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앞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하수도 사업소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원키로 하였던 118억이 지원 안되게 됨에 따라 시측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세극 간사님께서는 부시장 답변을 위해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준비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하수종말 제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지원금 118억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추경예산안 중에서 118억 이 부분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직제개편상에 따른 예산안 편성이 안 됐지만 이것은 꼭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빼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며칠 안되어 가지고 의견이 번복되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시장님이 그 동안에 애를 쓰시고 또 이게 부시장님만의 잘못은 아니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 달라 했다가 또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또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만 제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셨느냐 이거에요.

정식으로 중앙부서를 경유해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안산시에 공문이 접수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니었어요?

○한기복위원 죄송합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공직에 계신 생활이 몇 년 되셨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 과가 있고 그 과의 예산이 기획담당관실로 와서 예산이 전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된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한기복위원 국가사업도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돈을 만지는 곳이 재경원 아닙니까?

재경원의 결정없이 환경부장관이 마음대로 돈을 빼 돌릴 수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재경원에 어떠한 문의도 없고 상의도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부분은 행정부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상세하게 섬세하게 검토해서 자를 부분은 자르고 또 보탤 부분은 지원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35년간의 경험을 겪은 부시장님께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 결재난 서류 어디에서 입수했죠?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산시로 어떻게 접수가 됐어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유통경로가 어떻게 됐냐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온 거에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예전에도 팩시밀리로 온 것 가지고 예산편성한 적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접수는 누가 했어요?

○홍연표위원 하수과로 접수되어 가지고 하수과에서 예산편성한 거에요?

○노세극위원 지금 118억 예산이 재경원에서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결정난 날이 언제입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오늘 적어도 환경부에서 내시한 문건 이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공식문건으로 접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차상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겁니다.

적어도 이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팩스로 문건 한 장 하고 그 뒤에 간단하게 재경원에서 "하수도사업 국비잔액 지원 안됨" 이것만 있다 이거에요.

○한기복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예결위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 의회를 하나의 친목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관으로 보십니까?

○한기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정식공문을 발송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종이 쪽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정상적으로 안산시장이 안산시의회에다 공문발송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한기복위원 안산시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예결심의를 하는 예결위에다 종이쪽지 하나 달랑 내놓고 예산삭감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까?

정상적으로 안산시장이 책임있는 공문을 발송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이런 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한다' 의원들 입에서 노상 얘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3일전에 재경원에 갔다온 결과가 재경원에서 118억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결위가 어제로써 질의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일언반구 아무런 말도 없이 별안간에 와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사본을 턱 갖다놓고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의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어제라도 하수과장이 이런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으로 하니까 의회와 시측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어제 질의종결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위원여러분 의견조정 등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 및 1일 1일차 회의원칙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