든가 그런 기회가 닿으면 한 번 식사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세워 놓는 건데 이런 특수활동비가 어떤 개인적인 돈은 아니고 안산시 업무를 위한 하나의 추진비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세워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왜 이만큼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정답은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도비, 국비를, 사실상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안산시가 자립도가 높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그것이 민선 체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도의회에 가서 도비를 얻을 것 같으면 항상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안산이 자립도가 높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다른 시와 같이 더 요구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옛날하고 자꾸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사실상 타 시보다도 저희들 도시국은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한 것이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금액으로 따져서 말씀하신다 이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옛날과 자꾸 대비가 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국·도비에 대해서 집착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사실상 국·도비에 대해서 집착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자꾸 옛날하고 대빅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는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국·도비 한부분만 얘기할 것 같으면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사실상 타 시·군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육도 호안도로개설공사는 도서 지방에 대한 10개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서민들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도는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국·도비입니다. 3억4천만원은 국·도비이고 우리가 6,000만원만 시비를 들여가지고 육도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해안로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도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육도 지방에 가봐야 인구는 40명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일부분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320m 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는 원래가 수암지구는 구획정리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흥시에서 2개 노선은 시비에서 하기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관보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도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다른 곳보다도 수암지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한 2개 노선은 빨리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2개 노선에 대해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매입할 땅이. 그래서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비 자체가 싸고 이러기 때문에, 그린벨트와 경계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7억원이면 충분하리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우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용역비는 안산시가 반월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류가 돼서 안산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대부도를 포함해서 수암지구, 반월지구 또 기존 안산시 전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는 도시 기본계획이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본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게 됩니다. 3, 4월에 저희들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용역이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중반기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1년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재정비사업이.

그래서 재정비사업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많은 우려를 했던 각종 시설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용도지역이 구체화 된 겁니다. 그래서 고잔들 사업지구를 제외하고 기존도시 대부동, 반월동, 수암동 전체에 대한 각종 도시계획 기반시설과 각종 시설, 학교문제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그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9억8,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8억3,2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도에 호안공사, 도로개설 공사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도시과장 최화영 현수막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상업용 홍보도 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시에 있는 현수막대를 게시판을 더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일반상업용을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드는 돈이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벽보판도 지금 저희 시의 벽보판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앞으로 20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83개소가 있는데 83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23개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7억원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그래서 시설비가 8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현수막 게시대는 83개소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오히려 불법으로 여기 저기 막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체계적으로 아예 딱 지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도심지는 깨끗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다 그걸 필요한데다 놓으면, 지금 왜냐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게시판이 시내 여기 저기 우후죽순 격으로 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보기 싫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차원으로 본다면 그런 게시한은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사용료를 받는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개당 3,000원이랍니다. 수수료가.

○도시과장 최화영 게시기간이 15일간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진흥과 업무를 바로 맡아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스텐레스.......

○도시과장 최화영 극장이라든가 비디오 관계는 극장 같은 경우도 영화 프로에 대해서 200몇씩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찍어주는 도장을 찍어 줘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여기 저기 막할 수도 없고 시에서 게재할 수 있는 벽보판을 몇 장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검인을 찍어 줘 가지고 그것을 지정된 벽보판에 붙이게 되니까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만약에 그걸 안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가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지정된 벽보판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정착을 시키는 것이 낫지 만약에 그 자체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만의 담벼락이고 뭐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법으로 게재가 될 소지.......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벽보판에 보면 면이 24개가 있답니다. 붙일 수 있는게.

그런데 24개중 극장프로와 비디오 프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8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는 다른 상업용 벽보가 붙고 그것이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장프로만 난립한다든가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발계장 최종재 벽보판을 저희들이 일일이 작성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안에는 3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만 극장과 비디오를 놓고 나머지는 학원이나 이런걸 하는데 학원이나 사원모집 같은 경우는 보통 단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보이는 것 뿐이고 영화같은 것은 원색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극장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붙이는게 공단쪽에 들어가면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다 붙이는 것 빼고는 저희들이 전부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발계장 최종재 네.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장 최종재 하단이 아니고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있는데 보통 맨 오른쪽것에만 극장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계장 최종재 네.

○개발계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장 최종재 3,000원입니다.

○개발계장 최종재 벽보판은 50매당.......

○도시과장 최화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3개소는 옛날부터 있던 일단짜리 게시판을 다 포함한 것이고 시에서 '93년도부터 3단으로 한 것은 60개소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운영된 게 개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원래 의도는 그래도 도시를 정비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어디든지 불법은 항상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걸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뽑으면 나을 것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마이너스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게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가 투자되어야지 그 사업을 해서 100% 다 회수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차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없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수비 자체는 절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100%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직원이 5명인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겠지만 각종 게시판이든 모든 업무, 광고업무도 보면서 그것도 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밤중에 막말로 얘기해서 조금 술먹고도 그래 가지고 조금 찌그러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사실상 100%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하여간 관리를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100%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정을.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이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까도 수입에 보시면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100%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안하는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100%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는 광고물을 만든 게 10년 된 것, 8년 된 것 이런게 보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93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으로 설치한 것은 보수가 없고 옛날에 했던 건 보수하고 광고물에 대한 수입에 대한 것은 경기도 조례로 되어 있답니다. 경기도 조례로 건당 얼마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아마 경기도 전역에 똑같이 평준화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 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은 가는데 옛날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차피 보수만 계속 들어가는데 앞으로 좌우간 경기도든 어디든 광고물에 대한 현실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때가서 대처하겠지만 일단은 자료를 한 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뽑아 보고 수입의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걸 봐야지만 위원님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손해 봐가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현황을 뽑아봐 갖고 많은 차이가 난다 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라도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것을 철거 또는 정비를 하는 보조 인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보조 인부를 써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대형광고물하고 고층에 있는 광고물은 보통인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까지 임대를 해가지고 대형 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을 하는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인데 인부들 장갑을 산다든가 사다리를 산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밧줄 또 낚시대같이 끌어당기는 것 이런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쓰이는 것 필요하면 다 사야죠.

인부들이 하다가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1회용 같은 것, 펜치 같은 것도 영구히 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소모품이 한 200만원 섰는데 200만원 가지고 인부들 여러사람 사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펜치등 그런 것은 몇 년씩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인부들이 사실상 쓰다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 세우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인부로 보면 우리가 특수인부라든가 이래서 물량이 90일씩 되는데 사실상 200만원은 어차피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소모품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행자 이용시설은 외지인들이 안산시를 찾아와가지고 지리를 알기 위한 종합안내도라든가 관광안내도 그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종합 안내도, 방향표시판, 그 다음에 보행자 유도안내판 이런 사항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다 지금 전출을 시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다 세울 때 도시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서 세웠는데 이 고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영아파트?

그 땅 매입비고 그 다음에 시화지구 택지매입비는 우리가 저번에 검토된 신길 온천 부근에다가 땅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원부지 조성공사비는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우리가 2단계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열원부지 5만평은 조성 사업을 하는 돈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사동에 보면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인데, 그래서 거기다 5만평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매립을 합니다.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지원사업소하고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계하고 지원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과에 항목만 집어 넣어 가지고 전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에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 이자 계산은 지금 지원사업소에서 이것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빌려준 꼴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이자계산 이런 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충분히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고 또 시의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에 하나의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수익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지 지원사업소 기업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회계부서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각자 앞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단지 항목이 도시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 편성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설명은 어차피 지원사업소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과하고 지원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우리 도시 분과에 지원 사업소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원사업소에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항목으로 빌려준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약을 맺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윤보다도 이것은 막대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윤의 몇% 그것을 떠나서 사업을 하면서 시에 얼마 만큼 재정이 확충이 되느냐 그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소가 이 만큼 돈을 갖고 가면 사업을 하면 얼마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업계획 부분은 시의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부서하고 지원사업소하고의 관계인데 저희 예산서에 일단 섰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지금 불성실하게 보이시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익측면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사업소에서 안하면 안산시 일반회계에서도 해야될 판인데 안산시 일반회계에서는 그 만큼 할 직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엄밀히 따져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소에 대한 일을 시키는 부분이 되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는 안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지원사업소하고 저희 회계과 하고 협약이 맺어 가지고 만약에 돈을 배정을 해달라니까 우리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 배정할 때 사인은 하지만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 나갈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하고 기업간의 융자 협정이 맺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자금을 배정해 달라 그러면 자금만 배정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협약을 맺을 때는 이자 계산이 다 되겠죠. 얼마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와 은행의 부채관계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경영사업 수익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행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좌우간 자세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은행 이자를 빌리는 것 보다는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거기에 투자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서 시의 앞으로 각종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안산시 지방재정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나온 돈은 거기서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산시 직제에 의한 도시지원사업소에서 그런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 그 돈은 안산시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 처리를 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은 거기서 사용을 하고 다만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할 것 같으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산시 직제상에 경영수익 사업할 데가 지금 현재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막말로 얘기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얼마가 남을지는 아직 모르는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재정확충이 되겠다 해서 안산시에 유일한 직제가 거기니까 거기를 일반회계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소하고 우리 시하고 인사관계 이런 것을.......

○도시과장 최화영 기획담당관이 와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체비지 관계 계약을 했다가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못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체비지 매각을 했을 때는 바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귀책사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반환해 줍니다.

왜냐하면 금방 철거를 하겠다고 이래 갖고 체비지 계약이 많이 일괄됐는데 그게 그 시점에 가서 철거가 안되고 건물소유자가 자꾸 불응을 하고 이럴때는 연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계약을 했던 것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집 짓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체비지를 팔아 갖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 가서 그 건물을 헐어주지 못하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는 땅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산 사람이 집 지을려고 보니까 기존 건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헐어줘야 되는데 금새 그 시점이 안되니까 사실상 토지소유자한테는 잘못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건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파기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워 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사업기간까지 의무이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짓고자 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의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시에서 수암동,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거단지에서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서 공공시설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죠. 원래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요새 얘기하는 유아원이라든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그런 것이 만약 관에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관에서 매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서 어느 땅이 필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유보시켜 놓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거기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래 갖고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그 땅인가 보죠. 주차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동장이 건의를 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매각에서.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체비지가 다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다 팔릴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네. 17명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공무원과 이런 사람들은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한양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상에 도시관련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에 유일한 대학이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교수님들 위촉을 많이 치중을 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산에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거주지는 서울에 있는데 안산에서 일 보는 학교 관계로 드나들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대학교도 많고 이럴 것 같으면 각 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안산에 거주까지 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전문사업가는 건축기사라든가 건축기술사 같은 사람은 안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여간 명단을 드려 갖고 설명을 드릴께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청회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주요사항은 시민들에게 공청회 할 때.......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청회는 다릅니다. 공청회는 도시계획 시설의 주요사안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그것을 모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전문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외지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개가 기술사 아니면 대학교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을 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산에 살지 않고 거주지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에 뿌리 박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을 위촉하면 저희들이나 모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안산공전이고 이런데가 계속 생겨갖고 교수들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분으로 많이 위촉하려고 저희들도 유도해 나갈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법적으로 전문가라 이렇게 표시를 내고 한다는 것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서로 알아 갖고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일시에 안산시 이 사람 저 사람 구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여러 사람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산에 거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희 교수는.

○도시과장 최화영 많이 했는데 개중에 외지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안산을 아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뭐.......

○도시과장 최화영 네. 2년.......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가 계약이 됐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지장물 때문에 체비지 사용이 곤란하게 됐을 때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시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의 1/4 그러니까 0.25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산출이 됐던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한 번 보겠는데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근거가 기능직은 일반직의 1/4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0.25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집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 지역의 특성을 말씀 드리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도시 전체에 상업 주택 부지내에서만 다가구 주택이 허용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한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근에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도시를 보더라도 나름대로의 단독주택이 건축이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 안산지역만 네모 반듯하게 지하층 1층은 점포용으로 2, 3층은 주택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인근 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단독주택이 참 아름답고 또 규모도 2층 규모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지역은 우선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용도제한이 없고 현재와 같이 연 면적의 1/2은 주택으로 또 그 이하는 점포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 이하는 어떠 어떠한 용도로 해야만 된다 하는 사항 또 현재와 같이 다가구 주택을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소위 아름다운 우수한 그런 주택의 건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주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느낀 바로는 건축주들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까지인데 59.9%라든가, 거의 60%를 다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가구수도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19가구까지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모형은 뻔합니다. 사각형 그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 단독주택의 모델이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 봤자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민간인은 건축사 두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점포 주택입니다.

그리고 150평이 초과되는 건물, 그래서 통상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한 바 또 심의가 되어야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건축 심의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심의위원회는 건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 두분한테는 심의 때마다 일인당 5만원씩 심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서면 심의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했는데 심의 수당은 심의위원 두분한테 지급이 안나가겠죠.

역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내년에도 심의 운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심의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최의준 건축사하고 한인태건축사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안산에 동인건축사무소 한인태 건축사, 대우건축사무소 최의준건축사입니다. 그 두분 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87년, '88년에 국민주택을 건축을 했는데,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안산시에서 소위 보증을 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으면 건축주들이 주택은행에 직접 상환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보증을 섰던 우리 안산시 시금고에 일단 상환금을 내면 시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근 20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7년도에 이 사업을 한 원장이 아직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지금 추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한 번 상환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장 내용을 지금 저희가 추궁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은행에 전액 다 지급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20여년 전에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단위도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다만 등기부 상에 안산시에서 근저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대환처리를 할려고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주택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아무런 이익도 안되는 것을 20년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이것을 한 번 주택은행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대 당시의 소위 원장이 저희한테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택은행에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차라리 건축주들한테 직접 융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더 간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택은행은 현재와 같이 해도 그것은 별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돈은 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다 납부를 한 근거를 가져오면 그때 근저당을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언젠가 주택은행도 여기 안산 지점에다가 우리가 문의 했더니 거기서 회신 온 내용이 여기 안산지점에도 없고 해서 그때는 본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주택은행에 다 대환처리를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이것이 저희가 1년에 4차례 우리 시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분기별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상환이 덜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상환을 했다 그러면 12월 상환 이후에 시에 납부된 돈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주가 상환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축주가 오늘 시 금고에 납부를 하면 내일 바로 저녁에 시에서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3개월까지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안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자가 그만큼 또 불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시하고도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 상환기일을 초과한 만큼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개인한테 나가서 개인이 납부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삭감처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이것이 1, 2, 3등이 있는데 1, 2, 3등에 상패를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다 삭감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에도 또 없다고 볼수는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무슨 어떤 금전적으로 얻는 것보다도 건축사들이나 건축주들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매년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지금 계속해 오다가 금년도에만 작품응모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것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건축과장 남궁호 예. 올해가 6회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매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금년만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건축과장 남궁호 시에서 얻는 것은 결국 양질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응모한 차원이고 일단 여기 당선된 건축사에게는 특별히 지금까지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만 건축사 처벌이 되었다라든지 이럴 때 좀 벌을 감면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금년도에 원체 일이 없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장의 일부 증축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빼놓고는 8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보더라도 사상 유래 처음으로 작품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다된 집을 가지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주택과와 저희들 사무실에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석유난로를 임실 때고 있는데 석유난로를 쓰다 보니까 공기도 탁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해롭고 이래 가지고 그걸 치우고 온풍기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산에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민원서류를 하다 보면 야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야간급식비로 하는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시간 외에 야간 근무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퇴근.......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 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이 있고 일반인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수당을 당회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8건 나갔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일반 상가건물이 8건이고 기타는 공단내에 공장증축, 개축 이런 것도 전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매달 두차례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전부 다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예산실에서 된 건데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기능직은 0.25로 계산해 가지고.......

○지적과장 추광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능직은 0.25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승되는 지가에 한해서 50% 개발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개발비용 산정조서를 꾸며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니까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용역비용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대략 2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갑니다. '96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무허가는 현재 없고 우리가 매달 두 번씩 점검을 나가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건설부의 표준지가 안산시에 1,4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건설부 자체내에서 표준지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지적과장 추광오 '96년도 같으면 평균적으로 1.5%밖에 지가상승이 안 되었거든요.

그린벨트 같은데 특히 지가상승 된 곳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를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개별 공시지가를 각 동에서 조사를 해 오면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이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표준지가 부적당한 것은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표준지가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표준지 선정이 부적정하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표준지 가격?

○지적과장 추광오 솔직히 말해서 표준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가격이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위치가격이 변했을 때 추측 가격으로.......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지적과장 추광오 좌우간 '97년도에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지적과장 추광오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감정사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등기소, 세무사협회, 재산세 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과장 추광오 프린트기 구입요?

○지적과장 추광오 구적기는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프린트기는 공시지가 업무가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시로 전부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기가 꼭 필요합니다.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본청에 설치할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기존에 있는데 더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안산시 전체 지적도가 1,000장이 되거든요. 이걸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도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 사용용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이것도 지가조사가 결정이 되면 새것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 주고 각 과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일반인에게는 보급이 안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7만 필지가 다 수록이 되어야 되니까, 안산시 전체 토지가.......

○지적과장 추광오 세무서와 등기소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돈을 안 받고 보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허가공시 및 평가에 의한 법률에 보면 관공서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세무서하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세무서요.

○지적과장 추광오 세무회계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위원이 지금 여기 국장님들 다섯분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협회 회장, 세무사협의회 회장, 부동산 중개인, 행정서사 등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일반인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여기 과세표준액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지적과장 추광오 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이건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이 돼 갖고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검토하는 부분이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적과장 추광오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 전문가이니까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1차, 2차, 3차 검증까지 되어 있는데 열람할 때 보면 자기 지가가 낮다든가 높다든가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사가 다시 또 감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장 추광오 1차적으로는 약식 검증을 하고.......

○지적과장 추광오 1차적으로는 약식 검증을 하니까 개별적으로, 동 지역별로만 보겠죠. 그리고 2차, 3차 할 때 다 보죠.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상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건축물 대장이 그전에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넘어오면서 표준사양이 바뀌었습니다.

대장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작업용 캐드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 전문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예.

○지적과장 추광오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지적과장 추광오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6년 당초예산 800억원보다 31.2%가 증가한 1,050억19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은 '96당초예산 800억보다 31.2%가 증가한 1,050억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잔들개발사업대행위탁금 980억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70억원, 농협금고임대료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96년 당초예산보다 24% 줄어든 11억698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는 '96년 당초예산 756억1,137만원보다 24.5%가 증가한 941억7,31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329필지 매입과 사동포구지역내 210필지 용지매수 및 지장물건매수, 2단계 사업지구내 미협의된 잔여용지 및 지장물매수를 위한 보상금 900억원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을 계상하여 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 29억3,172만8천원보다 231.6% 증가된 97억2,174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6당초예산 144억1,104만5천원보다 137.6% 증가한 342억5,1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선부동아파트분양수입 62억9,242만2천원, 상가분양수입 2억원, 본오 1, 2차 아파트 중도금 및 임대수입 1억1,120만원,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6억3,439만1천원, 열공급시설부지조성사업비차입금 62억원, 고잔지구 택지구입차입금 170억원, 시화지구택지매입차입금 35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96당초예산 144억1,104만5천원보다 137.6%가 증가한 342억5,10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6당초예산 6억2,140만2천원보다 6.8% 증가한 6억6,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공영개발분야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인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49.9% 증가한 332억8,69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열공급시설 용지조성비 61억2백만원,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내 공동주택사업설계비로 18억3,253만6천원, 고잔지구택지구입비 170억원, 시화지구택지구입비 35억1,330만원, 선부지구아파트택지구입비 2억5천만원, 선부동공영개발아파트 건축공사비 16억4,467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선부동아파트 국민주택건설자금상환금 22억8천만원, 사동본오아파트 건설부지매입차입상환금 6억6,1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97주요투자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개설부지 329필지 등 총 564필지 75만1천㎡의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비 600억원과 고잔지역 미협의된 지장물건 및 사동지역지장물건매수를 위하여 300억원의 보상비로 계상하였고 2단계 건축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과 2단계 사업지구내 무연분묘이장을 위하여 이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으로는 고잔지구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61억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택지구입비 100억원, 설계비로 1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화지구 택지구입비로 35억1,300만원과 선부동공영개발아파트 신축공사비로 16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는 자금이 11월 20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 자금이 안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편성을 못했고 11월 22일날 왔기 때문에, 편성한 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고잔아파트 시설부지 매입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올해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중도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선부지구아파트 택지구입비 2억5천만원은 처음에 16억7천만원, 저희가 아파트 짓기 전에 일반회계 땅을 16억7천만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상으로 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금년에 10억 갚고 나머지 내년에 2억5천 갚고 이렇게 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용지매수 보상금은 사동지구로 아직 용지매수 안된데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고잔들도 지장물 팔았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용지매수 고잔들은 한 98%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와동지역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보상금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수공에서 요구만 하면 저희가 보상금에서 주면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산편성은 안돼도 600억 편성한데서 토지매입비에서 주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만 하면 우리가 주고서 다시 또 받고 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수공에서 그것을 내년도에, 지금 2, 4 토취장은 내년에 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와동 토취장은 수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영개발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반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11억7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5억여원에 대한 것은 현물 시설녹지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6억에 대한 것은 예산에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상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저희가 267억인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좀 저렴한 것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6억6,135만6천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냥 원금으로 갚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그 당시에 이율도 없이 차입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갚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고잔뜰하고 시화지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것에 대한 것만 이자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갚는 상황이 아직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좀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이것을 이자상환을 할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요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면 그것은 또 다음에 예산 설 적에 이자를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상환금을 또 갚게 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평당 한 38만여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한 9억9,3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 가격은 지금 공단의 똑같은 여건에서 분양하는 땅은 평당 49만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공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총 공사비가 지금 66억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조성비에다가 지금 이자를 9억9천만원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매각 할 계획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10내지 15%정도 붙여가지고 매각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조성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운영에 관한 안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공무원 다섯 해서 10에서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전문분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구성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끝나고 위촉을 해가지고서 구성을 할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지만 지금 저희가 270여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데 공영개발사업이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윤을 축적을 해가지고 자본을 조성한 다음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이자 갚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연말이나 초에 구성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현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4,100평인데요. 275쪽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약 4,100평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평방미터당 3만6,000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에서 살 때 그 단가입니다. 도에서 산 단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물로 상환하고 현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구입할 때는 녹지 구분없이 전답으로 구입된 겁니다. 그 때.

전답 뭐해서 포함해 가지고 그 때 감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 3만6,000원이 나와서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 분류하고 녹지지역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물보상은 적죠, 녹지로 주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물상환이 적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공시지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도로확장부지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보면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 안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많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도시개발에는 내년도에 이주대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15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선부동 아파트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세대당 1,200만원씩 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공과 동시에 2억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22억8,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주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자금 회수가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0억원은 받았습니다. '95년 4월말쯤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